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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고용 훈풍 이어질까…우리 경제 최근 동향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다음 주 발표된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만명대로 회복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2.7%)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진단도 공개될 예정이다.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일 ‘2024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달의 반등세에 이어 상반기 전반적인 고용 훈풍이 지속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년간 고용시장이 보인 이례적인 호조세로 인해 올해는 기저효과 아래 놓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지표상에서 견조한 흐름은 상반기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어 2869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이듬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10만명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10만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였다.다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당 연령대 인구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은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단기 일자리가 많아졌고, 제조업을 제외한 내수 관련 업종에서는 아직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산업별 격차가 존재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하는 ‘KDI 경제동향(2024. 6)’, 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KDI와 기재부는 제조업과 수출이 반등세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일관된 평가를 했지만, 내수에 있어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진단 전반에 긍정적 시각을 더한 바 있다.수출은 지난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순항 중이다.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1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넘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재화소비의 경우 최근 월마다 등락이 있어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줄어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화)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1차관, 비공개)△12일(수)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1차관, 비공개)△13일(목)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국립서울현충원)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일(월)15:30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7:00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제목 미정) △11일(화)12:00 KDI 경제동향(2024. 6)17:00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22:30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12일(수)08:00 2024년 5월 고용동향09:00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13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2:00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14: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17:00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4일(금)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15일(토)-△16일(일)12:00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잠정)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9일~6월15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짐바브웨 농업장관과 양자면담(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9일~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9일(일)-△10일(월)14:0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30 SBS Biz ‘경제현장 오늘(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필리핀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12일(수)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장관, 서울)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장관, 전남 나주)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차관, 충남 부여)△13일(목)08:39 F&B 서비스산업포럼 2024(장관, 서울)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일(금)10:00 여름철 재해 대비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장관, 세종)14:0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자료△9일(일)11:00 농촌 여행 코스, MZ가 제안합니다!△10일(월)11:00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11:00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11일(화)06:00 검역본부, 2024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돼지·젖소로 품목 확대11:00 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11:00 농관원, 인도네시아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1:00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16:00(잠정)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7:00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12일(수)11:00 농식품 수출선도기업, 유럽부터 중남미까지 직접 찾아가 수출시장 개척12: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12:00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16:00 미래형 농업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17:00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정책 활용방안 모색△13일(목)-△14일(금)12:00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실시△15일(토)-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0일(월)-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10:00, 한국거래소)△1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보고대회(14:00, 통인시장)△12일(수)-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09:3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소액생계비 대출 간담회(10:00, 프레스센터)-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1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훈련 참관(15:30, KB통합전산센터)◇주간 보도 계획△10일(월)-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12:00)△11일(화)-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12:00)-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됩니다(14:00)△12일(수)-2024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06:00)-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10:00)-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개최(10:30)-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배포시)△13일(목)-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편보험편 (06:00)-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12:00)-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12:00)-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12:00)△14일(금)-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06:00)-금융회사 IT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배포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0~ 1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0~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0일(월)10:15 국립묘지 참배(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대전 현충원)△6월 11일(화)10:00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통상교섭본부장, 일산 킨텍스)10:00 국무회의(1차관)14:00 공학한림원 포럼(1차관, 서울)14:30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칠레 광업부장관 면담 및 BRT행사(2차관, 서울)△6월 12일(수)10:30 엔지니어링의날 기념식(1차관, 그랜드인터컨)12:00 고속성장 중견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6월 13일(목)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6월 14일(금)11:00 도시가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2차관, 그랜드인터콘H)◇ 보도자료△6월 10일(월)11:00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6월 11일(화)11:00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6월 12일(수)06:00 2024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06:00 한-아세안 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11: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11:00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11:00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11:00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11:00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6월 13일(목)06:00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11:00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11:00 제1차 한-일 자원협력대화 개최△6월 14일(금)06:00 일본 후지필름, 컬러 레지스트 평택공장 준공09:30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별도자료 배포)11:00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14:00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코이카, 오늘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對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4~5일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코이카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다. 