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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지금껏 이런 위기는 없었는데”…넷플릭스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넷플릭스발 유료 방송의 위기가 현실화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IPTV(인터넷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정부 공식집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코드커팅(Cord-cutting·TV상품해지)’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사진=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상반기(3634만7495만명) 대비 3만7389명 감소한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2015년 하반기 조사 이후 처음이다.특히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 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SO는 지난해 하반기 1254만1500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0.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작년 하반기 대비 0.77%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위성방송 역시 2021년 상반기부터 가입자 수가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84만2704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2.04% 감소하는 등 감소세도 2%대로 커졌다.그나마 선전해온 IPTV 가입자 증가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는 2092만5902명으로 0.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상반기 증감세가 4%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지며 주춤해진 것이다.반면 넷플릭스 등 OTT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OTT 이용률은 전년(72%) 대비 5%포인트 증가한 77%에 달했다. 특히 특히 20대(97.8%)와 10대(97.6%)가 OTT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료 방송 대신 OTT만 사용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19세 이상 유료 방송 이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료 방송 이용자의 37%가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로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와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넷플릭스 등 OTT로 인해 방송사 콘텐츠 외면 현상이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였던 드라마 주도권까지 뺏긴 양상이다.최근 히트 콘텐츠 대부분도 OTT가 만든 작품이다. ‘이재, 곧 죽습니다’(티빙), ‘소년시대’(쿠팡플레이) 등은 물론 ‘경성크리처’도 넷플릭스 작품이다. 지난해 화제작 ‘무빙’은 디즈니플러스, 사회 전반적인 열풍을 몰고 온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가 만들었다.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방송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케이블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입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송출수수료, 콘텐츠 수수료 등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 속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경우 최근 생존책 모색을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중심으로 ‘비상경영대책회의체’를 구성키도 했다.이와 관련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국내 확산으로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 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해 위기를 맞게 됐다”며 “방송 광고 시장 위축으로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 현상은 수 년 이내 국내 채널사업과 유료방송사업의 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할 경우 방송채널시장의 종속화 뿐만 아니라 문화의 왜곡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PTV·SO·위성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해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검증 결과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 KAIST 동문모임, 이광형 총장 초청 ‘미래의 기원’ 특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 동문으로 구성된 창업생태계 모임인 KOC (KAIST One Club, 회장 권재중)가 이광형 KAIST 총장을 초청해 ‘미래의 기원’ 저자 특강 및 북 토크를 서울 역삼동 강남취창업 허브센터에서 16일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KAIST에서 국내 벤처 창업가 1세대를 대거 배출한 ‘벤처창업 대부’이자, 국내 미래학의 선구자인 이광형 총장이 올해 출간한 저서 ‘미래의 기원’ 북토크다. 동문 창업가들이 거시적 시각에 의한 사업 기회 확보와 고객 가치 제고의 통찰력을 높이게 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이광형 총장이 KAIST 창업동문 대상으로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OCKAIST 이광형 총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세번째)이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 후, KOC 권재중 회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창업 동문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평소 TV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이광형 총장의 역발상에 맞춰 이 총장 저서 ‘미래의 기원’을 거꾸로 들고 호응하고 있다.