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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하지나 기자
러시아 접경 나토 6개국, 국경에 ‘드론 장벽’ 구축 추진
  • 러시아 접경 나토 6개국, 국경에 ‘드론 장벽’ 구축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6개국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거부할 수 없는 비군사적 조치)에 대비해 국경을 따라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국경 수비대가 지난해 11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접경 최북단에 위치한 ‘라야-요세피’(Raja-Jooseppi) 검문소에서 트럭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6개국 장관들은 지난 주말 1340km에 이르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국경에서 이뤄지고 있는 밀수 및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국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러시아가 최근 접경 국가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 난민들을 핀란드와의 국경으로 고의적으로 몰아내는 이른바 ‘난민 밀어내기’를 진행했다. 난민들 사이에 러시아의 군인이나 범죄자가 몰래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가안보 우려가 커지자 핀란드는 러시아와 맞닿은 모든 국경을 폐쇄했다. 아울러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주 리투아니아 및 핀란드와의 해상 국경을 일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제안 초안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하루 뒤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에스토니아 해역에서 국경을 표시해주는 25개의 부표를 제거했고, 나토 내 여러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에 대한 지지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외에도 나토 내 상당수 국가에서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파괴 행위 작전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경 보호 수단으로 드론이 거론된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아그네 빌로테이트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목표는 드론과 기타 기술을 사용해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에서 폴란드까지 뻗어 있는 드론 장벽은 비우호적인 국가의 도발과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국가가 (예산 및 드론 확보 등과 관련해) ‘숙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한편, 유럽연합(EU)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리 란타넨 핀란드 내무장관도 자국 Yle방송 인터뷰에서 “드론 방벽 구축 계획은 제때 진전될 것”이라며 “국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드론 장벽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작동될 것인지 등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6개국은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FT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향후 5~10년 내에 나토 국경을 침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英, 브렉시트 이후 국경 조치에 8조원 이상 소요 전망
  • 英, 브렉시트 이후 국경 조치에 8조원 이상 소요 전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국경 조치를 이행하는 데 최소 47억파운드(약 8조950억원)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영국 의회 지출 감시관을 인용해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FP)영국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했다. 이에 공급망을 풀고 관세 장벽을 세워야 하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올해야 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한 이른바 ‘새로운 국경 목표 운영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올해 1월31일 발효됐다. 두 번째 단계는 4월30일 항구에서 물리적 검사를 도입했고, 오는 10월31일 안전 및 보안 신고를 요구하는 세 번째 단계가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회계감사원(NAO)은 국경 조치 이행 비용은 브렉시트 이후 상품 통관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개선 관련 예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12월31일 EU 탈퇴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면적인 통제 시행을 5차례 연기했다. 이에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정부와 항만에는 추가 비용 발생과 생물보안 위험이 증가했다고 NAO는 전했다. NAO는 “늦은 정책 발표와 통제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항구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EU 탈퇴 이후 국경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으나 EU와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국경 전략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간표와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행 계획이 부족하고 개별 부서가 서로 다른 측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0일(월)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6:00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회장 면담(장관, 서울)△5월 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오후 산중위 전체회의(장관)△5월 22일(수)10:30 인니 경제부장관(장관, 롯데호텔)10:00 K-디자인 산업대화(1차관, 디자인진흥원, 성남)13:30 에너지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4:00 MS 지속가능책임자 (CSO) 면담(2차관, 서울)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U(장관, 콘래드호텔)△5월 23일(목)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 (1차관, 콘래드, 서울)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1차관, 행복한백화점, 서울)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장관, 한경협)14:30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1차관, 수원)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콘래드)△5월 24일(금)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장관, 서울)10:30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생산성본부)◇ 보도자료△5월 20일(월)16:00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5월 21일(화)06:00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11:00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11: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11:00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5월 22일(수)06:00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06:00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06:00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06: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10:3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11:00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11:00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13:30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6:10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5월 23일(목)06:00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 11:00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11:00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14:00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15:00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5월 24일(금)06:00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 17:00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2024.05.18 I 윤종성 기자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다원 기자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한은 "지구온난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전제로 환경세(탄소배출권),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글로벌 기후클럽 조성 등 글로벌 대응 차원의 해결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사진=픽사베이)◇“환경문제, 시장실패 영역”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나승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최근 한은소식지에 담긴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나 실장은 환경문제가 경제학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데 실패하는 소위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문제에 환경문제가 모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다.