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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58건

  • (G20회의)정상선언문 주요내용 요약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15일(현지시각) 발표된 G20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 現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다음 3가지로 분석 ①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②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함 ③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및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2. 향후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국의 성장동력 약화 및 세계경제둔화에 대응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 ㅇ 국내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ㅇ IMF의 단기유동성지원제도(Short-term Liqi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 ㅇ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同기구에 대한 재원확충 노력 강화3.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다음의 공통원칙에 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금융 규제․감독 개선)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시장조작 행위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 (국제협력 강화) 규제당국의 국가차원의 개별 금융시장별 협력 및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 ㅇ FSF* 회원은 시급히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됨 * FSF(Financial Stability Forum,금융안정포럼): G7 + 5개국(호주,싱가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 ㅇ IMF는 회원국이 확대된 FSF 및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위기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4.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과제□ G-20 재무장관들은 공통원칙에 입각한 중․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 2009년도 G-20 의장국단(브라질, UK, 한국)의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G-20 재무부 장관들은 다음 6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권고안을 마련 ① 규제정책에 있어 경기순응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②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전세계적 회계제도 정비 ③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축소 ④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 관련 인센티브 체계 검토 ⑤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지배구조, 재원 필요성 검토 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및 이들 기구의 적절한 규제․감독수준 결정□ 이상의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2009년 4월 30일까지 차기회의 개최 예정5.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의지 재확인□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참석국들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거나 WTO에 위배되는 수출촉진 정책 시행을 자제
2008.11.16 I 이진우 기자
SKT, 한-일 모바일 커뮤니티 열었다
  • SKT, 한-일 모바일 커뮤니티 열었다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은 일본 웨더뉴스와 제휴,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는 모바일 커뮤니티 '하늘친구'를 한국과 일본에 동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늘친구는 하늘과 같이 장벽이 없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을 친구로 이어준다는 뜻이다. SK텔레콤과 일본 통신 3사(NTT DoCoMo, KDDI, 소프트뱅크) 고객끼리 UCC콘텐츠와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한일 자동번역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글을 번역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한국·일본 이용자가 올리는 콘텐츠 이외에도 '웨더자키'라 불리는 리포터들이 날씨와 지역정보를 동영상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하늘News', 한국-일본 1000여개의 맛집·관광명소의 소개가 담긴 '한일정보 Zone'이 마련돼 있다. 하늘News와 한일정보 Zone은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각각 제공된다. 하늘친구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를 열고 **1 + Nate버튼으로 접속하거나, 네이트 접속-4. 위치-하늘친구 탭을 선택하면 되고, 일본 이용자는 일본 통신 3사의 소라토모(ソラモト, 한글로 하늘친구)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하늘친구의 출시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정보이용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친구 정액제' 및 '하늘친구 T맵 패키지 정액제'도 동시에 출시했다. 하늘친구 정액제에 가입하면 월 이용료 3000원으로 하늘친구의 모든 서비스를 정보이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T Map 패키지 정액제에 가입하면 월 7000원으로 하늘친구 뿐 아니라 T Map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 통화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www.sktevent.co.kr에서 이벤트 참여를 한 고객중 총 2064명에게 현금, 여행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 관련기사 ◀☞SK텔레콤, 네트워크 시설에 2000억 투자☞코스피, 1450선 이탈..프로그램 매물 4천억☞SK텔레콤,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로밍지원
2008.09.10 I 박호식 기자
  • (해외자원을 잡아라)④`기회의 땅` 러시아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최근 원유를 비롯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막대한 자원머니를 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플랜트 업체부터 자원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업 등 면모도 다양하다.지난달 30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KOTR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극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에는 150여개 업체가 몰렸다. 기업인들은 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현황과 러시아 기업 M&A 참여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열띤 상담을 벌였다.  앞서 같은달 22일에는 국내에는 다소 낯선 러시아 우랄 지역에 대한 진출 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철광석과 알루미늄, 니켈 등 풍부한 자원산지라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140여개 업체가 몰려 주최 측을 놀라게 했다.자원 바람을 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 열기가 예상 외로 거세지고 있다. 고유가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 등 자원부국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줄을 잇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 러시아의 `오일머니·소비력`은 세계 최고 .."아직도 기회는 많다"러시아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무려 600억달러에 달한다. 주로 석유와 가스 수출로 벌어들였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4~7%.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4400억달러(2007년 10월 말 기준)로 세계 3위다. 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에너지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가 넘는다. 수출 비중은 70%에 가깝다. 석유 매장량은 2006년 확인된 것만 795억배럴에 달한다. 세계 전체 매장량 6.6%에 이른다.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데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이 지역 매장량까지 합치면 전 세계 매장량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생산량도 1일 969만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석유뿐 만이 아니다. 대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1위라는 가스프롬만 봐도 러시아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업체로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엑손모빌, BP(British Petroleum)에 이어 세계 3대 에너지 업체로도 꼽힌다. 