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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신부터 위장결혼까지…부정청약 절반은 취소 못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미 절반가량이 해당 주택을 팔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고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간 총 2121건을 적발해 부정청약 사례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 사례가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 67건, 동일인과 혼인·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 등 다양한 불법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된 2000여 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전체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부정청약 가구를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최근 5년간 부정청약 총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를 완료했고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능했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8월부터 도입했다. 시스템은 부정청약 적발 유형별 특징을 적용ㆍ분석한 결과를 청약자의 청약조건과 비교해 ‘위험도’로 메긴다. 부동산원은 시스템 도입 이후 2개월간 위험도가 높은 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86건을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하지 않고 시스템상 아무리 위험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신혼부부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부)
- '선관위 해킹' 논란…민주당 "선거 시스템 손아귀에 쥐려는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 합동보안점검 발표에 대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野 “국정원이 해킹 논란 만들고, 검찰은 억지 수사”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검찰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대학)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부정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나”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는 내년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판단으로 선관위 장악에 뛰어든 것이냐”고 비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주요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았다.민주당은 지난 10일 합동보안점검팀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 발표 이후 연일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접전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밑그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 선거제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선관위 해킹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묻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에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긴 했다”고 답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혹을 밝히겠는 입장이다.고학수(정면 앞줄 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원, 합동보안점검 결과 일방 발표는 명의 도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 보안점검 결과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합동점검한 중앙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표 내용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조차 없는 명의 도용인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이번 행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투표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구성한 합동보안점검팀은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스템의 경우,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한 내부망으로 침투해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고, 개표시스템은 접속 패스워드 등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 인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삭감 도마 위[2023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10% 넘게 줄어 도마 위에 올랐다.권인숙(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 내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권인숙(오른쪽)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국정감사 생중계 TV 화면)권 의원은 “인천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54% 줄었고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돌봄·부대비용 지원은 21% 삭감됐다”며 “성매매 구조지원사업도 44% 줄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인천시 여성권익증진분야 예산(국비 지원 사업)’ 자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올해 20억원(국·시비)에서 내년 16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16.5%)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사업비는 올해 각각 92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비 감액으로 가정폭력상담소(전체 8곳)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1곳)의 종사자가 46명에서 41명으로 5명 줄어든다.권 의원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 치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지대로 피해자 지원 사업비, 성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워 국비 예산을 줄여버리니 덩달아 시비도 감액됐다”며 “결국 여성 관련된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는 1000명이나 늘었는데 상담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자와 지원 횟수가 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피해자 자립 기반 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청소년 예산도 많이 줄었다”며 “청소년 안전망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학교폭력 상담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의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유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예산은 국비가 줄어 문제인데 인천시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시비로 올해(28억원)보다 21%(6억원) 많은 34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 금통위 소화,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80틱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소화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통위 기자회견서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멘트마다 국채선물 가격이 출렁이는 모양새다. 국고채 10년물 역시 장 중 연고점을 돌파, 장외시장서 4.378%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미국채 금리 급등과 금통위 소화…국고채 3년물 금리, 4%대 상회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7분 기준 3.980%, 4.068%로 각각 2.6bp(1bp=0.01%포인트), 4.1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7.0bp, 9.3bp 상승한 4.220%, 4.378%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6.2bp, 7.5bp 상승한 4.292%, 4.28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내린 102.3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은 81틱 내린 104.84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2639계약, 은행 3456계약 순매도 중이고 금융투자 5268계약, 투신 935계약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5390계약 순매도, 금융투자 4380계약, 투신 1065계약 순매수 중이다.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단기물은 다소 안정적이나 장기물의 약세는 확대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립금리는 오르는데 한국은 다르다”면서 국내 중장기물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데에 의아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다만 국내 물가 목표치 접근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매파적 금통위에 기재부 국감까지… 당국의 입 주시다소 매파적이었던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외에도 이날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지정학 리스크는 미국 채권시장 금리도 흔드는 상황이다. 간밤 미국 채권시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 언급에 약세였다. 현지시간으로 18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8bp 상승한 4.91%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bp 오른 5.22%에 마감했다. 단기물은 안정적이었던 반면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물 금리는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장 중 5%를 웃돌았으나 2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4.99%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 재정 지출 확대 우려가 향후 미국채 발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추경 언급으로 약세였던 지난 17일 흐름과 유사하다. 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간밤 미국채 30년물 금리의 5% 돌파가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글로벌 금리 상승을 멈출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외은계 딜러 역시 “기술적으로 미국채 10년물은 4.95~5.07%로 보고 있다”면서 “5% 찍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갈 지가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장 마감 후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사실상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가 급등한 만큼 시장을 달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한편 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 중이다. 2년물 금리는 2.0bp, 10년물 금리는 4.7bp 오르고 있다.
- HUG, 보증사고 급증…"기업, 개인 모두 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조9000억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주택공급실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 6000억원, 2022년 118조 3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3조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 5000억원, 2022년 55조 4000억원, 2023년 9월 기준 52조 6000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21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보다 급감했다.분양보증은 2021년 71조 2000억에서 2023년 27조 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이 2조 5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30조 6000억원에서 19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 3890억원, 기업은 458억원에서 1조 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대위변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 3574억원, 기업은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 5497억원까지 늘어났다.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이다. 기업의 회수율은 20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67억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가구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8곳, 세대 수 1만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