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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평생 손가락 빨까 두렵다”…MZ도 ‘부업 열공’
  • “이대론 평생 손가락 빨까 두렵다”…MZ도 ‘부업 열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대로면 평생 손가락 빨면서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고 겁이 났어요.”위 기사와 내용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8년 차 직장인 홍모(35·남)씨는 최근 들어 카페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홑벌이 가장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데다, 세 살배기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권 분석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주말이면 장사하는 점주들을 찾아가 가게 운영의 노하우를 듣고 있다. 홍씨는 “회사 생활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현실이고, 뭔가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대로 살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수입 찾아 나서는 2030세대홍씨처럼 부가적 수입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부업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무 지출 챌린지’도 유행했지만, 지출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아예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이들도 적지 않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33·여)씨도 최근 그래픽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내린 결정이다. 마침 주변에서 그래픽 자격증이 부업으로 써먹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장을 볼 때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저축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자산이 불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최모(35·남)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제작 강의’를 듣고 있다. 과거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 배웠던 그림 그리기 소질을 발휘해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다. 최씨는 “이런저런 컨셉트로 이모티콘을 그린 뒤 강사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며 “칭찬을 들을 땐 뭔가 이뤄가는 것 같아 만족감도 크다”고 말했다.◇부업 종사자, 코로나 이후 증가세실제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부업을 가진 사람은 2017년 41만 1000명에서 2018년 42만 9000명, 2019년 46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43만 2000명)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49만 6000명에 이어 2022년 54만 7000명(3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직장인들의 각종 커뮤니티에선 창업 관련 정보들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창업 아이템 3가지 중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하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권, 해당 지역 음식별 수요량, 업종별 매출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자본이 충분하면 고깃집을 추천한다. 주꾸미는 봄철 이후에는 비수기 시즌이 길어 비추천” 이란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전문가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부업 열풍이 인플레이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소득 여건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직장인 사이에 지배적”이라며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생긴 고용불안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3.06.16 I 황병서 기자
與 "野, 혁신위원장 할아버지 와도 답 없다"
  • 與 "野, 혁신위원장 할아버지 와도 답 없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데 대해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선전선동, 가짜뉴스, 방탄, 내로남불 등 지금 민주당 자체의 문제를 외면하는 한 누가 와도 답은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래경 사태’ 열흘 만에 민주당이 김은경 외대 교수를 혁신기구의 새 수장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방탄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국익과 국민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게이트, 온갖 성추문에 이어 망언으로 점철된 이래경 사태를 겪었다”며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중국 대사를 만나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자신들만의 방탄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 이미 다 타버려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는데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게다가 친명, 비명 운운하며 이 와중에도 공천 눈치 싸움을 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허울뿐인 전권 혁신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낼 것임이 분명하다”며 “지금 민주당이 혁신기구가 없어서 혁신을 못하는 것인가.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이 없어서 국민의 외면을 받나. 진단이 잘못됐으니 치료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2023.06.15 I 신민준 기자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교수…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교수…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앞서 첫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원칙주의자적인 면모와 개혁적 성향을 동시에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김 교수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당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가칭) 설치를 의결하고 최고 책임자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 당은 김 교수의 원칙주의적 면모와 개혁적 성향,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참신성 등이 반영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는 금융과 관련한 법률, 소비자 보호분야에 전문성을 지녔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과제, 구성은 모두 혁신기구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 및 제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그는 금감원 혁신 태스크포스(TF) 참여 경력을 살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을 지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당 지도부는 앞서 ‘반나절 혁신위원장’ 사태를 겪은 후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외부 기고 칼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사전 검증 과정에서 강남에만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돼 당 지도부에서 민심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주 주택 외 나머지 한 채는 남편을 사별한 이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상속 당시 (김 교수의)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 상속 재산 처분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법정 지분대로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혁신위 수장 인선을 평가 절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운운하며 이 와중에도 공천 눈치 싸움을 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허울뿐인 ‘전권’ 혁신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3.06.15 I 이수빈 기자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31)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전과 18범인 이 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게 없다”고 지난 9일 YTN에서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이 씨의) 반성문을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 증후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화 이론만 내세우면 그거야말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라고 지적했다.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올해 초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씨의)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다.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배 교수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기록했다.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31)과 같은 수치다.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지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랬던 그가 올해 초 반성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를 향해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2023.06.15 I 박지혜 기자
'등굣길 참변' 동덕여대 총장, 사퇴 거부 고수…학생들 "책임져야"