시가총액만 3000억달러. 휴대폰 업체 노키아가 핀란드를 대표하듯 `가스프롬=러시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러시아는 니켈, 철광석, 동, 금, 코발트 등 다양한 광물자원의 보고인데다 임산 및 수산자원도 무궁무진하다. 러시아는 이 자원을 팔아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빚도 다 갚아 2004년부터는 순채권국으로 돌아섰다. 또 제조업과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는 종잣돈으로 삼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황금 같은 투자기회다.    러시아는 인구대국이기도 하다. 2005년 기준 1억4300만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대규모 소비시장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000달러(2006년)에 달한다. 소비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 러시아의 개혁과 개방은 `현재 진행형`러시아는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계획이다. 2006년 11월 미국과 양자 협상을 끝내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산품 관세율을 8% 수준(현재 12∼14%)으로 낮추고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농업 보조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 가입한 뒤 급성장한 중국처럼 러시아도 농산물, 통신, 자동차 등을 개방하며 세계화 물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철도(TAR·Trans-Asian Railway) 건설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동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중심이자 국제 교역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게 러시아의 계산. 러시아는 이 사업으로 교역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을 노리고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개발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는 2013년까지 극동 지역 개발에 231억달러를 투입해 공항 17곳과 항만 10곳을 개·보수하고 병원 8개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러시아는 유럽연합(EU)·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시장 쟁탈전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진출을 염두에 둔 국가라면 중국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석유·천연가스·전력) 협력은 물론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국경무역 활성화, 방위산업·첨단기술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늘어나는 인프라 사업은 한국기업에 기회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곳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무역·인프라투자와 에너지 협력을 연계해 러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중·유럽의 전략을 한국 기업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8.06.11 I 온혜선 기자
  • 이태식 주미대사 "한미FTA는 만루홈런"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이태식 주미대사는 2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는 물론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홈런도 아닌 만루홈런(not homerun but grand slum)`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미 동맹 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미 FTA(KORUS FTA in the context of Korea-US alliance of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지난 1882년 수립된 이래 한국전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양국 동맹 관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미 FTA는 양국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보다 강화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서비스투자, 농업, 상품, 지재권, 노동,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특히 "서비스와 투자부문이 미국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미 FTA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국경간 서비스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인용,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은행분야에서 무역장벽을 관세로 환산할 경우 76%에서 2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또 한미 FTA가 서비스 및 투자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부문에서 미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전망과 관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이슈`를 최대 걸림돌로 지적했다.이 대사는 그러나 "미국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시기(political season)라 정치적 발언도 있다"며 "GM이 소유한 GM코리아와 GM대우 상황을 보더라도 한미FTA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한미 FTA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서한을 발송한 것을 일례로 들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 가치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비준이 있을 때까지 규제는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쇠고기 뼈, 연령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정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대사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야말로 한미FTA의 혜택을 직접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라면서 이날 참석한 미국의 정재계, 업계, 학계의 오피니온 리더들이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7.11.30 I 김기성 기자
  • 남중수 KT 사장 "`미디어 생태계` 구축하자"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IPTV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협력하는 윈윈전략이 필요합니다."남중수 KT(030200) 사장은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케이블 위성 방송 협회 2007(CASBAA·Cable & Satellite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sia 2007)' 컨퍼런스 셋째날인 31일 기조연설에서 미디어산업 발전의 전략을 이 같이 제시했다.남 사장은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적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개인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남 사장은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무형의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창의성과 감성이 부(富)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엔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남 사장은 대표적인 예로 IPTV를 들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IPTV는 우리가 여지껏 익숙해져 있는 단방향 방송의 개념을 뛰어 넘는 것"이라며 "라디오에서 TV로 발전했던 것 만큼 혁명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남 사장은 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이 협력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디지털 및 IT기술의 발달로 기업간 상호 협력과 상생으로 발전해 간다는 '디지털 생태계'가 큰 화두가 됐다"며 "미디어 산업에도 그와 비슷한 '미디어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와 협력해 뉴스와 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BBC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협력해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남 사장은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과 유통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해야한다"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뉴미디어 빅뱅의 현실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쓰나미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KT,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KT, 중앙아시아 통신시장 진출(1보)☞(종목돋보기)KT, 新성장 확신 부족..`밋밋한 상승세`
2007.10.31 I 이학선 기자
세계 `보호주의` 장벽 높아진다..美 `초긴장`
