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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범죄도시4' 마동석 "2편 리메이크, 美 유명 프로듀서가 진행"③
  • '범죄도시4' 마동석 "2편 리메이크, 美 유명 프로듀서가 진행"[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 마동석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해외 리메이크 러브콜 소식을 전했다. 마동석은 18일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와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렸다. 지난 2017년 개봉한 ‘범죄도시’는 시원한 액션으로 호응을 얻었고 이후 ‘범죄도시2’와 ‘범죄도시3’는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무술감독 출신으로, 입봉작 넷플릭스 영화 ‘황야’로도 마동석과 호흡을 맞춘 허명행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마동석은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제작자로 전편들에 이어 4편에서도 묵직한 액션 및 유머 활약을 펼친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해외 리메이크에 진척이 있냐는 질문에 “‘범죄도시2’의 할리우드 리메이크를 진행 중”이라며 “2편이 끝나자마자 바로 리메이크 제안이 왔고, 전작 3편은 두 군데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범죄도시4’도 독일 베를린에서 상영회를 하고 난 뒤 리메이크의 제안이 왔다. 1편 빼고는 2, 3, 4편이 다 각각 리메이크 제안이 왔다”며 “2편 리메이크에 대해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도 제작에 참여하는 대신 출연은 안 한다. 3편의 경우 두 군데 제안이 왔기 때문에 두 곳과 지금 이야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범죄도시4’는 지난 2월 국내 시리즈 영화로는 최초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베를리날레 스페셜갈라 부문에 초청돼 처음 베일을 벗었고, 해외 평단 및 매체들의 극찬을 모았다. 마동석은 한국적인 ‘범죄도시’ 시리즈가 베를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던 비결에 대해 “한국적인 시리즈는 맞지만, 사실 할리우드 활동도 하고 국내 활동도 하는 나로선, 영화야말로 언어와 국경의 장벽없이 넘나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액션이란 장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늘 좋아하는 장르라 액션물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다”며 “특히 액션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액션가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고있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다. 그 자체로 새롭게 봐주시는 거 같다”고 비결을 밝혔다. 마동석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복싱을 그렇게 오래한 내 입장에서도, 복싱을 액션 영화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복싱은 간당간당하게, 늘 다칠 위험이 있는 장면들이 많다. 상대방의 얼굴 바로 코앞에 온 힘을 다해 펀치를 날려야 하지만, 실제 때려서는 안된다. 그래서인지 무술에 숙련된 사람들과 액션 장르를 위주로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호평해주셨다”라며 “나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나와 손을 잡고 하지 않겠냐 제안들이 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베를린 현지 관객들의 열띤 성원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그는 “베를린이 생각보다 멀더라. 가느라 힘들었는데 가자마자 호텔 앞에 제 사진하고 다 들고 팬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렸다. 기억나는 게 많은 독일인들이 제게 한국말로 ‘마동석 사랑해요’를 말해주셨다”며 “또 현지 관계자들 말로는 베를린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영화가 중간에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극장을 나가거나 야유를 보낸다고 들었다. 다행히 한 분도 극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너무 큰 환호를 보내주셨다”고 회상했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제작할 계획 역시 있다고 밝혔다. 마동석은 “할리우드랑 공동제작 중인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액션물이다. 여러 나라의 실제 무술이 가능한 배우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논스톱’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걸 프랜차이즈로 기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잠까지 줄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물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대본 작업을 하면서 연기와 제작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밝혔다. 마동석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 같다”며 “저 역시 잘하는 건 아니나 노력 중이다. 복싱장 운영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수 준비햇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저도 나이가 있고 영화를 위해 복싱 연습을 하다 보니 헤비급 친구들과 스파링 한 번 하고 나면 저녁에 귀가 멍해져서 안 들릴 때도 있다. 그래도 그게 제겐 에너지가 된다. 어릴 때부터 생활 같은 거라 복싱을 안했을 때 오히려 몸이 아픈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시간을 계속 쪼갠다. 촬영이 끝나면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일단 샤워를 하고 누워선 아이패드를 켠다. 그렇게 쓰던 대본을 마저 쓰다 잠든다”며 “영화와 복싱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즐거운 일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도시4’는 오는 24일 개봉한다.
