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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간부 워크샵 개최..한·중FTA ·해외직구 대응방안 논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3일부터 4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청장·차장을 포함한 47개 세관장 등 관세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해 ‘중기 미래전략 및 201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해외직구’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국민관심이 높은 사안들을 종합검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참석 간부들은 지난 11.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대비한 관세행정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현재 교역량의 21%를 차지하는 대중(對中)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통관체제 개편방안과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이 주로 논의됐다.또, 교역량 확대에 따라 인천권역(인천, 인천공항, 김포, 평택) 세관들의 업무량 급증에 대한 대비책과 중국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간부들은 원산지표시·지재권 위반 물품, 유해물품 등 국민불안이 높은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유통을 차단하고,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이어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과 유해물품 및 분산반입을 통한 탈세 등 불법물품 차단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사능검사에 대한 세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불량·유해 물품들의 통관·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분석 고도화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한편, 급증하는 업무량과 만성적인 세관인력 부족 문제를 감안해 향후 인력충원 방안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2013년 교역규모는 1조700억불로 1993년(1조600억불)대비 7배 증가했지만 정원은 4525명에서 4570명으로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교역 확대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2~3년에 걸쳐 추진될 과제들은 중기 미래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朴대통령 "한·헝가리 수교, 북방외교 물꼬 역할"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25년 전에 헝가리는 국경을 개방하는 역사적 결정을 통해서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구 동구권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함으로써 북방 외교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2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정상회담에서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자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시점에 총리님이 방문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있어서도 헝가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동안 양국은 한·EU(유럽연합), 한·비세그라드 그룹(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지역 차원에서도 협력을 폭넓게 해 왔다”며 “특히 헝가리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EU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FTA를 비준해서 한·EU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줬고, 올해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체제 출범하는 데에서도 의장국으로서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각별한 협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다방면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오르반 총리의 방한은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헝가리와 우리의 북방외교 2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우리나라는 1989년 2월1일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폴란드(1989년 11월), 유고슬라비아(1989년 12월), 체코슬로바키아(1990년 3월), 소련(1990년 9월), 중국(1992년 8월) 등과 수교를 맺었다.▶ 관련기사 ◀☞ 무협, 헝가리 경제사절단과 韓기업간 무역투자 상담회 개최☞ 헝가리 총리, 방한 첫날 제2롯데월드 왜 가나?☞ 헝가리 총리 27~29일 방한…한·헝가리 28일 정상회담☞ 백지선호 아이스하키 대표팀, 헝가리와 첫 대결
- [지스타2014]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2014, 게임 한류 뽐낸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G-Star) 2014’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매년 규모가 커지는 지스타는 올해 최대 규모로 열려 게이머들을 맞이한다. 오랜만에 주요 게임사들의 온라인게임 신작도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다.◇올해 10주년 맞는 지스타, 역대 최대규모‘Game is not over(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스타는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최근 게임시장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지만, 게임인들의 축제인 이번 지스타만큼은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해 지스타에는 32개국에서 512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35개국에서 617개 업체가 참여한다. 부스도 2567개로 지난해보다 약 300개 늘었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B2C(기업 대 고객)관은 2만6508㎡ 규모로 1397개 부스가 마련된다. 과거 지스타는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 신작을 게이머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장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의 저조한 참여로 지스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요 게임사들이 온라인게임 신작을 준비했다. B2C관에서는 넥슨, 엔씨소프트, 엑스엘게임즈, 엔트리브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등이 신작 온라인게임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소니, 유니티코리아, 오큘러스VR 등 해외기업들도 참여한다.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기업 대 기업)관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144개가 늘어난 1170부스로 1만9872㎡ 규모다. B2B관은 주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와 해외 게임업계 관계자의 만남의 장으로 이뤄진다. B2B관의 확대는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는 등 게임산업에서의 국경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지스타사무국은 해외에서의 한국게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대만 및 한-아세아센터 등 국가·기관 공동관을 전년 보다 크게 늘렸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브란데부르크 연방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에서 한국 게임사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시도하는 ‘지스타 2014’게임신작은 B2C관을 통해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B2C관에 참여하지 않는 게임사들은 야외부스나 B2B관을 통해 모바일게임 신작을 공개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온라인게임과는 다르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게임을 보여줄 수 있으며 B2C관의 부스를 꾸며야하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NHN엔터테인먼트는 야외부스와 B2B부스를 통해 3종의 모바일 신작을 포함해 총 6종의 모바일게임을 선보인다. 