  • '등굣길 참변' 동덕여대 총장, 사퇴 거부 고수…학생들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청소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열흘 만에 교원과 학생들이 첫 면담을 가졌지만 ‘총장 사퇴’ 여부를 두고 맞서면서 결국 최종 합의를 찾지 못했다. 양측은 조만간 재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캠퍼스 숭인관에서 김명애(오른쪽 네번째) 동덕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측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회 및 학생단체로 이뤄진 학생 측 중앙운영위원회가 교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동덕여대는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월곡캠퍼스 숭인관에서 김명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학생회 및 학생단체로 이뤄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첫 회의를 열고 교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쯤까지 약 3시간 반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사고 학생에 대한 애도 묵념을 시작으로 총장의 모두 발언, 학생들의 질의·요구와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 등 순서로 이뤄졌다.김명애 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사과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향후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내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학생 측인 중운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의 직원을 채용한 기준과 사고에 따른 학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사과문 및 사고 직후 대응 내용을 교내 포털 사이트에 게시할 것과 사태 책임에 따른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학교 측인 비대위는 “고령자고용법 취지에 따라 연령을 차별하지 않고 채용기준에 맞게 채용해왔으며, 앞으로 법적 자문 등을 통해 채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총장의 사과문과 사고 직후 대응 내용을 공지하고, 안전 강화 시행계획 조치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다만 이날 학생들의 총장 사퇴 요구에 부딪혀 최종 합의를 찾지는 못했다. 양측은 오는 16일 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덕여대는 오는 19일에 긴급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 경과를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캠퍼스 모습. 지난 5일 등교하던 재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진 장소인 교내 언덕길과 이곳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모습(왼쪽)과 지난 12일부터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출입이 폐쇄된 동덕여대 본관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하던 아동학과 재학생 양모(21)씨가 교내 한 언덕길에서 80대 노동자가 몰던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양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통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오후 7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양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같은 날 동덕여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총장 성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이어 지난 8일과 10일에 걸쳐 △교내 차량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숭인관 쓰레기 집하장 이전 및 압롤박스 철거 △인권센터 특별상담 진행 △교내 경사지 계단 복구공사 및 가드레일 설치 등 긴급안전공사 시행 △6월 말까지 애도기간 동안 교내 자체행사 축소 및 연기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내 안전점검 추진 △학생이 참여하는 안전강화위원회 설치·운영 등 비대위에서 결정한 7가지 조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14일에는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하는 세부 교내 안전강화 시행안도 추가로 발표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재학생 등 1000여명이 모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이튿날인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학생 40여명이 본관 총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학생들은 현재까지 2박3일간 밤샘 시위를 벌이면서 총장 사퇴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간단 방침이다.김서원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주요 안건은 총장 사퇴와 고용 규정 재논의 두 가지”라며 “사고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안전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I 김범준 기자
“오래 전부터 주가조작 주시”…이르면 내주 결과 발표
  • “오래 전부터 주가조작 주시”…이르면 내주 결과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전말이 이르면 내주에 공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 상황이라며 신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꽤 오래 전부터 챙겨왔던 사안이고, 주가 상승·하락 관련한 특이동향에 대해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빠르게 국민께 (조사·수사) 결과를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내주에 결과 공표를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은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연 뒤 이들 5개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 관련해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씨가 배후로 지목됐다. 5개 종목은 강씨가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종목들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속도가 날 전망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추가 증원(8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 특별 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포털 카페,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위법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등 대다수 주요 증권사들은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로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강력하고 선제적인 주가조작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I 최훈길 기자
“호재 없이 올라 이상해”…하한가 5종목 신용거래 중단
  • “호재 없이 올라 이상해”…하한가 5종목 신용거래 중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당수 증권사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이상 징후가 이미 포착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다올투자증권(030210),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키움증권(039490), 하나증권 등은 동일금속(109860), 동일산업(00489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으로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1원 오른 1278.5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KB증권은 작년 12월19일 동일금속,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등 4개 종목을, 지난달 3일 만호제강을 각각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대한방직,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를 작년 12월27일부터 제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폭락사태 직후 이들 5개 종목을 신용융자 불가 종목에 올렸다. 한국투자증권도 동일금속,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등 4개 종목을 지난 4월28일부터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고, 만호제강은 지난달 17일부터 신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달 중순께 5개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했다. 지난 14일 5개 종목이 하한가를 찍자, 다른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도 지난 14일부터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매수를 중단했다. 같은날 대신증권도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방림 등 4개 종목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거의 없는데 이상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계속 오르는 종목을 신용거래 제한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이들 5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에 주가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신용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5개 종목의 하한가 직후 거래정지를 한 것은 뚜렷한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제2·제3의 라덕연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6.15 I 최훈길 기자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정부, 일일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
  •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정부, 일일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일일브리핑을 도입하고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 현지시찰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기 전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여전히 일본 측에 핵심자료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범정부 TF 기술검토위원장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 박 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천일염 사재기 없지만 개인 구매 늘었다”정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에서,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염수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 우려가 증폭하자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민간 전문가인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교수(기술독립검토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술검토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그룹이다.