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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제대군인 군복무경력, 사회서 인정받게 개선”
  • 한총리 “제대군인 군복무경력, 사회서 인정받게 개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공공부문에선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에 대한 전직지원금도 인상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되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선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게 철저히 준비하고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
2024.10.10 I 김미영 기자
日 중의원 해산, 선거전 돌입…이시바 내각 승부수
  • 日 중의원 해산, 선거전 돌입…이시바 내각 승부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이 9일 해산했다. 조기 총선은 오는 27일 치러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과 선거라는 승부수를 띄웠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의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인데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에 조기 해산하게 됐다.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취임 26일 만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닛케이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사례”라고 전했다.이번 조기 총선은 이시바 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 정권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정권 신임을 받기 위해 성심성의껏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과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전망이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당이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12명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자금 연루 의원과 당 핵심 간부 등 약 40명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고물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9일 일본 도쿄의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이 발표된 후 의원들이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오는 27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닛케이가 1~2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직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던 마지막 시기인 지난 9월 조사보다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다른 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지난 9월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 일본 유신회 5% 순이었다.
2024.10.09 I 이소현 기자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09 I 김기덕 기자
'의대 5년제', 국립대 10곳 중 3곳 '반대'…4곳은 '유보'
  • '의대 5년제', 국립대 10곳 중 3곳 '반대'…4곳은 '유보'[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대 10곳 중 3곳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대 등 4곳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사진=뉴시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3곳은 “부동의”한다고 답변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경상국립대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촘촘하고 엄밀하게 설계되고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대도 “현재 의대 교육과정상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 국립대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의 경우 “압축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내 구성원들, 특히 의과대학 교원·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협조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는 2+4년제에서 6년제로의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5년제 압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대 학사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충남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과정의 변동이 학생의 학습 환경과 의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확인된 후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경북대는 “여러 요인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북대는 “의대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전북대·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전환은 “의료인력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대학에 의무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024.10.08 I 김윤정 기자
조국 "尹, 취임 후 14번 군부대 방문…선심성 발언만 남발"
  • 조국 "尹, 취임 후 14번 군부대 방문…선심성 발언만 남발"[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4번이나 군 부대와 장교 임관식 등을 찾았지만 여기서 한 지시사항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현장마다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처우개선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비롯해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를 통해 지시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거쳐 추진 기관에 시달되게 된다. 즉, 윤 대통령이 군부대 등 현장을 방문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추진·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국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실천은 커녕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무책임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해 연일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초급간부와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8 I 김관용 기자
"中 무엇이든 할 것"…레이 달리오의 예언 적중할까
  • "中 무엇이든 할 것"…레이 달리오의 예언 적중할까
  •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월 29일 베이징 인민대전당에서 열린 건국절 리셉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중국 경제 반등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8일 중국 당국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정책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소비 및 건설경기 진작 정책, 은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부실 지원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규모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정산제 주임(장관급)과 류쑤서·자오천신·리춘린·정베이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CNN 방송은 “지금까지 발표된 조치는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장은 이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닛코자산관리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방 안의 코끼리(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부족”이라며 “정말 필요한 것은 당국이 말 그대로 ‘돈 대포’를 배치하고 더 많은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한 움직임은 이러한 신뢰 위기를 해결하고, 위험 감수성을 개선하고, 경제를 재팽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정부의 달라진 태도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월 24일 중국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와 며칠에 걸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올해 5%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게으른 자를 먹여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시 주석의 반(反)복지주의 정책이 드디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왔다.