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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여개 국내기업, CBAM 대상...상품 제조만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100여개 국내기업이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서린(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사진=중기부)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언론과의 CBAM 관련 간담회에서 “CBAM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만이 CBAM 대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이나 무역 업종도 모두 포함된다”며 “지난해 4분기 기준 CBAM 대상 기업은 1100여개”라고 소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는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시설 역외 이전이나 역외 탄소 다배출 제품이 역내산 제품을 대체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을 적용받는 기업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제조나 가공하는 업종이다. 철강 제조업이나 알루미늄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다만, “여기서 전력은 EU 영역내로 전기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며 “일반 제품 과정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이나 지게차 제조업 등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도 CBAM 대상이다. 아울러 이런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무역업종(상사)도 CBAM 대상이다.
- 지평법정책연구소,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공모사업 주제는 ‘이민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이민정책에 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실행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정책 효과 등을 포함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심사와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해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이다. 선발기준으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신청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올바른 이민정책과 법제도의 수립·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평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K리그1 FC서울, 일주일간 잠실서 팝업스토어 오픈
- 사진=FC서울[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FC서울이 경기장 밖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서울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잠실의 롯데월드몰 3층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은 “올해도 국내 프로스포츠 전체 홈경기 평균 관중 1위를 달리며 큰 사랑을 받는 FC서울이 K리그 휴식기를 맞아 팬들을 직접 만나 성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팝업 스토어의 컨셉은 작은 홈구장이다. 서울은 구단 엠블럼 조형물과 선수 사진을 부착하고 2015년 대한축구협회(FA)컵, 2016년 K리그 우승 트로피를 전시한다. 또한 미니 라커룸, 거울 포토존 등도 마련한다.스페셜 굿즈로는 호국보훈 유니폼, 서울 복귀 20주년 기념 메시 저지 5종, 선수단 전사 머플러, 지비츠 5종 세트, 서울 테디베어 등이 준비됐다. 또 제시 린가드 에디션 후드티, 맨투맨, 모자, 텀블러, 포스터 등도 자리한다.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 입구에 있는 QR코드로 팝업 스토어 방문 인증을 하면 랜덤 선수 카드 1팩, FC서울 팬파크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린가드 핀버튼 또는 부채를 증정한다.구매 고객에게도 금액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금액별로 생맥주와 룰렛 이벤트, ‘기성용 & 린가드 팬 사인회’ 응모권을 제공한다. 스페셜킷 패키지와 스페셜 NFT 구매 고객에게는 ‘기성용 & 린가드와 함께하는 서울 스카이투어’ 응모권을 추가 제공한다. ‘기성용 & 린가드 팬 사인회’와 ‘서울 스카이투어’는 팝업 마지막 날인 9일 FC서울 팝업 스토어와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각각 진행된다.
- '스타쉽 1호 가수' 케이윌, 재계약 체결… 17년째 동행
- 케이윌(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이 현 소속사 스타쉽과 동행을 이어간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케이윌이 오랜 시간 스타쉽과 함께 해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창립 이후 첫 아티스트이었던 만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해 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윌은 소속사를 통해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케이윌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스타쉽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다시 한번 함께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오랜 시간 컴백을 기다려준 형나잇(공식 팬클럽명)에게도 너무 고맙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케이윌은 스타쉽의 설립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다. 2007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남다른 애정과 끈끈한 의리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 스타쉽은 케이윌 한 명의 가수를 둔 신생 기획사로 출발해 그룹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브라더수, 정세운, 크래비티, 아이브 등의 가수를 보유하고 성장했다. 이렇듯 소속 아티스트는 케이윌을 향해 ‘이사님’이라고 지칭하는 등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자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하고, 소속사의 음악적 다양성을 이끌고 있다. 2007년 정규 1집 ‘왼쪽 가슴’으로 데뷔한 후 ‘러브블러썸’(Love Blossom), ‘오늘부터 1일’(Day 1),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등을 비롯해 공백기에도 각종 OST를 꾸준히 발표해 ‘OST 장인’ 수식어를 이어가며 가요계에 유일무이 ‘명품 보컬리스트’의 위상을 보여줬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케이윌은 최근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집계하고 발표한 ‘멜론의 전당’에 20억 스트리밍 돌파로 ‘빌리언스 실버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케이윌은 현재 오는 6월 16일까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서 주연 피에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6월 신보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티웨이항공, 싱가포르서 화물 물동량 증대 설명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싱가포르 현지 화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지역 항공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소재 그랜드 머큐어 싱가포르 록시 호텔에서 현지 포워더 및 물류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항공화물 물동량 증대 공동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설명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사진=티웨이항공)이번 행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항공화물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기획 및 진행됐다. 싱가포르 소재 ‘그랜드 머큐어 싱가포르 록시 호텔’에서 양일간 방콕 현지 포워더(화물운송 취급업자) 및 물류기업 총 10개 업체 및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항공화물 분야와 관련한 인천공항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과 노선 네트워크 등을 소개했다.