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봤다. 온실가스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반면, 발생주체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생산된다. 이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사회 부담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탄소배출권제도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보다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낮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나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제도가 발생하려면 각 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과소보고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후관련 공시제도’가 제시됐다. 현재 유럽연합(EU)는 내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관련 공시제도 적용이 시행될 전망이다.또한 나 실장은 ‘좋은 기후’는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클럽을 주장했다. 클럽멤버들의 지역에 대한 비가입 멤버의 수출에 관세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나 실장은 “EU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EU 내에서만이라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2026년 이후 공시 도입나 실장은 지구온난화는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는 음모론이든 과학자들의 섣부른 가설이든 선진국의 무역장벽 핑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공시 기준을 국내 설정에 맞게 재구성, 정보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았다.탄소배출권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나 실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외부성, 공공제 등)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성장실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직속으로 신설됐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 위험분석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2024.05.08 I 하상렬 기자
가자 휴전 협상 난항…보복 공격 후 라파 민간인 대피 돌입
  • 가자 휴전 협상 난항…보복 공격 후 라파 민간인 대피 돌입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종전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등 격랑 속에 휩싸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지역에서 군사 작전 개시 준비에 나섰다.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라파의 동쪽 지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했다.아비하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해안에 있는 알마와시의 ‘인도주의 구역’을 확대한다면서, 라파 동부에 머무는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알마와시에는 야전 병원과 텐트촌, 식량과 물, 의약품 등이 갖춰져 있다”며, “전단과 문자·전화통화는 물론 아랍어 매체를 통해 민간인 대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구호 단체들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대피 개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라파에는 140만명가량의 피란민이 머물고 있다.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거부로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대 우방국인 미국 측에도 통보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에 ‘제한된 지역’에 대한 대피작전을 통해 10만명가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들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양측은 종전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하마스는 완전한 종전을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양측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하마스는 지난 5일 가자지구 북부 분리 장벽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10여발의 로켓을 쐈으며,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3명이 숨졌다.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장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로켓 발사 원점인 라파 인근의 살람 지역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인해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한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으며, 조만간 라파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대피 작전은 하마스를 붕괴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만류해왔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소탕,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위해 최근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약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텐트촌을 조성한 사실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범죄도시4' 마동석 "2편 리메이크, 美 유명 프로듀서가 진행"③
  • '범죄도시4' 마동석 "2편 리메이크, 美 유명 프로듀서가 진행"[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 마동석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해외 리메이크 러브콜 소식을 전했다. 마동석은 18일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와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렸다. 지난 2017년 개봉한 ‘범죄도시’는 시원한 액션으로 호응을 얻었고 이후 ‘범죄도시2’와 ‘범죄도시3’는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감독 출신으로, 입봉작 넷플릭스 영화 ‘황야’로도 마동석과 호흡을 맞춘 허명행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마동석은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제작자로 전편들에 이어 4편에서도 묵직한 액션 및 유머 활약을 펼친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해외 리메이크에 진척이 있냐는 질문에 “‘범죄도시2’의 할리우드 리메이크를 진행 중”이라며 “2편이 끝나자마자 바로 리메이크 제안이 왔고, 전작 3편은 두 군데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범죄도시4’도 독일 베를린에서 상영회를 하고 난 뒤 리메이크의 제안이 왔다. 1편 빼고는 2, 3, 4편이 다 각각 리메이크 제안이 왔다”며 “2편 리메이크에 대해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도 제작에 참여하는 대신 출연은 안 한다. 3편의 경우 두 군데 제안이 왔기 때문에 두 곳과 지금 이야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범죄도시4’는 지난 2월 국내 시리즈 영화로는 최초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베를리날레 스페셜갈라 부문에 초청돼 처음 베일을 벗었고, 해외 평단 및 매체들의 극찬을 모았다. 마동석은 한국적인 ‘범죄도시’ 시리즈가 베를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던 비결에 대해 “한국적인 시리즈는 맞지만, 사실 할리우드 활동도 하고 국내 활동도 하는 나로선, 영화야말로 언어와 국경의 장벽없이 넘나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액션이란 장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늘 좋아하는 장르라 액션물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다”며 “특히 액션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액션가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고있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다. 