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58건

"코로나 장기화로 무역기술장벽 더 높아져..대응책 마련해야"
  • "코로나 장기화로 무역기술장벽 더 높아져..대응책 마련해야"
  • 자료=WTO[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정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국제무역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대한상의는 이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으로 추가했다.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개→50개)한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하고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보 산업 분야에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의 사례가 있었다.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상승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선진국을 시작으로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전환하며 각구의 무역 제한 조치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정부 간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를 통해 TBT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통상이슈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라면서,“향후 미·중·러 등의 헤게모니 경쟁을 근간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2.04.12 I 최영지 기자
설대우 교수, 신개념 '유전자치료제 전달체' 세계 최초 개발성공
  • 설대우 교수, 신개념 '유전자치료제 전달체' 세계 최초 개발성공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국내 연구자가 유전자치료제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전달체(전달체)를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유전자치료제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병하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4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최근에야 2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핵심 기술은 ‘전달체’다. 치료물질인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전달체가 ‘유전자치료제 개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에 개발된 전달체는 기존 대다수 기업이 사용 중인 전달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전달체를 이용해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가 만들어져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다.새 전달체를 개발한 주인공은 코로나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다. 그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발 완성하는 데 꼬박 18년 걸렸다”며 “이 전달체는 GLAd”라고 밝혔다.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를 18년 걸려 개발 완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대우 교수 제공)◇기존 AAV, 렌티 바이러스 전달체 약점 극복현재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대부분의 전달체는 세포 내로 들어가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다. 설 교수는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 기능을 없애고, 세포 침투 기능만 살려 목표한 지점에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한 게 바이러스 전달체”라고 설명했다. 정상 유전자가 인공위성이라면, 전달체는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로켓이다.유전자치료제 개발에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는 전달체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다. 1회 투여에 각각 10억원과 25억원이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망막질환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와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에도 AAV가 사용됐다. 하지만 AAV는 긴 유전자는 전달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AAV를 전달체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그는 “GLAd는 AAV로는 전달할 수 없는 긴 유전자도 전달이 가능하다. 사람 유전자는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다”며 “AAV 외에 많이 쓰이는 게 렌티바이러스 전달체다. 이 전달체는 비교적 긴 길이의 유전자도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다른 유전자에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다른 유전자에 끼어들면, 제 역할을 잘하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제 기능을 못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다른 새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현재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첫 번째로 동물실험에 들어간 스타가르트병 치료제에 대해 설 교수는, “스타가르트병은 황반 세포의 abca4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긴다. 이 유전자는 워낙 길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GLAd 전달체만이 이 유전자 전체를 전달할 수 있다”며 “졸겐스마 대상 질병인 척수성근위축증에 대한 유전자치료제도 곧 동물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설 교수는 “GLAd 전달체로 우선 기술우위성을 증명하려 한다. 첫 번째 대상이 스타가르트병이다. 이 병은 단일 유전병 중에서도 환자가 많다. 세계에서 8000~1만명당 1명의 비율로 환자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5000~6000명 환자가 있다.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병하는지 알지만 아직 치료법도,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했다.◇개발 성공 시 3년 내 결과…“유전병 치료 허브국가 일조할 것”동물실험은 스타가르트병을 앓는 쥐 100여마리에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정상 유전자를 망막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동물실험은 김상진 삼성서울병원 교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최초로 럭스터나를 환자에게 투여해 실명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동물실험에서도 눈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유전자치료제 투여 경험이 필요해, 김 교수가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스타가르트병을 앓는 쥐 100여마리에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정상 abca4 유전자를 망막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동물실험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그는 “GLAd 전달체가 황반 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제대로 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는 몇 달 이내에 나온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은 1,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임상시험도 수십명 수준으로 가능하다. 희귀질환이면서 대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임상에는 약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 교수는 흑암시와 망막색소변성증 등 유전성 눈질환, 레트증후군과 같은 신경계 유전병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치료제도 개발해 후속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전자치료제는 초고가의 치료제”라면서 “스타가르트병 하나만 해도 인접 국가들 시장이 약 100조원, 미국과 유럽 등까지 합하면 200조원 시장이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에 25억원인데, GLAd 전달체 기술을 활용해 10억원 정도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현재 국내외 제약사 몇 곳과 기술제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어느 기업과 제휴하든지에 상관없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제조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예정이다.설 교수는 “전달체 및 유전자치료제 개발은 기술장벽이 매우 높다. 선천성 유전병 대부분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불치성 질병이다. 환자가 평생 겪는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그래서 유전병 환자들은 좋은 치료제만 있다면 치료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유전병 치료의 허브 국가로 만들어 세계 곳곳의 유전병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도록 하는 게 미래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I 김명선 기자
