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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 아버지는 적금을 깨야만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24개월 카드할부로 끊었다. 다니던 직장에선 잘렸다. ‘개인 정보’, ‘피고인 방어권’이란 미명 아래 가해자 정보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범죄 피해 뒤 겪은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새벽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고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진주씨는 억울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구나.”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사법체계)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도록”. 진주씨는 숨지 않고, 기꺼이 맞서 싸우기로 했다.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는 그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선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가 어떻게 ‘싸우는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아갔는지 이야기한다. 김진주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덕분에 피해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다려주고 믿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사진=얼룩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서 ‘김진주’로이런 ‘피해자 서사’는 처음이다. 진주씨는 범죄피해에 대해 숨기거나 침묵하는 대신 ‘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네이트판’에도 글을 올렸다. “약을 먹지 않고 잠들면 세 시간 만에 깼고, 어쩔 때는 침대 시트가 다 젖도록 땀을 흘려댔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이 주목받으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기자, PD, 유튜버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그는 인터뷰나 촬영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개입했다. 모든 재판에 참관했다. 국회 국정감사(2023년 10월20일)에도 등장해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양형기준을 비판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재판장에선 최대한 화려하고 근사하게 꾸미고 갔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무슨 반항심이 들어서였는지 몰라도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도 보여주고 싶었다. 법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자리에 앉았다. 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캡처)◇피해자가 바꾼 죄명…연대의 출발저자 스스로도 ‘가장 밝고 색채로운’ 피해자라고 말한다.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자칭 ‘프로불편러’가 됐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268쪽, 무려 5㎏의 재판기록을 직접 뒤져가며 가해자의 범죄 정황들을 입증해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고있던 바지 안쪽의 DNA(유전자)를 다시 검사해달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도 움직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DNA 검사를 요구했고, 이후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그 덕에 징역 12년은 20년이 됐다.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전화도 받았다.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묻길래 A4용지 8장 짜리 문서로 정리해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지원을 확대했다. 진주씨는 “한동훈 전 장관이 추천사도 써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고위직이 나서면 절차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일침을 날렸다.그러면서 정치인과 법 관련 관계자들을 향해 “피해자에게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그는 시종일관 씩씩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범죄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범죄 커뮤니티를 만든 진주씨는 범죄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현재 창업지원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결과는 5월 발표다. 최윤경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는 책에서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을 겪은 후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명 진주란 이름이 퍽 마음에 든다고 했다.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기적적으로 다시 풀렸던 달, 6월의 탄생석에서 따왔다. “예전엔 운명주의자였다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 명예,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을 ‘가성비 있게’ 살 겁니다. 하하.”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사학연금 새 사옥 TP타워, 2월 말 준공…운용수익률 14% 넘어설 듯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새 사옥 ‘TP타워’ 오피스빌딩이 다음달 말 준공된다. 당초 운용수익률 목표치는 9.4%였지만 이를 웃도는 14%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오피스 ‘품귀현상’으로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진 것. 내년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가 21만평에 이르지만 TP타워는 이미 90% 이상 선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90% 이상 선임차 완료…올해 1분기 공실률 ‘약 11%’22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되는 TP타워(사학연금 서울회관)는 오는 4월 말경 개최되는 ‘창립50주년 행사’를 앞두고 다음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자료=서울시, 사학연금, 코람코자산신탁)TP타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일대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42층, 연면적 14만1669㎡(약 4만2930평)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바로 앞에 있다. 내년 4월경 여의도역에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교통여건은 더 개선된다.서울 오피스 ‘품귀현상’으로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만큼 TP타워 운용수익률은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사학연금은 TP타워 재건축 사업의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9.42%로 세웠지만, 서울 오피스 시장이 호황을 보여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더 높아진 것.앞서 주명현 전 사학연금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해 업무현황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운용수익률로 14%를 예상한다”고 밝혔었다. 주 전 이사장은 작년 3월 말에 3년 임기가 끝났으며, 작년 7월 1일자로 송하중 제20대 이사장이 취임해 재직하고 있다.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서울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작년 11월 기준 2.8%, 여의도권역(YBD) 공실률은 3.3%로 집계됐다.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YBD 내에서도 초대형 오피스(연면적 2만평 이상) 공실률은 1.9%에 그친다. 대형(1만평 이상~2만평 미만)은 7.5%, 중대형(5000평 이상~1만평 미만)은 1.7%, 중형(3000평 이상~5000평 미만)은 0.9%, 소형(3000평 미만)은 4.7%다.오피스 공급 규모 추이 (자료=젠스타메이트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게다가 향후 오피스 공급 규모도 적다. 올해 서울·분당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는 21만7000평으로, 지난 2010~2022년 평균치인 34만평을 밑돈다. 내년에는 마곡 지역에 공급될 오피스가 21만평에 이른다. 하지만 TP타워는 이미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에 따르면 TP타워는 90% 이상 선임차가 완료됐다. 올해 1분기 기준 공실률은 약 11%로 추산된다.젠스타메이트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오피스 공급규모가 마곡 지역을 제외하면 크지 않아 오는 2026년까지는 임대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4월 장기차입금 2600억 만기…국민은행·농협 등TP타워 재건축 사업은 사학연금이 직접 출자하고, 리츠형태가 더해진 간접개발투자 방식이다. 이는 연기금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리츠(REITs)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건축주는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크렙티피)로, 사학연금과 코람코자산신탁이 같이 투자하고 있다. 사학연금 지분은 95.17%, 코람코자산신탁 지분은 4.83%다. 사업의 총 투자비는 4685억원이며 이 중 47%(악 2202억원)는 출자금으로, 53%(약 2483억원)는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코크렙티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761억567만원이다.(자료=투자보고서)또한 오는 4월 15일에는 코크렙티피가 받은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코크렙티피는 총 2600억원 규모 대출약정을 맺었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총 1347억원이며,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차입처 및 실제 집행된 대출금액은 △트랜치A(이자율 3.2%) 국민은행 476억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448억원, 농협생명보험 423억원 △트랜치B(이자율 5.10%) 하나금융투자(대출금 없음) 등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장기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트랜치A 채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트랜치B 채권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 못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업계가 영업손실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상환조건(금리, 원금, 만기, 방식 등)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대부업계는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캠코의 요청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참여의사를 보인 곳이 거의 없다”며 “대부업계는 다른 업권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채권이 포함되면 손실이 커지는 탓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부업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3금융권으로 제도권 금융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대부업계는 신용도가 가장 낮고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주된 고객이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부실(3개월 연체)이나 부실 우려(3개월 미만 연체)가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부업계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대부업계 신용대출잔액(2022년말 기준, 6조9630억원)의 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부업계 채무불이행(연체 3개월 이상)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대부업계가 새출발기금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채권 매입률을 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캠코와 입장 차가 있어서다.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싶은 대부업계과 싸게 매입하고 싶은 캠코의 이해관계가 다르다.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률은 지난 6월 기준 평균 원금의 60%다. 무담보 채권 매입률은 33.4%, 담보채권 매입률은 88%다. 100원짜리 채권을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채권이라면 33.4원에, 담보채권이면 88원에 사온다는 얘기다.캠코는 ‘헐값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금 대비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율이 70%라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 채권 100원짜리를 평균적으로 33.4원에 사오는데 70원을 감면해주니 30원밖에 받지 못해 3.4원을 손해본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자영업자 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률이 높다면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근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고 업황도 좋지 않아 새출발기금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이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대부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가 자주 발생한 SPC 그룹과 DL 그룹을 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합의 안된 청문회라 불참” vs 野 “국회의원이 본분 잊어”국회 환노위는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그룹 관련해 샤니의 이강섭 사장,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해 성실히 답했다”며 추가 청문회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다.