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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밑지는 장사? '원가보상률' 왜 하락하나 봤더니
  • [국감]이통사 밑지는 장사? '원가보상률' 왜 하락하나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원가자료 공개요구 속에 원가보상률 문제가 통신요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KT는‘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2010년 111.6%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던 KT는 2012년 원가보상률이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3.4%(△12%p)가 하락한 것이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에 각각 11.3%(△9.1%p), 8.2%(△8.9%p)가 하락했다.원가보상률이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다.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반대다.그렇다면, 이통3사가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낮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일까?이동통신서비스 원가보상률(출처 미래부)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LTE 전국 서비스 경쟁을 펼치면서, 과다한 보조금 논란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미래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 방식으로는 100%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착시현상을 언급했다.다만, “ 물론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영업이익. (단위 : 억원)o 총괄원가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산정됨 ※ 투자보수란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전병헌, 미래부 방식이 문제전 의원은 미래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하는 영업이익을 그대로 ‘%’로 바꿔놓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2013년 원가보상률을 예상해보면 KT를 제외하고 2012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90%를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병헌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을 해결하려면, 미래부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수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신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하는 데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면서 “하나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래부가 제대로 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주파수 사용 대가를 받고, 통신정책 자료를 제출받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에 기대고 안주할 게 아니라, 보다 쉽고 과학적인 수치로 통신이용요금 변화수치, 통신사 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 수치 등을 개발해 이용자들에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31 I 김현아 기자
  • [국감]교문위 "'거짓말 밥 먹듯' 유영익 위원장..자진 사퇴해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독재 미화 발언을 비롯해 지난 국감 질의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유 위원장의 거듭된 거짓말과 위증에 지적을 해왔다”며 “이는 여야를 떠난 상임위 전체의 문제로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교문위 정기회의에서 대안교과서를 대학 강의에서 교제로 선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쓰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지난 2008년 2학기 한동대 강의에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동대 학생들에 제공된 강의계획서에 분명히 대안교과서를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09년부터 프린트물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국적과 병역면제 의혹까지 연일 거짓말을 하고, 역사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총괄하는 국사편찬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며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14일 국감에서 본인이 직접 쓴 축사를 언론이 확대해 썼을 것이라 말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기고문을 보고야 인정했다”며 “이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에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표와 채점표, 수정검토를 위한 전문가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군사와 외교 대북관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서류 이외에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제출하면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교과서 담당을 비롯한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2013.10.31 I 박보희 기자
  • [데스크 칼럼] '행복한 국감'을 소원한다
  • [이데일리 류수근 부국장 겸 온라인총괄부장]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2013년 계사년의 달력도 달랑 두 장만 남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난 10개월에 대한 소회를 한 단어로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 ‘신난다’ “행복하다‘ ’후련하다‘ 같은 단어가 많을까, ’답답하다‘ ’불행하다‘ ’재미없다‘ 같은 단어가 많을까. 2013년 국정감사 기간이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국민들은 새 정부들어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 ‘그래도 이번은 다르겠지’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국감 시작 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이 우선’을 합창이나 하듯 외쳤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국감장을 바라보며 “올해도 역시”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편에 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정감사의 책무를 사심없이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민생보다 정당의 주장이 우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생을 위한다고 말들 하지만 당리당략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또 어떤 단어들이 남을까?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공방’ ‘대선불복’ ‘헌법불복’…. 도통 민생과 관련한 키워드는 떠오르지 않는다. KBS는 이번 10월에 뜻깊은 다큐멘터리 3부작을 방송해 주목을 끌었다. 2013 대기획 ‘의궤, 8일간의 축제’였다.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의 수원 화성행차 8일간을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궤‘ 8권의 기록을 복원한 작품이었다. 1795년,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떠난 이 행렬은 한양에서 시작해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수원 화성까지 펼쳐졌다. 다큐멘터리는 정조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행차를 왜 준비했는지, 그 깊은 속내는 무엇이었는지를 의궤의 복원을 통해 읽어내려고 노력했다. 화성행차는 어쩌면 피로 물들 수도 있었다. 정조는 세자인 아버지가 뒤주에 갖혀 죽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지켜봐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당파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차례 암살의 위협을 감내해야 했다. 원한이 오랜 기간 켜켜이 쌓였다. 정조는 정권의 안정을 되찾은 뒤 작심하고 화성행차를 기획했다.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신하들은 행차 기간에 왕의 호위군대가 펼친 가공할만한 군사훈련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목이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정조는 ‘8일간의 축제’를 통해 피의 복수 대신에 용서와 포용을 선택했다. 오히려 왕실의 잔치를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정조는 화성행차를 ‘행행(幸行)’이라고 명명했다. ‘행복한 행차’라는 뜻이었다. 다큐멘터리 1부 ‘사중지공, 축제의 두 얼굴’편 후반부에 나오는 정조의 독백은 시대를 초월해 진정한 정치를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공이라는 행위 속에 사사로움은 없었는가. 공심을 말하는 자들에게 정작 사심이 숨어 있으니. 사심 안에 공심 있고 공심 안에 사심 있다. 저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이 공이라 했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은 사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행위 속에 개인이나 당파를 위한 사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는 뼈저린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조는 개인의 ‘사심’을 억누르고 백성을 위한 ‘공심’을 행차 기간에 실현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속내는 다른 데 있는 정치인들이 한번쯤 되새겼으면 한다. 올해 국정감사도 막바지다. 단 하루라도 ‘공심’만으로 일하는 참된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행복 주는 국감인 ‘행국(幸國)’을 소원해 본다.