관세청, 해외직구 자동 수입신고 추진…디지털 통관 플랫폼 구축도
  • 관세청, 해외직구 자동 수입신고 추진…디지털 통관 플랫폼 구축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외직구 때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28일 인수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의 당부에 “해외직구(직접구매)시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서면서 수입신고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이날 관세청 업무보고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와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해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정책 동원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 통관 플랫폼 구축, 불법 대외거래 집중 점검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 공정과 상식,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당면 현안 대응을 꼽았다.인수위원들은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관세국경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관세청에 주문했다.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관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8 I 김형욱 기자
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
  • 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궁즉답]
  •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니따 양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아니따 양은 광주 고려인마을 주선으로 이날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31명이 입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난민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은 받아들이면서 우크라이나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입국 문턱이 더욱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려인들은 동포이고, 우크라이나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포란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또 2004년 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후손들, 즉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서도 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토록 햇습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없더라도 동포라는 것만 입증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사증(C-3)을 발급합니다.우크라이나인은 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단기입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였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빗장이 풀리지는 않은 셈입니다.우리나라의 이같은 모습은 여타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많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6일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382만명입니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라드가 226만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심지어 전쟁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도 난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브라질과 스페인, 터키 등 주요 20개국(G20)국가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도 난민수용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반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은 0명.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없는 상황에서 입국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있다면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듯이 애초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야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인프라 등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정비됐듯 말입니다.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이에 맞물리는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강고했던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3월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에 받아들이는 방침에 관해 ‘찬성’이 90%로, 반대(4%)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난민정책에 보수적인 일본 역시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정부가 좀 더 용기를 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03.28 I 정다슬 기자
한· 독 정부 "민간부문 공급망 협력 확대해야"
  • 한· 독 정부 "민간부문 공급망 협력 확대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 내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 중 하나다. 양측은 이날 공급망, 디지털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나라 민간부문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 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독일의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의 분야에 약 6억 유로(약 82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반도체 화학소재 연구 인프라 및 생산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독일은 이날 EU가 도입을 추진 중인 CBAM 관련해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AM은 해외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지난해 6월 제정한 ‘기후기본법’ 이행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2022.02.23 I 윤종성 기자
"시진핑의 중국, 뼛속까지 친북…사드 제재 안 풀릴 것"
  • "시진핑의 중국, 뼛속까지 친북…사드 제재 안 풀릴 것"