브릿지워터 아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지난 1일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최근 일련의 중국당국의 움직임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무엇이든 할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 회견이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2조위안(360조원) 규모의 특별 국가 채권을 발행해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가전제품 구매 지원이나 대규모 사업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는 보조금 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도 사용한다.징 리우가 이끄는 HSBC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중국 당국이 소비재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1조위안, 은행 재자본화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지원에 약 1조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 전 소장인 지아 캉은 지난 1일 국유신문 더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장기채를 최대 10조위안 발행해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필수 인프라와 공공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7 I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사제도'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사제도' 추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지난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국가R&D 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7 I 강민구 기자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0.07 I 윤정훈 기자
한미방위비 협상, 5개월만에 신속 타결…트럼프 리스크는 '상존'
  • 한미방위비 협상, 5개월만에 신속 타결…트럼프 리스크는 '상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양국이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5개월간 협상 끝에 마무리했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사진=외교부)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가 가서명한 12차 SMA 합의안에 따르면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인 13.9%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9·10차 SMA 인상율은 각각 5.8%·8.2%로 이번 증액과 큰 차이는 없다.외교부는 이번 SMA 협상에서 분담금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연동한 것을 성과로 부각했다. 과거 8~9차 SMA에서 CPI에 연동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가 트럼프 정부 당시 진행된 10~11차 SMA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로 바뀐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 증가율은 2%로 예상돼 같은 해 국방비 증가율(4.2%)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 변동으로 고물가 상황을 대비해 물가연동 상한선은 5%로 제한했다.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도 양측이 입장을 함께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만 사용된다.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2019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요형은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만 내는 방식이다. 실제 소요형으로 내고 있는 일본은 연간 약 2조원의 방위비를 내고 있다. 4만명 규모의 주일미군을 운영하는 일본과 내년부터는 불과 5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협상단에서 주안점을 두고 제기했지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될 경우 합의 파기 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에 비유하며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을 위해서는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 대통령이 요청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가 조약을 파기할 경우 동맹관계 약화와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단위: 억 원. 2026년~2030년 소비자물가지수 3.0% 기준(자료=외교부)여야는 SMA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6 I 윤정훈 기자
무탄소에너지 국제기준 만든다…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 무탄소에너지 국제기준 만든다…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5개 국가·단체가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했다.무탄소에너지 국제 확산을 위한 무탄소연합(CFA) 참여 멤버 및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FA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래 왼쪽 4번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우태희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됐다. 또 여기에 참여한 5개 국가·단체가 3일 발족 회의를 열었다.CFE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노력을 현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이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지난해 9월 전 세계에 제안한 이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이를 지지했고, 정부·업계는 이를 토대로 국제 확산과 관련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이번 작업반 신설은 CFE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정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참여국·기관은 CFE에 대한 정의와 범위 설정, 국제 공인 검증·인증 방안 등을 차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정부·업계는 CFE 작업반 공식 출범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CEM 의장국을 맡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그동안 여러 국가와 다양한 CFE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작업반 출범을 계기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CFE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사회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6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7~12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7~12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7~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친화강소기업과 함께 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7일(월)10:00 국정감사(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8일(화)*장관 국외출장(싱가포르·라오스, 10.8~11)△9일(수)*한글날△10일(목)08:3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일(금)09:00 차관회의(서울청사)◇보도계획△6일(일)11:00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작업반 발족△7일(월)10:00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참가 기업 모집(기재부 공동)△8일(화)11:00 경산지식산업지구내 산학융합지구 개소로 기업·대학 융합형 혁신과 협력의 장 마련11:00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밑그림을 그린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동)11:00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회의 개최△9일(수)△10일(목)06:00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D-30), 민관 협력으로 내수 확산11:00 집단에너지 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 실시11:00 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 강조△11일(금)06:00 한류의 영향력, 일본 시장 수출을 견인하다11:00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11:00 ‘무역기술장벽 선제적 대응에 박차’ 뜻 모아
