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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장관 "WTO 사법기능 강화해 보호무역 대응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달라고 WTO(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요청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이 있는 중국,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 받는 상황”이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장관은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뤄달라며 3가지 현안을 제안했다. 이는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채택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계획 등이다. 우선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의 사법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RP·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해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다르다”며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전자상거래는 급성장 추세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농·수산물, 서비스업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 분야 국내보조금 감축 △수산 분야 보조금 금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등을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선정하는데 국가 간 이견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월 중으로 예정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WTO 사무총장 및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여는 회의다. 올해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관련기사 ◀☞ 산업부 "비데 불합격 이례적..사드보복은 아냐"☞ 유일호 "中 무역조치…사드와 연결고리 아직 없다"☞ 안희정 “사드 배치, 협상은 협상대로 존중해야”☞ 반기문, "사드 갈등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업계, 사드보복 '긴급 회의'.."中에 이의제기"(종합)☞ [트럼프 취임]주요 언론 “미국 우선주의 불안”…일제히 우려☞ [트럼프 취임]“보호무역에 올해 수출 악영향 제한적”☞ [트럼프 취임]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포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반대 시위☞ [트럼프 취임]美우선주의 재천명…中과 통상갈등 우려☞ [트럼프 취임]트럼프 "모든 게 오늘 시작"‥美 권력이양 시작
- [트럼프시대 격변의 산업]규제 완화에 에너지·제약 `맑음`..관세 압박에 자동차 `흐림`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국내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미국 보호무역과 반덤핑 관세를 꼽았다. 특히 자동차 부문이 보호무역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에너지 분야는 수혜업종으로 뽑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희비는 업종별로 엇갈릴 전망이다.◇보호무역 강화·중국과 마찰 우려19일 이데일리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53.1%는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최대 리스크(위험)로 미국 보호무역과 반덤핑 관세(53.1%)를 꼽았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마찰(21.9%)을 우려했다.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7일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표현으로 직접 트럼프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제정세 불확실성(15.6%)과 달러강세(6.3%), 자본이탈(3.1%)도 예상되는 리스크로 꼽혔다.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통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23곳(7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답기업의 16.7%가 ‘외교안보’를 꼽았으며 나머지 6.7%는 ‘통화정책’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국내 30대 그룹은 트럼프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응답자의 73.3%인 22개 기업이 ‘완만한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의원들은 적정금리 수준을 표시하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닛 옐런 의장은 “2017년의 금리인상 움직임은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점도표에 대해서도 “매우 완만한 조정”이라고 해석했다.이밖에 국내 기업 중 13.3%는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응답자의 10%가 급격한 금리인상을 꼽았으며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트럼프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재정 정책 중 글로벌 경기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응답기업의 절반(46.7%) 가까이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기업 규제 완화(23.3%)와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16.7%), 대규모 감세(13.3%)가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 ‘맑음’·자동차 ‘흐림’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지출과 감세를 통한 인프라 투자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금융·환경 관련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으로는 ‘에너지(41.9%)’를 꼽았다. 이어 건설(19.4%)과 의료&제약&헬스케어(9.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자·IT도 6.5%의 선택을 받았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정 폐기,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또 트럼프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해외 제약업체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을 언급한 점은 국내 제약 업종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건설의 경우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전망했지만 기업들은 수혜업종으로 꼽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반대로 가장 피해를 볼 업종으로는 73.3%의 응답기업이 ‘자동차’를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업체에 가장 불편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도요타는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막대한 국경세(border tax)를 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도요타는 미국에 5년간 100억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포드는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접고 미시간 공장에 7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앞으로 5년간 미국 현지에 31억달러(한화 약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미국 내 신규 공장 건립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대차는 “예정된 투자”라고 말하지만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발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가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이밖에 응답기업의 3.3%는 전자·IT가 피해 업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6.7%)과 섬유·의류(3.3%)는 그 뒤를 이었다. IT는 트럼프가 최종 목표가 미국 중산층의 소득 증대라고 점에서 수혜업종으로도 꼽히지만, 수출 둔화 우려로 피해 업종으로도 많은 선태을 받았다. 철강 역시 대표 수출 업종으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나온다.
- [목멱 칼럼] 트럼프 정부의 공식 등장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
-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한국경제에 막 훈풍이 시작된 듯 하다. 1~1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37.7%,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38.6%를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의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이 각각 -22.6%(2015년)와 -22.5%(2016년)였던 것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물론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부터 이미 수출이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서고, 특히 일 평균 수출이 2015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은 시기인 것 같다.그런데 이런 수출전망을 제시하면 항상 제시되는 반론이 바로 “트럼프 정부가 반(反)세계화 정책을 펼치는데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1일의 트럼프 당선자 기자회견을 꽤 많은 힌트를 제시해주는 듯 하다.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11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평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프라나 대중 보복관세 부과와 같은 큼직한 이슈가 다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세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다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이유가 한국인 입장에서 궁금할 수 밖에 없다.왜 트럼프 당선자의 태도가 변화했을까? 그 답은 대중 보복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미국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던 기업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든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하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비용을 부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원료나 중간재를 국내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잉 제트기 생산에는 중국의 철강과 일본의 기계장치가 수입되어 시애틀에서 최종조립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며 이들은 수출만큼 수입도 많이 한다. 실제로 미국 수출 상위 1%에 속하는 2,000여개 기업 중 90%가 수입도 병행하며, 특히 36%는 수입 상위 1%에 속해있다. 반대로 수입 상위 1%에 속하는 1,300여개 기업 중 96%가 수출을 병행하며, 53%가 수출 상위 1%에 들어간다. 물론 일각에서는 “최근 철강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반덤핑 공세가 진행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철강산업에 가해지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이전부터 이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생산에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각국 철강업체는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주요 철강업체는 잉여 생산량을 수출하려 들고, 반대로 각국은 철강수입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나타나게 된다.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입금액이 가장 큰 양대 품목, 전자와 기계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대중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낮은 연료 및 철강 산업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최근 반덤핑 판정을 ‘무역장벽 강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경기둔화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에서 찾는 게 맞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反이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미국으로의 설비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멕시코 국경에 대한 방벽 설치 및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 등을 통해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욱 단결시키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비해, 한국 수출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의 확대 혹은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