2013.10.31 I 류수근 기자
  • [국감]"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부당하게 챙겼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영등포 갑)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의 업무위촉계약서에는 ‘모집 계약 중 청약 철회, 민원 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하면 회사는 기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 설계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보험상품 자체 등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계약서를 사용한 보험사는 총 11개 생명보험사다.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며, 이러한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해지된 건수가 생보사는 연 평균 424만 7069건이었다. 손보는 평균 271만 87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해지 건수 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공정위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경쟁법적 적용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10.31 I 신상건 기자
  • LG유플러스, 미래부 국감날에 긴급기자회견 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032640)가 31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연다. 통신 등 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확인 감사가 있는 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이다.이 회사는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통신장비 보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실시한다”며 “교환실 투어와 함께 관련 임원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9시 30분을 넘겨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확보한 2.6GHz 주파수 대역에 광대역 LTE를 구축하는데 중국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언론에서 국가기간통신망 도청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한 해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21일 LG유플이 기존 장비 3사(삼성전자, 에릭슨엘지,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NSN))외에 화웨이 장비도 쓰겠다고 발표한 뒤, 언론들은 보안 우려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열흘째가 되도록 LG유플러스는 해명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中업체 화웨이(華爲·세계 2위 통신장비업체), 한국 이동통신망 시장 진출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자,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감날인 걸 모르지 않지만, 계속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던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긴급’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해명할 만큼 시급한 문제였는지는 논란이다. 미국 하원이 스파이 우려로 화웨이 장비의 자국 통신업체 공급을 막은 바는 있지만, 대다수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화웨이 장비가 이미 기간통신망 기지국 장비(코어망 장비)외에도 국내에 들어와 있고, 증거가 아닌 의혹만으로 장비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미래부 국감에선 원종규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전무가 다른 회사 임원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통신요금 원가 공개’, ‘보조금 과열 경쟁’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업계에서는 1주일 지난 이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통신요금에 대한 국감 이슈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방송통신위원회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이 정도 인가”라고 말했다.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본부장의 불출석을 두고 벌어진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방통위 국감, TV조선 출석거부로 결국 파행(종합)☞ [국감]막말에 고성..증인 불출석 'TV조선' 두고 파행☞ [국감] 종편광고, jTBC-MBN-채널A-TV조선 순
2013.10.31 I 김현아 기자
  • 이혜훈 “취득세영구인하 법안 빨리 통과돼야”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1일 취득세 영구인하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8월 28일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여야대치로 민생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야당도 민생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문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정부입장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점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계약자들이 입주시기를 늦추고 잔금 납부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취득세 영구인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잔금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 말만 동동 구르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국회가 민생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관련기사 ◀☞ ‘취득세’ 때문에…계약은 올해, 잔금은 내년에☞ "취득세가 뭐길래"…3분기 주택 거래, 전분기 대비 반토막☞ '취득세 영구 감면, 내년 시행' 보도 후폭풍…"정부 못 믿겠다"
2013.10.31 I 박수익 기자
  • [국감]이용섭 "정부, 세금 제대로 못걷어..소득·법인세 조정해야"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우리 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0.48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세수노력이 선진국 29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세수노력은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 의원에 따르면 IMF의 이번 분석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과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일본은 국가부채비율(2012년)이 세계최고수준인 238%로, 재정운용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의 평균 0.7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에 따라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0.31 I 문영재 기자
여군 화장실 144곳은 아직도 '남성과 섞여' 이용
  • [국감]여군 화장실 144곳은 아직도 '남성과 섞여' 이용