2024.10.05 I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6일~12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6일~12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6일~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일)-△7일(월)10:00 국정감사(장·차관, 서울)△8일(화)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9일(수)10:00 배추 생육 및 출하 상황 점검(장관, 충북 단양)11:10 가축질병 방역 현장 점검(차관, 전북 부안 등)△10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1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일(토)-◇보도계획△6일(일)11:0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현장 이해도 높인다11:00 (현장방문) 딸기 우량 묘 보급 및 재배 기술 지원으로 딸기 산업 발전 힘 보탠다!11:00 (현장방문) 권역별 국산 밀 제분 시설 구축 ‘순항’, 산업·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 ‘착착’△7일(월)11:00 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우 수급 안정과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15:00 (현장방문) 벼 욱묘장 활용 양파 육묘로 기계화율 앞당긴다△8일(화)12:00 똑똑한 ‘인공지능(AI)트랩’이 무인 예찰을 선도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6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9일(수)11:00 재해·수급 불안 등 농가 경영위험 해소로 안심 농정에 매진11:00 (현장방문) 지역 특화 콩 생산단지, 가공·소비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13: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신속한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잠정)16:00 (동정자료) 올 겨울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현장부터 점검△10일(목)11:00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11:00 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시행11:00 국립종자원,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12:00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농장 인증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질병청, 빈틈없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16:00 국산 원료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 위해 상생협력 식품기업의 목소리를 듣다△11일(금)16:00 미생물 제품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12일(토)-
2024.10.05 I 김은비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10월 7~1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7~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10월7일(월)-종일 국정감사(장관, 국회)-종일 국정감사(1차관, 국회)-종일 국정감사(2차관, 국회)△10월8일(화)-17:30 2024 서울아트마켓 개막행사(1차관, 국립극장 하늘극장 및 해오름 테라스)△10월9일(수)-10:00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장관, 세종문화회관)△10월10일(목)-08:30 제43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43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국제박물관포럼(1차관, 국립한글박물관 강당)-09:00 제40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10월11일(금)-16:00 제38회 ‘책의 날’ 출판발전유공정부포상 전수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7:0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8:3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김해종합경기장)◇주간 보도계획△10월7일(월)-전 세계 27개국 재외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10월8일(화)-최초 미술품 물납 신청, 10점 중 4점 허가△10월10일(목)-2024 한복문화주간 개최-2024 문화의달 행사 개최-딥페이크 피해방지를 위한 AI리터러시 교육 실시△10월11일(금)-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2024년 출판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제105회 전국체전 개최
2024.10.05 I 김미경 기자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2024.10.05 I 조용석 기자
방위비 협상 2026년 8.3% 증액...물가지수 연동 증가율 협의
  • 방위비 협상 2026년 8.3% 증액...물가지수 연동 증가율 협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다. 한미 정부 당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5개월만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한미 양국의 SMA 협상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협상을 타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5개월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2일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합의했다.1991년부터 내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2~6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 결정해왔다.이번 SMA에서 한미는 12차 특별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SMA의 특징은 11차에 적용했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방위비 증가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데 합의한 점이다. 이에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인 5.42% 대비해서는 향후 2027년~2030년 분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하향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물가지수 성장률은 2%대다.한미는 12차 SMA에서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 예산심의에 맞게 조정,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국방부 사용 건설관리비, 현물 군사건설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촉진, 구체적 협의 진행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18개월이 걸렸던 지난 11차협정에 비해서는 1년여나 짧은 시간에 끝마쳤다.외교부는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4 I 윤정훈 기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새 수장 표적 공습…생사 여부 불분명
  • 이스라엘, 헤즈볼라 새 수장 표적 공습…생사 여부 불분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새 수장을 겨냥해 베이루트를 공습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 하심 사피에딘.(사진=AFP)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날 자정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 헤즈볼라 소유의 지하 벙커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선 헤즈볼라 고위 지도부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달 스라엘군에 의해 폭사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인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피에딘이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이후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됐다. 사피에딘은 나스랄라 폭사 현장에 없었던 헤즈볼라 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없애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짚었다.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에딘은 1964년 레바논 남부에서 태어났다. 나스랄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레바논으로 돌아와 헤즈볼라의 초기 조직원이 됐다. 친척인 나스랄라가 1992년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 또한 1998년 헤즈볼라 핵심 직책인 집행위원회 이사직에 오르는 등 고위 인사로 선출됐다.2017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피에딘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그를 헤즈볼라의 정치적, 조직적, 사회적, 교육적 활동을 감독하는 헤즈볼라 집행위의 고위 지도자라고 불렀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늦게 베이루트 남부의 부르즈 알-바라즈네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그 직후인 자정쯤 거대한 폭발음이 다히예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베이루트 남쪽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나스랄라가 이곳에서 제거됐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듯”
  •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듯”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오는 7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살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한민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개헌 방향과는 전면 배치된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김 위원장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하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0.02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野에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느냐"
  • 대통령실, 野에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 두렵지 않느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률을 강행한 야당 탓이라며 역공을 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재의 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했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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