  • 세계 `보호주의` 장벽 높아진다..美 `초긴장`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중국과 캐나다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이 깊어지면서 미국이 이런 움직임이 전세계 성장세를 꺾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료들과 재계는 세계화에 대한 반동,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해 빗장을 채우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것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잠재적으로 해외 투자력 또한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때 전세계 각국에 무역 빗장을 열라며 자유 무역의 기치를 높이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장벽을 높였던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中 등 FDI 제한 움직임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이나 바이오 테크놀러지 등 39개 `전략적 부문`에 대해선 FDI를 제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안전`을 저해할 경우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를 막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은 양쯔 승덕 스틸 튜브 지분을 획득하려고 계획했다가 정부가 우려감을 표하자 매입 규모를 크게 줄였고, 독일 자동차 부품사 쉐플러 그룹(Schaeffler group)이 뤄양기어(洛阳轴承)를 인수하려다 같은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최근에도 칼라일은 충칭 상업은행 지분 8% 인수에 대한 승인을 거절당했다. 관련기사 ☞ 中 "사모펀드 은행권 투자 안돼!" 독일은 외국인 투자자, 특히 정부 투자 펀드의 독일 기업 인수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중국 통신사로부터의 투자를 거절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통상 파트너인 캐나다는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M&A)이 크게 늘어나자 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호주의 심화는 美가 자초` 지적도지난 2005년 말 현재 미국은 영국에 이어 FDI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나라로 보호주의 성향이 깊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우려는 미국이 자초한 일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두바이 국영 기업인 두바이포트월드가 미국 5개 항만 운영권 인수에 실패하고,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도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 인수시도가 의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발심리는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은 냉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폴슨 美재무 "외국기업들, 미국에 투자하세요" ◇美 다국적 기업 타격 클 수도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구상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전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톰슨 파이낸셜에 따르면 지난해 1만1640건의 국가간 M&A가 이뤄졌고, 이는 전년 9875건보다 늘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세운 최고 기록(1만2624건)도 넘어섰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는 그러나 지난 2005년 말 전세계 FDI가 전년대비 27% 늘어난 9160억달러로 집계하고 있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FDI를 꺼려하면서 최근 데이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으로 흘러드는 FDI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하기 보다는 외국 기업과의 제휴나 합병을 통해 해외 사업을 하는 편. 따라서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 성향을 높이게 되면 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지 않을 수 없다.
2007.07.06 I 김윤경 기자
  • ''국경없는 마을'' 설축제
  • [노컷뉴스 제공]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설날이면 고국에 두고 온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이주노동자들의 이같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문화행사가 설날인 18일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 열렸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 모처럼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우리민족과 같이 음력 새해 첫날을 명절로 지키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인들을 위해 안산이주민센터가 설날 잔치를 마련한 것이다. 오랜만에 고국 음식과 전통의상을 접한 이주노동자들은 힘든 일상의 피로를 잊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2년전 입국한 요염추(40세, 중국) 씨는 "중국 사람도 많고 먹을 음식 등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원곡동 놀이터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중국과 베트남,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됐다. 각 부스에서는 각 나라 전통 의상과 놀이문화가 소개됐다. 중국 문화 코너 한켠에는 나이든 중국 노신사가 관람객들에게 붓글씨를 써 선물로 건네줬다. 맞은편에 위치한 베트남 부스에는 매화와 개나리꽃으로 장식된 나무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이 나무에 종이와 봉투를 정성껏 메달았다. 이공미(24세,베트남) 씨는 "베트남에서는 새해 첫날 소원을 담은 엽서와 돈봉투를 나무에 걸면서 행복을 기원한다"고 소개했다. 마당 가운데 펼쳐진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와 윷놀이, 투호 등 놀이를 즐기려는 이주노동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함께 놀이를 즐기며 그 동안 갖고 있던 문화적 이질감을 떨쳐버렸다.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박천응 목사는 "설날이 실제로 자기 나라 명절과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다"면서 "(국경없는 마을 축제가)이제는 한국의 명절을 계기로 다른 나라 명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국경없는 마을의 설축제는 우리민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 (한미FTA)7차협상 쟁점별 전략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대응방향의 목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 등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협상단은 각 분야별 쟁점들의 연계 타결과 수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나머지 일반쟁점에 대해선 최대한 합의 도출을 이뤄내 사실상의 협상 만료 시한인 3월말 이전에 협상 타결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상호 연계 대응하며 이익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7차 협상 대응전략은 지난 6차 협상에 비해 `강력 요구` 사항들이 `절충안 마련, 연계 대응` 등으로 바뀌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협상 돌파구 마련에만 집중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車·의약 등 핵심쟁점 돌파구 마련에 `초점` 정부는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미측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시기를 더욱 앞당기라고 집중 요구키로 했다. 또 우리측의 임·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상황을 고래해 적정 수준에서 논의키로 해 상황에 따라서는 미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해 미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우선 협의키로 했다. 농업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은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 민감도가 낮지만 미측의 관심도가 큰 품목의 개방과 우리측 민감품목 개방을 연계 대응키로 했다. 섬유분야에서 우리측은 대폭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측은 미측의 섬유개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미측의 원사 기준인 `얀 포워드` 규정의 예외 확보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원산지·통관 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면서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선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통관 분야의 잔여 쟁점에 있어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합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해선 우리측의 주요 관심사항임을 계속 주장키로 했다.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개별SPS 현안들은 종전대로 양국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되도록 명확히 분리토록 할 예정이다.