  • 모부대에 설치된 여군 화장실. 바로 옆에 소변기가 놓여 있다.(사진=김광진 의원실)[이데일리 최선 기자] 연대급 이하 육군 부대에 설치된 화장실 중 144개는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은 남성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 상관에 대한 모욕 등 여군에 대한 부정당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의 화장실은 남군과 분리되지 않은 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다.육군은 이에 대해 “화장실을 분리한 후 남녀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문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칸막이로 구분만 돼 있는 사실상 공용화장실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에 남녀구분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채,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부착해 놓은 부대도 상당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31 I 최선 기자
  • [국감]법 위반해도 정부지원 2조원 넘게 받은 명문대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도 7년간 국고보조금 2조7000억 원을 받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가 7년째 대학평의원회·개방이사 관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대학들이 교수·직원·학생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사항 △대학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사립학교법은 또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 1을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다. 이사회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6년 개정됐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개방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시점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7년 넘게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대학에 학교법인 이사취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학사행정이 단절되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결이 가능한 이사 정수의 절반까진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최대한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들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은 계속됐다.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5년간(2007~2012년)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2조7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가 1조26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조50억 원, 성균관대 4428억 원을 지원받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한 차례도 개방이사·대학평의원회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교비에서 대납한 대학에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도 “교육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대로 임원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이사는 대학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10.31 I 신하영 기자
  • 민주 "상시국감 1주일씩 연간 4회 분산실시.. 與와 협의할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 30일 제안한 ‘상시국감’제도와 관련,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일 단위로 끊어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형태를 31일 제시했다.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24시간비상국회운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새누리당과 함께 상시국감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원내대표는 “민주화투쟁 끝에 1988년에 부활한 국감은 벌써 4반세기를 맞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서 국감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들을 언급, “우리 국회도 작년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 각 상임위별로 자율적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며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전병헌 “상시국감제 추진…국감효율성 높이겠다”☞ [기자수첩]7분에 우겨넣은 국정감사
2013.10.31 I 정다슬 기자
  • [국감]이한구 "기획재정부, 요즘 어쩌다 이지경 됐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등 주요 경제 전망 실력이 다른 예측기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을 보면 다른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기재부는 2010년도를 제외하고 전 연도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부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망치와 실제치 간에 가장 큰 오차를 보였고 2012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예컨대 2011년 민간소비증가율을 기재부는 4.3%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4%에 그쳤다. 같은해 설비투자 증가율도 기재부는 7.0%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3.6%에 불과했다.올해 경제전망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9%로 수정했지만, 올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고작 1.9%였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4.0%(6월)에서 3.9%로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태만인지,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라며 따져 묻고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전략을 수립 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다.
2013.10.31 I 문영재 기자
  • [국감]박원석 "국세청, 동양 7천억 비자금 포착하고도 묵인"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동양(001520)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재 벌어진 동양 CP투자 사기사건으로 5만여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인데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동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수사 결과 국세청의 당시 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박 의원에게 “당시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검찰은 지난 25일 동양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고 동양의 2009~2010년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3.10.31 I 문영재 기자
이석채, 7개월 지나 바뀐 메시지..정권 언급 자제