2024.04.18 I 김보영 기자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1개 여단 제외 지상군 철수"
  •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1개 여단 제외 지상군 철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 부분을 철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기념품과 사진 옆에 한 여성과 어린이가 보인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다만 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철수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진격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집트 국경 근처에 있는 라파 지역은 피란민이 100만명 넘게 몰린 가자지구 내 마지막 피난처로 여겨지는 곳이다.이번 지상군 대부분 철수 소식은 이집트에서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을 위한 새로운 회담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뤄졌다.이스라엘과 6개월째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영구 휴전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를 ‘망상에 사로잡힌 요구’라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 남부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Netzarim Corridor)를 지키는 나할 여단이다. 이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기 위해 남부 베에리 인근 가자지구 동쪽 분리 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은 관통 도로다.이스라엘 측 집계에 따르면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 이후 250명 이상의 인질이 붙잡혔고 약 1200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만3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
2024.04.07 I 이소현 기자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 허용…美 대선 이슈 달군다
  •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 허용…美 대선 이슈 달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에서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의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자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쪽 국경 장벽을 따라 이민자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바이든 행정부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안 관련 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주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돼 텍사스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주도하에 텍사스주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불법 이민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 법원이 추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애초 이달 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었다.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가능한 한 빨리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텍사스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텍사스주는 이민자 유입은 “침략”이며, 헌법상 인정된 자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어 연방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이 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텍사스주 이민법 SB4 집행 중단과 관련한 연방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0 I 이소현 기자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기업 제치는 기회로 활용"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경쟁기업 제치는 기회로 활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ESG가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해 10월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고 했다.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EU 공급망 실사법 및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2024.03.19 I 최영지 기자
LG화학,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돕는다…환경부와 협약
  • LG화학,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돕는다…환경부와 협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화학은 19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051910)의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전과정평가(LCA) 수행 지원, 공정 진단 및 탄소저감 아이템 발굴,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활동 지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향상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원 목적이다.LG화학은 화학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국가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참여해왔다.LCI DB는 원재료 사용, 제조, 운반 등 전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 정보를 수치화해 둔 것으로 LCA 수행 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여권 등 글로벌 고객의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LCI DB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환경무역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제품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을 올해 신설했다. 이를 통해 탄소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중 환경(E) 분야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LG화학은 협력회사 LCA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기금을 활용해 공급망 중소·중견 협력사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종구 LG화학 부사장은 “탄소 배출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공급망 구축은 필수사항”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업으로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경쟁력 강화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LG화학 로고.(사진=LG화학)
2024.03.19 I 김은경 기자
대한전선, 2050년 ‘넷제로’ 선언…“탄소장벽 대응 강화”
  • 대한전선, 2050년 ‘넷제로’ 선언…“탄소장벽 대응 강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한전선이 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대한전선(001440)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전선 측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공고히 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실제 각국 전력청 등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대한전선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기준에 따라 수립했다. SBTi에는 미국과 유럽 지역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약 7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올해 상반기 내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제출해 국내 케이블 업계 최초로 SBTi 승인을 획득할 방침이다.대한전선은 로드맵에 따라 2031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46% 감축할 계획이다. 해외법인과 협력사, 운송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2031년까지 30% 이상 줄여 2050년에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발행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특히 2025년 완공하는 해저케이블 1공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사업장으로 조성해 유럽 시장 공략의 강점으로 활용한다..대한전선 관계자는 “기후 변화 대응력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상황”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높은 기준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수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대한전선 충남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2024.03.11 I 김은경 기자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