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투명성 조항과 같이 제도적으로 수용가능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항은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 쟁점간 연계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 韓, 전문직 비자쿼터 - 美, 특급배달서비스 연계 투자분야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수용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와 해운 등은 특급배달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 미측 주요 관심사항과 연계해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6차협상에서 확인된 27개 잔여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우체국보험,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심사항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선 정부의 정당한 기술표준 정책권한의 확보가 가능한 내용으로 절충안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 재벌 관련 각주규정 삭제 입장 한발 물러서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양측 관심사항과 우려 사항을 함께 반영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집단(재벌)`과 관련한 각주 규정은 삭제 또는 중립적인 문안수준으로 합의를 추질할 예정이다. 6차협상때까지는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에 미측 주정부의 포함을 다시 요구하고 미측이 주정부 제외입장을 계속 주장할 경우 우리측도 그에 상응하는 양허수준으로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 지재권 법제도 체계내에서 수용가능한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관심사항을 상호 연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공중의견 제출제도와 대중참여, 미국 노동.환경법의 범위 및 분쟁해결절차 등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된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과 연계해 대응하되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타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007.02.08 I 문영재 기자
  • 손경식 CJ회장 "전부문에서 국내 1위 굳혀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CJ의 각 사업부문별로 국내시장의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굳힐 것을 주문했다.손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각 사업부문별 핵심역량을 높이고 앞서가는 전략과 강력한 실천으로 전진해 가자"라며 "국내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식품과 물류, 케이블 관련 회사들을 인수해 부족한 경쟁력을 보강, 1위 자리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아직 1위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부문은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또 "올해가 CJ의 제2 도약을 위한 경영 2기의 두번째 해"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의 활동과 올해 준공을 앞둔 브라질 라이신 생산시설 등을 언급하며 "새해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화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창의와 혁신이야말로 기업 성공의 열쇠"라며 CJ의 기업 문화의 중심인 `Only one` 정신을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또 CJ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윤리경영을 충실히 실천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신년사 전문.CJ 가족 여러분,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지난 한해 우리 CJ는 제 2의 도약을 시작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최근 세계 경제는 많은 변화의 급물결을 타고 있습니다.국경의 장벽이 걷히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WTO 이래 지역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폴, ASEAN과 FTA를 체결한 이래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그 밖의 여러 나라들과도 협상의 진행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 중시의 정책을펴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국가들을 위시한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가군들의 출현으로 국제 경쟁의 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산업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유가의 상승과 환율의 큰 변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도 지난날 일본이 그러했듯이 고유가에서도 견디고 원화가치가 크게 절상된 가운데서도 수출을 운영할 수 있는 저력을 키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임직원 여러분,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 고정된 안목과 시각에서,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잘못을 버려야겠습니다. 세계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우리의 나아갈 좌표를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CJ가 제2의 도약을 하는 경영2기의 두번째 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세계속에 우뚝 서는 기업으로의 발전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저 합니다. 우리는 CJ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속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CJ가 명실 상부한 Global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고저 합니다.첫째, 각 사업부문별로 핵심역량을 높이고 앞서가는 전략과 강력한 실천으로 전진해 가고저 합니다. 우선, 국내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해가고저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식품, 물류 및 케이블 관련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일부 부족한 경쟁력을 보강하거나 1위 지위를 강화하고저 하였습니다. 아직 1위의 위치에 도달 못한 사업부문은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모든 역량과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저 합니다.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은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장 부문 운영 혁신 프로그램인 T.O.P와 서비스부분 운영 혁신 프로그램인 LEAN과 같은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적극 실천함으로써 가시적인 개선의 성과를 만들었고변화의 중요성도 再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쟁에서 생존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높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경쟁력이 뛰어나야 합니다.R&D, 상품개발, 구매, 생산, 마케팅, 영업 등 각 부문에서 경쟁우위의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기술과 노우하우의 축적,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 양성,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 시스템의 끊임없는 혁신과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분야에서 시장과 경쟁사에 대하여 안이한 사고를 하고 피상적으로 분석 대응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때로는 Blue Ocean시장을 Red Ocean시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말고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임해야겠습니다. 둘째, Globalization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저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미국시장에서 가공식품의 생산 판매활동을 더욱 확장하였고중국에서는 베이커리와 극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동남아시장에서는 물류 사업에 진출한 바도 있습니다. 멀리 Brazil에서는 라이신 생산시설이 금년 중에 준공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Globalization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Global경영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Global경영에 대한 전사적 이해의 도를 높여 나가고저 합니다.셋째,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은 CJ만의 강한 문화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Only one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창의를 발휘해왔고 보다 역동적인 기업이 되고저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념과 행동은 CJ의 강한 기업문화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성공의 열쇠이며우리가 열정을 바쳐야 할 일들입니다.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고 연공서열식 인사문화에서 벗어나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의 문화로 바꾸어왔습니다. 우리는 유연함과 더불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CJ의 진로를 열어나가고저 합니다. CJ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합니다.임직원 여러분,CJ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윤리경영을 충실히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임직원은 그 정신을 행동규범으로 받들고저 합니다. CJ는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서울대학교에 국제관을, 고려대학교에는식품안전관을 건축하여 기증한 바 있으며 또 나눔 재단과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CJ 가족 여러분,우리는 신뢰 받는 Global 기업의 모습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CJ인들의 열정과 능력이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해년 올 한 해도 국내외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07.01.02 I 박기용 기자