  •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6년 이후 전랑외교의 결과로,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30년 넘게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정치·외교를 연구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제재를 중국이 남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방침은 중화인민국가를 건국하면서 중국 밖 외세,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를 척결한다는 것”이라며 “이때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 이후 5개 지역·국가에 미국세력이 주둔하는데 이는 베트남, 대만,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이라며 “베트남, 대만, 필리핀에서 미군은 철수 했고, 남은 곳은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꽤 다르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분단국가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는 끊임없는 세력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교 과정에서 미중은 북한은 중국, 한국이 미국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하자 한미동맹을 강화됐다. 중국 역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 쪽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제재로 한국 내 중국의 심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주 교수는 사드 제재로 한반도 전역을 외교적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보통 중국 제재가 2년인데 사드 제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엔 등 대북제재가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제재를 하면 했지, 끝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주 교수와의 일문일답.- 1990년대부터 중국 연구를 했다. 몸소 느낀 중국의 변화는 어떠한가.△중국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2010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2001~2010년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신경 쓰지 않은 동안, 중국은 견제 없이 성장했다. 2010년부터는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가지고 대외적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아세안(ASEAN) 외교장관 회의 당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하고 있었다. 본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리밸런싱 전략을 발표했지만 때는 늦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만큼 국방비에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2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가진 비공식 회담서 “태평양을 두 나라를 담을 만큼 크다”라고 말한다. 2015년에는 미국이 배신을 크게 당했다. 시 주석이 워싱턴 국빈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군사기지를 완성했다.-미중 갈등의 씨앗이 하루아침에 발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엉망이었다. 의회의 강제적인 예산 삭감(시퀘스트레이션)도 폐기시키는 절차에 들어간다.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갈 수 없다 보니 꼬투리를 잡은 것이 무역이다. 이후 관세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사실 미국이 완전히 중국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는 코로나19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 등으로 싸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2020년 1월 1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사태를 같이 막아보자고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막상 연결이 된 것은 2월 말이었다. 시 주석의 말은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였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시 주석은 어떤 사람인가.△사회주의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세력구도 평가를 했다. 시진핑은 뼛속까지 사회주의자고 뼛속까지 친북이다. 아버지 시종쉰은 혁명 1세대이자 김일성의 ‘절친’이다. 6·25 전쟁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판단한 것은 역대 중국 지도자 중 시 주석이 유일하다. 2008년 국가 부주석에 지명된 후 첫 번째 방문한 국가도 북한이었다.- 그런 것치고 시진핑 정권 초기 북한과 냉랭하지 않았는가.△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상태서 국내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부터 시 주석은 북한에 사절단을 보내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적인 여유가 없었다. 시 주석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를 한 것이다. 한두 해 지나가며 시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먼저 방문하면서 이같은 오해가 커졌다. 설령 두 나라가 소원해지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양국관계는 하루아침에 복원된다. 김일성 사망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방북하자, 바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접근하자, 바로 김 위원장은 중국을 찾았다.- 최근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화가 6년만 개봉되기도 했다. 사드 제재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출처=관세청△무서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비과세 장벽이다. 2016년 제주에 중국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내려와서 쇼핑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 명도 내리지 않았다. 영화 ‘오!문희’가 상영되기도 했지만, 그뿐이다. 한국 드라마나 KBS월드, 아리랑 TV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 중국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 자신들의 전략이익, 경제발전에 타격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사드 제재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8년까지 3년 연속 100억달러씩 늘어나 556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에 이는 50% 감소한 29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43억달러로 다시 한 번 감소했다. 중국의 사드 제재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중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부터 우리의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대중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흑자폭이 감소한 데 있다.- 우리의 대중 외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명확한 현실파악을 해야 한다. 1858개 품목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자급자족이 아닌 수입에 의존한다. 희토류 역시 환경문제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속속들이 폐광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에 중간재, 소비재를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비핵화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한반도평화메시지도 한국과 북한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에겐 원론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치지만,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주어, 목적어가 없다.- 그래도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웃나라이다. 경제적으로도 밀접하다. 양국간 ‘적정한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 지나친 압박을 가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 ▷주재우 교수는…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제 정치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현재 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현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2003년부터는 경희대학교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미중 관계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등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역사와 영향력을 다년간에 걸쳐 꾸준히 저술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쪽에 참여해 외교 공약에 자문을 하고 있다.
