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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북미 관계가 멈칫 해도 남북관계는 나아가야”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미 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주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낸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이라며 “그러면 남북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관계도 진전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북측도 북미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방법으로 “주도적이고 대담한 변화”를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이중삼중의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장벽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과 우리들의 쌀, 약품을 바꾼다”는 물물교환 형식의 ‘작은 교역’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대상이 아닌 ‘틈새’를 찾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대동강 술, 남한 쌀 물물교환”…이인영, 상상력으로 ‘제재’ 돌파 시사)(▷관련기사 : “대동강 술과 우리 쌀을 바꾸겠다”는 이인영의 싱크빅 가능할까?)그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먹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 ‘아픈 것’은 보건의료 지원, ‘보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풀이된다.이어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평화시대가 열려 남북경제 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돼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당장 남북관계의 복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자 목표로서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g된다.이 후보자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어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것은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의 연합 △시장과 화폐가 통합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예로 들었다.
-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K-드라마, 콘텐츠 국경 허물었다…글로벌 인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코로나(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간 물리적 장벽은 높아졌지만, 콘텐츠 시장에서의 국경의 장벽은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K2’(왼쪽부터) ‘WWW’ ‘화양연화’ 포스터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힘입어 K-드라마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채널을 통해 우리 드라마가 꾸준히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특히 K-드라마의 주요 소비층으로 알려진 아시아 국가 외에도 그리스, 중동, 이스라엘과 같이 유럽 및 중동국가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최근 2016년 tvN 방영작 ‘THEK2(연출 곽정한, 극본 장혁린)’가 CJ ENM의 글로벌 콘텐츠 배급사 ‘에코라이츠’를 통해 그리스에 방영권이 판매됐다. 그리스 전국 커버리지를 가진 민영 방송사 스타채널에서 지난 6월 초 첫 방송했는데, 첫방송 시청률 19%를 기록하며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 한국 드라마가 그리스 전역에 공개 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왔고, 이에 힘입어 유럽 인접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전언이다.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MBC에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이스라엘 Viva 채널에는 ‘화양연화’의 방영권이 연이어 판매됐다. 이스라엘의 Viva 채널은 과거 ‘비밀의 숲’, ‘남자친구’, ‘아는 와이프’ 등의 방영권을 구매했고, 최근에는 ‘화양연화’를 구매해가며 K-드라마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유럽 및 중동지역에 콘텐츠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CJ ENM 해외콘텐츠사업국 관계자는 “K-드라마는 독특한 소재, 매력적인 연출, 출중한 배우 캐스팅 등이 잘 갖춰져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화양연화’의 애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나 ‘검블유’의 톡톡 튀는 스토리 등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의요소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양한 지역의 판매를 통해 웰메이드 K-드라마의 힘을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지역에 K-드라마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드라마가 여러 지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스튜디오드래곤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CJ ENM의 잘 갖춰진 유통/배급 시스템의 시너지 덕”이라 평가하며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유통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K-드라마를 전세계에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中홍콩 대신 하이난 키운다…관세면제·무비자 韓기업에 기회
- 하이난 바다에 떠있는 선박들. 사진=신정은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제2의 홍콩으로 ‘하이난성(海南省)’을 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 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프로젝트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일환으로 하이난을 선전 등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5일 코트라(KOTRA) 중국 광저우무역관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프로젝트 추진’ 보고서에서 “하이난성의 지리적 이점 및 중국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하이난성은 선전시 등 기존 경제특구처럼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하이난성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관광산업(의료관광업, 스포츠관광업 등)에서 많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은 △2025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기반 구축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제도와 운영 모델을 발전시켜 국경 간 자금, 물류, 인력 이동 자유화를 보장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성장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중국은 하이난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물류운송 자유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을 통해 외국 자금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코트라 중국 본부는 이번 방안에 담긴 여러 시행계획 중 ‘세제혜택’이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꼽았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 품목만 제외하고 생산을 위해 수입이 필요한 설비시설, 교통수단,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했던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또한 하이난성 차원의 육성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에 속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소득세가 최대 15%만 적용된다.기업소득세는 중국 본토(최고 25%), 홍콩(16.5%), 싱가포르(최고 17%)보다 낮고, 개인소득세도 중국 본토(최고 45%), 홍콩(17%), 싱가포르(22%)보다 낮다. 이밖에 정부 조달 사업에 있어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법적기관, 비영리기관, 국유기업의 대표직에는 외국인도 허용되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기존 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크루즈로 입국 시 15일간 무비자로 입경이 가능하도록 해 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박탈하면서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홍콩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김학빈 코트라 연구원은 “하이난성 중점 육성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하이난성 진출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크루즈 관광산업, 항공산업, 면세산업 및 통신산업 등은 향후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건설 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전망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이난성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코트라 중국 광저우 무역관