  • "헤지펀드, 글로벌M&A 주도..아시아로 확대"
  • [뉴욕=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전세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가 활발한 활동에 나서면서 M&A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M&A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월가에서 KT&G(033780) 주관으로 열린 `선진 자본시장 세미나`에 참가한 세계적 투자은행(IB)인 리먼브라더스와 골드만삭스의 M&A 전문가들은 "적대적 M&A 행위주체가 일반기업으로부터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헤지펀드들의 주주행동주의가 적대적 M&A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계 기업 M&A `붐`.. 헤지펀드 급성장 리먼브라더스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세계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M&A 거래가격은 4040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한해 2320억달러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M&A시장에서 헤지펀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전세계 규모별 상위 10개의 헤지펀드 규모는 1597억달러로 상위 10개의 사모펀드 규모인 1714억달러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헤지펀드는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개인투자 펀드로 일반적인 투자펀드가 채권, 주식, 현금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헤지펀드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예상되는 주식의 대주(short sell)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헤지펀드는 시장이 변동하는 상황 또는 심지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보다 복잡한 투자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헤지펀드는 주로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으로 조직되며, 기업 및 기관 투자가들에게만 투자를 받는다.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는 입소문 혹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마크 셰이퍼 리먼브러더스 글로벌 M&A부문 총괄대표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M&A가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재편과 서구 경영진 및 자본에 대해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2004년 이후 아시아 지역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셰이퍼 대표는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차원의 적대적 공격보다 매우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는 ▲낮은 자금조달 비용 ▲대상기업의 크기 및 업종에 대한 제약이 낮음 ▲헤지펀드를 위한 좋은 홍보기회 ▲제한된 하방위험(downside risk)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전례없는 헤지펀드로의 자금유입과 명백한 투자기회의 부재,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성공전례 등으로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적대적 M&A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지펀드, 기업 취약성 발견시 공격.. 단기수익 추구 마크 셰이퍼 대표는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측면에서 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 경영권 방어수단 한계 등의 특정한 취약성이 발견될 때 발생한다"면서 "헤지펀드의 목적은 재무적 구조조정이나 매각을 통해 단기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적대적 공격은 기업가치에 대한 논쟁이 초점인 반면,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헤지펀드의 공격은 기업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누가 더 적합한 지의 논쟁으로 부각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보다 더 경영진 개인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된다는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당할 경우 방어는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다른 헤지펀드가 공격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의 주주들도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주가상승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마크 셰이퍼 대표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제안과 반응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일원이 주주행동주의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의 방지 및 대비책과 관련 "사업 및 재무전략의 지속적인 명료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리서치 리포트 및 주식거래 패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가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한 대처계획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헤지펀드 M&A 성공사례 증가세.. 한국 등 아시아권 확산예고빌 앤더슨 골드만삭스 글로벌 M&A부문 전무는 "헤지펀드의 기업사냥은 이미 30년전부터 있어왔다"면서 "기업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의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때 헤지펀드가 기회를 포착, 공격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업의 지분을 일부를 매입해 이사회에 입성을 시도한다"고 덧붙였다.빌 앤더슨 전무는 "미국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M&A가 지속돼 2만5000여개의 상장사 가운데 4000개사가 항상 M&A의 주목 대상이었다"며 "앞으로 M&A 시장이 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특히 "올 9월말 현재 전세계 헤지펀드만 9000여개, 1조2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무적 투자자와 헤지펀드가 3조달러 이상의 차입자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미국의 주주들은 높은 주가만 형성된다면 누가 경영권을 갖던지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면서 "주가가 높아지는 것을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M&A 성공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KT&G-아이칸 분쟁사례 증가할 듯.. 대비책 필요한편, 리먼브라더스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KT&G와 헤지펀드인 아이칸연합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KT&G 경영권 방어 자문사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T&G가 최선을 다했다"면서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됐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개방화·통합화 경향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자본교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 유치로 한국의 성장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명한 기업경영과 시장경쟁이 중요하다"면서 "국경을 초월한 M&A 시도에 대한 옳고 그름은 시장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해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10.22 I 이진철 기자