  • 이석채, 7개월 지나 바뀐 메시지..정권 언급 자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석채 KT(030200)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를 반박하면서, 앞으로의 거취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혁신정상회의 2013’(TAS 2013) 참석 중인 이 회장은 29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KT 지배구조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나이쯤 되면 사심이 없어진다”며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KT와 국민에게) 훨씬 넓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3’에서의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당시 이 회장은 정치권의 KT 지배구조 개입 논란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주인 없는 기업이 외부의 힘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이 바뀔 우려가 있을 때 우리 노력으로 지키기는 어렵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전시관 개막 행사를 끝내고, KT 이석채 회장과 폴 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정면돌파? 거취는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이 회장은 “나는 정면돌파라는 단어를 모른다”면서 “세상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그런 것”이라고 밝혀,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그는 “거대 쓰나미를 어찌 돌파하겠나”라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내 나이쯤 되면 무슨 사심이 있겠나. 거취는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비자금 의혹과 배임혐의 반박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선 “그걸 믿느냐”며 “지난 4~5년 동안 KT를 투명한 회사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1997년 한보사건 때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언론이 나를 최고 나쁜 사람으로 썼다. 어떤 논객은 나더러 태평양에 빠져 죽으라고 썼다. (언론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모르지, 내가 하나님과 계약해 돈을 지구에 안 두고 하늘에 뒀는지…”라며 부인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벤처기업 인수 시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KT가 그동안 실시한 인수합병이 실패한 적 있느냐”며 “벤처기업은 인수하면 (수익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적 있다…KT는 시스템으로 움직여낙하산 인사 우대와 기존 직원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이석채에 밉보이면 임원도 하루아침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던데 사실이 아니다”며 “KT는 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이라는 말로 대신했다.또 “과거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 총을 12번은 맞았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현실을 개혁했다”며 “내가 지난 자리에는 엄청난 업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타워팰리스 거주 논란에 대해서도 “KT에 와서 개혁하려 하니 날 죽인다는 사람 여럿 있었다”며 “타워팰리스로 옮긴 것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르완다 진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르완다에서 출국한 후 다른 나라에 가야 된다”며 “아프리카 큰 국가 원수가 내가 귀국할 때 들러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석채, 아프리카 ICT 외교...검찰수사 영향줄까☞ 이석채 이사회에서 내년사업 논의..거취표명 안 해☞ 이석채 회장 출국, KT 안도...국감증인 변수 여전☞ KT, 감사위·이사회 잇따라 개최...이석채 회장 거취 전환점될 듯☞ 위기의 이석채, 흔들리는 KT..후임은 소문만☞ 이석채 회장집도 압수수색..KT, 2008년 악몽(종합)☞ KT 사내공지에 "비자금 계좌보도 사실아니다" 게재
2013.10.31 I 김현아 기자
  • [오늘의 국감]다시 국감장에 서는 유영익 外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31일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대부분의 상임위가 지금까지의 감사 내용을 정리하는 확인감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감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하는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 감사다. 햇볕정책 비난, 이념 편향 사관 논란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국감장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거기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을 해명한 국감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집중적인 질의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정무위원회도 대선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확인 감사를 실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국감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밖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은 31일 국감일정 ▲법사위=대검찰청 (10:00 대검찰청)▲정무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10:00 국회)▲기재위=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10:00 국회)▲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 (10:00 국회)▲교문위=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00 국회)▲외통위=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10:00 국회)▲국방위=<시찰> 광주 제1전투 비행단 (광주 현지)▲농해수위=수협·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0 국회)▲산자위=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10:00 국회)▲보복위=<시찰> 서울의료원·일산병원▲환노위=고용노동부 (10:00 국회)▶ 관련기사 ◀☞ [국감]교문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 [국감]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김·노 대통령 폄하 발언 한 적 없다"☞ [국감]교문위 야당 의원 "박 대통령, 유영익 위원장 즉각 경질해야"☞ [국감]"적응못해 美국적 취득했다는 유영익 아들, 신의 직장 다녔다"☞ 민주 “유영익 아들, 스스로 ‘한국어 능통하다’고 해”☞ [국감]홍상표 "유영익 아들 채용 절차상 하자"
2013.10.31 I 이도형 기자
