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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빠진 韓美 2+2 공동성명…北은 원칙론만
정의용(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개최됐지만 정작 도출된 공동성명은 오히려 각론에 대한 한미간의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이 힘을 합쳐 중국 등의 반(反)민주주의 행위에 함께 대응해나가자는 미국의 요구에는 한국이 침묵했다. 또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나가자는 한국 측의 요구에는 미국 측이 즉답을 피했다.◇“韓 신남방정책 연계해 美인·태 전략 협력”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확인했다.블링컨 장관이 강조하던 중국과 미얀마(버마) 등의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아울러 성명은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라는 말로 갈음됐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있었던 한일 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특정 국가를 명시하는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견됐던 쿼드(Quad) 동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쿼드 가입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서 장관도 “미 측에서 우리에게 쿼드 국가와의 군사작전 공유나 합동훈련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으로 여러 이슈에서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쿼드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동맹의 우선 관심사”대북정책에 대해 공동 성명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북한·북핵 문제를 언급할 때 관례적으로 인용됐던 ‘북한(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문구가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중 어느 것을 쓸 것인지 한미간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급하게 정해진 방한인 만큼 짧은 시간 내 공동성명을 작성해야 하면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양국 장관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지난 3년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계속 관여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싱가포르 합의 계승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압박 옵션·외교적 옵션도 검토하겠다” 정도로 말을 아꼈다. 그는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라며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양국의 온도 차가 엿보였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이와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2+2회담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한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워싱턴포스트(WP)을 통해 이번 순방이 한미일 동맹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빠지는 등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박 교수는 “당장 중국·북한과의 마찰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해야 할 숙제를 미뤄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동맹은 단순히 레토릭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중·대북 전략에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낸 일본과 비교되며 미국의 동맹 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국을 떠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담과 고위급 회담을 한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아침 인도로 떠날 예정이다.

2021.03.18 I 정다슬 기자

블링컨 美국무장관 "日위안부 등 성착취, 심각한 인권 침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것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18일 블링컨 장관은 KBS가 방영한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으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우리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 논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평양에서 말한 바는 들었다”면서도 “대북 정책 검토를 하는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목소리는 우리 친한 파트너들의 것”이라고 답했다.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며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의 관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만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가 공석이라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수주, 확실히 몇 달 안에는 (새 대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는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쿼드와 관련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한국의 청년지도자 및 언론인과 화상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늦게 오산공군기지를 출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했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AFP제공]

2021.03.18 I 김인경 기자

미중 고위급 회담 임박…中 양제츠·왕이, 알래스카 도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면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 대표단이 회담 장소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핵심 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중국국제텔레비전(CGTV)에 따르면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했다.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연다. 회의는 양측 합의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회의는 18일 오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고위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됐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이번 회의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양국 교류를 개선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중국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자오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 및 핵심 국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재차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달린 핵심 이익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들 문제에 관한 내정 간섭을 멈추라고 미국에 촉구해 왔다.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 한국·일본 방문 기간 중국을 겨냥해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패거리짓기와 중국 압박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그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은 시점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면서 미국 정부가 ‘마이크 외교’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순방일정을 마친 블링컨 장관 역시 이날 오후 오산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알래스카로 떠났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 참석해 한미동맹 현안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상호 이익 영역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행보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솔직한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2015년 9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021.03.18 I 김인경 기자

바이든-시진핑 4월 '세기의 대화' 이뤄질까(종합)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방성훈 기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면서도 모든 문제가 이번 대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화상 만남이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리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축하 차원에서 한차례 통화했지만 그 이후 따로 대화하지 않았다.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VOA에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당국자들은 4월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간 화상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방안과 양국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되는지에 대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어떤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러나 이번 알레스카 회담에 대해 미중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담에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을 ‘고위급 전략 대화’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이미 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간 후속 대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알래스카 회담을 미국인들이 양국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와 규제 철회를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WSJ은 보도했다.중국이 취소하고 싶어하는 제재는 △화웨이 및 SMIC에 대한 판매 제한 △중국 공산당원·유학생·중국 관영 언론 소속 기자 등에 대한 비자 규제 △폐쇄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의 재개방 등이다. 양 정치국원과 왕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소위 ‘전략적 대화’로 칭해지는 회담으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처음 도입돼 버락 오바마 전 정부까지 이어졌다.반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홍콩 내 인권탄압 및 자유민주주의 축소 △남중국해에서의 잦은 군사활동 △미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사이버보안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미 정부 고위 관료는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WSJ는 예측했다.자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문제에서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 핵심 이익을 수호한다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며 “우리는 1차례의 대화로 중미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21.03.18 I 신정은 기자

文대통령, 美블링컨·오스틴 접견 “한미 공동의 대북전략 필요”(상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 필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한미 함께 대북전략 마련해야”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 2017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 잘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미국 측도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후 한국이 단기간 민주화 경제성장 이루는데 많은 협력해줬다”고 했다.이어 “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 같이 동맹하는 책임동맹으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의 글로벌 도전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미국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50 탄소중립 선언한 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文대통령 “한일관계 복원 노력” 美 “진전 기대”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중국과 미얀마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갈수록 악화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 자유 억압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40년 전 광주민주화운동 등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미국 측은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동맹의 전통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03.18 I 김정현 기자