창업은 미래의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는 수단이광형 총장은 70여 명의 KAIST 창업 동문이 참석한 강연회에서 “역사는 환경(도구)과 인간(사상)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개되는데, 이러한 역사 전개의 본질적 원리를 파악하면 다가올 미래도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사상과 제도의 적응을 통해 미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수단의 하나이므로, KAIST와 창업동문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한편 이광형 총장은 1990년대 KAIST 전산학부 교수 시절에 김정주(넥슨), 김영달(아이디스), 신승우(네오위즈), 김준환(올라웍스) 등 국내 벤처 1세대 기업가들을 육성했다. 2021년 총장 취임 후에는 ‘1연구실 1창업’이라는 실천 전략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 학생, 연구원의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내 제도 개선,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또한 KAIST에서는 올해부터 졸업생 창업팀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에 의한 투자 유치 지원, KAIST 총동문회 및 동문 창업생태계인 KOC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학생-교원-동문 간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OC 권재중 회장은 “이광형 총장의 창업 동문 대상 강연을 계기로 학교와 동문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재학생 및 교원, 동문 창업팀의 성공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KOC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KOC는KOC (KAIST One Club)는 KAIST 창업 동문이 2019년 11월 7일 설립한 창업생태계 모임이다. KAIST 재학생 및 동문,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가와 VC 및 AC, 대기업 CVC 등의 투자자, 변리사 및 회계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 창업지원 기관 종사자 등 1260여 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문 회원사 대상의 IR 외에도 KAIST 동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조직인 산업 분야별 16개 분과(펫 사업, 기술 부동산, 바이오헬스케어, AI, 에듀테크, 문화예술, 지속 가능 녹색, 블록체인, 에버그린 시니어, 금융, 모빌리티, 소부장, ICT, 아동청소년, 콘텐츠, CEO 포럼)를 운영하면서 창업생태계 내 자발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KAIST와는 ‘KAIST 창업 어워드’ 등의 창업 프로그램 공동 주관, 재학생 유망 창업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협력, 멘토링 등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KAIST 동문 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KOC는 창업생태계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사단법인화 해나갈 계획이다.
- 김백봉 예술세계 재조명… 안병주의 '무(舞), 말 : 하다' 오는 5월 26일 열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 근대무용의 뿌리인 김백봉 선생의 예술세계와 전승의 가치를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안병주 경희대 무용학부장의 ‘무(舞), 말: 하다’가 오는 5월 26일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주최인 춤이음은 안병주를 주축으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동문으로 구성, 한국 춤의 대모 김백봉의 예술세계와 신무용을 전승하는 대표 단체다. ‘무(舞), 말: 하다’는 신무용을 상징하는 김백봉의 600여 편의 예술작 중 현대의 관객과 소통하고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했다. 춤이음은 관객에게 창조적 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근대 춤의 예술 혼을 경험하는 깊은 감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본 공연은 예술감독 안병주(경희대 무용학부 학부장), 연출 이경옥(이경옥 무용단 단장), 조연출 임성옥(김백봉부채춤보존회 회장), 무용감독 안귀호(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 총괄 PD 최현주(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기획PD 신화원(춤이음 회장)·안혜지(국립한경대 외래교수), 홍보 송우람이 뭉쳐 음악감독 김태완과 조명감독 신호, 무대디자인 이종영, 무대감독 서승진과 영상감독 황정남 등과 호흡을 맞춰 더욱 기대감을 자아낸다.한국 신무용이 남긴 화두와 함께 그 예술세계를 통해 춤의 맥(脈)을 펼쳐나갈 이번 무대는, 미래적 소산을 기반으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선험(先驗)의 토양이 되는 춤의 본(本) △무용의 양식적 완성 형(形) △울림과 감동을 전하는 향(響) △춤의 본(本)과 정형(形)화 △울림(響)을 통해 비로소 하나로 완성되는 합(合) 그리고 △신무용으로 마무리된다.이번 공연은 근대 최초 무대의 도입으로 무대 무용교육의 기본체계를 정립하여 무대예술의 형식체계를 완성한 신무용 1세대인 김백봉의 예술 유산을 2세대를 넘어 3세대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춤이음의 정체성과 藝術家寶(예술가보)를 확인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세대를 이어가는 제자들이 원형을 근간으로 창작과정을 확장해 가며 이를 통해 신무용의 새로운 문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하면서 한국 무용의 무용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예술감독을 맡은 안병주 교수본 공연의 예술감독 안병주는 “김백봉의 600여 편의 작품들은 한 개인의 창작품이지만, 우리 한국 춤의 오랜 역사의 산물이자 춤으로 풀어간 무대 예술의 유산”이라며 “이번 무대는 한국 신무용의 큰 맥을 구현함으로서의 그 역사적 가치와 시대사적 가능성을 조명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신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총괄PD를 맡은 최현주 교수최현주 총괄PD 교수는 “시대를 살았고, 시대를 담았고, 그리고 이제는 시대를 이어가는 김백봉 선생의 혼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KAIST, 연세대와 생분해성·고성능 '종이 코팅제' 개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해양 속 82%까지 생분해되는 종이 포장재를 개발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명재욱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양한슬 생명과학과 교수,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물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해양 생분해성 고성능 종이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왼쪽부터) 명재욱 KAIST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최신형 박사과정, 양한슬 생명과학과 교수, 서종철 연세대 교수, 박기태 박사.(사진=KAIST)일상에서 주로 쓰는 종이 포장은 친환경 포장재로 인정받지만, 수분 저항성, 강도 등 제한적인 면이 있다. 종이 포장재의 낮은 차단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틸렌, 에틸렌비닐알코올을 코팅제로 활용하지만 이런 물질들이 분해되지 않아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킨다.