이스트소프트는 ‘프로젝트 TUNA(가제)’와 ‘프로젝트MC2(가제)’를, 엠게임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크레이지 드래곤즈’를 B2B관에서 퍼블리셔들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14’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10주년을 맞는 지스타는 올해 최대 규모로 열리며 넥슨, 엔씨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등이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지스타 2013’ 모습. 지스타사무국 제공또 올해 지스타 사무국은 ‘지스타&게임 히스토리관’, ‘스타트업 공동관’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볼거리를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참가사, 참관객, 바이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다.최관호 지스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스타를 준비하면서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스타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B2C, B2B 등 핵심 행사를 중심으로 지스타의 지난 10년과 향후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는 공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위한 투자마켓, 스타트업 공동관 등 중소게임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스타2014]스마일게이트, 지스타에서 제2의 도약 천명☞ [지스타2014]액토즈, 대작 '파이널판타지14'로 국내 게이머 맞이한다☞ [지스타2014]게임업계 맏형 넥슨, 15종 신작으로 '겜심' 공략☞ [지스타2014]엔씨소프트, 게임 개발 명가 자존심 회복 포부
- 원클릭 결제 푸나..국회 전자상거래활성화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 중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게임과 전자상거래 정도.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할까.30일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각종 규제로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미래부 원클릭 간편 결제 관행 개선…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페이팔 로고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페이팔 같은 로그인 기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팔은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자회사인데, 내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해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만들면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오프라인 결제시간도 짧다.로그인 기반 자체 계좌를 통해 이용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근거리 위치 인식기술을 적용한 무선센서 비콘(Beacon)을 매장에 설치해 결제시간도 줄였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약관에서 통신사나 인터넷기업(가맹점)은 신용카드 인증정보를 자사 서버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이팔이나 구글의 원클릭의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갖고 직접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장병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과장은 “원클릭 간편 결제 출시 저해 관행과 온라인 본인인증 남용 관행 등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온라인쇼핑몰의 업체 신뢰도를 평가하는 ‘e-Trust’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은 “2013년에만 중국의 1,800만명의 해외 온라인 쇼핑인구가 총 355억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며, “미국의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상품 등록을 확대하고,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세종대학교 이동일 교수는 “소규모 온라인 소매상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의 본질인 소비자와 상품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중복된 규제와 거래관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업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필요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진흥법 및 진흥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의 목적이 다양한 인증수단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또 다른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대체되어 일원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나영호 이베이코리아 국경간거래비즈니스 담당 상무는 “전자상거래의 국경간 거래에 있어 판매자의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현지 경쟁력이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배송대행지나 현지 물류 창고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센터나 기관 설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의 대기업·제조업·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산업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B2C·온라인 형태로 전환해야 진정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감원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어려워박근태 금융감독원 IT 보안팀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개발 및 보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 PG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PG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전자상거래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및 카드사로 하여금 다양한 인증수단을 채택하도록 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기업이나 PG사들이 이러한 인증수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강화하여 업계가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보안 수준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일 의원, 전자상거래 진흥 기본법 제정 시사이상일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인터넷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규제와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1997년에 일찌감치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국가 주요 어젠다로 삼았다. 