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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OK…단, 주민 평온권 조화 이뤄야 공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골목길 등 동네 주택가에서 집회 시위로 소음 등 피해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소음 측정을 엄격하게 하거나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집회를 열도록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일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치안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모았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집회 장소 및 인근 주민·학생·환자 등의 평온권, 학습권 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집회의 경우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주거지역, 학교 주변, 요양병원 등 앞에서 소음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 피해도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식 향상과 거리가 멀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3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교회 앞 골목길에는 시위자들로 붐볐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집회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야간 집회는 정말 특이한 경우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시위의 목적이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거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늦은 시간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플래카드) 문구의 경우에도 폭력선동적이나 욕설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주택가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위축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회 시간을 띄엄띄엄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학교, 도서관 등도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 신고서를 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도 제시됐다. 경찰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인데 이로 인해 난청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모르고 당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서를 48시간 전에 쓰게끔 돼 있는데 이때 집회를 여는 곳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5 I 황병서 기자

"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 [MICE]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사진=이민하 인턴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 표준 개발은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와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윤은주(사진)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마이스 분야 국제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마다 다른 경제·사회 구조와 기술·문화 수준을 아우르는 기준인 ‘국제 표준’이 국내 산업과 업계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치밀한 대응도 주문했다.윤 교수는 “현재 ISO 마이스 국제 표준안 개발은 최초 제안자인 중국이 워킹 그룹장(컨비너) 자리를 꿰차며 치고 나간 상태”라며 “중국은 정부 조직 안에 여러 명의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1년 내내 안건을 발굴할 정도로 국제 표준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교에서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겸 컨벤션전시이벤트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윤 교수는 25년간 마이스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계 전문가다. 현재 강단에 서는 일 외에 대학원 산하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장,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윤 교수는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협약을 맺으면서 마이스 국제 표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이스 국제 표준안 개발을 주도하는 CCPIT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융합서비스경영학과장 (사진=이민하 인턴기자)한림국제대학원대는 지난달 27일 CCPIT와 학생 인턴십, 교원 연수, 공동 학술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 국제 표준화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한한 런훙빈 회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가 해외 기관과 마이스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건 베트남 공기업 베카멕스(Becamex)에 이어 CCPIT가 두 번째다.윤 교수는 2022년 한국이 ISO에 제안한 ‘하이브리드(Hybrid)’ 행사 국제 표준은 2026년께 인증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림대국제대학원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발의한 하이브리드 행사 표준은 한국이 주도하는 마이스 분야 첫 국제 표준이다.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에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윤 교수는 “국제 표준은 개발에 평균 3~4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라며 “최근엔 스페인의 제안으로 ‘스마트 관광’ 국제 표준안 개발이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올 2학기부터 학부에 도입하는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전공과정은 전시컨벤션센터 등 늘어나는 시설 공급에 맞춰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997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로 전시컨벤션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한림대가 학부 과정을 도입하는 건 30여 년 만이다.윤 교수는 “학부 과정은 융복합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들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목, 복수전공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5 I 이선우 기자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이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공개한 남성 2명 중 1명은 일했던 식당이 알려지면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남성은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에도 누리꾼들은 새삼 경악했다.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24.06.04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李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전체휴진' 총파업 투표 연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총파업 투표를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당초 이날 하루 실시하기로 한 총파업 투표를 6일 오전까지 연장하고 당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비대위는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병원장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만큼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더 많은 교수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투표에서는 참여자 중 64.4%가 전체 휴진에 동의한 상태다.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휴진과 달리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들이 한 번에 휴진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연건캠퍼스에서 총파업 논의를 위한 총회를 하고 있다. 총회는 온라인 참석과 병행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4 I 김관용 기자