  •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목멱칼럼]
  • 요즘 곳곳에서 중국 직구 애플리케이션(앱) 광고가 눈에 띈다.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 공세에 한국 시장을 다 빼앗긴다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에도 테무 광고가 크게 붙어 있을 정도다. ‘언제나 테무와 함께’라는 문구와 더불어 다양한 남성 패션 아이템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는 광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중국 이커머스 상품의 가격을 보면 싸도 정말 너무 싸다. 쿠팡에서 20만원대에 판매중인 남성용 트래킹화는 테무에서 10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다. 모르는 브랜드에 품질도 의심스럽지만 트래킹화가 1만~2만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천원마트’나 ‘선착순 50%’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진짜 1000원대다. 중국 직구 제품이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조악하고 반품과 환불이 잘 안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워낙 가격이 싸니 사봐서 마음이 안 들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구매한다고 한다.파격적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직구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월 알리 앱을 사용한 소비자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내에 진입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테무는 581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아 전체 4위에 올랐다. 중국발 온라인 직구액은 2023년 3조2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1%나 증가했다.중국 쇼핑 앱의 부상이 해외직구에 대한 혜택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는 품질 인증이 필요 없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아 정상 수입품보다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직판(역직구)할 때 똑같이 적용한다.그런데 통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해외 직판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년도 온라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인데 온라인 직판액은 1조6516억원이니 4배나 차이가 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구액은 증가세지만 직판액은 감소세를 보여 불균형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전체 직구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반면 직판액은 10% 감소했다. 알리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직구판매를 했지만 언어 장벽, 결제의 불편함, 느린 배송 때문에 성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최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면서 급성장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직구를 넘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추진하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알리는 과일, 채소, 소고기,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추가해 오픈마켓 방식으로 팔기 시작했다.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점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응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이커머스가 구색을 확대하고 초저가로 판매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따라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공격적 마케팅과 초저가를 무기로 돌진해 오는 중국 이커머스가 출혈 경쟁을 촉발해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해 산업기반을 초토화하기 전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의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국내 유통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서 플랫폼 규제를 입법화해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각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을 제외한 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만 꼭 집어서 규제할 묘안은 없다. 혹시나 중국정부가 사드 보복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무지막지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면 모를까.본질적으로 유통업의 혁신은 가격파괴에 있다. 미국에서도 월마트와 아마존이 가격파괴로 유통업의 변혁을 이끌었다. 국내에서도 역사적으로 대형마트, 이커머스가 가격파괴를 선도해 유통업을 혁신해 왔다. 중국 쇼핑 앱의 진격은 유통업의 가격파괴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10년여 전 전자상거래가 등장할 때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2024.03.11 I 김영환 기자
홍익표 "대통령은 무능, 韓은 한가해"…RE100 늑장 대응 비판
  • 홍익표 "대통령은 무능, 韓은 한가해"…RE100 늑장 대응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RE100에 무관심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RE100 관련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장벽이 본격화됐다”며 “기업들은 RE100 이행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와서 자랑했던 (네덜란드의) ASML도 RE100을 선언했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RE100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EU탄소국경제도 배출량 보고에 따라, 기한 내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벌금을 내야한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할 정도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녹색장벽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RE100이 별 것아니라고 얘기했다. 참 속 편하고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업들은 목숨 걸고 수출 전장에 나서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정부·여당의 무지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 확대만 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은 이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에까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5월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데이터 국경’ 사라진다