그 자체로 새롭게 봐주시는 거 같다”고 비결을 밝혔다. 마동석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복싱을 그렇게 오래한 내 입장에서도, 복싱을 액션 영화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복싱은 간당간당하게, 늘 다칠 위험이 있는 장면들이 많다. 상대방의 얼굴 바로 코앞에 온 힘을 다해 펀치를 날려야 하지만, 실제 때려서는 안된다. 그래서인지 무술에 숙련된 사람들과 액션 장르를 위주로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호평해주셨다”라며 “나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나와 손을 잡고 하지 않겠냐 제안들이 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베를린 현지 관객들의 열띤 성원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그는 “베를린이 생각보다 멀더라. 가느라 힘들었는데 가자마자 호텔 앞에 제 사진하고 다 들고 팬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렸다. 기억나는 게 많은 독일인들이 제게 한국말로 ‘마동석 사랑해요’를 말해주셨다”며 “또 현지 관계자들 말로는 베를린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영화가 중간에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극장을 나가거나 야유를 보낸다고 들었다. 다행히 한 분도 극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너무 큰 환호를 보내주셨다”고 회상했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제작할 계획 역시 있다고 밝혔다. 마동석은 “할리우드랑 공동제작 중인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액션물이다. 여러 나라의 실제 무술이 가능한 배우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논스톱’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걸 프랜차이즈로 기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잠까지 줄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물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대본 작업을 하면서 연기와 제작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밝혔다. 마동석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 같다”며 “저 역시 잘하는 건 아니나 노력 중이다. 복싱장 운영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수 준비햇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저도 나이가 있고 영화를 위해 복싱 연습을 하다 보니 헤비급 친구들과 스파링 한 번 하고 나면 저녁에 귀가 멍해져서 안 들릴 때도 있다. 그래도 그게 제겐 에너지가 된다. 어릴 때부터 생활 같은 거라 복싱을 안했을 때 오히려 몸이 아픈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시간을 계속 쪼갠다. 촬영이 끝나면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일단 샤워를 하고 누워선 아이패드를 켠다. 그렇게 쓰던 대본을 마저 쓰다 잠든다”며 “영화와 복싱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즐거운 일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도시4’는 오는 24일 개봉한다.
2024.04.18 I 김보영 기자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1개 여단 제외 지상군 철수"
  •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1개 여단 제외 지상군 철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기념품과 사진 옆에 한 여성과 어린이가 보인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다만 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철수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진격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집트 국경 근처에 있는 라파 지역은 피란민이 100만명 넘게 몰린 가자지구 내 마지막 피난처로 여겨지는 곳이다.이번 지상군 대부분 철수 소식은 이집트에서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을 위한 새로운 회담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뤄졌다.이스라엘과 6개월째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영구 휴전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를 ‘망상에 사로잡힌 요구’라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 남부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Netzarim Corridor)를 지키는 나할 여단이다. 이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기 위해 남부 베에리 인근 가자지구 동쪽 분리 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은 관통 도로다.이스라엘 측 집계에 따르면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 이후 250명 이상의 인질이 붙잡혔고 약 1200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만3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
2024.04.07 I 이소현 기자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 허용…美 대선 이슈 달군다
  •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 허용…美 대선 이슈 달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에서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의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자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쪽 국경 장벽을 따라 이민자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바이든 행정부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안 관련 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주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돼 텍사스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주도하에 텍사스주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불법 이민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 법원이 추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애초 이달 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었다.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가능한 한 빨리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텍사스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텍사스주는 이민자 유입은 “침략”이며, 헌법상 인정된 자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어 연방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이 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텍사스주 이민법 SB4 집행 중단과 관련한 연방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0 I 이소현 기자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기업 제치는 기회로 활용"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기업 제치는 기회로 활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해 10월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고 했다.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EU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2024.03.19 I 최영지 기자
LG화학,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돕는다…환경부와 협약
