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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전재수 "이낙연, 이재명 대체재 아닌 보완재"[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가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 ‘이낙연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현장에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밝힌 데 이어 서울 종로구 자택 주변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전 의원은 당 내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흡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거라고 봤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지지자들에게는 흡입력이나 호소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엄중하고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현역 의원들의 연이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삼김시대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신당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소 150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기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 현장 뒷이야기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요새 일본 관광이 엄청나대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공항에서 그날 우연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이혜라: 지난 주말 말씀하시는 거죠.▷신율: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하는 바로 그 현장. 공항에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이혜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재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금 저희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떠올려봤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귀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전재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요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대체를 하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죠.▷이혜라: 의원님들 시각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취해 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그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신율: 지금 보완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럼 백지장인가 백지장이냐. 이게 보완재라면 백지장이 아니라 최소한도 골판지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백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관용구처럼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신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는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전재수: 그럼요. 그렇죠.▷신율: 총선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전재수: 저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만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다. 그러면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이게 백지장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이혜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을 모으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언제쯤 이러한 모습이, 잘 화합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전재수: (이낙연 대표)엊그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는 너무 맨날 엄중하기만 하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 외연 확장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 중에 누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재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그 플러스 알파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대표가 아마 표의 흡입력이랄까 호소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전남에서 전남지사도 지냈고 또 다선 의원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이 지역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33% 얻은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가 나온 인물이 과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3%가 아니고 0.3%만 나오더라도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0.78%,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3%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신율: 전 의원님 말씀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상 의석수 민주당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몇 석입니까?▶전재수: 사실은 의미가 없는 예상이긴 해도 적어도 과반 의석은.▷신율: 150석?▶전재수: 예. 150석.▷신율: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더 세질 것이다. 뭐 그래서 뭐 분당될 가능성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요새 신당 러시예요. 양향자 의원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의원 신당도 또 나온다고.▶전재수: 정의당도 재창당한다고 하죠.▷신율: 근데 하나씩 여쭤봐야죠. 조국 씨는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저는 조국 신당 추진설부터 시작해서 양향자 의원, 정의당 등과 함께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어떤 신당으로 나가고 그런 논의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별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큰 선거, 또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늘 있어와서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삼김시대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신당을 추진했던 그런 신당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신율: 조국 신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전재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대의명분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정치적욕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에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상인데 조국 전 장관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신율: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전재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 부분 공통 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민생 또는 인권 또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분리될 가능성이 많죠.▷이혜라: 불체포특권 포기 놓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서약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서요.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분립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유권자들이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뼈아프죠. 저를 뽑았던 유권자가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단적인 예만 들자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 사건의 피의자도 아닐 뿐더러 단순 참고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참고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환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이분들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범죄 혐의가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수백 번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하고 있냐, 이런 의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공권력의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는 것이죠.▷신율: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혹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만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고. 그거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의 장치, 구속적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전재수: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높은 여론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발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상 돈 봉투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돈 봉투를 인정했다기보다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뽑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원 숫자, 선거운동의 실비, 선거운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확성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불법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선거인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지역위원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당법을 보면 예를 들어 당내 선거에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무슨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데다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대, 당의 각급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선거법만큼은 촘촘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정당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신 거죠.▷신율: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전재수: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결국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을 자행했다, 법이 미비돼 있으니 우리가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당법도 이번에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이혜라: 전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역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요.▶전재수: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야당에 대해서는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을 향한 경우는 지금 장난치냐, 오염수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할 때냐, 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18개 국가인데 18개 국가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본의 어업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자, 저 땅 깊숙한 곳에 지금 이제 방사능 핵물질 보관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산이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3000억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더 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삼십 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백 년 뒤에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에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 태도국 18개 국가에 편지 보냈죠. 그런데 이걸 놓고 외교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이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보셨습니까?▶전재수: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태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 18개 나라거든요. 여기에문건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공개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그 내용은 뻔합니다. 태도국이 주장했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보낸 것일 테고. 저는 외교부가 정당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으면 외교상 프로토콜 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보낸 겁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대 추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엑스포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 높게 보세요?▶전재수: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부산이 앞으로의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이번에 파리에서 사실상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 PT를 보면서 이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날 박람회 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만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해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싸이라든지 한국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IT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신율: 임팩트가 오일머니를 넘을 수 있다.