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됐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브리핑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2만9667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모든 결과가 적합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다만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없지만, 천일염에 대한 개인구매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천일염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염전 150개소까지 방사능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출하 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 의무화한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與野, 오염수 안전성 충돌…“日정부 대변”vs“괴담”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셌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국민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으나, 여당은 “근거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조작된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100% 안전하지 못하다면,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을 자신할 수 없다면, (방류를)일단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방류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오염수가 안전한지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본에 제대로 설명해라 요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여야 할 텐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보다 더 안달 나 설득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전 정부와 똑같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해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현지 점검한 정부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출석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 하나 공개하겠다”며 “방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그 이전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5 I 조용석 기자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해버린 대법
  •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해버린 대법
  • [이데일리 이준기 박정수 김응열 기자]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해버린 꼴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주자, 재계를 넘어 정치권·전문가 사이에선 “파업의 과격화를 조장할 것”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정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역시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3부는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도 쌍용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판결은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이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효력을 갖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측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건데, 이는 손배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7월 총파업, 소위 ‘하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파업이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했다.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노진환 기자
2023.06.15 I 이준기 기자
"노조 더 과격해질 것…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부담 가중"
  • "노조 더 과격해질 것…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부담 가중"
  • [이데일리 김응열 하지나 손의연 김성진 기자]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의 불법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재계와 전문가들은 상호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명분 줄었다”15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의 불법활동에 따른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쉬운 면이 크다”며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시위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장)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으로선 불법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명분이 줄었다”고 분석했다.이날 대법원은 현대차와 쌍용차 사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사측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깼다. 쌍용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에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이에 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규 등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애초에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19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이 불법파업에 기반해 발생한 비용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차 판결, 노란봉투법 입법화한 것”현대차 판결에 관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이미 입법화돼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 개별 조합원의 역할과 손해 발생 기여도 등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최 명예교수는 “불법행위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에 제한을 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도 전에 사법부가 판결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들로 기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기업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업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다”며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손해를 회사에 입혔는지 일일이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재계 관계자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효과가 벌써부터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주요 30개 업종별 단체들이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노조 리스크 가중…“노란봉투법 재검토해야”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노조 리스크’라는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미래 먹거리 경쟁을 위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더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조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유사 판결이 잇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기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활동이 거센 측면이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민 및 정치권 공감도를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5 I 김응열 기자
"한계 없는 배우" 극찬…'인디아나 존스5' 헬레나, 든든한 새 얼굴
  • "한계 없는 배우" 극찬…'인디아나 존스5' 헬레나, 든든한 새 얼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레전드 액션 어드벤처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이하 ‘인디아나 존스5’)의 새로운 얼굴, 배우 피비 월러-브리지가 열정적인 캐릭터 ‘헬레나’역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킨다.오는 28일 개봉을 앞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운명의 다이얼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에 뛰어든 ‘인디아나 존스’(해리슨 포드 분)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레전드 액션 어드벤처다. 이번 시리즈의 새로운 얼굴 피비 월러-브리지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절친이자 고고학 교수인 ‘바질 쇼’의 딸 ‘헬레나’역으로 완벽 변신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오래전 아버지가 ‘인디아나 존스’에게 맡긴 다이얼을 찾기 위해 ‘인디아나 존스’를 찾아간 ‘헬레나’는 모험가보다는 노련한 사기꾼에 가깝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와 ‘위르겐 폴러’(매즈 미켈슨 분)와의 추격전 끝에 가뿐히 다이얼을 훔치는 데 성공한다. 평화로웠던 ‘인디아나 존스’의 삶을 다시금 예측불가한 모험으로 이끄는 주요 캐릭터. 피비 윌러-브리지는 이번 작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모험이든 뛰어드는 매우 열정적인 캐릭터 ‘헬레나’로 완벽히 분해 시리즈 전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의 캐릭터의 탄생을 알린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부터 모험의 순간순간 ‘인디아나 존스’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예리하고 민첩한 모습까지 디테일한 연기로 새로운 캐릭터를 그려냈다. 이에 레전드 배우 해리슨 포드조차 그에 대해서 “다채로운 코미디뿐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과 인간미를 캐릭터에 담아냈다. 대단한 배우”라고 극찬했고,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한계가 없는 배우다. 예리하고 민첩한 특징이 해리슨 포드의 콤비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고, 둘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훌륭했다”라고 전해 해리슨 포드 옆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피비 월러-브리지의 활약에 기대감을 더했다. 영화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L3-37’로 인상적인 연기 변신을 보여준 피비 월러-브리지는 골든 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한 영국 코미디 드라마 ‘플리백’으로 에미상을 비롯 각종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차지한 각본가이자 배우이다.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의 각본에도 참여한 그는 자신의 스토리텔러의 능력을 백분 발휘해, ‘인디아나 존스’와 새로운 모험을 함께할 ‘헬레나 쇼’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6월 28일 극장에서 일반 상영과 함께 IMAX, 돌비 시네마, ScreenX, 4DX 등 특별 포맷으로 개봉 예정이다.