  • (한미FTA 3차협상)②車·藥·지재권..쟁점 해소되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지난 1·2차 때 의견 접근을 못 본 협정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한다. 지난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의약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 자동차·의약품·개성공단 문제 `제자리 자동차 작업반에서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차가 일반적으로 고배기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산차를 비롯해 모든 차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또 자동차 표준을 제정할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처간 의견수렴 절차 등 기존 협의채널에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작업반에서 미국은 신약 특허기간의 연장과 오리지널 약의 임상실험 자료 독점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 제도 유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약제비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별도 기구 없이도 다국적 제약사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분과에서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역외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협상과는 별도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우회 수출 문제를 해결키 위한 자동차 원산지 논의도 본격화한다. ◇ 반덤핑·세이프가드도 쟁점 국내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구제 분과는 한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가운데 제로잉(Zeroing) 방식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농업 분과는 농산물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염려가 있는 만큼 완충장치로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관세할당제도(TRQ) 관리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영무역 배제와 수입부과금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 분과는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을 비롯해 시장교란 염려만 있어도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도 요구할 전망이다. ◇ 지재권·금융 등 곳곳 `암초` 양국은 2차 협상 금융분과에서 의견접근을 본 신금융 서비스의 상품별 운용과 국경간 거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을 제외키로 한 데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분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자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위생·검역(SPS) 분과도 협상을 계속한다. 통신 분과에서 미국은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택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술장벽(TBT) 분과의 경우 미국은 국내 표준기술규제 마련때 자국 전문가 참여, 진행과정 공개 등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수준의 참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006.08.31 I 문영재 기자
  • (오늘의 FTA)반환점 돈 2차협상 `제자리걸음`..입장차 재확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개방)안과 서비스·투자분야 유보(개방 예외)안을 교환하겠다던 당초 협상단의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협상 사흘째인 12일 농업과 섬유, 원산지등 주요 쟁점 분과는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해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이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경우엔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도 맞고 있기 때문이다.◇농업·섬유 첨예한 대립한국은 민감 품목인 쌀을 양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개방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요구했다.이에 한국은 수세적인 농산물과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섬유·상품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협상`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미국은 농업만 따로 떼 협상하자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또한 한국은 특정 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TRQ)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관세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FTA 요건보다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양국 이견차 재확인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국이 협상 의제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역외가공 특례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우며 미국측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상의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특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미사일 사태까지 겹쳐 향후에도 이견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의약품 협상 `중단`..자동차도 `난항` 의약품·의약기기 분과의 경우 협상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적정화 방안에 반발, 분과 회의 첫날인 지난 11일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미국은 오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입할 예정인 건강보험 약가 책정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의 철회를 요구했다.포지티브 리스트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국의 제약사들이 개발한 고가의 신약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커틀러 대표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건강보험의 건전성 유지와 제약시장의 거품 제거에 필수적인 조치로 FTA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문제삼고 있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고 현재 8%인 관세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금융상품 허가제에 의견접근등 일부 성과도양측 협상단은 신금융 서비스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현지법인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금융 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를 봤다. 국경간 거래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브랜드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 서비스 유보안에는 전기, 수도, 가스, 방송 등의 공공부문과 함께 그동안 유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었던 통신이 포함됐다.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 미국이 최근 관심을 보여온 인터넷 교육서비스도 유보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6.07.12 I 문영재 기자
  • 한미FTA 2차협상 사흘째..車·투자 첫 협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 양국은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특히 첫 협상을 벌이는 자동차 작업반은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렉서스와 혼다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우회 수출 문제등을 다룬다. 투자와 무역관련 기술장벽(TBT)등 2개 분과도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오른다.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자동차 원산지 문제와 관련, "양국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대해 엄격한 관세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통관과정에서 사용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다양한 적용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 분과의 경우 지난 1차 본협상때 국경간 자본거래·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미국은 반대했었다.양국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시험검사제도를 다루는 분과인 TBT의 경우 1차 협상에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당시 새로운 기술장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협의채널로 한국은 `접촉선(contact point)`을 만들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이날 협상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서비스 유보(개방 예외)안에 대한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양국은 지난 11일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경간 금융거래의 경우도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법인간 거래에만 국한한다는데 합의했다.