한상준 전 BIFAN 집행위원장, 신임 영진위원장 선출…위기의 韓영화 이끈다

한상준 전 BIFAN 집행위원장, 신임 영진위원장 선출…위기의 韓영화 이끈다
한상준 신임 영진위원장. (사진=영진위)[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6개월의 수장 공백 끝에 한상준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을 신임 영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영진위는 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2024년 제9차 임시회의를 개최, 호선을 거쳐 한상준 위원을 신임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준 신임 위원장이 지난 5월 말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임 영진위 비상임 위원에 임명된지 약 2주 만이다. 새롭게 선출된 한상준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하고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IFAN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또 한 위원장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이후 서울예대 등에 출강했다. 주요 저서로는 ‘영화음악의 이해’ (2017), 역서로는 ‘트뤼포(시네필의 영원한 초상)’(2022) 등이 있다.한 신임 위원장은 “협력하고 신뢰받는 영진위가 되도록 영화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며 “영화 산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 무비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영진위 위원장은 9명의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 한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5 월 23일까지다.

2024.06.04 I 김보영 기자

의대 총장협의회 첫회의 "학생 유급 불가피…교육환경 개선안 요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33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방안을 요구했다.31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3개 대학 총장들은 4일 오후4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요구했다. 첫 회의에는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집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차원의 총장 상대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 전의교협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했다.협의회는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협의회 차원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성명서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연락두절"...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라며 한 남성의 신상을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가해자를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4일 SNS를 통해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며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라며 A씨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 주요 신상을 공개했다.그러면서 A씨가 사건 이후 이름을 바꿨고, 현재 경남 지역에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이후 온라인에는 해당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 전화해 “시승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담당자는 A씨로 지정한다”고 하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A씨의 신상을 밝힌 유튜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게시물을 옮기며 “신ㅇㅇ씨(A씨)는 오늘부터 ‘연락두절’ 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적 제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건 사회 정의에 좋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공적인 정의를 공적인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니까 사적 제재로라도 (처벌)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하다”고 말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고등학생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배 교수는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역사회의 유지라든가, 힘깨나 쓰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경찰들이 ‘합의하라’(고 하고) 선처하면서 보호 처분 정도로 (끝난다)”며 “이 사건도 역시 피의자 범인 가족들이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 아버지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서 (합의) 해버리니까 정작 피해받은 아이는 아무런 형태의 도움도 못 받고 이런 형태가 몇 건 반복되니까 경찰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다 보호 처분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도 역시 10명 정도만 기소했지만 실제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단 한 명이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는데,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송됐다. 그래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에서도 소년원 1명, 나머지 16명은 봉사로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밀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창원 쪽에 있는 검찰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교수는 가해자는 44명이지만 연루된 인물은 100명이 넘는다며 “직접 가해를 한 건 아닌데 그 범주에 있던 이들,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폭력서클 연관된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했다.배 교수는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경찰청에선 당시 수사 처리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024.06.04 I 박지혜 기자

[마켓인]세자매 묶은 ‘위약벌’ 조항…아워홈 경영권 매각 난항 예상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아워홈 남매의 난에서 승리한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 지분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막내 구지은 부회장은 2021년 자매끼리 맺은 주주간계약을 내세워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세 자매는 통일된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데, 합의를 깰 경우 최대 1200억원에 달하는 위약벌을 내야 한다. 사법 리스크를 꺼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로의 지분 매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과 미현 씨는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보유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매각 대상은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38.56%과 미현 씨와 특수관계자(20.06%) 등 합산 지분 58.62%다. 법무법인 세종이 매각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아워홈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은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구 부회장 임기는 지난 3일자로 만료됐다. 아워홈 이사회는 미현 씨와 그의 남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신규 선임된 구 전 부회장 장남 구재모씨 등 3인 체제로 재편됐다. 아워홈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를 결정할 전망이다.다만 후폭풍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구지은 부회장은 미현 씨의 결정이 2021년 주총에서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현·구명진·구지은 세 자매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1항에는 2021년 4월 또는 그 이후 소집되는 주총에서 모든 안건 의결권을 통일해 행사하기로 했다. 2항에는 1항을 위반한 주주가 이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주주에게 각각 600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현 씨는 최대 1200억원을 물어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 해당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며 “구지은 부회장은 미현 씨의 의결권이 해당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경영권 매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 전 부회장과 미현 씨는 우선 이사회를 장악한 뒤 경영권을 매각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주협약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지분이 묶여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매물 인수에 사모펀드들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변수다. 2년 전에도 구 전 부회장과 미현 씨 지분 매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당시 구 전 부회장 측은 라데팡스파트너스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에 투자안내서를 보냈으나 최종 매각은 무산됐다.