2022.02.21 I 정다슬 기자
미·중·일·러 틈바구니서 살아남기
  • [생생확대경]미·중·일·러 틈바구니서 살아남기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스트셀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가 나온 게 2005년이다. 자유무역과 기술발전으로 상품·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를 프리드먼은 이렇게 표현했다.그런데 17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어떤가. 국경을 경계로 한 장벽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경쟁이 대표적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한 안보회의체 쿼드(QUAD)는 군사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공급망 확보 같은 경제 문제까지 폭넓게 협력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아닌 미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직접 유치하려는 건 이전 경제정책 기조와는 확연히 다르다. 비즈니스 세계에 국경 장벽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경제 안보’는 요즘 최대 화두다.전쟁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운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 갈등의 확장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반미를 고리로 뭉친 중국·러시아 진영의 대결 구도가 확연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미국 외교가 안팎에서는 2017년 나온 베스트셀러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가 더 현실성 있다는 평가가 있다. 제2의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지정학의 대가 로버트 카플란이 쓴 책이다. 안타까운 건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도 한국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교차하는 곳이 한국이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다.기자가 해외 외교 빅샷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게 있다. 한국이 생각보다 국제정세의 변방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쿼드 가입 여부는 한국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인도·호주 정도면 인도태평양 정책이 충분하다는 계산이 섰을 법하다. 한국은 중국 눈치를 봤겠지만, 정작 미국은 개의치 않았다는 해석마저 가능하다.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기조가 ‘전략적 모호성’이다.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경제를 다 취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셈이다. 존재감이 약한데 태도까지 모호하다면 결론은 뻔하다. 외교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는 건 그래서 시급하다. 각 주요국에게 해줄 수 있는 점과 해줄 수 없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한국 외교는 예측 가능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경제 안보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난무하는 퍼주기 공약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진정한 경제 공약은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누빌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외교야말로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 아닌가. 이를 깨닫지 못하면 카플란이 지적했듯 한국을 향한 지리의 복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2022.02.17 I 김정남 기자
"RE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윤석열..사실일까?
  • [팩트체크]"RE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윤석열..사실일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RE100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지만, 실제 RE1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았다.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출처=연합뉴스) RE100 달성 기업 61개RE100은 기업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0년 기준 RE100을 실현시킨 기업은 61곳이다. 윤 후보 주장과 다르게 RE100을 실현한 기업은 이미 존재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RE10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CDP가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RE100 2021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세계 349개 기업·기관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했다. 참여 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의 약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61개 기업이 2020년에 RE100을 달성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95% 이상인 기업까지 합치면 79개다.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중심으로 RE100이 활성화돼 있다.신훈영 상명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RE100을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미 RE100 달성 기업이 실제 있듯이 비용은 들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100은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제, 전력구매계약 등으로 외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배출한 탄소를 다른 방법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주로 외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부담을 감당할 의사만 있으면 RE100은 실현 가능하다. 앞으로 탄소배출은 기업들에게 비용으로 작용될 것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기업의 탄소배출은 탄소국경세로 이어져RE100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다.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신호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도 지불해야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테슬라는 2020년에 LG화학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 테슬라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확인해 RE100 달성과 동시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이처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거래처인 국내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차인수 동신대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는 “RE100이 세계적 추세인 이유는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수출 기업은 RE100에 참여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다”고 우려했다.RE100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SK그룹 계열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업이 CDP가 주관하는 RE100에 가입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33%를 달성해 국내 기업 중 가장 앞서있다. 다른 기업은 5% 미만 수준이다.신 교수는 “RE100 달성 기업을 보면 금융회사와 IT회사가 많다”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제조업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8 I 박두호 기자
'남방 만리장성' 세우는 중국…코로나 막기 위해서라지만
  • '남방 만리장성' 세우는 중국…코로나 막기 위해서라지만