美블링컨, 北인권 비판에…통일부 “한미간 입장 다르지 않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8일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 내 인권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이날 대미 담화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관련 논평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관련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 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작심 발언했다.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담화에 대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담화에서 북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긴 했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가)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힌 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미 2+2회의 등 외교 일정 진행 상황을 보고 북한의 여러 태도와 반응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최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 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선희 부상 담화에 대해 한미에 대한 대화 의지의 표명이라는 평을 내놨다.정 장관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연이은 담화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주시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일단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다. 한미 양국 간은 계속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8 I 김미경 기자

중국 외교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건설적 역할 할 것”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반도 문제 발언과 관련해 “우리는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근래 오기 힘든 대화 국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관련국과 마주보고 걸으며 함께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후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우선 관심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공동성명문에 담았다.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표현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5년 만이다.

2021.03.18 I 신정은 기자

전해철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또 “과다한 대출, 대출 쏠림 등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수사나 확실한 처벌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LH 투기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농지 투기가 55% 수준”이라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사를 함과 동시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조사 보다도 훨씬 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더 확실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묻는게 온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03.18 I 원다연 기자

정 총리 "토지공개념 논쟁에 'LH 5법' 입법 기회 놓치면 안돼"(종합)

정 총리 "토지공개념 논쟁에 'LH 5법' 입법 기회 놓치면 안돼"(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정부기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이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분석원 설립 늦어져 통제 소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분석원 설립이 늦어져 (LH 사태에 대한) 통제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처벌 쪽에 우선 순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입법이 돼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평가 개선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 평가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가 큰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환골탈태’ 수준의 LH 조직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거 세월호 사태 당시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안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해경 해체 사례를 유념하고 있다”며 “그같은 사례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능률이 확실하게 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이나 과거 LH 종사했던 분들 등의 말씀을 경청해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토지공개념 도입보단 ‘LH 5법’ 입법이 우선” 정 총리는 아울러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5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직자윤리법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내용이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활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법은 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대응 보다는 LH 5법 입법을 통해 토지에 공개념을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LH 5법 입법이 성공하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공개념 도입과 같이 크게 나가버려 이런 저런 이유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초하면 또 다른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입법들이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가 이념 논쟁으로 번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며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혹시라도 합조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특수본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조단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서 세종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관련 부정과 비리, 그리고 시장왜곡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든 대상을 확대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2021.03.18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미 공조"...바이든 "한미동맹 강화 강조"(종합)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미 공조"...바이든 "한미동맹 강화 강조"(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변함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사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2층 접견실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저희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 달라 하셨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면서 “우리가 함께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동맹을 좀 더 키워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 또한 중요하겠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저희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순방하는 순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함께 지난 17일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이 아닌 한국 등 동북아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문 대통령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2+2 회담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봤다.또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블링컨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앞서 밝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그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블링컨 장관은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도 원조를 해 주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극찬했다.아울러 “코코로나19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평화나 안보와 같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과 공고한 동맹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희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저희가 함께 강력한 우리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오게 되어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어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념은 철통과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면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축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2021.03.18 I 김영환 기자

오는 19일 대검 부장회의 열린다…'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사건을 검토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대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대검은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은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더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으로 총 8명이다. 여기에 전국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낸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했다”며 “제 수사 지휘 내용에는 부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이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검장은 총 6명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있다.한편, 전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2021.03.18 I 하상렬 기자

바이든-시진핑 4월 '세기의 대화' 이뤄질까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방성훈 기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화상 만남이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리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축하 차원에서 한차례 통화했지만 그 이후 따로 대화하지 않았다.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VOA에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당국자들은 4월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간 화상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방안과 양국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그러나 이번 알레스카 회담에 대해 미중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담에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을 ‘고위급 전략 대화’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이미 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간 후속 대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알래스카 회담을 미국인들이 양국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와 규제 철회를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WSJ은 보도했다.중국이 취소하고 싶어하는 제재는 △화웨이 및 SMIC에 대한 판매 제한 △중국 공산당원·유학생·중국 관영 언론 소속 기자 등에 대한 비자 규제 △폐쇄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의 재개방 등이다. 양 정치국원과 왕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소위 ‘전략적 대화’로 칭해지는 회담으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처음 도입돼 버락 오바마 전 정부까지 이어졌다.반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홍콩 내 인권탄압 및 자유민주주의 축소 △남중국해에서의 잦은 군사활동 △미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사이버보안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미 정부 고위 관료는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WSJ는 예측했다.