컨퍼런스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정부의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과 코이카 주요 사업 성과가 소개되며, 아프리카 지역 발전과 미래 세대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레레 칼루데테(Irere Claudette) 르완다 교육 국무장관, 버나드 오코에보에(Bernard Okoe-Boye) 가나 보건부 장관 등 아프리카 고위급 인사, 주한외교단을 포함한 아프리카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컨퍼런스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총 2개 세션으로 이어진다. 1세션에서는 ‘한국의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을 주제로 외교부의 발표가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코이카 아프리카 협력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이레레 칼루데테 르완다 교육 국무장관,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 정인희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상무,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코이카의 아프리카 지원 현황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며, 코이카의 협력으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바딧, 에누마)의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바딧은 케냐에서 파머스핸즈(AI에 기반한 미세한 움직임 분석기술)를 활용해 송아지 질병 조기 발견 및 정밀 사육 솔루션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에누마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에서 아동 대상 혁신적 문해·수리 교육 앱 ‘킷킷스쿨’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이외에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중 코이카는 △경영진과 아프리카 각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면담(6월4일~5일) △아프리카 외교관 역량강화 특별연수(6월2일~8일)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과 미래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협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인맥이 금맥” 37개국·160명 만난 김동연의 외교행보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출장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조나-브리티시컬럼비아의 인맥이 대한민국의 성장 금맥이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캐나다 BC주 총독 관저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돈 버는 도지사’를 천명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 후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기후·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8기 출범 후 6월 까지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 민선8기 전반기 국제교류협력과 외교 분야를 정리해봤다. ◇캘리포니아와 12년만에 교류 재개, 대중외교도 강화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취임 직후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같은 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국제무역사절단이 방문해 무역ㆍ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플로리다주지사 방문에 앞서 양 지역은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도-플로리다주 간 웨비나 개최를 한 바 있다.미국 미시간주 Mcity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차 분야 첨단산업 기술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전 세계 정치ㆍ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만나 환담했으며,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대응, 첨단산업, 스타트업, 인적 교류 분야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났다. 김 지사는 출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휴일인 일요일에 환영 일정을 만드는 성의를 보이며 글로리아 시장 일행을 맞았다. 이는 글로리아 시장은 물론 자리를 함께한 38명의 경제사절단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 일원이었던 UC샌디에이고 대학은 올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북미지역 방문 당시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CA와 유전체 분석 연구 분야 선두기업인 일루미나를 찾아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들 모두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이었다.수원을 방문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행궁 일대를 산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중국과의 교류에서도 주목할 만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당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특히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한중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오펑 당서기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찾아 김 지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하오 당서기는 방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과도 면담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지방 협력이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주한외국대사와도 폭넓은 교류 활동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2023년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라이언 키니 미7공군 부사령관 등과 만나 경기도-주한미군 소통과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동맹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싱하이밍 주한주중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라트비아대사 등 다수의 외교관들도 경기도와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안제이 야로흐 폴란드 주의회 의장, 페레 아라고네스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응우엔 쑤억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유치 확대와 범세계적 이슈 연대도 이끌어민선8기 경기도가 국제교류에서 가장 공들인 분야는 단연 해외 투자유치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세계 인사들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세계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특히 다보스포럼 기간 중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라는 이름의 특별 세션이 백미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투자지를 찾고 있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적극 홍보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이런 노력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북미지역 출장에서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소재 기업인 A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최고 경영자가 첫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가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과 관광분야 교류를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접촉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월 태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관광체육부장관과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0월에는 한중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랴오닝성을 방문해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맞아 처음으로 관광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 지사의 랴오닝성 방문 20여 일 뒤 랴오닝성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무역교류단이 경기도를 찾아 도-랴오닝성 경제무역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만나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北 도발에 MDL 인근 군사훈련 전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도발시 다시 설치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19군사합의는 지상의 경우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하도록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정찰활동을 정상화 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면 재개…확성기 방송도 준비이번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행태와 관계없이 우리 군 계획에 따라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포 진지에서 K9자주포가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9·19군사합의의 근간인 4·27판문점선언에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비례 대응 차원에서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기능 발휘가 되는지 확인했다”면서 “상항에 따라 언제든지 수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에 나설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한총리 “北 몰상식하고 저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4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및 확성기 방송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차례 합의를 위반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지된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