  • 5월부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데이터 국경’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진출 장벽이 사라진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2번째·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3개국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4일 뉴질랜드 기탁처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협정과 별개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지난해 1월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DPA)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 왔다. DEPA에 대해서도 발효한 해인 2021년 10월부터 3개국과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산업부가 이날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 한국을 포함한 4개국 간 DEP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DEPA 협정문 가입 규정에 따르면 가입 의향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면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다.한국이 DEPA에 가입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주요 지역 거점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을 추진하고,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현지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DEPA에는 아세안 거점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대양주 거점 뉴질랜드, 중남미 거점 칠레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이들 3개국과 모두 FTA를 맺고 있었으나 이중 뉴질랜드·칠레와의 기존 FTA에는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다.한국을 포함한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4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나 ‘FTA강국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04 I 김형욱 기자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무탄소 전력 브랜드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동발전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무탄소 전원(電源) 개발 사업모델과 해당 사업모델에 대한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왼쪽부터) 이상규 한국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동발전)29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상규 남동발전 부사장과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등 3개사 관계자가 함께 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를 세웠고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해놓고, 발전(發電) 등 전 부문의 무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남동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현 주력 발전원인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가스를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포스코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제철 과정의 무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무탄소 전원 개발이 위기이자 기회인 건 마찬가지다.이들 3개사는 그린 수소 같은 해외 청정연료 생산 및 국내 공급과 무탄소 전력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사업, 무탄소 전원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정책 제언 등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이 해외 청정연료를 개발·생산해 국내 공급하면,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RE100이나 무탄소에너지(CFE) 대응을 위해 무탄소 전력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 수요처를 찾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정부와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중심 공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석탄·가스를 태운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수소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혼소(混燒) 발전을 상용화하고자 실증하고 있다. 이 기술이 계획대로 2030년 전후에 상용화한다면 국내외에서 대량의 청정 수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삼성물산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 부사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전기·철강·건설 부문 대표주자 3인방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기적’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형욱 기자
美 상원, 우크라 지원-국경강화 패키지 합의…하원 통과는 불투명
  • 美 상원, 우크라 지원-국경강화 패키지 합의…하원 통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상원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1183억달러(약 158조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반대를 뚫고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민주·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1183억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패키지엔 △우크라이나 지원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 지원에 141억달러(약 15조원) △국경 경비 강화에 202억달러(약 27조원) 등을 할당했다.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그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관철시키는 대신 공화당이 요구한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증액을 수용했다. 특히 합의안은 특정주에 밀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추방권 확대, 밀입국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도 점차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다수가 이번 합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며 “빨리 움직이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국경이 무너질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미 상원은 이번 주중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큼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지난주 “합의안을 멍청한 법안이라고 부르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고 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합의안과 별도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을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4.02.05 I 박종화 기자
방심위 만난 지상파 “광고심의 기준 완화해 달라”
  • 방심위 만난 지상파 “광고심의 기준 완화해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상파방송 심의 실무자들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를 만나 광고심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 MBC, SBS, EBS 심의실무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OTT 등 새로운 매체와의 형평성이 새로이 심의에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요청과 심의규정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충을 전하면서 ‘광고효과’ 규정에 대한 심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타진했다.이에 대해 방심위는 ‘광고효과’,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제재여부나 제재수위 문제는 방통심의위로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사항이라며, 매체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요청사항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방송사의 사전심의와 자율적인 조치를 존중할 것이며, 의견진술을 비롯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5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업계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방통위가 나아갈 방향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지면서 사업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 공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적가치를 지키면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8 I 김현아 기자
경기도 중기 'FTA 활용' 46.4%→60.1%로 13.7%p 증가