2006.07.12 I 문영재 기자
  • (오늘의 FTA)김종훈"서비스 유보안 교환될 것"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이틀째인 11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서비스 유보(개방 불가)안과 관련, "양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수석대표는 "2차 본협상은 1차때 만들어진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양허(개방)안을 교환하기 때문에 양국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하다"며 "협상 단계를 밟을수록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협상에서 각 분과는 예외없이 협정문 초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입장차가 커 괄호로 처리된 부분을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단 원칙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양국이 준비한 양허안을 교환토록 할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날 협상이 이뤄진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총 12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1개 작업반이다.◇"신금융서비스 상품별로 금융당국 허가 받아야"양국은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신금융서비스는 개별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김 수석대표는 "최종적으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의견 도출이 안됐지만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법률 제개정이 없는 범위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경간 금융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들간의 거래이고 소매금융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표는 "국경간 금융 거래에 있어 보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해운사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항공·해운 보험의 국경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韓, 개성공단 문제 입장 재확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김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측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메이커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순원가법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비교·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섬유, 韓"관세 철폐하라" Vs 美"특별세이프가드 필요"섬유분과에서 한국이 공세를 취하는 부분은 현재 평균 8.9%에 달하는 미국측 섬유류 관세의 감축폭과 섬유 원산지 분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이다.한국은 1차 협상에 이어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요청하고 원사에 따라 섬유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Yarn Foward)`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에는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된다.
2006.07.11 I 문영재 기자
  • 한미FTA 2차 협상 분야별 한국 입장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상품분야 ▲자동차-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 불가(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 요구) ▲의약품·의료기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미국은 1차 협상때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부정적 입장) ▲농업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주장 -관세할당제도(TRQ) ▲섬유 -한국 섬유제품의 시장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관세철폐 강조. (미국은 섬유제품 세이프가드 도입 주장) ▲원산지·통관절차 -통관절차 간소화를 기본방향으로 협상 진행.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 설명.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개선 요구. -다자세이프가드 상호 적용 배제. ▲기술장벽(TBT)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에 따른 무역장애 문제 제기. ▲위생검역(SPS) -위원회 설립안해도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적용범위, 공개수준 등) 협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일시입국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요구. ▲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3차 협상에서 유보안 교환)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기존 입장 견지. ◇기타분야 ▲경쟁 -양국 독점·공기업의 정의, 의무범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 ▲정부조달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접근을 개선키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의 규정을 요구. ▲지식재산권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노동·환경 -노동·환경 관련법 집행실패 때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 ▲분쟁해결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검토.