티웨이항공은 현지 화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티웨이항공의 연혁과 항공기 현황, 운영노선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으며, 티웨이항공의 2018년 코스피(국내 주식시장) 상장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대형기 도입을 준비해 2022년 A330-300 3대를 도입, 저비용항공사(LCC)의 한계라고 불리는 ‘중장거리 노선’의 틀을 깨고 싱가포르, 시드니 등 중장거리 노선에 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티웨이항공의 2024년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중대형기 기종 도입 계획과 함께 이를 통한 화물 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비전을 발표하며, 현지 물류 및 화물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티웨이항공은 2010년 여객운송과 더불어 2013년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해 737-800 기종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대량의 벨리 카고 운송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2022년에는 중대형기 도입 이후 ULD(단위탑재용기)를 활용하여 항공화물을 단위화하고 화물의 훼손, 분실을 방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화물 조업시간도 단축했다.티웨이항공의 국제선 화물 운송 사업 주요 노선은 싱가포르, 방콕, 도쿄(나리타) 등의 노선이다. 지난해 총 1만5000t을 운송하며 전년 대비 92% 증가한 화물 운송 실적을 달성하였다.올해 하반기에는 항공기재의 기재수 증대 및 기종의 다양화, 장거리 노선 확대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화물운송 사업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항공 화물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와 화물 수익 극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IMF "중앙은행, 조기 피벗 말아야…물가안정에 집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조기 ‘피벗’(pivot·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이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제금융센터)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아난드 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앞으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 3.2%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8%로 전망됐고,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2%로 예상됐다.다만 그는 세계경제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측면 등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랐다.아난드 팀장은 우선 현재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연착륙에 근접해가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도모하고, 조기에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자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적 상황보단 국내 물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재정 여력 확보도 강조됐다. 아난드 팀장은 “지속 가능한 정부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채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9년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화될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기후 관련 대응이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도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난드 팀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한국의 저출산은 양육 비용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비싼 교육과 주거비, 남녀 임금격차 등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세계경제 성장 리스크가 상하방 균형 잡힌 상태로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분쟁 속 원자재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직성과 금융 스트레스 △중국 회복 불안 △경제분절화 △재정지출 급감 등을, 상방 리스크로는 △단기 재정부양 △공급망 교란 완화 △인공지능발 생산성 개선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너무 긴축을 하면 내수와 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주항공청, 기업인들과 발사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4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우주수송(발사체) 부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우주항공청)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항공(003490), 비츠로넥스텍, 우나스텔라, 이노스페이스, 케이마쉬,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양ENG,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현대로템(064350) 등 10여개의 국내 발사체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윤영빈 청장은 이 자리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항공 발전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중심의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노경원 차장의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각 참석자들은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주수송(발사체) 부문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우주항공청은 현장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해 우주수송 부문을 시작으로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등 부문별 산업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산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이종통화 거래기관에 ‘국내은행’ 선정 예정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발맞춰 달러·엔, 달러·유로 등 이종통화를 거래할 국내은행을 선정한다. 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은행을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종통화 외환매매는 달러·유로, 달러·엔 거래와 같이 원화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를 의미한다. 외자운용원은 5일부터 19일 중 국내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외환매매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을 완료했고, 이중 국내 법인에선 국민은행(싱가포르·런던), 하나은행(싱가포르·런던), 산업은행(런던) 3곳이 등록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자산규모 및 건전성, 거래역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들은 모두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에 RFI로 등록하게 되는 국내은행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외자운용원은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RFI로 등록한 국내은행과의 이종통화 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의 외환운용 역량 제고,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 금융산업 발전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원화가 아닌 달러, 유로화 등 이종통화간의 외환매매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외자운용원과 거래시 국내은행은 원·달러 포지션이 아닌 달러·유로 등 이종통화 포지션만 발생하고, 해당 포지션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로 청산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외환매매는 외환보유액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가 포함되지 않는 이종통화간 거래를 의미하고,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과는 무관한 거래”라고 강조했다.한편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현재 09:00~15:30 → 09:00~익일 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