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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샘플 채취’ 우주인 치하한 시진핑 “우주 강국 건설하자”
  • ‘달 샘플 채취’ 우주인 치하한 시진핑 “우주 강국 건설하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 표본 샘플을 채취한 창어 6호 대표들을 만나 우주 강국 건설을 천명했다.지난 6월 25일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관계자들이 착륙한 창어 6호 탐사선의 모듈을 옮기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창어 6호 임무 참가자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엔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주요 고위급들도 함께 했다.시 주석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과는 여러 세대에 걸친 중국 우주비행사들의 지혜와 노력의 응축이고 과학기술 자력갱생·향상에서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달 탐사 정신을 사회 전체에 힘차게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어 6호는 지난 5월초 발사된 후 53일만에 달 뒷면에 착륙했으며 현지에서 샘플 1.935kg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 창어 6호 프로젝트 설계팀,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 등은 이달 과학저널인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 최신호를 통해 달 뒷면 토양 샘플 특성을 연구한 논문을 공개했다.신화통신은 지난 20년 간 달 탐사 프로젝트는 과학 발전, 기술 혁신, 국제 협력 등에서 유익한 성과를 거뒀으며 중국의 항공 우주 산업 발전과 인류의 우주 탐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우주는 인류 공동 영토고 우주 탐사는 인류 공동의 대의로 창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인류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주 탐사는 끝이 없다고 언급한 시 주석은 “우주 전선 동지들이 달 표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철저히 진행해 심우주 탐사 같은 주요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하고 우주 과학, 우주 기술, 우주 응용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며 우주 강국 건설에 새로 기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인류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한 중국은 지속적인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달초 톈원 3호가 2028년까지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겠단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임무는 화성에 대한 세계 최초의 샘플 채취 시도이며 글로벌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4 I 이명철 기자
국고채 커브 스티프닝 지속…‘매파’ 보먼 이사 발언 주시
  • 국고채 커브 스티프닝 지속…‘매파’ 보먼 이사 발언 주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다.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지만 장기물은 오르면서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오후 들어 시장 심리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은 눈에 띄었다. 특히나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마감가가 캔들차트 하방서 다소 떨어진 117.00서 형성되기도 했다.(하단 이미지 참고)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보먼 이사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50bp 인하에 반대했던 인물인 만큼 발언 내용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하락한 2.866%,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내린 2.854%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1bp 내린 2.903%를, 10년물은 0.4bp 오른 3.026% 마감했다. 20년물은 보합인 2.940%, 30년물은 1.1bp 오른 2.910%로 마감했다.장 중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자 한 때 강세장이 연출되는가 싶었지만 이후 국채선물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이처럼 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보합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6.23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17.00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5468계약, 은행 322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7208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36계약, 금투 586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819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내린 141.18에 마감, 225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5만5932계약서 45만8751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3만3889계약서 23만4542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37계약서 900계약으로 늘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24 I 유준하 기자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세제혜택"…與, 격차해소특별법 제정한다
  •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세제혜택"…與, 격차해소특별법 제정한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1호 특위’로 출범시킨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AI(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이 비수도권 학생 채용하면 세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 국내 외국계 AI·반도체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비수도권 학생들에 대폭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조경태 의원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산업은 주로 반도체와 AI, 기후테크, 콘텐츠산업 등 미래산업”이라고 했다.이날 격차해소특위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해 비수도권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및 현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정책도 모색했다. 격차해소특위가 준비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격차해소특위가 출범한 이후 격차해소 정책을 구체화하는 첫 사례다.해당 특별법에 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조항 등을 담겠다는 게 격차해소특위 계획이며 이를 담은 초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격차해소특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는 AI·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내 창업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이 골자”라며 “특볍법 근거조항을 만들어 관련 법 세부조항을 개정하는 식의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세제 인센티브 등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비수도권 학생들에)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도 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대표와 부산 지역을 찾아 취업격차 간담회를 진행해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9.24 I 최영지 기자
장관들에 국감 적극대응 주문한 尹…"장관도 국감 스타될 수 있어"
  • 장관들에 국감 적극대응 주문한 尹…"장관도 국감 스타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에 관해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는 “개탄스럽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등과 원전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정세현 “임종석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後통일’ 하자는 것”
  • 정세현 “임종석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後통일’ 하자는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민족 2국가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 전 장관은 2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일을 지향하되 당장은 통일을 실현하기 어려우니 남북 간에 평화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날 임 전 실장이 밝힌 1민족 2국가론의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1민족 2국가론이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력을 쓰지 말라고 했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고, 남북간의 교류협력부터 활성화하자고 했다”며 “임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발언 일부만 발췌돼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임 전 실장도 김정은이 밝힌 적대적 남북관계가 아니라 남북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자고 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접자는 얘기가 아니라 남북간 평화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일을 30년 후에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참에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민 정서상 섣불렀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1민족 2국가론을 지금 얘기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힘의 열세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고 도망가고 있고,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도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사진=임종석 전 실장 페이스북)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동조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이에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하냐”며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I 윤정훈 기자