- [전문]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코로나, 함께 극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의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사를 미셸 의장·우르슬라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에 합의했다. 양측 정상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UN을 포함해,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언론발표문 전문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6월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하였다.4. 양측 정상들은 서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EU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대응 역량 및 정보 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EU 양측은 보건 당국 및 질병관리본부 간 협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 간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 지원 필요성 및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5월 4일 출범하여 98억 유로 이상을 모금한 성공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대응”모금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EU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으며, EU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5.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6. 양측 정상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대응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EU가 회원국들과 함께 36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것과, 한국이 동반자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강화 및 경제 사회적 여파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 지원 및 G20 및 파리클럽에서 합의된 최빈 개도국의 채무 상환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7. 양측 정상들은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 및 더욱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경제회복 전략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및 그 이후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이 채택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고,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3가지 목표, 즉 시장과 무역 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G20 통상장관들이 승인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조치들이 목표 중심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 양측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WTO의 적실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전세계의 보건 긴급사태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WTO 회원국들 간 의료물품 교역 촉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정상들은 파리협약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재건 조치들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21년 개최 예정인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성공적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U 정상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1. 양측 정상들은 인간 중심 디지털화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관련 한-EU 간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2. 양측 정상들은 지속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고,‘공정한 경쟁의 장’을 존중하면서, 연계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교통 분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3.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정학적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사이버 안보나 가짜뉴스 대응, 하이브리드 위협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고, 무력 분쟁 속에서 민간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UN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전 지구적 정전 요구를 지지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4. 양측 정상들은 국제법 하 기존의 국제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JCPOA)와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유명희 본부장, 13개국 화상회의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완화 제안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등 13개국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의료용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제안했다.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저녁 8시(한국시간)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오타와그룹은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13개국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 국가 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에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됐다며 주요국끼리 관련 심사·인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간 규제 동조화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유 본부장은 최근 의약품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요국이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기존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올 1~5월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4% 늘었다. 의료용 고글 수출액은 336%, 손소독제는 4826% 늘었다.회의 참가국은 이 자리에서 WTO 개혁 논의에 이바지한 경험을 살려 WTO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과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와 투명성 제고,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 두고 비중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 채널을 통해 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독 출신 총리 상상 못했다, 韓서도 北출신 대통령 나올수도"
- △앙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201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에 추모를 하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역시 동독 출신 대통령이나 총리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2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성과로 ‘정치적 통일’을 꼽았다. 2005년 총리직에 올라 총리 4연임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역사상 최초 동독 출신(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2개월 때 동독 이주) 총리이고 전임 대통령인 요하임 가우크 역시 동독 지역인 로스토크 출신이다. 물론 동독 출신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우크 전 대통령은 반공 시민운동가이자 성직자 출신이고, 메르켈 총리 역시 동독의 민주화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독일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독일은 개인의 출신 지역보다 개인의 성향, 가치관, 능력에 주목할 정도로 정치적·정서적으로 통합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독일 통일은 동독 공직자의 ‘말실수’가 발단이다. 1989년 11월 서독과 동독간의 여행 자유화를 발표하던 샤보프스티키 당시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이 “이 조치는 언제부터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자 생중계를 지켜보던 동베를린 주민들이 말 그대로 “당장” 국경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은 유명한 일화다.다만 아우어 대사는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동·서독 통일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있었다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동독정부를 정식 국가로 존중하면서도 동독과 서독은 ‘1민족 2국가’로 서로 외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동독 반정부 정치범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35억마르크를 지불하고 도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5억마르크를 썼다. 아우어 대사는 “이런 서독 정부의 방식을 두고 ‘프라이카우프’(독일어로 ‘자유’를 의미하는 프라이하이트와 ‘구매’를 의미하는 카우프의 합성어), 자유를 돈을 주고 산다는 비판도 일었지만, 이 덕분에 동독과 서독의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한해 인적교류는 100만~170만명에 달했고 7000만명이 전화통화를 했다. 동독 인구 90%는 서독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었고 일부는 불법임에도 텔레비전 방송도 봤다. 동독 주민들은 월요일마다 베를린 거리로 나와 권리와 자유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국제정세도 유리하게 돌아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령 공산당 서기장이 ‘브레즈네프 독트린’(공산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이를 사회주의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구소련이 공산주의 진영 국가 문제에 무력 개입하는 근거로 활용됐다)을 폐기하고 냉전시대의 막을 내린 것이다. 