2024.06.04 I 허지은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윤기봉 씨 별세, 서연주(경남 밀양시 초동면장)씨 모친상 = 4일, 밀양농협장례식장 2층 VIP실, 6일 오전 7시. 055-355-8525 △김인수(향년 86세)씨 별세, 손수춘씨 남편상, 김종윤(강원랜드 부장)ㆍ종현(브릿지경제 대구경북본부장)ㆍ종순(두류동 우체국)씨 부친상, 강명자(철암중학교)씨 시부상, 하일규(경일대학교 교수)씨 장인상 = 4일 0시 36분,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6일 오전 8시. 053-620-4670 △이순태(향년 만 86세)씨 별세, 박명자씨 남편상, 이국·이직(한국일보 신문부문장)씨 부친상, 신은영(교사)·이소연(문학평론가)씨 시부상 = 4일 오전 7시8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30분. 02-2030-4459 △설삼길씨 별세, 이두하씨 남편상, 설도윤(한국뮤지컬협회 전 이사장)·도권(클립서비스 대표이사)씨 부친상, 정회진·이주영씨 시부상. = 4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3151~3△박귀홍씨 별세, 박계은(피씨에스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부친상=4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자연애숲 수목장. 031-961-9400

2024.06.04 I 손의연 기자

의협 "정부 명령 철회 '예상'… '큰 싸움' 본격 전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라며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을 이날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며 진료 거부 등 전면 투쟁 의지를 확고히 했다.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의협은 “9일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 뭉쳐 투쟁을 선포하겠다“며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개원의까지 집단 휴진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의협은 온라인 투표에 앞서 회원 11만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집단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 방식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실시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병원도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진료 거부 찬반 투표도 진행 중이다. 총회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대학병원의 총파업 동조 가능성도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전날 총회를 열고 진료 거부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협 투표 결과와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 수위를 높인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 면허정지 등을 포함한 처분을 달리하려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선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압박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환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파업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에선 파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특히 보험과 진료 병원은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장기 파업 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지속적인 파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의협의 설문조사도 실제 파업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채주형 광운대 교수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ICT분야 과제 선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광운대는 전자통신공학과 채주형 교수가 2024년 상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채주형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사진 제공=광운대)연구주제는 ‘고밀도 병렬 데이터 송수신 버스의 최적화 설계 연구’다. 채주형 교수팀은 단독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하며 이번 과제를 통해 2024년 6월부터 4년간 연구를 지원받는다.채주형 교수팀은 AI반도체의 컴퓨팅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메모리 온칩 글로벌 데이터버스, HBM 인터페이스, 칩렛 인터페이스 및 멀티칩 모듈 등을 포함한 여러 응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밀도 병렬전송 기법에 새로운 신호처리 방식을 적용한 송수신 회로 기술을 제안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밀집 인터페이스 연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칩/오프칩 병렬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기법 및 회로 설계 신기술을 도출해 5~10년 후 HBM 등 고성능 AI/시스템/메모리반도체 데이터 송수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지원 공익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기초과학, 소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연 1회 실시하는 ‘지정테마 과제 공모’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기술 분야를 지정해 해당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지역 대학과 공유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학들과 소통을 강화한다.경기도는 4일 대진대학교와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방향과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4일 대진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날 세미나의 첫 세션 발제자로 나선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김종래 대진대 교수와 염일열 서정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두번째 세션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덕진 포천미래포럼 회장, 이임성 변호사(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지식인연대 공동대표),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의견을 나눴다.종합토론에서는 허훈 대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민기 제주대 교수, 김환철 경민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도는 이번 세미나에 시민사회·지식인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미를 뒀다.이를 통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실질적인 방향’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경민대, 신한대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감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재훈 기자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e차이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분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수출입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를 싣기 위한 화물선이 정박 중이다. (사진=AFP)◇잇단 中 정책 지원, 부동산 회복 가능할까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와 같은 약 5.3%로 전망한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 것이다.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이른바 ‘5·17 대책’을 발표했다.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와 항저우·시안 같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해 이달 3일까지 800억위안(약 15조원)이 발행을 마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국채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시장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비·소비재 보상 판매인 이구환신도 각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7년까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선전시는 보상 판매를 위해 10억위안(약 19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최신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엿보인다. 전날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는데 5월 51.7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5월 소비자물가, 생산·소비 지표 등 주목일부 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3.7%)와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1~3% 증가폭(4.5%)보다 낮았다. 4월 들어 투자 활동이 저조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 개방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이번 분기에 시행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소비,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수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의 향방이 관건이다. 오는 7일에는 5월 중국 수출입·무역수지가 공개되고 12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달 중순에는 5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4% 후반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6.04 I 이명철 기자