  • LG화학,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돕는다…환경부와 협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화학은 19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051910)의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전과정평가(LCA) 수행 지원, 공정 진단 및 탄소저감 아이템 발굴,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활동 지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향상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원 목적이다.LG화학은 화학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국가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참여해왔다.LCI DB는 원재료 사용, 제조, 운반 등 전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 정보를 수치화해 둔 것으로 LCA 수행 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여권 등 글로벌 고객의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LCI DB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환경무역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제품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을 올해 신설했다. 이를 통해 탄소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중 환경(E) 분야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LG화학은 협력회사 LCA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기금을 활용해 공급망 중소·중견 협력사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종구 LG화학 부사장은 “탄소 배출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공급망 구축은 필수사항”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업으로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경쟁력 강화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LG화학 로고.(사진=LG화학)
2024.03.19 I 김은경 기자
대한전선, 2050년 ‘넷제로’ 선언…“탄소장벽 대응 강화”
  • 대한전선, 2050년 ‘넷제로’ 선언…“탄소장벽 대응 강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한전선이 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대한전선(001440)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전선 측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공고히 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실제 각국 전력청 등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대한전선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기준에 따라 수립했다. SBTi에는 미국과 유럽 지역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약 7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올해 상반기 내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제출해 국내 케이블 업계 최초로 SBTi 승인을 획득할 방침이다.대한전선은 로드맵에 따라 2031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46% 감축할 계획이다. 해외법인과 협력사, 운송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2031년까지 30% 이상 줄여 2050년에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발행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특히 2025년 완공하는 해저케이블 1공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사업장으로 조성해 유럽 시장 공략의 강점으로 활용한다..대한전선 관계자는 “기후 변화 대응력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상황”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높은 기준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수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대한전선 충남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2024.03.11 I 김은경 기자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
  •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목멱칼럼]
  • 요즘 곳곳에서 중국 직구 애플리케이션(앱) 광고가 눈에 띈다.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 공세에 한국 시장을 다 빼앗긴다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에도 테무 광고가 크게 붙어 있을 정도다. ‘언제나 테무와 함께’라는 문구와 더불어 다양한 남성 패션 아이템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는 광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중국 이커머스 상품의 가격을 보면 싸도 정말 너무 싸다. 쿠팡에서 20만원대에 판매중인 남성용 트래킹화는 테무에서 10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다. 모르는 브랜드에 품질도 의심스럽지만 트래킹화가 1만~2만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천원마트’나 ‘선착순 50%’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진짜 1000원대다. 중국 직구 제품이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조악하고 반품과 환불이 잘 안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워낙 가격이 싸니 사봐서 마음이 안 들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구매한다고 한다.파격적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직구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월 알리 앱을 사용한 소비자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내에 진입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테무는 581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아 전체 4위에 올랐다. 중국발 온라인 직구액은 2023년 3조2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1%나 증가했다.중국 쇼핑 앱의 부상이 해외직구에 대한 혜택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는 품질 인증이 필요 없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아 정상 수입품보다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직판(역직구)할 때 똑같이 적용한다.그런데 통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해외 직판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년도 온라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인데 온라인 직판액은 1조6516억원이니 4배나 차이가 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구액은 증가세지만 직판액은 감소세를 보여 불균형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전체 직구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반면 직판액은 10% 감소했다. 알리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직구판매를 했지만 언어 장벽, 결제의 불편함, 느린 배송 때문에 성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최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면서 급성장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직구를 넘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추진하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알리는 과일, 채소, 소고기,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추가해 오픈마켓 방식으로 팔기 시작했다.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점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응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이커머스가 구색을 확대하고 초저가로 판매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따라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공격적 마케팅과 초저가를 무기로 돌진해 오는 중국 이커머스가 출혈 경쟁을 촉발해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해 산업기반을 초토화하기 전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의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국내 유통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서 플랫폼 규제를 입법화해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각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을 제외한 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만 꼭 집어서 규제할 묘안은 없다. 혹시나 중국정부가 사드 보복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무지막지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면 모를까.본질적으로 유통업의 혁신은 가격파괴에 있다. 미국에서도 월마트와 아마존이 가격파괴로 유통업의 변혁을 이끌었다. 국내에서도 역사적으로 대형마트, 이커머스가 가격파괴를 선도해 유통업을 혁신해 왔다. 중국 쇼핑 앱의 진격은 유통업의 가격파괴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10년여 전 전자상거래가 등장할 때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2024.03.11 I 김영환 기자
홍익표 "대통령은 무능, 韓은 한가해"…RE100 늑장 대응 비판