이에 연세대 연구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비닐알코올에 붕산을 이용해 고물성 필름을 제작했다. 필름을 종이에 코팅해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 고차단성, 고강도를 갖는 패키징 소재를 구현했다. 개발된 코팅 종이는 산소나 수증기에 우수한 차단성을 나타내고, 습한 환경에서도 인장강도를 높게 유지했다.KAIST 연구팀은 개발한 코팅 종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분해도와 생체적합성도 검증했다. 실험실에서 생분해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인 해양환경을 모방해 코팅지의 생분해도를 측정했다.물질의 탄소 성분이 이산화탄소로 광물화되는 정도를 111일 동안 분석한 결과, 코팅 성분에 따라 59~82% 생분해시켰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해양 미생물이 코팅 소재를 분해하는 현상을 포착했고, 코팅 소재의 낮은 신경독성을 확인했다. 쥐 생체 반응 실험을 통해 코팅 종이의 높은 생체적합성도 검증했다.명재욱 KAIST 교수는 “종이 패키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패키징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코팅 전략을 제시했다”라며 “붕산 가교 폴리비닐알코올 코팅지는 인위적인 퇴비화 조건이나 하수처리 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생분해되며 독성이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지 않아 플라스틱 포장재의 지속가능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와 ‘푸드 케미스트리(Food Chemistry)’에 각각 4월 17일자, 2월 19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 ‘세균 중복감염’ 예방 원리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중복감염을 예방해 사망률을 낮출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유지환·정연욱 교수, 문성민 연구원 연구팀은 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관 표면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체가 체내 중복감염을 유발하며, 이를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이 일으키는 균혈증으로 인한 전신 감염 사망률을 최대 55% 낮출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실렸다.호흡기관인 코, 목, 폐 등의 가장 표면에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외부 자극,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벽기능을 한다. 또한, 병원균을 감지하면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후천면역 반응을 촉진하기도 한다.이런 호흡기 상피세포마저 감염될 경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숙주를 이용해 번식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 상피세포 표면에서 세포 수용체의 정상적 발현을 방해하고, 장벽기능을 떨어뜨린다.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흡기 상피세포의 방어 기전을 해치면서 호흡기 질환에서 나아가 한 번 더 감염을 유발하는 중복감염을 발생시킨다.황색포도상구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호흡기관에 붙어(attachment) 기생하다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서 폐렴, 균혈증 등의 중복감염을 일으킨다. 중복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도 계속 증가해 근본적인 치료법은 요원한 상태다.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황색포도상구균을 이용해 호흡기 상피세포로 인한 중복감염 기전을 확인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감염된 마우스 A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호흡기 상피세포에 황색포도상구균을 부착한 마우스 B군을 대상으로 염증 정도와 생존율을 비교했다.그 결과 B군의 염증 정도가 더 심할 뿐 아니라 생존율도 낮았다. B군의 호흡기 상피세포를 분석해보니 세포 수용체 CD47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CD47은 장벽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발현은 감소시키면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황색포도상구균의 호흡기 상피세포 부착률을 높였다. CD47이 유발한 황색포도상구균의 부착률 증가는 세균이 세포 내로 침입하는 정도도 늘렸다. 이에 따라 B군 마우스의 혈액에 세균이 침투하는 균혈증이 발생해 전신 감염이 생기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다.연구팀이 CD47을 억제한 결과 염증 반응은 최대 45%, 중복감염이 유발하는 균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대 55%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유지환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더해 중복감염이 일어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들에서 특정 세포 수용체를 조기에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김 씨는 유흥주점을 떠난 지 50분 뒤, 집에서 흰 SUV를 직접 몰고 어디론가 향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 측은 “개인 일정으로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수를 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경찰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영상=채널A 영상 캡처)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지난 3월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 A씨가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장시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탓에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유사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확인한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NOW에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술집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에서 서빙 했던 사람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씨 소속사 측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김 씨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