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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22~2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에서 농식품부 청년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와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 22~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2일(일)-△23일(월)09:30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양조장 현장 방문(장관, 경기 화성)13:40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장관, 서울)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서울)△24일(화)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농촌 체제형 농장 및 부추 재배 현장 방문(장관, 경기 양평)14:00 개식용종식위원회(차관, 서울)△25일(수)07:00 미래 컨퍼런스 2024 참석(장관, 서울)10:00 법제사법위원회(장관, 서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차관, 서울)10:30 제3차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장관, 서울)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26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서울)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차관, 세종)△27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28일(토)-◇보도자료△22일(일)11:00 농업·농촌 청년들의 힘찬 도약과 희망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11:00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들도 반한 우리 농촌11:00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개소 적발11:00 민간 연구개발, 검역본부가 지원한다! ‘특수연구시설(ABL3) 개방 확대’△23일(월)11:00 카자흐스탄 K-편의점에서 팔색조 우리쌀의 매력을 알리다11:00 2025년 여름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과 함께 하세요12:00 (동정자료) 우리 쌀로 만든 우리 전통주!16:00 민관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한국 푸드테크△24일(화)06:00 농관원, 혈액암협회에 ‘사랑의 헌혈증’ 기증11:00 원예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책11:00 농림식품 분야, 창의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11:00 농림 위성으로 그리는 우리 미래 농업!11:00 귀리 ‘아베난쓰라마이드-C’ 성분, 항암제 유발 난청 개선 효과도 탁월!11:00 농식품부와 기업이 함께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 수출 극대화를 위해 달려갑니다!11:00 ‘누누·해삐·또’와 동물복지 인식 확산에 함께해요!16:00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16:00 제2차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개최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5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25일(수)11:00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 개최11:00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00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11:00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12:00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26일(목)11:00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11:00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12:00 2024/2025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12:00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27일(금)16:00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28일(토)-
- “요금 내리려면 자급제…국회, 공영방송 특위로 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신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상태로 요금 인하 경쟁이 부족하다”면서도,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보다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센터장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통 방식은 6G를 앞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G는 상위 중대역(7~24㎓)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3.5㎓를 쓰는 5G보다 지상의 통신망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하고 위성망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망 제4이통 사업자가 더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파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대신, 그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여 통신사와 알뜰폰이 요금과 품질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매점들의 반발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해 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하면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과 가격으로 알뜰폰과 경쟁하고, 단말기는 삼성이나 애플의 판매점과 온라인 마켓에서 경쟁하게 되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이 센터장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브로드밴드 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면서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부처로서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산업 진흥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매몰돼 AI나 디지털 전환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과방위에서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로 분리해 장시간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과방위의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은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을 다루는 위원회를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야 합의제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고, 방통위의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기정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140kg·초고도비만·스트레스’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진실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몸무게 140kg, 키 168~170cm, 체질량지수(BMI) 40 중반의 초고도 비만’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스펙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원의 발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봤다.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2012년과 2024년 모습 비교(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비만·당뇨 신약 찾아라” 북한에 내려진 미션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고혈압, 당뇨 관련 기존에 쓰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동향을 파악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약인 위고비와 당뇨약인 오젬픽을 북한이 찾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1984년생인 김 위원장은 이제 만 40세의 젊은 나이지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 체중을 줄이고, 당뇨에 효과가 좋은 신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젬픽이나 위고비는 1주일에 1번 주사만으로 체중이 15% 감소하는 효과를 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세계적 인플루언서 카다시안 자매 등이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유명하다. 위고비의 경우는 조만간 국내 출시도 임박했다. 김 위원장의 초고도비만과 흡연 등으로 미뤄볼 때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회담장소로 이동하거나 연설하는 도중 여러 차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뻘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힘든 모습이 역력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거친 숨소리, 새빨간 얼굴…심혈관계 질환 의심지난해 11월 탈북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전 참사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술은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얼굴이 붉고, 늘 숨소리가 크다고 증언했다.그는 KBS와 인터뷰에서 “건강상 문제로 보면 얼굴이 너무 새빨갛다. 술마신 사람 같더라. 근데 술을 잘 안 마시더라. 연회장 같은 데선 술 한모금도 안 마신다. 숨을 너무 가쁘게 쉬니까 옆에 있으니 같이 숨이 찬다”며 “앉아서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숨 가빠했다. 말하면서 숨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라고 김 위원장을 묘사했다.김 위원장은 기존의 지병 외에도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년 3월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데 습관이 돼 생활법칙으로 체질화됐다”며 새벽까지 잠을 못잔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자주 버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은 수면부족, 과로, 흡연, 과체중에 통치 스트레스까지 건강이 상당히 나쁜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김 위원장의 사진을 보면 왼쪽가슴에 파란색 패치를 붙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조 위원은 “김정은의 가슴에 있는 패치는 내복이 아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관리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장수연구소(만수무강연구소)에서 좋은 약을 주고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듣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이 안좋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김 위원장의 가슴에 파란색 패치로 추정되는 것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김 위원장이 2022년 등장 당시 9살 밖에 안된 주애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도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심각한 유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2020년 4월에도 사망설에 건강이상설까지 부각됐지만, 김 위원장은 20일간 잠행후에 등장한 바 있다. 이에 건강이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못살 것이라는 등의 예측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한다. 