  • [이데일리 신채연 인턴기자] 중국 남부 지역에 광범위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중국당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식 문서, 주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인용해 “중국 남부 국경선을 따라 약 4828km 지역에 광범위한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무역과 여행에 오랫동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AFP)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남부의 원난성 루이리(瑞麗)시에는 최근 2년간 장벽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장벽에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 센서가 설치돼 있다.루이리시보다 동쪽,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는 약 4m 높이의 장벽이 작년에 세워졌다. 이 장벽 때문에 베트남 현지인들이 옥수수를 수확하거나 약초를 팔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기 어려워졌다. 중국이 남부 국경지역에 장벽을 세우는 대외적인 이유는 밀입국을 제한해 코로나19가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영매체들은 이 장벽을 ‘면역 만리장성’이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남방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당국은 무역업자·노동자·밀수업자의 이동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원난성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스러운 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면서 “무너지지 않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중국당국은 미얀마·베트남·라오스와 접하고 있는 원난성의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억달러(약 6030억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원난성측은 지난 1월 공무원, 경찰관, 군인 등 10만명이 국경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국경통제 강화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제적 관행이며 장벽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장벽 설치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역학을 연구하는 에스토니아 탈린 대학의 카린 딘은 “중국의 국경통제는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영국 서섹스 대학의 강사이자 ‘미얀마 국경’ 저자인 데이비드 브레너는 “중국이 밀수와 마약 밀매 같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얀마와 접한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03 I 신채연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적 인증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적 인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나아가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 등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2.02 I 김경은 기자
“OTT, 기존 방송 규제완 다르게 접근해야”
  • “OTT, 기존 방송 규제완 다르게 접근해야”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기협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시장)는 기존 방송과 달리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의 OTT 규제체계는 본질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OTT 시장은 기존 방송 시장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장”이라며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도 OTT에 자율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임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선 교수는 “OTT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OTT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은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안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방송과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상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문위원은 “방송법이 갖는 철학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법 또는 방송 규제체계에 포섭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OTT에 대한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현 상황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OTT 및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1.26 I 노재웅 기자
코리아센터, 전세계 모든 언어로 쇼핑몰 창업 지원
  • 코리아센터, 전세계 모든 언어로 쇼핑몰 창업 지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코리아센터(290510)는 ‘메이크글로벌’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쇼핑몰 창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메이크글로벌은 국내 쇼핑몰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몰 구축 △운영대행 △해외광고 △해외물류 △마켓입점 △마켓연동 등 해외 진출 컨설팅부터 쇼핑몰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다.특히 기존에 제공하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등 4개 국어 쇼핑몰 구축뿐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쇼핑몰 창업이 가능하다.현지 언어를 몰라도 한국어 상품명만 입력하면 번역 서비스 글로딕과 구글 번역기 연동을 통해 상품명 번역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추가적인 상품 상세 번역을 원할 경우 전문 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을 따로 충원할 필요 없이 카테고리별, 국가별 전문가가 1대1 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전략과 상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코리아센터 해외 지사 현지 전담 인력이 고객서비스(CS) 운영도 대행한다.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전문 광고 컨설턴트가 최적화된 통합 마케팅을 지원한다. 배송은 코리아센터 물류센터 풀필먼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에 있는 코리아센터 서울 물류센터로 물품을 보내고 이후 상품계측과 포장·배송, 통관작업, 배송 CS 응대 등 해외 배송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대신 진행한다.미국과 중국, 일본 등 몰테일 해외물류창고를 이용해 잘 나가는 제품을 현지 창고에 보관 후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즉시 배송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도 가능하다.또한 기업 환경에 맞는 기능이나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된한 메이크글로벌 쇼핑몰 솔루션으로 구축해주는 ‘기업형 SI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리아센터의 자회사인 플레이오토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여러 쇼핑몰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하나의 관리 페이지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여러 해외 마켓 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코리아센터 관계자는 “전세계 모든 언어로 쇼핑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코리아센터가 유일하다”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는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깨고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쇼핑문화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I 강경래 기자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에 韓의견 적극 반영해야”
  •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에 韓의견 적극 반영해야”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사진=전경련)[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와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찬 간담회는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SK넥실리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경련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EU는 일단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23~2025년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탄소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해 탄소저감활동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전경련은 또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도모해달라고 건의했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권 부회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녹색과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참석기업들도 EU 대사에게 다양한 건의를 했다.특히 철강업계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인 10월에 EU와 미국 간의 철강 관세가 합의된 점을 거론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제안했다.
