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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무탄소에너지 국제기준 만든다…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5개 국가·단체가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했다.무탄소에너지 국제 확산을 위한 무탄소연합(CFA) 참여 멤버 및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FA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래 왼쪽 4번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우태희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됐다. 또 여기에 참여한 5개 국가·단체가 3일 발족 회의를 열었다.CFE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노력을 현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이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지난해 9월 전 세계에 제안한 이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이를 지지했고, 정부·업계는 이를 토대로 국제 확산과 관련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이번 작업반 신설은 CFE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정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참여국·기관은 CFE에 대한 정의와 범위 설정, 국제 공인 검증·인증 방안 등을 차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정부·업계는 CFE 작업반 공식 출범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CEM 의장국을 맡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그동안 여러 국가와 다양한 CFE의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작업반 출범을 계기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CFE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사회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6일~12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6일~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일)-△7일(월)10:00 국정감사(장·차관, 서울)△8일(화)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9일(수)10:00 배추 생육 및 출하 상황 점검(장관, 충북 단양)11:10 가축질병 방역 현장 점검(차관, 전북 부안 등)△10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1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일(토)-◇보도계획△6일(일)11:0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현장 이해도 높인다11:00 (현장방문) 딸기 우량 묘 보급 및 재배 기술 지원으로 딸기 산업 발전 힘 보탠다!11:00 (현장방문) 권역별 국산 밀 제분 시설 구축 ‘순항’, 산업·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 ‘착착’△7일(월)11:00 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우 수급 안정과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15:00 (현장방문) 벼 욱묘장 활용 양파 육묘로 기계화율 앞당긴다△8일(화)12:00 똑똑한 ‘인공지능(AI)트랩’이 무인 예찰을 선도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6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9일(수)11:00 재해·수급 불안 등 농가 경영위험 해소로 안심 농정에 매진11:00 (현장방문) 지역 특화 콩 생산단지, 가공·소비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13: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신속한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잠정)16:00 (동정자료) 올 겨울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현장부터 점검△10일(목)11:00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11:00 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시행11:00 국립종자원,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12:00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농장 인증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질병청, 빈틈없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16:00 국산 원료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 위해 상생협력 식품기업의 목소리를 듣다△11일(금)16:00 미생물 제품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12일(토)-
- 문체부 주간계획(10월 7~1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7~1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10월7일(월)-종일 국정감사(장관, 국회)-종일 국정감사(1차관, 국회)-종일 국정감사(2차관, 국회)△10월8일(화)-17:30 2024 서울아트마켓 개막행사(1차관, 국립극장 하늘극장 및 해오름 테라스)△10월9일(수)-10:00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장관, 세종문화회관)△10월10일(목)-08:30 제43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43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2024년 국립한글박물관 국제박물관포럼(1차관, 국립한글박물관 강당)-09:00 제40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10월11일(금)-16:00 제38회 ‘책의 날’ 출판발전유공정부포상 전수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17:00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장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18:3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김해종합경기장)◇주간 보도계획△10월7일(월)-전 세계 27개국 재외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10월8일(화)-최초 미술품 물납 신청, 10점 중 4점 허가△10월10일(목)-2024 한복문화주간 개최-2024 문화의달 행사 개최-딥페이크 피해방지를 위한 AI리터러시 교육 실시△10월11일(금)-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환영행사-2024년 출판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제105회 전국체전 개최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