  • 홍익표 "대통령은 무능, 韓은 한가해"…RE100 늑장 대응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RE100에 무관심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RE100 관련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장벽이 본격화됐다”며 “기업들은 RE100 이행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와서 자랑했던 (네덜란드의) ASML도 RE100을 선언했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RE100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EU탄소국경제도 배출량 보고에 따라, 기한 내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벌금을 내야한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할 정도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녹색장벽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RE100이 별 것아니라고 얘기했다. 참 속 편하고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업들은 목숨 걸고 수출 전장에 나서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정부·여당의 무지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 확대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은 이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에까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5월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데이터 국경’ 사라진다
  • 5월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데이터 국경’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진출 장벽이 사라진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2번째·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개국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4일 뉴질랜드 기탁처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협정과 별개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지난해 1월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 왔다. DEPA에 대해서도 발효한 해인 2021년 10월부터 3개국과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산업부가 이날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 한국을 포함한 4개국 간 DEP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DEPA 협정문 가입 규정에 따르면 가입 의향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면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다.한국이 DEPA에 가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주요 지역 거점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을 추진하고,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현지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DEPA에는 아세안 거점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대양주 거점 뉴질랜드, 중남미 거점 칠레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이들 3개국과 모두 FTA를 맺고 있었으나 이중 뉴질랜드·칠레와의 기존 FTA에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다.한국을 포함한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4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나 ‘FTA강국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04 I 김형욱 기자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동발전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무탄소 전원(電源) 개발 사업모델과 해당 사업모델에 대한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왼쪽부터) 이상규 한국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동발전)29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상규 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등 3개사 관계자가 함께 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를 세웠고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해놓고, 발전(發電) 등 전 부문의 무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남동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현 주력 발전원인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가스를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포스코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제철 과정의 무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무탄소 전원 개발이 위기이자 기회인 건 마찬가지다.이들 3개사는 그린 수소 같은 해외 청정연료 생산 및 국내 공급과 무탄소 전력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사업, 무탄소 전원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정책 제언 등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해외 청정연료를 개발·생산해 국내 공급하면,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RE100이나 무탄소에너지(CFE) 대응을 위해 무탄소 전력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 수요처를 찾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정부와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중심 공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석탄·가스를 태운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수소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혼소(混燒) 발전을 상용화하고자 실증하고 있다. 이 기술이 계획대로 2030년 전후에 상용화한다면 국내외에서 대량의 청정 수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삼성물산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 부사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전기·철강·건설 부문 대표주자 3인방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기적’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형욱 기자
美 상원, 우크라 지원-국경강화 패키지 합의…하원 통과는 불투명
  • 美 상원, 우크라 지원-국경강화 패키지 합의…하원 통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상원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1183억달러(약 158조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반대를 뚫고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민주·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1183억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패키지엔 △우크라이나 지원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 지원에 141억달러(약 15조원) △국경 경비 강화에 202억달러(약 27조원) 등을 할당했다.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그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관철시키는 대신 공화당이 요구한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증액을 수용했다. 특히 합의안은 특정주에 밀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추방권 확대, 밀입국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도 점차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다수가 이번 합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며 “빨리 움직이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국경이 무너질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미 상원은 이번 주중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큼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지난주 “합의안을 멍청한 법안이라고 부르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고 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합의안과 별도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을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4.02.0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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