중국 역시 발빠른 전자상거래 진흥 정책을 통해 타오바오,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을 육성하여 이제는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규제 정책만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6.23~27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23일~27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3일(월)▲기획재정부09:00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 발표 요약09:00 현오석 부총리,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회사 14:00 추경호 차관, 「한·중 국제세미나」축사▲산업자원통상부17:00 현금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14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결과17:00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결과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심의·의결11:00 에너지기술 예비 우수인재 찾는다 -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1:00 G20 회원국, 무역·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11:00 FTA 콜센터, 애로해소 원스톱 창구로 역할 톡톡 - 개통후 1년간 10,589건 상담▲농림축산식품부11:00 2014 브라질 월드컵과 연계한 한국 농식품 종합 홍보 - 월드컵과 연계하여 박람회 참가(24~27), 판촉행사, 안테나숍 운영, 소비자체험행사 등 종합 홍보 실시11:00 심혈관 개선에 효과 있는 올레산 많은 땅콩 나왔다 - 농촌진흥청, 올레산 함량 82.9% 땅콩 ‘케이올’ 개발▲공정거래위원회09:00 해외경쟁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12:00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은행12:00 2014년 5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금융위·금감원09:30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12:00 ‘금감원 민원, 상담전화 1332’의 새이름을 지어주세요12:00 이륜차 사고관련 렌트업체 보험사기 적발◇24일(화)▲기획재정부09:00 UN공공개혁포럼-KDI국제정책대학원-KOICA 공동 컨퍼런스: 개도국으로부터 배우는 공공부문 개혁사례▲산업자원통상부06:00 친환경 LED&OLED 조명, 세계를 비추다 - 24(화) 11:00, 킨텍스에서 국제 LED&OLED EXPO 개막식 개최11:30 정부, 시험인증 마이스터 키운다 - 24(화) 15:00, 한국생산성본부 에서 맞춤형 인재양성 MOU 체결 * 교육부 공동배포 ▲농림축산식품부11:00 2014년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업체 모집 - ‘전통발효식품의 재발견‘라는 주제로 9.2~9.5일까지 열리는 식품대전의 참가업체 공모 11:00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불편 없앤다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신고 규정 완화, 집합투자업 특례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1:00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 시한 및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재해예방 시설 장비 지원대상 구체화11:00 임간방목지 일시사용 면적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면적확대 : (현행) 3만㎡ → (개선) 5만㎡▲해양수산부11:00 해운항만인력양성 산학연계사업을 통한 인턴십 실시 ▲공정거래위원회06:00 5월의 공정인 선정12:00 ㈜에스티앤컴퍼니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브리핑) 24일 11:00, 서울 소비자과장 브리핑▲한국은행12:00 이주열 한은 총재, BIS ‘연례 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참석▲금융위·금감원배포시 제27회 국무회의 관련-「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6:00 ‘14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2:00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12:00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배포시 2014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25일(수)▲기획재정부09:30 통계지리정보(SGIS) 활용사례 공유서비스10:30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KDI FOCUS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 방향‘12:00 2014년 4월 인구동향12:00 201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3년 맞벌이가구 현황▲산업자원통상부11:00 알뜰소비의 첫걸음, 재제조 제품을 아시나요? - 대형마트, 재제조기업과 연계해 공기청정기 등 시범판매11:00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 주관 대학 선정 - 뿌리기업과 연계, 현장중심形 기술인력 양성 추진11:00 산업기술혁신 열린포럼 개최 - 기업 연구소장·유관기관·정부간 네트워크 구축11:00 에너지기술 공급-수요의 큰 틀로 개편한다 - 에너지 R&D 사업구조 개편 ‘15년부터 적용11:00 정부 3.0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국민행복 실현 추진 - 25(수) 14:00, 산업부에서 전략회의 개최 (우수사례 시상까지 공개)▲농림축산식품부06:00 명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막걸리 투어 - 명사(서경덕, 김장훈) 와 시민이 함께 하는 막걸리 문화행사, ‘막걸리 유랑단’ 개최 (6.25, 통인시장)06:00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 신속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 분석시간 단축 및 분석비용 절감효과로 농식품 안전관리 능력 향상 11:00 코리아 승마페스티벌 개최 (6.27~7.7, 경마공원)11:00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 2014년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홍보를 통하여 여름휴가와 연계한 농촌관광 홍보(6.26~29, aT)11:00 전국 우수맛집 가이드북 보급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수 음식점 소개·홍보를 통해 음식관광 활성화 도모11:00 제2차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담양 (대나무 밭), 구례(산수유 농업)11:00 농식품부, KT와 빅데이터 기반 가축 전염병 대응협력 - AI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25, 롯데호텔)▲해양수산부11:00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탐사계약 체결11:00 2014년 5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분석11:00 ‘14년도 전국 연안침식모니터링 감시망 강화▲공정거래위원회09:00 중국 NDRC와의 한국 경쟁법 지식공유사업(KSP) 관련 최종 보고회 개최 ▲한국은행06:00 201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12:00 2014년 1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금융위·금감원12:00 신제윤 금융위원장 FATF 총회 참석 및 한국의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졸업 * 사진 배포 예정(6.25.(수), 18:00) 배포시 제12차 증선위 개최 결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06:00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12:00 건강한 분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드려요12:00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비감사용역보수 현황 분석◇26일(목)▲기획재정부17:00 2014년도 7월달 국고채발행계획 및 6월달 발행실적12:00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2:00 2014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산업자원통상부06:00 업계와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 정부 부처간 대응계획·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시 점검06:00 ‘14년 5월 주요 유통물류업체 매출 동향06:00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미래부 공동배포)11:3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11:00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성과발표회 - 26(목) 13:00, EL-Tower 그랜드홀11:00‘14년 R&D 사업화에 저리대출 자금 3,000억원 쏜다 - R&D사업화 전담은행 관계부처 도입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06:00 저수지 배수장 비상대처훈련실시 결과 -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중단 등의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현장훈련 실시 결과(’14.5.19∼6.16)11:00 새만금 농업용지조성 투자 견인 - 농업용지 5공구 추진상황 및 대규모농업회사 입주부지 700㏊ ‘15년 완료계획 등 11:00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상해 K-Food Fair 개최(27~29, 상해 )11:00 논 잡초 제거하는 ‘벼농사용 제초로봇’ 개발 - 일손 부족 해결 친환경 농업 확산 등 기대▲해양수산부11:00 對 중국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11:00 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도 지원11:00 낚시도 IT시대 맞춰 스마트하게!! 