▶전재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신율: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수능 킬러문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전재수: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지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킬러문항 또는 사교육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까? 다 있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문항 그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신율: 그냥 좀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전재수: 그렇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킬러문항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국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정부 안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난리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 경질하고 감사하고 논점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한지금 몇 번째니. 69시간 노동시간 문제 등 이런 문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질 겁니다. 전 의원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전재수: 고맙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다양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서울성모병원 구정완 교수,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회장 선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구정완 교수(사진)가 지난 23일 개최된 제24차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는 1993년 4월 대한직업성천식학회로 출범해, 2007년 대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로, 2018년에는 대한환경천식폐질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천식 및 폐질환을 포함하고 직업성 및 환경성 영역까지 확대했다. 학회의 특성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직업성 및 환경성 질환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폐질환의 최신지견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 서로의 전문 영역을 보완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학술공동체이다. 구정완 교수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진폐증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인간공학 기술사를 취득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건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의료 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원장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을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72년 WHO 협력센터로 지정,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 및 환경보건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구 교수는 “올해 학회 30주년을 맞이해 학회원들이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재조명하는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직업성 및 환경성 폐질환 연구와 학회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뇌 안에 병적 단백질 축적되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발병 위험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종민 교수, 영상의학과 배윤정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교수, 핵의학과 송요성 교수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팀이 뇌 글림프 체계가 손상된 렘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뇌 안에 병적 단백질이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 파킨슨병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병적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렘수면장애가 있다. 렘수면을 하는 동안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꿈과 관련되어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최근 깊은 수면 중에 뇌에 쌓인 노폐물을 혈관 주위 글림프를 통해 배출해 처리하는 일종의 뇌신경 청소 시스템인 ‘뇌 글림프 체계(Glymphatic System)’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손상된 뇌 글림프 체계의 기능이 뇌 안의 병적 단백질 축적을 불러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 인체에서 이를 증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렘수면장애 환자 20명, 파킨슨병 환자 20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DTI(확산텐서영상)를 포함한 MRI 검사를 시행해, 혈관주위 뇌 글림프 흐름을 반영하는 주위 공간의 확산 지수(ALPS 지수)를 분석해 서로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ALPS 지수가 대조군에서는 1.72이었던 반면, 렘수면장애 그룹에서는 1.53, 파킨슨병 그룹에서는 1.49로 더 낮게 나타났다. ALPS 지수가 낮을수록 뇌 글림프 체계가 손상된 것으로, 렘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 노폐물 처리 시스템의 손상도가 높은 것이다. 또한 ALPS 지수가 낮아질수록 파킨슨병으로 전환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혈관주위 뇌 글림프 흐름 반영하는 주위 공간의 확산지수 관련 원리를 보여주는 모식도.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배윤정 교수는 “파킨슨병의 전구 질환으로 알려진 렘수면장애 환자 중, 뇌 글림프 체계가 손상되어 있는 환자들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파킨슨병이라는 퇴행성 뇌질환에 뇌 글림프 체계의 손상이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의미있다”고 전했다.교신저자인 신경과 김종민 교수는 “조영제 주입과 같은 침습적인 절차 없이 비침습적인 자기공명영상만으로 실제 인체의 뇌 글림프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어 임상적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렘수면장애 환자들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결과는 영상의학 분야 최고 학술지 Radiology 최신 호에 게재됐으며, 연구결과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집장의 특별 기고도 함께 실려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 둘 다 하면 1cm '숨은 종양'도 찾아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방조영술(유방X선검사)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암 진단에 효과적’ 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유방조영술은 치밀 유방 진단 시 민감도가 47~62% 로 한정적이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검사자들이 수동으로 진행해 작업이 소모적이다.초음파 검사 보편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자동유방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는 표준화된 고해상도 3D 영상을 제공, 양성과 악성 병변을 구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검사 방식도 방사선사가 장비를 잡고 있으면 기기가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훨씬 경제적이다.한국과 일본은 유방초음파 검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치밀 유방이 많은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유방암 검진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최지수·한부경 교수, 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권미리 교수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무증상 환자 2,3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785개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전체 환자 중 유방조영술만 시행한 경우 진단 민감도가 64.3% 인 반면,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 모두 진행하면 92.9% 로 약 30% 상승했다. 환자군 중 대부분을 차지한 치밀 유방 환자(2155명)만 비교해도 유방조영술만 시행 시 진단 민감도가 63.6% 였으나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90.9% 로 마찬가지로 약 30% 상승했다.검사 방식에 따라 확인된 암종별 특징도 달랐다.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조영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작은 침윤성암을 발견했고, 평균적으로 1.2cm인 더 작은 종양도 감지했다.최지수 교수는 “치밀/비치밀 유방 모두 유방조영술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진단 민감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매우 효과적인 유방암 검진 방법을 확인하게 되어 앞으로 유방암 정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방사선학(Rad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 한국법제연구원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6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를 주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본 포럼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되었다.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14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규제 전략, 입법과제 등이 논의되었다.섹션 1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은 ‘초거대 AI시대 우리의 대응과 규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소장은 GPT의 등장이 국제사회 전반에 불러일으킬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심의 초거대 AI기반 공공영역 혁신을 위해 AI산업생태계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거대 AI생태계가 지속가능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제, 정부공동투자, 규제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분산된 정부서비스의 연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해 ‘표준 APR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문제 해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활성화 방안 마련’,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의 마련’, ‘접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마지막 발제자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헌법적 성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방향성에 있어 헌법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과 정보분리원칙, 산업주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논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의 접근방법 제시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션2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경미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장 △최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본부장 △류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올해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이번 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포함하여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의료부문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7월 말~8월 초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 숭실사이버대 박형배 동문, 종합문예교양지 '연인' 시 부문 신인문학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박형배 동문이 종합문예교양지 ‘연인’의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에 성공했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지난 2021년 방송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박형배 동문은 70세란 고령의 나이와 함께 돌발성 고도난청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꾸준히 창작활동에 매진한 끝에 삶의 목표 중 하나였던 등단의 꿈을 이루게 됐다.박형배 동문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출판 사업에 실패하며 모든 사회활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라며 “제대로 글을 쓰려거든 글을 쓰기 위한 공부부터 해야겠다는 자각에 아내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숭실사이버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를 갖고도 입학과 수강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즉시 방송문예창작학과 3학년에 편입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오늘의 작은 보람이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숭실사이버대 방송문예창작학과는 국내 관련 학과 중 유일하게 방송문예창작과 융합스토리텔링 심화과정을 특화시킨 학과다. 시와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의 순수문학 분야와 방송구성, 드라마,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등 실용문화 영역, 문예교육 및 독서논술지도, 스토리텔링전문가 등 자격증 분야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창조적인 문학인과 유능한 문화인재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숭실사이버대는 오는 7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