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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광공사 호텔체인서 성매매 의혹"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호텔체인 베니키아 일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베니키아 호텔 63곳 중 9곳(15%)지하에 유흥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른바 ‘2차 장소’로 성업 중인 곳도 있다. 한국관관공사는 베니키아 내 대실 영업을 금지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위반하고 대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유흥업소와 연계해 윤락 관광을 했다는 소리다. 유흥업소가 있는 베니키아 9곳 중 2곳은 유흥업소와 호텔 상호명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니키아 관리 미숙 사례도 드러났다. 호텔의 서비스 경쟁력 등을 조사한 BPI지수에서 경고 조치(60점 이하)를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전국에 1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경고 2회를 받은 업체는 가맹을 해지시키로 돼 있다. 헌데도 계속 가맹 업체로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베니키아 호텔 60곳 가운데 35곳(56%)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제행사와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의 발전으로 숙박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11.01 I 양승준 기자

[국감]이혜경 동양 부회장 "피해자들께 표현 어려울 정도로 죄송"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이혜경 동양(001520)그룹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부실과 법정관리 사태 관련, 피해자에게 사죄했다.이 부회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반 피해자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패물 등을 금고에서 인출한 것에 대해 “법정관리 전날이 아니고 전후였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패물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놓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회장님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2013.11.01 I 김영환 기자

[국감]국회국조 때 국정원·국군 사이버사 대통령 표창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던 중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병헌·박남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정치 개입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월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심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7월10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이날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이 포상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다.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해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사이버사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그러나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고,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01 I 김상윤 기자

[국감]"전력거래소 상황실 구축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있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관제센터 상황실 구축사업(약 9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1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 전력관센터 상황실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 업체는 식별이 불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도 위반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평가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에 대한 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됐어야 할 증빙서류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에 명시돼있는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위반에 해당된다.문제가 된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력관제센터 상황실 구축 예산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DLP CUBE의 성능을 증빙하는 서류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돼 성능을 증빙할 서류로서 전혀 적합치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결정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의 판단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전력거래소가 기획재정부 예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제안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만 수행했다는 입장이다.이번 전력거래소의 전력관제센터 상황실 구축사업은 전력거래소의 나주혁신도시 신축 이전, 경기도 의왕시에 서울전력관제센터 신축에 따라 나주 및 서울 전력관제센터, 나주 급전원 훈련실, 나주 통합보안 관제센터, 나주 및 서울 전력IT 관제센터 등 6개의 상황실 신설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약 99억원을 들여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오 의원은 “전력관제센터 상황실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간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확인해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1.01 I 안혜신 기자

[국감]홈쇼핑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올 상반기만 183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홈쇼핑 상품 구해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약한 행정지도로 그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256건이 지난해는 280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183건에 달했다.특히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의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전반에 가까운 것으로로 조사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지난 2007년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쓸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 보다는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 정도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일 의원은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성 제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11.01 I 김상윤 기자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오름세..IT주 강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하루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후1시59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07포인트(0.15%) 오른 2033.1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2038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께 2040을 넘겼지만 기관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723억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444억원, 319억원 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18억원 매수우위, 비차액거래 29억원 매수우위로 총 47억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대형주가 0.2%, 소형주가 0.19%씩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만 0.18% 하락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운수창고는 한진해운(117930), CJ대한통운(000120) 등의 약세에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기계, 유통, 은행, 화학 역시 1%대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000660)가 3%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005930) 역시 2%대 오름세다. 전날 저녁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며 TSMC 등 주요 반도체 생산공장의 가동이 일시중단되며 반도체 D램의 현물 가격이 오르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SCO(005490), NAVER(035420), SK텔레콤(017670), 한국전력(015760) 역시 오르고 있다. 같은시각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06포인트(0.20%) 상승한 533.50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이 4%대 내리고 있으며 동서(026960)도 2%대 약세다. ▶ 관련기사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등 안돌린 외국인☞코스피, 하루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에 상승 출발☞[국감]삼성·LG, '스마트폰 기본 탑재 앱 삭제 반대'

2013.11.01 I 김인경 기자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황교안, 국정원수사 외압의혹 '부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집중됐다. 국정원 사건을 담당하다 업무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의 주체로 황 장관을 지목했기 때문이다.앞서 윤 전 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서 상관이었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 장관과도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오전 내내 황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공세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며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밟았다”라고 진술했다. 수사과정에서 특별수사팀과 수뇌부간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상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그는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장관은 현재 특별수사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감찰이 ‘수사외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고누락’ 사실만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안에 관련한 분은 모두 같이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을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 애를 쓰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법조의 일은, 검찰의 일은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을 같이 고려해 (검찰)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 의해 승인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잘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잘 돼 기소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포털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불법이냐’(서영교 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적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했고 잘한 거 아니냐’(박지원 민주당 의원), ‘검찰이 추가증거로 기소한 트위터 5만5000여개의 신빙성이 담보됐냐’(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등 세부적인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상에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황교안 "검찰수사 잘했다…외압은 사실과 달라"☞ [오늘의 국감]'외압논란' 황교안·'위증논란' 최수현 外