낚시정보 앱 개발11:00 전국 공·항만에서 실시하는 수산생물 국경검역 강화▲공정거래위원회06:00 2014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09:00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12:00 4개 음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브리핑) 26일 11:00, 전자거래과장▲한국은행12:00 2014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12:00 20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26>▲금융위·금감원배포시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감원, 군 재정장교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실시12:00 패키지 여행 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도 여행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27일(금)▲기획재정부08:00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08:00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09:00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산업자원통상부06:00 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배포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5차 협상 결과배포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공식협상 개최▲농림축산식품부06:00 여름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06:00 제4대 농식품 원산지 「일일명예 중앙단속반장」 위촉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회장 위촉, 전통시장 쌀 원산지표시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공정거래위원회06:00 2014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한국은행08:00 2014년 5월중 국제수지(잠정)12:00 201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금융위·금감원배포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배포시 국내 금융회사의 캄보디아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배포시 연 48,000여명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실용경제금융교육 실시
- [전문] 朴대통령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
- [드레스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다.다음은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시(市)과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시(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는 반대에 부딪쳤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뒤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단절과 고립의 장벽’ 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Agenda for Humanity)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800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Agenda for Co-prosperity)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유엔,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Agenda for Integration)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朴대통령 "창조경제 통해 개도국 동반성장 기대"
- [발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개도국의 창조경제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과 개발 모델을 전수하고, 역내 동반성장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저는 창조경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점을 예로 들었다.또 창조경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창조경제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창의성은 모든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다만 “창조경제의 잠재력과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장벽이 있다”며 규제, 금융, 교육, 국경의 장벽을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포지티브 규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낡은 규제 프레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과 신기술, 신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다”며 한국의 규제 철폐 정책을 설명했다. 또 금융 장벽과 관련해선 융자에서 투자로의 자금조달구조 개선,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교육시스템 혁신 노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개방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박 대통령은 “아태지역 경제는 역동성과 활력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혁신과 창조경제를 위한 풍성한 결실을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 불붙은 한국영화, 대륙 달구러 간다
- ‘미스터고 3D’ 주연배우 서교(사진 위)와 김용화 감독. ‘미스터고 3D’는 허영만 화백의 인기만화 ‘제 7구단’이 원작으로 중국 소녀 웨이웨이와 야구하는 고릴라 링링이 한국 프로야구팀에 입단해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내년 여름 개봉한다.[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 충무로의 중국 공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유명 감독 혹은 일부 인기 배우, 스태프의 ‘일자리 창출’ 정도의 가치를 지니던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광전총국 영화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박스오피스 매출은 131억 위안(2조2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매년 30%씩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스크린 수는 하루 평균 8개씩 늘어나 2012년 현재 1만2000개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 수의 5배 규모다. 2011년 한 해에만 800개 이상의 극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1년에 한국만한 영화시장이 2 개 이상 생겨난 셈이다. ◇ 미국 넘어 세계 1위 시장 넘보는 중국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정부와 3D 영화 또는 아이맥스(IMAX) 영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기존 20편으로 제한되어 있던 분장제(양국이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흥행수입을 나눠 갖는 형태로 최소 개런티를 받고 완성된 영화를 판매하는 매단제와 대별되는 수입 방식) 수입 영화의 편수를 14편 더 늘려 34편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관객수입 분할 비율도 이전 13%에서 25%로 높였다. 이렇듯 시장은 커지고,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있다. 미국 제작사들이 중국에 대놓고 아부하며 대륙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쿵푸팬더’ 제작사로 유명한 드림웍스는 중국의 3개 기업과 손잡고 상하이에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오리엔탈 드림웍스’ 스튜디오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월트 디즈니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인 DMG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아이언맨3’를 공동 제작 중이다. ‘아바타’로 유명한 미국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도 중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3D 영화 시장 선점에 나섰다. 