“삼바 무죄…처벌 위주 금감원 감리 바꿔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한 처벌 중심의 회계감리에서 벗어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회계 처리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많은 경우 규정 중심의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 기준의 적용을 강요했다”며 “경제적 실질을 보는 게 아니라 IFRS 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규정 중심 회계기준(K-GAAP)을 쓰던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2011년부터 원칙 중심의 IFRS를 전면 도입했다. 원칙 중심의 IFRS는 당국이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업 내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 스스로 책임지고 투명한 회계를 추진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IFRS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학계에선 당국의 처벌 위주 감리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당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라고 밀어붙인 점이 대표적 문제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당국의 처벌 중심 회계감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감리 개편 방향에 대해 “당국은 경영자와 감사인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의 감리가 IFRS 원칙에 맞게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사후에 처벌 위주식 감리를 하기보다는 사전심사 성격으로 기업과 소통하는 ‘질의회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종만 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은 “당국이 사후 추가 정보로 재단한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국은 재무제표 작성 당시 사실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기업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4 I 최훈길 기자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에 R&D 집중”…10주년 IITP의 각오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올해 범용AI와 AI반도체를 엔진으로 삼아 국가대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은 4일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총 1조 323억원을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 1%의 응축된 혁신이 디지털 경쟁을 주도한다”면서, 집중할 분야로 AI와 AI반도체를 꼽았다. IITP는 지난 22014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분산된 ICT R&D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국내 ICT R&D 대표 기관이 된 셈이다.홍진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IITPAI와 AI반도체, 양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격하게 경쟁하는 매우 도전적인 분야다. 그런데 홍진배 원장은 이 3개 기술을 ‘엔진’이라고 불렀다.AI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및 경량화·저전력화 기술 확보에 나서고, 미국 등 선진국과 산·학 개방형 연구 거점을 구축한다.AI반도체에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플랫폼을 더한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최고를 노린다. 양자기술에서는 통신과 센싱 역량을 강화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557억) 개발, AI 학습 능력·활용성 개선 기술(451억원) 개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127억원) 개발, AI 연구거점 설립(4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은 7년짜리 예타로 올라가 있다. 이 밖에도 6G·저궤도 위성을 비롯한 차세대 통신과 사이버 보안 등 인프라 기술, 미디어콘텐츠·공감컴퓨팅 등 서비스 기술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홍 원장은 “앞으로의 비전은 글로벌 디지털 프론티어가 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36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올해 눈에 띄는 과제는 △AI반도체-X랩과 △AI스타 펠로우십 등 신규 과제와 △AI 등 디지털 분야 해외 석학 유치다. AI반도체-X랩은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한 반도체 임원이 대학교와 함께 AI반도체 개발과 교육을 맡는 컨셉이다.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나 엔비디아가 94% 시장을 점유한 AI반도체에서 AI 주권 확보가 가능할까. 홍진배 원장은 세계적인 R&D 혁신의 상징인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배우겠다고 했다.DARPA는 인터넷이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구글 맵스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연구기관으로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다. 홍 원장은 “DARPA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드 챌린지를 했지만 완주 차량이 0대여서 언론에서 ‘견인차 운전자만 좋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5년 ‘우리는 다시 도전할 것이며, 이번엔 상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DARPA 혁신과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저희도 이런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디지털 R&D에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G3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날 ICT R&D 30년,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문기 KAIST 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유창동 KAIST 교수는 ‘인류를 위한 범용인공지능(AGI)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강연에서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신약 개발, 예술과 게임, 기상 예측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GPT가 5~50개의 질문마다 500밀리(mm)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탄소배출이 문제”라고 언급해, 저전력 이슈가 미래 R&D에서 중요하다고 확인했다.‘AI 주권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은 “3월 엔비디아 GTC2024에 가서 전시했더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광학문자인식(OCR)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GPT-4보다 작은 모델이라도 금융, 의료, 법률 등 특정 도메인에서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AI 주권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다.IITP 출범 10주년 퍼포먼스에 참석한 귀빈들.