2006.07.09 I 문영재 기자
  • (한미FTA 1차협상 결산)통합협정문 왜 실패했나
  •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5~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15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개별적인 협상을 벌였다. 15개 분과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농업,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이며 2개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정부조달과 TBT(기술장벽) 2개 분과는 지난 2~5일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농업과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분과였다. 협상단은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벌인 뒤 추후 결과를 반영해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했다. ◇통합 협정문 도출 난항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TRQ(관세할당제도)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업 개방이 최대 관심사`인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TRQ(관세할당제도) 관리의 상세절차 규정등 운영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 SPS(위생분과)의 경우 양측은 SPS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SPS관련 협의 채널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양자간 협의채널 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이 어느 정도 상대 입장을 확인한 만큼 2차 협상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분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들어 미국의 관세철폐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섬유 산업을 지키기 위해 세이프가드가 필수적 장치라고 맞섰다. 농업 분과와 마찬가지로 양측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원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에 불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한국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키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미 FTA협상 범위 밖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경제통상의 논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차이가 나는 분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분과에선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만을 중심으로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 한국은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협정문 초안이 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은 약제화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한국은 국경간 거래때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이같은 한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뒤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인 뒤 2차 협상때 어느정도 합의하는 쪽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006.06.10 I 문영재 기자
  • 대외硏 원장 "한·미FTA 위험대비 안전장치 `절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미 FTA, 활용대책 세워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개방이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두려워해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개방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상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미 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제도의 강화, 농업의 특별세이프가드, 자본이동의 긴급제한조치, 공공서비스의 내실화, 피해부문에 대한 시장친화적지원등 개방에 부수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때 한-미 FTA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비스업과 관련,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 평준화정책과 대학입시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체계를 미국이 마음대로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서비스산업의 상업적 발전과 공공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공적 기능의 훼손이 두려워서 개방을 막는 것 보다는 개방하면서 공공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리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미FTA가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경간 장벽 해소와 더불어 국내 규제개혁과 교육제도혁신 등이 병행돼야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6.05.29 I 이정훈 기자
“이래도 넘을래?”..美상원, 멕시코 접경에 600㎞ 장벽 설치
  • “이래도 넘을래?”..美상원, 멕시코 접경에 600㎞ 장벽 설치
  • [조선일보 제공] 미국 상원은 17일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주요 접경지역에 600㎞의 3층 장벽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멕시코 국경에 6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치권은 미국의 장벽 설치가 멕시코 이민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과 멕시코간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과 함께 805㎞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83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제안한 국경강화와 시민권 부여의 구상을 따르고 있다. 법안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금지하는 반면, 2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를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불법체류자 중 전과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금지했다. 법안을 제안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국경장벽이 이미 존재하는 미국 내 국경인근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낮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불법적인 국경침입을 금지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장벽 때문에 필사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더 멀리 우회하게 되고,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원의 법안이 확정되려면 하원과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지난해 불법체류자들을 중범으로 간주해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멕시코와의 국경 1120㎞에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2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한 상원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표결이 있은 상원 건물에는 전국 20개주에서 몰려온 이민법 개정 지지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또 1000명의 시위대들이 워싱턴 시내에서 시위를 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장벽설치가 월경자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불법이민이나 마약수송을 차단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주요 3정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멕시코간 이민협정 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민협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진퇴양난` 부시의 이민정책..이번엔 軍투입 논란
  •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법이민자 근절 정책을 들고 나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이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왔지만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미국 시간) 전국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설에서 멕시코쪽 국경을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순찰 요원을 2008년까지 6000명 증원해 현재 1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예산 19억달러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이민법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는 공화당내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도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내 보수세력이 요구한 국경수비 강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누그려뜨리고, 자신이 제시한 절충안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벽과 순찰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임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통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불법 이민자에게 보유하는 방안과 대량 추방 사이에는 합리적인 절충점이 존재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공화당 보수파 강력 반발 ..멕시코 반응도 부담 부시의 이런 전술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논란은 쉽게 가라 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연설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프 세션 상원의원의 경우 "주방위군 투입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를 담은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의회내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단속과 추방위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의 톰 탠크레도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단속에서는 1보 전진해놓고 하원 의원들에게는 '나를 따라 2보 후퇴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상원의원으로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방위군 배치라는 결정도 전쟁상태가 아니면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관행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멕시코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남쪽 국경을 군사지대화하려는 게 아니다"며 "주방위군은 불법 이민자 체포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감시장비 운용과 정보 분석, 순찰도로 건설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는 이민법 갈등 국면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세력과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실제로 현재 미국내에는 불법 이민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이들은 농업을 비롯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농업계와 서비스업계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많이 든다며 기존 불법 이민자의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히스패닉계가 이민법 강화에 반발하며 파업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흑인사회가 민권운동 차원에서 히스패닉계와 연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현실론 사이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황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05.16 I 강남규 기자
  • 韓부총리 "한·미FTA, 소비자 권익증진 기회로 활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13일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가진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기술 발달에 따라 국경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사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미국과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또 "지난해 1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FTA전문에 `국경간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해 소비자 권익증진의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OECD 등 주요 국제사회들도 이에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부총리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진다"며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에 따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부담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부총리는 "또한 전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 경쟁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 측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날 한 부총리는 한·미 FTA협상이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한 부총리는 "개방한 나라는 성공도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일류로 가는 길 밖에 없으며 개방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조차 포기하는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에 실패하게 될 경우 국가전체가 주변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한 부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이며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라면서 "한·미 FTA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04.13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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