아우어 대사는 “한국과 독일의 큰 차이점은 독일은 전쟁가해국으로서 분단에 책임이 있지만, 한국은 피해국가라는 것”이라며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통일독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돌이켰다. 아우어 대사는 한국이 전쟁피해국이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앞서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요구한다면 다른 국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동독주민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아우어 대사는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민간인 교류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비무장지대(DMZ) 등에서라도 융통성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인적 교류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체제의 전환은 동독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전 주민의 80%가 실업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독일 정부는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강수까지 동원해 고용률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썼다. 생산성도, 경제력도 엄격한 차이가 있는 양 지역의 통화를 1 대 1로 교환하는 것은 통화가치 하락과 엄청난 인플레를 가져왔다. 이 시기 독일은 ‘유럽의 환자’였다. 아우어 대사는 “40년간 출혈에 가까운 지출을 독일 정부가 감내해야만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 개개인의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통일이 무조건적인 축복도,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각오해야 비로소 통일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일 통일 30년의 경험 :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조찬강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 [인터뷰]①임상혁 엔터법학회장 "미디어콘텐츠 전쟁 중…법분쟁 대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해외에서 삼성은 이미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IT)기업입니다. 자동차 역시 역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변신 중이죠.” 최근 제7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엔터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6일 “기술의 발전과 소비 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는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엔터법학회장 임상혁 세종 변호사. (사진=김태형 전문위원)지금은 `미디어콘텐츠`란 말이 일반 명사처럼 대중화 했지만, 임 변호사가 미국 유학생활(서던캘리포니아대 대학원 석사)을 마치고 세종에 둥지를 튼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련 산업이나 법조계에 생소한 단어였다. 엔터법 역시 마찬가지다. 연예나 스포츠 분야 등 인지도가 높은 ‘셀럽’(셀러브리티·Celebrity) 개인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도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연예인 많이 만나겠다’는 소리라는 임 변호사는 “개인이 아닌 산업적 방향, 개인 간 차원에서 기업 간 차원으로 엔터법 관련 분쟁을 정확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디어콘텐츠 업계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발표 등 정부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취소·연기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 법률 분쟁 등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변호사는 “오는 6월 이후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산업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콘텐츠는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플랫폼 전쟁도 국내외로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최근 `콘텐츠산업 2019 결산 및 2020 전망` 보고서에서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영향력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려하는 기업이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은 물론 최근 게임까지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유”라며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업 중심의 플랫폼이 경계의 핵심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사람들이 지속적을 방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수적”이라면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분쟁이 주목을 끌어왔는데 소리바다 사건이나 케이블TV 분쟁 등도 결국 신기술의 확장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자동차 등 IT 신기술과의 접합 역시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과제다. 임 변호사는 “기존 시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는 환경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IT기업들과 콘텐츠 기업들이 각종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으로 통합해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임 변호사를 만나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분쟁 양상의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현재 콘텐츠 산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부분인가. △콘텐츠 산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경기가 하강 국면이면 가장 먼저 콘텐츠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이후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산업도 매우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는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중소 제작사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방탄소년단(BTS), 펭수 등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캐릭터나 유튜버 등 유명인, 연예인 등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콘텐츠 비즈니스는 지재권으로 시작해서 지재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 사이에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을 어떻게 상업화 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결국 저작권이 제일 핵심 쟁점으로, 상표 분쟁은 오히려 맨 끝단에 있는 분쟁에 속한다.-콘텐츠 산업 플랫폼 다양화로 관련 분쟁 양상도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과 소비 형태 변화로 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사람들이 지속적을 방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분쟁이 주목을 끌어왔다. 소리바다 사건이나 케이블TV 분쟁 등도 결국 신기술의 확장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다.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과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IT 뿐만 아니라 콘텐츠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이다. 특히 해외 진출에는 자국의 문화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규제들도 상당하다. 우리나라 콘텐츠 소비가 제일 많은 중국의 경우 아직도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이 해소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 중국 콘텐츠 업체들의 제작 수준도 상당히 좋아져 오히려 국내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이미지 개선에도 엄청난 후광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외 진출에 발생하는 무역장벽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인공지능(AI)·자율자동차 등 IT 신기술과의 접합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는데.△AI나 자율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은 기존 콘텐츠의 시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는 환경이 된다. 콘텐츠 업체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IT기업들과 콘텐츠 기업들이 각종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으로 통합해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2년 임기 중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2006년에 출범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지난 15년 동안 수 많은 세미나와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콘텐츠 법률을 이끌어왔다. 