2022.01.18 I 김상윤 기자
산업부,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통상 협력 확대
  • 산업부,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통상 협력 확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막심 레세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FTA·9개 다리·신산업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WTO 차원의 다자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이후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협상과 함께 상품 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개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러 경제개발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여 본부장은 양국이 9개 다리 2.0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조선, 에너지 분야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수소, 미래 모빌리티(수소차·자율차, 드론)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풍부한 수소 생산 잠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수소차 보급 등 선제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수소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여 본부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러 측 우려 표명에 CBAM이 WTO 등 다자 규범에 합치하고 차별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U를 비롯해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CBAM의 무역장벽화 방지를 위한 다자논의(WTO, OECD, G7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
2021.12.17 I 문승관 기자
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 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 세계적인 지정학 대가인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카플란 소장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지난 2005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스트셀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프리드먼은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 편’을 끌어모으는 데 골몰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약 110개국을 불러모아 지난 9~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억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다.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게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인 지정학의 중요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다투는 시대다. 다시 말해 ‘세계는 평평하지 않은’ 시대다. 국경 없는 세계화 화두에 혹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나라 위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중국 땅과 붙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이 더 중요한 화두다. 이데일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9일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그는 베스트셀러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 등으로 주목받은 석학이다. 그는 국제정치 석학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뒤를 잇는 지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세계는 이미 신냉전 시대 진입”“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카플란 소장은 “두 나라는 폭력적인 방식의 군사적인 전쟁(hot war)을 벌이는 게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정상급 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종종 열면서 대화에 나서겠지만, 패권 경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카플란 소장은 이어 “이번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왔던) 기존의 냉전(original cold war)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패권 다툼이 핵 개발 등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 경쟁은 군사 안보, 경제·통상, 기술, 문화, 교육 등을 넘어 우주 개발까지 걸쳐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금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전 냉전 때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패권 경쟁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렇게 다차원적인 갈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문제는 두 나라와 모두 관계가 깊은 한국이다. 공교롭게도 지리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교차·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다. 카플란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반이나 떨어져 있다”며 “반면 중국은 (한국의)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과거보다 능숙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별다른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줄타기 정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카플란 소장의 조언으로 읽힌다. 그의 저서 제목처럼 국제 정세의 현실에 눈 감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지리의 복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선택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안미경중 기조는) 이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선 주자들, 정책 연속성 중요”줄타기 외교를 하다 노선을 정한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의 이전을 전격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호주의 잠수함 능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호주는 한국처럼 안미경중 외교 기조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동맹의 핵심으로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플란 소장은 이를 두고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호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건) 쿼드의 신뢰성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썼다.그렇다면 한국 외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카플란 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동맹 구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카플란 소장은 더 나아가 “쿼드는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쿼드에 동참하면서 한국은 결국 군사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 극한 갈등을 이어갈 경우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다.기자는 끝으로 카플란 소장에게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첫손에 꼽았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대다수 정책 기조가 5년마다 열리는 대선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을 지적한 듯 “서울에서 나오는 (외교 관련) 정책들이 연속성이 더 있으면 한다”며 “미국의 목표와 잘 부합하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버트 카플란 소장은…△1952년 미국 뉴욕 출생 △코네티컷대 학사 △애틀랜틱 먼슬리 기자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위원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 수석지정학분석가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 △2012년 포린폴리시 선정 ‘100대 글로벌 사상가’ △’지리 대전’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지리의 복수’ 등 베스트셀러 저자