  • 경기도 중기 'FTA 활용' 46.4%→60.1%로 13.7%p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업의 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22년 46.4%에서 지난해 60.1%로 13.7%p 늘었다.특히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전년도 초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비율이 2022년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23년 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과 2023년 초 신규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률도 점차 늘고 있어 앞으로 기업들의 인도·아세안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증가가 예상된다.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이번 조사에는 지원사업 참여기업 1773개사 중 1208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93%는 경기FTA센터 지원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업방문 1:1 컨설팅, FTA 미활용 컨설팅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9%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년차에 접어든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8%로 전년(76%) 대비 22%p 증가해 신규 통상 지원사업 모두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은 △기업방문 1:1 FTA 종합컨설팅(17.7%)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16.7%) △지역순회 FTA 및 무역실무교육(12.2%)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포함한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희망 응답이 전년 3.5%에서 9.6%로 2.7배 가량 증가해 해외 시장 진출과 신통상 이슈로 대두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올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2023년은 경기FTA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요도를 파악하고 신규 통상 이슈를 발굴해 기업의 신통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4년도에는 신규 타결·발효된 중동·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기업의 수요도를 반영한 수출·통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FTA센터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컨설팅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해외마케팅, 탄소국경세, 비관세장벽(해외인증), 글로벌 가치사슬(GVC), 온라인(해외)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1.24 I 황영민 기자
포스코인터 구동모터코아,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103만대 수주
  • 포스코인터 구동모터코아,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103만대 수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8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현대차·기아가 유럽에서 최초로 현지 생산할 전기차(셀토스급)에 탑재하는 구동모터코아 103만대 분량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구동모터코아는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 전동화 공장을 경유해 현대차·기아 터키 공장 55만대, 슬로바키아 공장에 48만대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수주를 계기로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6월 폴란드에 공장건설을 위한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유럽향 구동모터코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포스코인터내셔널 구동모터가 적용된 친환경차 모형.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내셔널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유럽 교두보가 될 폴란드 생산공장은 브제크(Brzeg)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폴란드 남서부 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향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기지와 인접해 현지조달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대지면적 10만㎡의 부지위에 세워질 신공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유럽에서 2030년까지 연 120만대의 구동모터코아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이처럼 글로벌 생산망을 꾸준히 구축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무역장벽 리스크를 해소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조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작년말 중국 쑤저우에 연간 90만대 생산 규모의 신규 공장을 완공했으며 작년 10월 멕시코에서도 구동모터코아 1공장 준공에 이어 올 상반기 제2공장 착공도 검토하고 있다.여기에 추가로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국내(포항, 천안),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지에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고 연 700만대 이상의 구동모터코아 생산판매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선도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당사와 협업을 이어간다는데 이번 수주의 의미가 있다”며 “북미와 더불어 유럽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8 I 김성진 기자
노태문 사장 "삼성 갤럭시, AI 민주화할 것"
  • 노태문 사장 "삼성 갤럭시, AI 민주화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바일 장치가 AI의 주요 액세스 포인트가 됐고, 우리는 삼성 갤럭시가 이러한 변화를 민주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행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 부문장 사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임유경 기자)노태문 삼성전자(005930) 모바일경험(MX)사업부문장(사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상반기 신제품 공개행사 ‘갤럭시 언팩2024’에서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에 안전하고 의미 있는 AI 경험을 위한 ‘오픈 게이트웨이’(개방형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공개한 갤럭시S24 시리즈는 갤럭시 AI가 탑재된 삼성전자 최초의 AI폰이다. 갤럭시 AI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I 경험을 통칭하는 브랜드로 기기에 내장된 온디바이스 AI와 외부 서버에서 구동되는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를 기반으로 한다.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에 1700명이 참석했다.(사진=임유경 기자)노 부문장은 “언어와 문화적 뉘앙스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게 되면 국경이 낮아지고 세계가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또 “누구나 완벽하게 구도를 잡고, 촬영하고, 편집하여 어떤 순간에도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누구나 멋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다. 갤럭시 AI를 탑재한 갤럭시S24의 실시간 쌍방향 통역 기능과 갤러리 앱에 추가된 편집 제안/생성형 편집 기능을 언급한 것이다.갤럭시 AI의 보안성을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부문장은 “우리는 모든 새로운 기술 발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보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보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갤럭시 AI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삼성은 자체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갤럭시S24에 탑재했다. 또 사용자의 데이터가 온라인 서버를 거치는 클라우드 AI 기능의 경우, ‘향상된 인텔리전스 설정’에서 데이터를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가 스스로 보안과 개인정보호 수준을 제어할 수 있게 했다.노 부문장은 또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7년간의 보안 업데이트를 보장하고, 7회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갤럭시를 더 오랫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삼성은 갤럭시 AI를 통해 기술 지형을 재편하겠다”며 “오늘부터 연결, 창의성, 협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I 임유경 기자