학계 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콘텐츠 분쟁이 있을 때 판·검사들도 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 결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인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산출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내년 4월 즈음 엔터법학회 100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중·일 등이 모여 성공적인 국제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글로벌 경제단체들, 각국에 기업인 이동 보장 건의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16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한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의 이동 보장 등을 각국에 건의했다.전경련은 26일 GBC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장 영향 최소화 건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GBC는 공동성명에서 “세계는 무역·투자·기업활동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78억 세계인의 삶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GBC는 각국 정부가 상황에 맞는 경제활력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체적으로 한시적인 세금 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금융·유동성 지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글로벌 밸류체인(GVCs) 교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새로운 규제와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GBC는 특히 무역·투자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GBC는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국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기업·노동자 등 민간 부문과 투명하게 의사소통할 것도 주문했다.GBC는 아울러 각국의 경제·산업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GBC는 전경련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등 16개 주요국의 경제단체 연합체로,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설립됐다.이번 공동성명문은 전경련이 제안하고 회원 단체들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20(비즈니스 20)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전달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 [인터뷰]허희영 “정부, LCC만 지원?…살리려면 대형항공사 살려야”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위기다. 국내 항공업계를 살리려면 큰 곳부터 살려야 한다.”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대형항공사(FSC·풀서비스캐리어)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긴급융자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형항공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운항중단으로 LCC의 위기가 컸다. 그러나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 강화·격리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이 120여개 국가·지역에 달하면서 대형항공사의 주력인 장거리 노선도 무너지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총 124개 중 89개를 운휴(운항 중단)했으며,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노선 총 72개 중 47개 노선을 운휴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유럽 노선도 거의 운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 미국만 최후의 보루로 남은 상황이다. 허 교수는 “올해 51년 차인 대한항공의 자긍심 중 하나가 9.11테러와 사스, 메르스 등 글로벌 경영위기를 잘 넘겨 정부 구제금융에 손 한 번 빌린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객과 화물은 물론 기내식, 방위 등 부대사업도 탄탄한 항공사이지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1130억달러(약 134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항공 70년 역사에서 이런 ‘셧다운(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례를 따지지 않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원)으로 쌓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은△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항공업계에 풀면 된다. 정부는 1972년 관광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기금을 설치했는데 공항의 출국납부금으로 충당한다. 1인당 항공운임에 1만원씩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작년에 걷은 출국납부금은 3841억원 규모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조10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이 기금이 관광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결국 비행기가 안 뜨면 관광산업도 죽지 않나. 이 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 평가는△국내 항공사 모두가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하나하나 다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모두 지원하고 보호하려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 현재 나온 긴급 지원책은 LCC에 3000억 규모 융자해주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빠져 있다. 위기 이후 항공시장이 정상화되려면 LCC가 아닌 대형사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 미국도 9.11테러 당시 메이저 케리어(항공사)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소형항공사까지 다 챙기지 않았다.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각종 세제와 공항시설사용료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항공유 관세,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착륙료 등을 감면하면 약 1000억원대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항시설사용료는 공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이라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항공사가 살아야 공항공사도 산다. 최대고객인 항공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서야 한다.-왜 정부가 나서 항공사에 지원해야 하나△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다.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이다. 국가에서 법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다. 실제 항공 산업은 관광, 유통업까지 끼치는 파급력이 크다. 지리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국경을 접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비행기가 안 뜨면 고립된다. -항공사가 해야 할 추가 자구안이 있다면△항공사가 낼 수 있는 자구안은 더는 없다. 현재 월급 반납하고 희망휴직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했다. 그럼에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5년 LCC가 들어설 때는 환경이 좋아 순탄하게 자리 잡았다. 비행기를 띄우면 돈을 벌고 사업면허만 받으면 기업가치가 수천억원대로 올라가는 줄 알았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항공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탄력성이 높다. 정부의 행정장벽이 없더라도 함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항공업계는 언제쯤 회복될까△항공산업은 우리나라만 안정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상대국까지 봐야 한다.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 장사는 놓쳤다고 한다. 3·4분기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국내 항공사는 LCC를 포함해 현재 9개인데 이제 체력전에 돌입했다. 이제 살아남는 곳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버티는 항공사뿐이다. -국내 항공업계 구조조정 전망은△구조조정의 시그널(신호)은 작년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단행되리라고 봤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제는 M&A가 아니라 청산으로 가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스타항공도 그대로 놔뒀으면 청산될 뻔했는데 제주항공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해 운이 좋았다. 미국이나 유럽은 항공자유화로 항공사들이 난립하며 과잉 경쟁이 벌어졌고 생존을 위한 M&A가 진행되며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결국, 국내 항공산업도 ‘메가 캐리어’ 체제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판도가 짜일 것이다.-항공사 면허를 남발해서 공급과잉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시장경제주의자로서 국토부의 책임론에 반대한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예로 들면 한 골목에 치킨집이 많다고 구청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나. 구청은 위생관리만 잘하면 된다. 국토부도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항공운항증명(AOC) 통해 안전만 꼼꼼히 검증하면 된다. ◇허희영 교수는...1957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Mass) 객원교수와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처장,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