김일성은 82세 나이인 1994년 7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정일은 70세이던 2011년 12월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지금 건강상태라면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만큼 살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정부, 추석 이후 전기차 화재진압 등 추가대책 강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보다는 화재, 배터리 등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에 그쳐서눈 안되고,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도 앞으로는 화재, 배터리, 충전설비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세부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6일과 같은 종합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청이 주관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방화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대책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진압에 비중을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종합대책에서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 큰 줄기라고 하면 앞으로 발표될 추가 대책은 가지치기로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제일 큰 게 소방시설이고, 그 다음으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효율적 진화, 소방대원들 활동시 필요한 장비 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프링클러 간격 조정은 물론 대책 발표에서는 물이 항상 준비돼 있다가 화재시 쏟아지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원칙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다”면서 “다만, 단점은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화재 진압과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충전기 위치는 환경부 주관이고, 충전설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인 만큼 우리가 추가 대책 논의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 미국 금리 결정 후 'F4' 모인다…WGBI 편입 막판 총력전[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데 모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판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힘이 실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7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영향 점검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미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그 결과를 19일 새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사흘간 휴장 후 맞는 미국으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증시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8회 연속 동결됐던 미국 기준금리는 이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혼조를 보이면서 내림폭과 관련해서는 베이비컷(0.25%포인트)과 빅컷(0.50%포인트) 사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6~17일 홍콩을 찾아 현재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정부는 연내 WGBI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도쿄와 싱가포르, 런던 등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왔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올해는 하반기 발표는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관찰대상국 등재 후 최종 편입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지만,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었을지 예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추종 자금인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게 3대 채권지수인 WGBI에 한국이 편입되면 최소 400억 달러의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6일(월)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1차관, 홍콩)△17일(화)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1차관, 홍콩)△18일(수)-△19일(목)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장관, 서울지방조달청)10: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20일(금)15:00 비축전문위원회(2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6일(월)-△17일(화)-△18일(수)12:00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1차관 참석)△19일(목)08:3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20일(금)15:00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 이재명 대항마, '신삼김'으로 떠오른 김동연의 SWOT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이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세력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신삼김(新三金)’으로 호명되면서다.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독자노선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 광복절 논란 등 숱한 의제에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노무현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노·친문 인사들을 경기도 주요 직책에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제3지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내치(內治)에서도 김 지사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7월과 8월 2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데다, 경기도민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2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추진, 분야별 기회소득, 경기 RE100 등 김 지사만의 시그니쳐 정책들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기치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주자로 부상한 정치인 김동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를 분석해 본다.◇‘S’ 흙수저 성공신화, 경제통 이미지김동연 지사의 강점은 청계천 판자촌 출신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정통 경제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성공신화가 대표적이다.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는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인 정우영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던 그는 국내 최초로 경제와 복지 동반성장을 제시한 ‘국가비전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정경제·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 최고점을 찍었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경제통이다.이 같은 그의 성공신화는 ‘노사모’라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 팬덤을 형성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개딸’이라는 막강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생과도 일정부분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도 현재 ‘동고동락’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W’ 빈약한 조직력, 지지기반약점은 경쟁상대들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은 조직력과 지지기반이다. 현재 김 지사를 보좌하는 인물들은 크게 그가 대권 도전 당시 창당했던 새로운물결부터 함께 한 세력과 도지사 취임 이후 합류한 비명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조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대표의 경우 성남시장 8년간 함께 해 온 ‘결사체’에 가까운 측근들과 팬덤을 중심으로 외연을 꾸준히 확장,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꾸린 바 있다.당내 지지기반 확장도 김 지사의 숙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차 입증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서 이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지사와 뜻을 함께할 원내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 대안세력에 대한 갈증반대로 이재명 일극체제가 김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인 독주체제가 지속될수록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진보 대권주자 중 이 대표와 다른 소수의견을 꾸준히 내는 인물은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다.지난달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도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는 큰 기회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DJ 관련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7월에는 전남 신안군 소재 김대중 생가 방문, 8월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거 15주기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강금실, 전해철 등 친노·친문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난 총선 때 ‘비명(비 이재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했기에 향후 원외 인사들이 추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친문계 대표인사 전해철 전 의원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T’ 안갯 속 도정현안, 불투명한 경기도 정체성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연이어 좋은 기록을 내고 있지만, 도정 곳곳에서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완료된 K-컬쳐밸리는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평화누리특별도’ 논란 이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대두된 ‘서울편입론’으로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다, 정부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와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에는 김 지사 정무라인 의회 출석을 놓고 대립각이 펼쳐졌으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경 의장(시흥3)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도정 주요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의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마저도 지방선거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 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지난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 1366만명의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전 지사들이 모두 실패를 겪은 경기도의 별칭은 ‘대권무덤’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호남과 영남 등 외부 유입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탓에 경기도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