다보스포럼 이사장 “무역 활성화해 경제 둔화 반전시켜야”
  • 다보스포럼 이사장 “무역 활성화해 경제 둔화 반전시켜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시 무역을 활성화하고 세계 경제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이사장은 15일(현지시간) 포럼 개막에 맞춰 포춘지에 낸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은 생산성을 강화한다. 이는 지식 공유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의 엔진”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 이후에 우리는 성장, 고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무역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이사장. (사진=AFP)브렌데 이사장은 “무역 악화는 우리의 현재 번영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은 이미 상당한 손실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더욱 불확실한 환경은 소비자 신뢰와 지출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투자 이유를 없애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분석을 인용해 전 세계적인 무역 분열 및 기술 분리로 글로벌 생산량의 직접 비용이 8~12%에 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무역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 폭을 늘리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무역을 통해 가계가 소비하는 비용은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가구가 4분의 1, 저소득 가구가 3분의 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브렌데 이사장은 탈(脫)세계화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재세계화’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역장벽, 특히 서비스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브렌데 이사장은 “오늘날 신흥시장은 20년 전보다 세계 무역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 무역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술 발전 덕분에 전통적으로 상품 무역 비용보다 훨씬 높았던 서비스 무역 비용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신흥 시장의 평균 서비스 무역장벽은 여전히 170% 이상, 선진국에서는 80% 이상이다. 상품 대비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로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인상은 제쳐두더라도 상품에 대한 전통적인 관세 장벽은 무역에 직접적인 장애물이다. 또 상대적으로 사소한 무역 절차 및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여전히 높다. 운송 및 물류 비용을 합치면 선진국에 비해 신흥 시장에서 부담이 50% 더 높다”고 꼬집었다. 브렌데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은 경쟁 우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정치·경제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무역 정책은 더 높은 관세와 청정 산업에 대한 기타 장벽을 통해 환경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당위성을 지지하는 동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정부는 국경 간 영향을 평가하고 무역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16 I 방성훈 기자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정부는 수출 연간 목표를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산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355조원 ‘역대 최대’…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도입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감소한 6300달러로 예상된다. 대표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작년 대비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이에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수출이 급증해 유동성 애로를 겪는 업체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업황 부진품목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용선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트남 호치만 등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 2개소를 확충한다. 또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2 수준을 상반기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매출 대비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1년 연장한다.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다.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방산 세제 혜택 확대…범부처 파트너십 실행·점검단 신설방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공제율이 6~18%로 올라가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금액윽 초과할 경우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방산업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다만 폴란드 등 특정국에 집중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등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설정한 올해 해외수주 연간 목표는 570억달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범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수은·무보 등 관련기관,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탄소장벽 극복 전략 마련…中企 ‘피터팬 증후군’ 해소2024년 경방에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게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 키우기를 오히려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오는 7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세계 경제 '두 블록'으로 분절화 심화시 韓 수출 최대 10% 감소
  • 세계 경제 '두 블록'으로 분절화 심화시 韓 수출 최대 10% 감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 경제 분절화가 심화돼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을 추산한 결과 주요국 경제가 미국 경제권, 중국 경제권 등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했다. 특히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수출 역시 4% 내외 줄었다. 주요국들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인 분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했다. 글로벌 수출은 약 2% 줄었다. 블록간 분절화는 심화되지만 같은 블록 내에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미국, 중국간 무역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은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보호무역 움직임과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손 차장은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각국의 투자,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난다”며 “기업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 또는 인근지역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지만 범용제품 등 간접무역은 지속돼 최근의 교역 패턴은 단절보다는 복잡다단한 패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내수활성화, 첨단산업의 자립도 제고 등도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영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2차 전지 등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크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별 교역 환경 속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의 품목별, 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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