2021.12.13 I 김정남 기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뭇매'…왜?
  •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뭇매'…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분야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6일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 편입을 위한 한국의 기술 규제 해소 방안’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다.(사진=암참)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이 인증제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인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쉽지 않아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네이버, KT 등이 공공 분야에서 선전하는 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인증을 받은 해외 기업은 전무하다.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전문가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이 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향후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공공 분야에서 편익도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을 완료한 단계는 아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공공 분야에 진출할 경우 안정성, 서비스 다양성, 혁신성 증대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의료 분야까지 합하면 4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또 “CSAP 통제 항목 중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 명확히 부합하는 케이스는 12%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 문은 걸어 잠그고, 너네 문은 열어라’는 식으론 안 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개방과 경쟁”이라고 했다.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는 국경 조치가 아니라 국경의 안쪽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의해 무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대표적인 조치로 꼽았다. 곽 교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한국의 독특한 기술 규제가 국제 기술 표준과 동떨어져 발전하게 되면 한국은 갈라파고스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사업자 등 클라우드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 SaaS 기업은 아무래도 글로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AWS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선 추가로 비용을 들여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노경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의 잠재력은 인프라 분야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있다”며 “현재 제도는 공공 부문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보안 요건을 강요해 수요자나 SaaS 사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인증 받은 서비스를 써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대학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도 AWS나 애저(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고민을 포기한 제도”라고 꼬집었다.수요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워크로드)의 중요도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것이 무엇인가(중요 데이터와 비중요 데이터)’에 관한 보안 등급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2021.12.06 I 김국배 기자
文대통령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 경제 대국 위상 굳건”
  • [전문]文대통령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 경제 대국 위상 굳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 경제 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가자”며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을 축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는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다”며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58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모두 사상 최대입니다.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국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운송을 도왔고, 정부는 기업과 함께 90여 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길을 열었습니다.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습니다.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58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무역인들게 깊이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올해 우리 무역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습니다.주력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높였습니다.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과 이차전지, 올레드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었고, 한류의 열기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농수산 식품 역시 사상 처음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도 세계 3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무엇보다 수출 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수출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에 가까운 벤처기업과 2만5천 명의 소상공인까지 수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11월에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의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수출동력은 다양해지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무역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입니다.종합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다자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GDP의 80%에 달하는 57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첫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둘째,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내년 초 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집니다.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입니다.셋째,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입니다.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오늘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 경제 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감사합니다.
2021.12.06 I 이정현 기자
삼정KPMG “기업, 위드코로나 대응 新경영전략 수립해야”
  • 삼정KPMG “기업, 위드코로나 대응 新경영전략 수립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기업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삼정KPMG는 보고서(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적응과 진화의 시대, 기업의 선택은)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업이 마주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요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시장·규제·경쟁·고객 총 4가지 프레임을 활용해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 중 시행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 대비 원자재, 물류 등의 공급 회복이 지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장환경도 크게 변화했다. 언택트 소비 수요 증가로 오프라인 채널이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들이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시장에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한 신생기업들의 속도 전쟁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 유통·금융기업들도 더욱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요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을 도모함에 따라 기업 체질 재편 필요성도 증가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 중으로 법적·세무적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가속화되며 경쟁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산업·국가·기술·기업 규모 등 모든 조건을 초월해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하이퍼 코퍼티션(Hyper Coopetition)’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이종 산업 간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CVC 설립, VC 협업 등 다양한 외부 주체화 협력할 수 있는 기업 벤처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외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한 고객 유인하고, 위기 속 신규 사업 기회 모색 등 위기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마련하며 변화에 대응 중이라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행동변화를 살피고 고객중심적 경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하며, 자사가 보유한 기존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판매 채널 및 서비스·제품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규제의 큰 축이 디지털과 그린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신사업 육성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역장벽을 고려한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 준비·기업별 위기 대응 플랜 마련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11.11 I 김소연 기자