2013.11.01 I 정다슬 기자

MMF등 단기상품규제 시행 첫날, ‘영향력 無 이미 관심밖’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금융당국이 MMF등 단기운용상품 규제를 강화, 제도가 시행된 첫날이지만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체가 투자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지 않았던데다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대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규제가 동양(001520)그룹 사태를 빌미로 서둘러 도입된 바도 있어 기업어음(CP) 시장은 소폭 위축시킬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머니마켓펀드(MMF)와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머니마켓랩((MMW)에 유동성보유비율 규제와 신용등급 규제,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 내달 실시 MMF관련 규제 MMT·MMW에도 공히 적용 - 2013년 10월22일자 기사 참조).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이미 대응을 많이 해놔서 그런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또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도 “특별한 분위기는 없다. 단기쪽이 많이 영향을 받을텐데 이쪽에 매수매도가 많다거나 가격이 변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형사들은 대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 자체도 포트폴리오를 크게 뒤흔들 내용도 아닌 것로 보인다. 다만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자금사정이 급격히 변할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익상 하이투자증권 크레딧채권 애널리스트 또한 “동양그룹 사태를 겪은 현 시점에서 단기운용상품에 대한 규제안 강화는 과다해진 CP의 편입한도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현재 규모가 커진 단기금융시장을 감안할 때 리스크 및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전체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동양매직, 에어오븐으로 에어프라이어 넘는다☞[국감]박원석 "국세청, 동양 7천억 비자금 포착하고도 묵인"

2013.11.01 I 김남현 기자

검찰 KT 2차 압수수색, 어디를 털었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만에 또다시 KT(030200)를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10월 31일 저녁 11시쯤부터 11월 1일 오전 10시까지 이뤄졌는데, KT 임직원들도 몇 명만 알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래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이 이석채 회장의 경영 지도력과 위성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 살인적인 노무 관리, 낙하산 임원 등을 질타한 뒤 얼마 안 돼 검찰은 2차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다.1일 검찰과 KT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저녁 11시 30분 서초사옥에 출동해 18층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 및 19층 이석채 회장실과 현장경영실 사무실을 수색했다. 서초사옥에 출동한 경찰은 1일 새벽 4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광화문 사옥에는 1일 새벽 3시경 출동해 8층 김홍진 G&E 사장 집무실을 털었고, 분당 본사로 가서는 권순철 전무(비서실장), 옥성환 상무(비서팀장), 심성훈 상무(전 비서실장)과 함께 권사일 전무(전 노사담당 임원, KT스포츠 사장)집무실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건물은 같지만 지난번 압수수색한 곳과 사무실이 다르다”면서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은 자회사 관리와 회사 전략 총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김홍진 G&E 사장은 글로벌사업 총괄이다. 모두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출신으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에 입사해 주요 임원이 됐다.검찰이 김일영 사장 집을 수색한 데 이어 집무실까지 수색한 것은 1차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차 압수수색에서 분당 본사에 있는 윤리경영 부문(윤리경영실, 법무실)과 서초사옥의 19층 회장실과 부동산부문(CC), 광화문 사옥의 글로벌부문(G&E) 등을 털었고, 이석채 회장,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KT샛 대표이사 겸임) 집도 압수수색했다.이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체 압수수색도 진행돼 개인 휴대폰과 수첩 등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가져간 자료는 박스 30개 분량이었다.이석채 KT 회장이 1000억 원대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KT 본사 및 계열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10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싣기 위해 박스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제공. ▶ 관련기사 ◀☞ 이석채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회장은 내일쯤 귀국☞ [국감]KT출신 권은희 의원, 이석채 회장 비판☞ 이석채, 아프리카 ICT 외교...검찰수사 영향줄까☞ 이석채 이사회에서 내년사업 논의..거취표명 안 해☞ [특징주]KT, 압수수색·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멀쩡'☞ KT "어제 밤 늦게부터 압수수색"..당황(2보)☞ [국감]輿도 野도 정부도 KT 비판..속타는 KT

2013.11.01 I 김현아 기자

[국감]현오석 "실적 저조한 공공기관장 성과급 보류 검토"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기관장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있다”며 “재정 평가를 강화해 실적이 저조하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기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택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공급 측면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니고 수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3.11.01 I 문영재 기자

[국감]신제윤 "중소 증권사, 인센티브 통해 M&A 유도할 것"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소형 증권자의 인수합병(M&A)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증권회사가 특히 어렵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그는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 투자은행(IB) 업무를 하게 하고, 작은 증권사는 MA&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M&A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연말 금융비전을 발표할 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3.11.01 I 나원식 기자