중국의 영화시장 규모는 미국(102억 달러), 일본(23억 달러)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올 연말 일본을 제치고, 2020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피에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고 1000만 영화가 두 편(‘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나오는 등 한국영화가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했지만, 내수시장은 5000만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면서 “해외 공략, 특히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화 감독 ‘미스터고 3D’ 기대한국에선 내년 여름 개봉 예정인 김용화 감독의 신작 ‘미스터고 3D’에 기대를 걸고 있다. 쇼박스가 투자·배급에 나선 ‘미스터고 3D’는 중국 3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화이브라더스가 제작비의 25% 이상인 500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를 투자해 화제가 됐다. 이번 투자로 ‘미스터고 3D’는 중국 내 5000여 개 스크린 개봉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대만 등 아시아권에서의 대규모 개봉도 가능해졌다. 중국 스크린의 50% 이상이 3D 상영관임을 감안하면 중국 내 수익 성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김 위원장은 “‘미스터고 3D’의 중국 진출 조건은 지금까지의 사례 가운데 최고다”라며 “공동제작방식으로 쿼터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중국에 개봉, 수익을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가지며, 중국 현지 메이저 회사가 배급 및 홍보에 나서는 점 등이 그렇다. ‘미스터고 3D’가 흥행에서 성공하면 중국에서 제대로 수익을 거두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영화 수입 방식은 크게 분장제와 매단제로 나뉜다. 매단제는 완성된 영화를 한 번에 판매하는 방식이고, 분장제는 양국이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눈다. 지금까지 `아저씨` `해운대`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의 영화가 분장제로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나 현지 매출이 적어 실제 수익은 크지 않았다. 공동제작 영화는 중국영화로 분류돼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쿼터제·엄격한 검열 ‘높은 벽’중국은 분명 ‘매혹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르기 어려운 산’이기도 하다. 첫 번째 장벽은 쿼터제다. 중국의 분장제는 20편(2012년 미국에 추가 할당된 14편을 더하면 34편)으로 수입 편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 중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한 달에 한 편씩 12편을 수입하고 나머지 8편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영화 제작국이 나눠 가진다. 매단제에 의한 쿼터도 30편 정도로 이 또한 진입이 쉽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영화 제작국이 합작 방식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건 그래서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열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비록 과거보다는 많이 제도화되고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추상적, 포괄적인 검열규정과 다중적, 다층적인 검열체제는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영화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동제작의 경우에도 주연배우, 스태프 1/3 이상이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김필정 영진위 중국사무소장은 “중국은 거대하다. 개발되지 않은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이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매혹적인 만큼 경쟁도, 위험부담도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현지 극장 상황을 예로 들었다. 한중합작영화인 ‘위험한 관계’를 비롯해 양가휘·서기 등이 출연한 ‘태극’, 주윤발 주연의 ‘조조-황제의 반란’ 등 블록버스터가 대거 개봉했지만 수익을 낸 작품은 없었다. 김 소장은 “잘 된 작품이 할리우드 영화 ‘루퍼’ 정도다. 이는 중국의 한 해 총 제작편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올해는 700편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3.5배다. 배급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흥행 판단 주기도 일주일 이내로 짧아지고 있다. 전쟁 수준”이라고 중국시장을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중국시장은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국도 10년을 투자해 이제야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장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으로, 중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들. ‘만추’는 지난 3월 개봉, 한국영화 사상 중국 내 최고의 흥행 기록(6480만 위안, 한화 약 113억 원)을 달성했으며 안병기 감독의 중국영화 연출작 ‘필선’은 지난 7월 개봉해 현지에서 6000만 위안(약 104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이는 중국 내 호러영화 사상 최고 흥행기록이다. 가장 최근 개봉한 작품은 허진호 감독의 ‘위험한 관계’다.
- "걸음마단계 금융사 해외진출…중간지주사 도입 필요"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해외 사업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진출 방식에 있어서도 현지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동시에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30일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개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지화 전략 및 정책적 지원 방안’세미나에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서병호 연구위원은 “외국자본 진입 장벽, 본사 외화조달능력 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국제화, 현지화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 돌입, 국내 금융시장 포화현상 심화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점포의 자산비중은 은행 3.6%, 증권 0.8%, 생보 0.1%, 손보 1.2% 수준에 그친다.그는 “일본 미즈호 그룹은 미국진출 일본기업의 IB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 자격을 취득,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해 투자,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적 진입 장벽이 높은 동남아지역은 이미 진출한 선진 금융회사 지분인수를 통한 우회적 진입전략을 검토해야 하며,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금융회사 공동인수, 국내 금융회사 공동으로 해외 진출 및 해외 금융사 인수,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자확대 등도 주문했다.현지화 유도를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영업규모, 리스크 등 개별 점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독·검사의 신축적 운영 ▲국경 간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전 금융업권에 적용 가능한 현지화 평가지표 개발 ▲현지 감독당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의무조항 완화, 국경 간 M&A는 매각조건 공시 및 변경 제한 등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적용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