2023.06.15 I 김보영 기자
尹대통령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해야”(종합)
  • 尹대통령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위일체론은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주문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아울러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5 I 박태진 기자
융기원, 반경 10km 이내 산불 감지기술 연구개발 착수
  • 융기원, 반경 10km 이내 산불 감지기술 연구개발 착수
  •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 모식도.(자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정부의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 연구개발에 착수했다.15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사업 중 하나로 총 4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2026년까지 45개월간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융기원은 부경대학교 노영민 교수팀, 세종대학교 최우석 교수팀, 원격레이저 광계측 및 라이다 분야의 삼우티시에스㈜, CCTV 오토리프트 제조분야의 ㈜오티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과제 수주에 성공했으며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협약도 맺었다.현재 산불 예방에는 산불감시원, CCTV, 드론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산불감시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CCTV는 감시 거리가 제한적이며, 드론은 비행 제한, 기상 영향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 산불 조기 탐지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융기원은 장거리 산불 감시 시스템의 부재로 넓은 지역의 조기 탐지가 어려웠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불 조기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360도로 광범위하게 스캐닝할 수 있어 광역지역을 한 번에 측정하고, 눈으로 관측하거나 다른 장비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옅은 안개 속에서도 산불 연기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불 연기 조기 탐지, 발화점 추적, 신속한 대응 등 효과적인 초등진화 및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향후 경기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홍천군과 협력하여 경기도 북부, 강원도 등에 설치하고 실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관철 융기원 대기환경·재난측정 연구실장은 “산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주는 재난재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대형 산불의 예방, 확산 방지, 진화, 대응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융기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5km였던 측정 반경을 10km까지 늘이고 무인, 원격, 자동화 감시가 가능한 중장거리 감시 장비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15 I 황영민 기자
정부 "일본 자료 신뢰성 꼼꼼히 살펴…7월 초 검토결과 발표"(종합)
  • 정부 "일본 자료 신뢰성 꼼꼼히 살펴…7월 초 검토결과 발표"(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15일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범정부 TF 기술검토위원장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 박 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일본 자료 신뢰성 등 꼼꼼히 살펴…늦어도 7월 중 검토결과 발표”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브리핑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민간 전문가인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교수(기술독립검토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술검토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그룹이다.박 차장은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상황,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먼저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박 차장은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곰히 살피고 있으며 지난달 현장시찰을 통해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 분석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시찰단 활동을 통해) 얻어온 자료들이 생각보다 방대하다”면서 “원안위 산하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장은 이어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증 모니터링에서 참여하는 활동이 있는데 진행 작업은 IAEA와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저희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어떻게든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제기된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박 차장은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됐다”고 말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전성 검증 안 된 오염수 일방적 방류 반대…우리 바다 안전해”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밝혔다.송 차관은 또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2만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가 적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도 과학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천일염에 대한 개인구매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 차관은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또 강우 일수가 줄고 일조량이 회복하며 6월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향후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차관은 “그럼에도 최근 천일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으로 농협과 수협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에 안정적 가격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수매 후 할인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실시한 286회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염전 150개소까지 방사능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출하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 의무화한다.
2023.06.15 I 공지유 기자
서울의료원, 서울동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 개최
  • 서울의료원, 서울동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직무대행 김석연)은 15일 본원 4층 대강당에서 ‘2023년 서울동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한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도 서울시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동북권역 내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표창해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필수 의료 붕괴로 인해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동북권역 응급의료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올해 간담회는 ▲서울 동북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소개(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임대성 과장) ▲서울 동북권역 응급의료 지표 현황 분석(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윤채린 연구원)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과 개선방향(서울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김도균 교수)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제도(서울의료원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권역 내 인프라 구축 및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김도균 서울대병원 교수는 “만성적인 저수가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급감, 응급의학과의 소아응급 수련 부족 및 기피 등의 원인으로 현재 응급실 소아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진료가 가능한 일부 응급센터의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소아 응급환자의 경우 성인보다 전원이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및 응급실 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소아환자 의료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작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내원 환자를 진료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15일 열린 ‘2023년 서울동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6.15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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