2021.03.18 I 신정은 기자

美오스틴 국방장관 “바이든, 동맹에 대한 의지 꼭 전해달라 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강력한 우리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꼭 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오게 되어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사진=연합뉴스)한국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에 도착한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전념은 철통과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축이며,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 17일 한국을 찾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이 아닌 한국 등 동북아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오스틴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앞으로도 저의 카운터파트이신 서(욱) 장관님과 함께 블링컨 장관님과 정(의용) 장관님이 하시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철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8 I 김영환 기자

[전문]文대통령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든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오스틴 장관.(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3시 청와대 본관2층 접견실에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맞이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두 분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제 개별 장관 회의에 이어 오늘 5년만에 2+2 회담이 열렸고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2021.03.18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美외교안보 수장의 방한, 바이든 한미동맹 의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개별 회의를 진행하고 18일에는 2+2 회담까지 마쳤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담은 5년만의 개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식도 치러졌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외교 일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I 김영환 기자

정 총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종결 위한 고육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육지책으로 문제를 조금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논란이 많아 감찰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배제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파워 게임 내지는 온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며 “시효가 끝나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지니 이런 방법(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조금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한다”고 판단했다.그는 “법무부든 검찰이든 건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기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LH 사태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모두가 합의한 안으로 이후 첫 케이스가 LH 사태”라며 “검경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2021.03.18 I 이명철 기자

중국, 한미 2+2 회담 주목…“韓, '중국 포위' 美 전략 약점”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18일 중국 환구망, 펑파이신문 등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정식 방문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난다”면서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담한다”고 전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구시보는 서울에서 일부 시위대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쿼드 플러스 참며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인들이 미국 장관들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또한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서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를 위한 아시아 동맹에 거리를 둘 것이란 해석이다. 이 매체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날 방한 직후 서욱 장관을 만나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서 장관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에 맞서기를 꺼린 것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 포위를 위한 동맹에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중국 전문가들은 한미 ‘2+2’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군사동맹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융 푸단대학 북한·한국 연구센터 주임은 “한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 아시아 동맹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연합훈련을 부각한 것이 한국을 수세적 위치로 몰았다”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욱 거리를 두고 한반도 문제 대응에서 중국 쪽으로 더 기울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은 16일 열린 미일 국무·국방장관 2+2회담에 대해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비난했었다. 당시 이 매체는 ‘근거 없는 비난’, ‘놀랍지 않다’는 등 표현으로 이를 평가절하했다. 또한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 공동 성명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개입하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며 “중일 관계를 훼손하고 늑대를 방안으로 끌어들여 역내 전반적 이익을 배신하며 미국의 전략적 속국으로 행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1.03.18 I 신정은 기자

與野 “합조단에 국토부 참여 부적절”…정세균 “셀프조사 아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부 직원들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18일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국토교통부 간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토부가 ’셀프조사‘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조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질타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지난 4일 합조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개발지 2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합조단에 LH와 국토부가 포함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정 총리는 “국토부가 토지거래대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토부 직원들은)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만 하고 국토부 간부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셀프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봐야 하니까 돕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질문을 내놨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수사 대상인데, 조사의 주체로 합조단에 포함돼 불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같은 답변을 내놨다. 정 총리는 “국토부는 토지대장을, 부동산원은 토지거래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합조단이 조사를 못 한다”면서 “국토부나 LH 간부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무진이 실무적으로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토지대장을 대조하는 데 있어서도 국무조정실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입회해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18 I 김정현 기자

"北문제도 논의대상"…더 주목받는 美中 첫 알래스카 담판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북한의 위협은 분명히 중국과의 논의 중 일부가 될 것이다.”(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미국·중국 간 고위급 대면(對面) 회담인 이른바 ‘알래스카 담판’을 하루 앞두고 미국 측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이 본격화한 데 대해 도발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북한이 몸값 높이기 전략을 구사, 북·미 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중국 측에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키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전략의 일부는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ㆍ관여(대화)로 주도하는 것”이라며 파트너 중에는 때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곳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적 관계는 중국을 가리킨다. 즉, 최근 동맹인 한국·일본과 외교·안보장관(2+2) 회의 개최 등 협력을 통해 새 대북(對北) 정책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를 현실에 대입하기 위해선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을 움직이겠다는 얘기다. 인권·북핵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두 얼개 중 최소한 북핵만큼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의 변화를 도모,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물론, 협상의 판을 깔 때까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속에서도 미국 측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소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건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관건은 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지다. 미·중 양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실상 ‘적대적 관례’로 들어섰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협력을 거론하긴 하나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호전적 대중(對中)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기술·인권·안보 등을 총망라 압박에 나설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자칫 미·중 양측이 충돌 속에 이번 회담을 마무리한다면 북한의 도발 등으로 동북아 역내는 말 그대로 ‘파탄’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빈손으로 헤어지더라도 과거 정례적이었던 양국의 ‘전략대화’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오는 4월 예정된 기후변화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한다면 반전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담판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021.03.18 I 이준기 기자

정 총리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특수본이 맡는게 적절"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면 어느 기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며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혹시라도 합조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특수본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감사원은 인력이 제한돼 있고, 검찰도 수사 인력이 있지만 공직사회 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도로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정당에서 합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위 구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도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합조단은 국토부나 부동산원을 활용해 실무 뒷받침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최소한의 조사를 끝낼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특검이다 특위다 해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 신도시 외 세종시까지 포함하는 방안에는 동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관련 부정과 비리, 그리고 시장왜곡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범위를 넓히든 대상을 확대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2021.03.18 I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