그는 또 “SPC그룹과 DL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책정해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환노위에 냈다”며 “그걸 보았을 때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룹사)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청문회를) 여당과 야당의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의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박정 위원장은 “청문회의 목적은 여기 나온 두 회사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당부했다.◇野의원들, SPC 향해 ‘도피성 출장·산재 인정 방해’ 등 의혹 제기이날 질의는 대부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집중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도피성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기간 동안) SPC는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에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서명한 사람을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애시당초 MOU 체결은 허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 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SPC 그룹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 88건에 대해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 자료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진다”며 “이건 산재 처리를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봐봐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DL그룹 향해선 “산재 예방, 원청의 책임과 업무 중요” 강조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작년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라며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거짓말 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회장은 “작년과 대비해 안전 예산은 29% 늘어났다”며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윤건영 의원은 이 회장에게 “청문회 공동 요구 자료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공정상 협력업체에 하청 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원청 책임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승환(오른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역할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등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1월 22일(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신율: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걸리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 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민주당에서 설화가 많아요. 막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여선웅: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 잘 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북콘서트장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 해서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신율: 국민들이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여선웅: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에서 사퇴를 해서 어쨌든 당이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취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구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신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이승환: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인세대, 청년세대, 여성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 86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386세대에 핵심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혜라: 국힘은요?▶이승환: 국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 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의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이혜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하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로, 지금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이승환: 영남 중진들 얘기들이 혁신위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울에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 하나입니다.▷신율: 민주당도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여선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6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나이로만 밀어내자,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낡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동부권에 이렇게 젊은 청년벨트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율: 청년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벨트라고 언급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자발적 청년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청년벨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이런 문화가 있죠.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시화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이승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라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등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폼을 통해서 4만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 전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이 읽은 글 조회수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손익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 손익계산 다 되면 과연 여성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다른 층에도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이승환: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 창당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과도 공동 행동하고 다른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신율: 다른 의원들이 전화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이승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6, 7명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당 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요.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데.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성명을 내고. 오늘은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신율: 진검승부라는 건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여선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쨌든 평가에서 지면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추송(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은요?▶여선웅: 두 분은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셨고. 그래서 조금 평가하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 동의하세요?▶이승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나왔거든요. 나중에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20프로대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신당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서로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죠.▶여선웅: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언론사 출연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교섭단체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야당 표, 민주당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역할이 재차 주목되고 있어요.▶여선웅: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이를 푼 적이요.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기각 직후에 타이를 풀은 게 언론에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심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과 뭔가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신율: 이승환 행정관, 흉내 낸 거 아닙니까?▷이혜라: 노타이시네요.▶이승환: 끝나고 중랑으로 가야 해서요.▶여선웅: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정치 행보할 거면 지금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신율: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한동훈 장관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번 남아 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이혜라: 이상민 의원이 국힘 쪽이랑도 어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원 행보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이승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엑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지금 정당 개혁과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저도 2016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여선웅: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국민의힘을 가시든 무소속을 가시든 이준석 신당을 가시든 하셨으면 좋겠다.▷신율: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이승환: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들 1세대가 에이치오티, 신화 이런 그룹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큐트, 너는 터프.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여선웅: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 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장연대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김기현 대표가 다시 윤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라며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가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5대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양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양 가면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 논의…“도입 시급” vs “힘들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 결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에선 시스템 도입에 난항이 있을 것이란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공매도 수기관리에서 벗어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위는 입장을 바꿔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