[국감]신제윤 "산은 IPO 여전히 유효..자본확충 문제없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산업은행의 자본조달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관련,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의 부실자산을 떠안더라도 산은의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IPO와 채권발행만으로도 충분히 자본확충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산은의 민영화는 중단했지만 IPO는 열어놓은 상태”라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좋고 채권발행으로도 자본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기관과 마찰되는 부분은 서서히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2013.11.01 I 나원식 기자

[국감]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4년 새 122% 증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아파트 불법개조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5779건에 달했다. 이중 4060건은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 중이다. 적발건수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의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공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으로 다양했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는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11.01 I 김경원 기자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등 안돌린 외국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루만에 반등 중이다. 1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52포인트(0.27%)오른 2035.61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2030까지 내려갔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커지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다. 일본을 비롯해 홍콩, 인도의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대만, 베트남은 약세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19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55억원, 184억원씩 팔고 있다. 기관 중 투신은 장 초반 180억원의 매도를 냈지만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며 126억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은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전자와 종이목재, 섬유의복, 제조업도 오르고 있다. 반면 운수창고, 음식료품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 증권, 전기가스, 기계도 소폭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도 혼조세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삼성전자(005930)가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012330), POSCO(005490), SK하이닉스(000660), 신한지주(055550), NAVER(035420), SK텔레콤(017670)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현대중공업(009540), 한국전력(015760), KB금융(105560)이 약세다. 특히 전날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내놓은 현대중공업은 2%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3포인트(0.34%) 오른 534.2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억원, 78억원씩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149억원 팔자에 나섰다. 시가 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파트론(091700)이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씨젠(096530)과 포스코 ICT(022100)가 3%대 오름세다. ▶ 관련기사 ◀☞코스피, 하루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에 상승 출발☞[국감]삼성·LG, '스마트폰 기본 탑재 앱 삭제 반대'☞삼성전자, 내년 사업부문별 경영전략 점검

2013.11.01 I 김인경 기자

[국감] 김중수, “올경제 3%성장 가능성 없다 말하긴 어렵다, 2.8% 유지”(상보)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올 경제가 2.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3%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4분기 기준 전분기대비 1.1%는 돼야 2.8%를 달성할 수 있다. 1.3%에서 1.4%는 넘어야 3% 성장이 가능하다. 4분기는 농업비중이 큰데 풍작이다. 3분기 역시 외부요인이 있어 1.1% 성장할 수 있었다.” 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경제전망 3%에 근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한은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2013.11.01 I 김남현 기자

[국감]최수현 금감원장 "위증 논란, 불충분한 답변 드려 송구"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위증 논란에 휩싸였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부정확한 기억으로 인해 불충분한 답변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위증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금감원 국감에서 최 원장이 서별관 회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위증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언급이다.최 원장은 “9월 이후 서별관 회의가 세 번 열렸다”며 “동양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논의의 초점은 동양그룹 살리기가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11.01 I 나원식 기자

[국감] 김중수, 기념주화 많이 만드는 것 좋다 생각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념주화는 많이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념주화는 법과 관련된 문제로 한은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념주화 사업이 한은과 조폐공사간 실무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했다.조폐공사 적자보존과 관련해서도 김 총재는 “화폐제조 이외 영업활동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3.11.01 I 김남현 기자

[국감]이용섭 "경차 유류세환급 '유명무실'..제도 보완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개인용경차 등록대수는 모두 141만대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유류세 환급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또 개인용경차 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을 경우 환급액은 최대 1410억원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6%인 80억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난 2008년 유가상승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11.01 I 문영재 기자

민주, '호남 비하발언' 與 이노근 집중 질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전남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호남비하 발언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부산 출신 3선 의원인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 의원이 ‘호남하면 부정·반대·비판·과거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는 비하 발언을 했다”며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 의원은 여당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내뱉었는지 몰라도 참으로 한심하다”며 “정중히 호남과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자 최고위원 역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의 후예답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치고 불행하지 않았던 적 없다”며 “새누리당이 진정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당이 아니라면 국민과 호남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청는 국비를 많이 따오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호남의 이미지를 빨리 완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3.11.01 I 정다슬 기자

새누리, 상시국감 긍정적‥"정치권 공감대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권에서 제기된 상시국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방안, 법제사법위 정상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원내대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의 전반적 개선논의가 필요하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도 말했다.이어 “올해도 정치공방으로 인해 민생이슈들이 묻히고 일부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 받은 것은 안타깝다”면서 “야당도 (국감 개선논의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가 가진 불편한 관행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원내수석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각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시키고, 정기국회에서 확보되는 시간을 예산안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국감에 대한 개선책은 여야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국감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으름장 놓고 질문만 하고 답변을 가로막는 고압적 태도와 관행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2013.11.01 I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