2024.06.04 I 김현아 기자

성신여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총재 초청 특강·라운드테이블 성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가 지난달 31일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특강 및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로아티아 중앙은행 보리스 부이치치 총재가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번 행사는 세계 금융 전망에 관심 있는 성신여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신여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주최, 국제교류지원팀이 지원했다. 행사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됐다. 1부에서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크로아티아의 지난 15년간 금융 위기 극복 사례와 함께 2023년 유로화 도입에 따른 국가적 영향을 설명하고, 향후 크로아티아의 금융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2부는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 금융계 전문가 7명이 함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왕위지에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정재호 고려대 경영대학 글로벌비즈니스 교수,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 심성아 성신여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세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와 국내·외 훌륭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 학생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세계 경제와 금융 흐름에 관한 시사점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최연정 학생(23학번)은 “한국에서 자세히 알기 힘든 크로아티아의 경제 상황과 EU를 비롯한 국제 금융 시장의 현황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미르 쿠센(Damir Kusen)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조란 호르밧(Zoran Horvat) 한국-크로아티아 경영학회 회장, 다리오 브루키치(Dario Brkic) DNV 한국지사 부회장, 고란 카피치치(Goran Kapicic) 인포빕(Infobip) 아시아 태평양&인도 지사장, 스테판 로글리치(Stjepan Roglic) 오르비코(Orbico) 부회장, 라리사 로글리치(Larisa Roglic) 오르비코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성신여대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원하는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크로아티아 소재 리예카대학교(University of Rijeka)와 협력해 ‘리예카 세종학당’을 운영 중이다. 성신여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및 라운드테이블 행사 사진. (사진 제공=성신여대)

2024.06.04 I 김윤정 기자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4.06.04 I 이도영 기자

현대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술 심포지엄 개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제철이 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제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홍보하고 관련 업계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행사에는 시멘트사, 건설사를 비롯해 주요 학술기관과 관련 단체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해 부산물 재활용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현대제철이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콘크리트 협회와 공동으로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려대학교 지광습 교수, 현대제철 하태준 공정연구개발실장, 현대제철 이상형 환경에너지연구팀장, 삼표산업 Jean-Michel Laye 센터장, 현대제철 김형진 공정연구센터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RIST 조성구 수석연구원, 현대제철 곽지훈 환경에너지운영팀장, 아세아시멘트 최재원 선임연구원, 부경대학교 정철우 교수.(사진=현대제철 제공)특히 현대제철은 이날 행사에서 슬래그 재활용 동향과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전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 다양한 기술 사례도 발표했다.이 외에도 삼표산업, 공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아세아시멘트, 고려대학교 등 5개 기관이 각각 제철 부산물의 해외 기술 동향과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주제 발표 이후에는 부경대학교 정철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철 부산물의 재활용 다각화 및 탄소중립 이슈 등에 대해 발표자와 참석자간의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현대제철 공정연구센터 김형진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화 연구 사례와 해외 슬래그 재활용 현황 등 최신 해외 기술 정보를 공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기술을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선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I 하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