SM C&C, 오디오 플랫폼 ‘플로’와 콘텐츠 제작 협업
  • SM C&C, 오디오 플랫폼 ‘플로’와 콘텐츠 제작 협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 SM C&C가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와 ‘음악 콘텐츠’를 매개로 오리지널 음악 전문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이용 접점 강화에 나섰다.(좌측붙)이예지 SM C&C 스튜디오부문장, 공동제작 신규 오디오 콘텐츠 진행을 맡은 유튜버 장지수, MC 박선영,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플랫폼사업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M C&C)SM C&C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플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인 ‘스튜디오돌핀’에서 이예지 SM C&C 스튜디오부문장과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플랫폼 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공동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SM C&C와 플로는 장르를 불문한 새로운 ‘음악 콘텐츠’ 트렌드를 만들고, 다각화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을 도모한다. 이번 양사의 협약을 통해 SM C&C의 아티스트 자산 및 다양한 OTT 콘텐츠 제작 경험이 바탕이 되어 글로벌 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 제작 역량과 플로의 오디오 플랫폼을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SM C&C 가 축적한 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콘텐츠 간의 상호 연결을 주도해 글로벌 영향력을 전파하는 등 SM C&C와 플로의 차별화된 오리지널 음악 전문 콘텐츠 경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번 협약의 체결과 함께 첫 시작으로 오디오 공동제작 콘텐츠 <지금 당신의 음악, 박선영입니다 이하 지당음)>과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선뵌다. 아나운서 박선영이 진행하는 <지당음>은 장르, 세대, 국경 등을 초월한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음악 전문 오디오 콘텐츠로, 라디오나 팟캐스트와 달리 시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음악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당음’에는 어반자카파 권순일, 평론가 차우진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업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콘셉트다.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130만 유튜버 ‘부캐’ 꽈뚜룹에서 ‘본캐’로 돌아간 장지수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오디오 콘텐츠다. 수험생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5수 고대생 유튜버 미미미누와 박학다식한 콩고 왕자 조나단이 함께하는 ‘아무말 대잔치’ 콘셉트로, 20대 젊은층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이 콘텐츠들은 오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2회 모바일 플로 앱에서 관련 음원이 제공되어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SM C&C 스튜디오부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콘텐츠 이용 접점을 한층 강화해 선뵌다. 이예지 부문장은 “SM C&C는 플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르의 제한없이 보다 새로운 포맷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각도로 선뵐 수 있게 됐다”며 “음악이 사용자의 취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콘텐츠인 만큼 양사의 음악, 콘텐츠 전문성을 집약해 트렌디함과 깊이 있는 음악 경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 발굴이라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I 윤정훈 기자
국경 벽 낮아진 이커머스…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선점 ‘전쟁’
  • 국경 벽 낮아진 이커머스…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선점 ‘전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커머스 업계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구축해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국가간 물류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크로스보더(국경 간) 시장은 업계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다.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해외 직접구매(직구)액은 1조 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작년 해외직구액은 4조67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내 판매자가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도 매년 신장하고 있다. 다만 200만원 이하 소액 물품이 수출 신고 없이 송장만으로 목록통관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집계할 수 없다.큐익스프레스 김포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사진=큐익스프레스)이처럼 성장하는 크로스보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계는 풀필먼트 센터와 판매자 지원 등 투자에 나서고 있다. 팬아시아 이커머스 물류 전문 기업 큐익스프레스는 물류센터 확장을 통해 해외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 큐익스프레스는 B2B(기업 간 거래) 물류에 강점을 가진 코차이나로지스틱스의 포워딩 사업부문을 10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 9월에는 영종도에 1만 9834㎡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픈했고, 작년 상반기에는 김포 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한 바 있다.이처럼 물류센터를 확장한 것은 국내 판매자의 해외 수출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큐익스프레스의 한국 수출입 물량 목표치는 1500만 건으로 작년 1000만건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큐익스프레스의 상반기 기준 대(對) 일본 e커머스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11번가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에 고객들은 아마존이 직매입한 주요 상품을 쉽게 결제하고,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이베이코리아는 국내 판매자가 세계 시장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CBT(국경 간 거래) 교육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CBT 교육은 현재 누적 수강생만 1만 9000명에 달하며,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해외 판매 셀러로 활약하고 있다.그밖에 이베이코리아는 작년 5월 국내 이커머스 최초로 ‘eGS(eBay Korea Global Shipping)’를 론칭해 우수한 배송사와 직접 운임 계약을 맺고 국내 이베이 판매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운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면 글로벌 118개국에 배송을 할 수 있다.(사진=CJ대한통운)CJ대한통운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단지 축구장 4개 넓이의 ICC센터를 통해 해외직구 상품을 빠르게 통관하고, 국내 배송을 처리하고 있다. 이 센터 덕택에 CJ대한통운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취급한 해외직구 물량은 653만 상자로 전년(266만 상자) 대비 2.5배 증가했다.CJ대한통운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차이냐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판매자의 배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 차이냐오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는 CJ대한통운이 개발한 첨단 분류 설비와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이를 통해 한국 판매자는 운송 작업 처리와 중국 물류 보관 및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다.쿠팡은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직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셀러를 늘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셀러가 쿠팡에서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트레이닝, 세미나 등 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외직구·역직구의 크로스보더 거래가 성장하고, 개인 소비자의 국제 물류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직접판매에 대응하는 풀필먼트와 국제배송 역량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4 I 윤정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