  • '국감'에서 '청문회'로…미리보는 쟁점들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10·30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가려졌지만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치 정국의 무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로 옮겨진다.특히 감사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 정부 핵심 요직이 대상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들이 즐비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기춘 대원군’ 논란…이미 청문회 정국 시작한 與野 ‘청문회 정국’의 시동을 건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좌지우지했다고 평가한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내정된 김진태, 황찬현 후보자 모두 김 비서실장과 동향인 PK(부산·경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김 비서실장을 구한말 흥선대원군에 비유한 ‘기춘 대원군’으로 칭하면서 인사청문회 1라운드의 공을 울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춘대원군’의 인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부분과 후보자의 자격, 특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어에 나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능력,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지 동향 출신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유일호 대변인은 “어떤 고향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를 드는 건 좋지 않다”면서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꼼꼼히 챙겨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독립성‘ 김진태 청문회 관심이번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자리는 한결같이 전임자들이 숱한 논란을 빚으면서 떠난 자리다. 굳이 여야의 주도권 다툼을 고려하지 않아도 후임자의 인사청문회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정국 핵심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이목을 끌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사위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태도를 점검해 검찰 수장으로서 지배권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조직 장악 능력을 호평하는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호를 하더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땅 투기 의혹도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고된 상태다.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인 그는 지난 29일 법사위 국감에서 ‘미니 청문회’를 치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고위 법관의 행정부 ‘직행’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건 전 원장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물러난 터라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문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금 전문가인 그가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업무영역인 보건 분야 정책의 이해도에 대한 검증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굿모닝 이데일리] 예비청문회 치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새 검찰총장에 김진태 내정..朴대통령의 메시지는?☞ 朴대통령, 감사원장 황찬현·복지장관 문형표 내정(종합)☞ 문형표 내정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신념
2013.10.31 I 이도형 기자
  • [국감]"편의점 4社 지난해 카드결제 리베이트 318억원"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내 주요 편의점업체 4개사가 지난해 신용카드 밴(VAN, 카드사와 가맹점사이에서 카드승인·전표매입 등을 대행하는 업체) 사업자로부터 300억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형가맹사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밴(VAN)수수료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CU(BGF리테일)·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는 지난해 밴 사업자에게 317억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는 2011년 4개회사가 받은 리베이트(118억2700만원)의 약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지난해에는 GS25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세븐일레븐(96억9200만원), CU(87억3300만원), 미니스톱(23억4300만원) 순이었다.김 의원은 “신용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리베이트 수수료 금액도 점차 증가되는 양상”이라며 “리베이트 방식도 단순히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 이외에 초기 전산투자비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CU(BGF리테일)와 미니스톱은 지난해 각각 58억원, 65억원의 리베이트를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밴 시장에 리베이트 방식을 변형, 내부 계열사 형태의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리바게트·베스킨라빈스31 등을 소유한 SPC그룹은 SPC네트웍스라는 밴 사업체를 설립, 그룹 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IT 기술 발전으로 밴사의 위탁업무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수수료 되돌려 받기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비용은 곧 비싼 카드결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밴 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밴사 자율경쟁 도입..'복마전'으로 전락하나☞ [밴 리베이트 복마전]⑦이진복 의원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아야"☞ [밴 리베이트 복마전]⑥줄줄새는 개인정보☞ [밴 리베이트 복마전]⑤손놓은 정부☞ [밴 리베이트 복마전]④"계약 연장하자" 꼼수 쓰는 대기업☞ [밴 리베이트 복마전]③공공기관도 자영업자 울렸다☞ [밴 리베이트 복마전]②자영업자 한숨 속 대기업 배불렸다☞ [밴 리베이트 복마전]①밴 수수료 1.7兆, 절반 이상 대기업 금고로
2013.10.30 I 박수익 기자
"외국인투자가, 韓 투자기회 노린다"
  • "외국인투자가, 韓 투자기회 노린다"
  • 왼쪽부터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박진형 KOTRA 부사장, 신우성 BASF 코리아 회장, 김종갑 SIEMENS 코리아 회장, 살바도로 마르토스 Abengoa 대표이사, 틸로 할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킹 황 아덴텍 대표이사, 타츠타 토시유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대표, 폴 선 SUTL 사장, 크리스토퍼 뵈드커 아키나 회장. 코트라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유치 행사인 ‘2013 외국인투자주간’이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30일 개최됐다.산업부와 코트라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물류 투자유치, 관광레저 등 산업분야별 투자유치 설명회와 산업 입지시찰(울산·새만금) 등의 프로그램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GE헬스케어, 바스프, 커티스 라이트 등 24개국, 270여 명의 외국인 투자가가 참석, 국내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이날 스페인 A사의 바이오에탄올 연료공장 설립과 일본 K사의 복합상업시설 개발 등 모두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가 이뤄졌다.일본 K사 투자신고식. 코트라 제공.스페인 A사 투자신고식. 코트라 제공.▶ 관련기사 ◀☞ 코트라, GM과 손잡고 中企 글로벌역량 사업☞ [국감]"코트라·중진공, 中企 수출지원 칸막이 없어야"☞ 코트라 中지역본부장 "중국, 한국 무역 1위국에 만족 못해..2015년 3000억달러 목표"☞ 성추행에 공금횡령까지…코트라 고위간부 추태
2013.10.30 I 정태선 기자
광대역LTE, 아이폰발 이통3사 보조금 과열...4분기는?
  • 광대역LTE, 아이폰발 이통3사 보조금 과열...4분기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70억 원의 과징금과 7일간의 영업정지로 부족했나.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대규모 과징금과 영업정지 (KT(030200))를 받았지만, 10월 들어 보조금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아이폰5S/C 출시 이전에 재고떨이 목적으로 시작된 보조금은 광대역 LTE 전쟁과 아이폰 예약가입 출시일을 전후로 과열되는 분위기다. 통신 3사는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방통위 보조금 단속 기간에 과열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끈다.하지만 11월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경쟁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보조금을 줄일수록 이통사 스스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EO리스크에 시달리는 KT의 상황도 연말 보조금 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주말 번호이동 급증..어제까지 이통3사 보조금 살포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6~28일 이통3사 사이의 번호이동 건수는 12만 8176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일주일 전(5만 9957건)에 비해 2.1배 늘어난 것. 해당 기간 LG유플러스(032640)의 가입자는 6932명 순증했으며 SK텔레콤(017670)과 KT의 가입자는 각각 6999명, 2832명 순감했다.번호이동 시장이 움직였다는 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얘기와 같다.LG유플러스는 25일께부터 75만~85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기존 아이폰 고객에게는 11만 원을 더 얹어주고,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갤럭시4 LTE-A를 17만 원까지 판매했다.KT는 갤럭시4를 10만 원에 판매하고, 갤럭시메가, 베가넘버6 등은 공짜로 판매하는 등 주말 90만~1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했다. 대형유통망에선 출시 열흘 남짓 된 베가시크릿노트까지 15만 원에 판매했다.SK텔레콤도 주말 번호이동에서 밀리자 어제(29일)부터 70만~8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고가 95만 원대의 갤럭시 S4 LTE-A에 최대 105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가 공짜로 팔리기도 했다.29일(화) SKT 보조금 정책◇주도사업자는 조사 더 필요…내달부터 수그러들 듯방통위는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데, 6가지 지표로 판정한다.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율이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에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업체가 주도사업자가 된다. 지난 주말과 29일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3사 중 누가 주도사업자로 처벌받을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그러나 다음달 보조금 시장은 과열되지 않을 전망이다.황수철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경쟁사들로부터 비롯되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 관계자도 “국감 이후 방통위 규제가 임박한데다 보조금 경쟁이 사업자 스스로에게도 실익이 없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30 I 김현아 기자
  •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발전적 정상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0일 개성공단 현지시찰에서 외통위원과 현지기업인 등 참석자들은 공단을 ‘발전적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공단 재가동 이전 160일간 잠정폐쇄로 입은 피해보상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외통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노력할 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풀 것 등을 촉구했다.국회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날 개성공단 송악프라자 내 평양식당에서 열린 외통위원과 입주기업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안홍준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부터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입주기업인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가 제역할을 다해준 모습에 무척 감명 깊었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한재권 개성공단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마이크를 이어 받아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다. 장기폐쇄로 잃어버린 신용은 깨진 항아리처럼 금이 가 다시 온전한 항아리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 정상화로 승화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찬 간담회에 앞서 21명 외통위원 등 47명의 방문단은 재영솔루텍(049630)(금형·자동차부품), 삼덕스타필드(신발), SK어패럴(속옷), 신원(009270)(의류) 등 입주기업 4곳을 잇따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전 가동률이 80% 수준이었는데 바이어 등의 이탈로 현재 30% 정도로 떨어졌다”며 “현재 환경에서 개성공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바이어들이 이야기하는데, 남북이 대외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할 것과 공단 내 3통(통행·통신·통관)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에서 여당 외통위원들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물론 국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방문에 동의한 것은 북측도 (공단을)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한다”며 “개성공단의 정상화,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야당 외통위원들은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태’로 인해 내린 5·24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경제 문제를 정치적인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며 “5·24조치가 족쇄가 되고 있다. 5·24 조치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이 조금만 더 길을 열어주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5·24조치를 풀면 국제화 단계에서 크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외통위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회 차원의 방문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의 개성공단 시찰은 지난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외통위, 오늘 개성공단 시찰..朴정부 국회차원 첫방문☞ [오늘의 국감]개성공단 시찰가는 외통위 外☞ 외통위, 30일 개성공단 시찰…신원 등 4개업체 방문☞ 통일차관, 30일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행키로☞ 北,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의…관계개선 신호탄?
2013.10.30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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