대통령 ‘통화정책 전환’ 발언 영향 소강…글로벌 금리 연동
  • 대통령 ‘통화정책 전환’ 발언 영향 소강…글로벌 금리 연동[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정책 전환’ 발언을 소화하며 한 때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강세폭을 반납,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키우는 가운데 호주중앙은행(RBA)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尹대통령 “통화정책 전환점” 발언에 일시적 강세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상승한 3.4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 중이다.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한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다만 언급 이후 국채선물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 가격의 경우 5분봉 기준으로 오전 10시30분 117.33 고점을 형성했으나 이내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원론적인 정도였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리에 연동, RBA서 별다른 도비시한 멘트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오히려 금융위 부위원장의 부동산 발언이 보다 눈에 띄었다”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39분 기준 2.851%로 전거래일 대비 0.9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3bp, 0.8bp 하락한 2.900%, 3.017%를, 20년물은 0.3bp 내린 2.937%, 3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2.90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6.2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5틱 오른 117.1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6틱 내린 140.92를 기록 중이며 204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954계약, 은행 2280계약 순매수를, 금투 510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금투 602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514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2024.09.24 I 유준하 기자
"통일 포기,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
  • "통일 포기,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통일 의지를 재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평화적 두 국가론,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도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주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인 현실을 수용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고 현재는 독립국가로서 남·북한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고 통일부와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에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임 전 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통일 의지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비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주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덤핑 수주론’에 “기업 돕진 못할 망정 훼방해서야”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둘러싼 야권 공세에도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야권에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포인트),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된다.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까지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24 I 김국배 기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교육경력 인정받는다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교육경력 인정받는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씨가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다. 당시 A씨는 1급 전문상담교사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 교육부의 이런 입장에 따라 자격 취득이 어려워지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종전까지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1급 정교사 취득이 어려웠다. 반면 정규교사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선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인권위 권고가 아니더라도 개선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4.09.24 I 신하영 기자
野 직격한 尹 "'체코원전 덤핑수주' 근거 없는 낭설 개탄스러워"
  • 野 직격한 尹 "'체코원전 덤핑수주' 근거 없는 낭설 개탄스러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주장한 ‘2국가론’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두고 야권에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임종석 전 실장 등 야당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2국가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 등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주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수용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통일보다 평화 구축에 주력하자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안전·경제 영향 점검, 속도감 있는 민생 정책 추진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2024.09.24 I 박종화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치상황 관계없이 3국협력 이어가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치상황 관계없이 3국협력 이어가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나 각국의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3국 협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시설 공개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외교부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세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며 “첫번째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이어 “둘째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확고히 대응하겠다는 3국의 공통된 결의를 나타내고, 셋째로 27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앉아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요코 외무상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험난해지고, 법치에 기반한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더욱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일본, 한국간의 이 놀라운 3국 협력 과정이다”며 “우리가 마주한 공통된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오늘도 그 노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며 “일본과 미국에서 정치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3국 협력은 세 나라의 미래에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됐다.3국 장관은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자고 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24.09.24 I 윤정훈 기자
美 증시 최고치 랠리…'밸류업' 지수 오늘 발표
  • 美 증시 최고치 랠리…'밸류업' 지수 오늘 발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파 폭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감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한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이미지=챗GPT)◇ 美 경제 둔화 신호에도…다우·S&P500 최고치 랠리-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오른 4만2124.65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8% 오른 5718.5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4% 상승한 1만7974.27에 거래를 마쳐.◇ 美 제조업 업황 여전히 위축-미국의 제조업 업황은 여전히 위축세를 보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로 예비 집계됐다고 발표. -이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월치(47.9)와 시장예상치(48.6)보다 낮아.- 9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4로, 두 달 만에 가장 낮아. 다만 예상치(55.3)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그나마 안도.◇ 연준 이사, 인하폭 이견 있지만…추가 인하 지지-연준 내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에 속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를 예상.-또 다른 ‘매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한 달 정도 고용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 금리 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 이스라엘, 헤즈볼라 ‘융단폭격’…356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혀.-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남부와 베카벨리, 바알베트의 마을에 퍼부은 공습으로 어린이 24명과 여성 42명을 포함해 356명이 숨지고 1246명이 다쳤다”고 전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3자 공조 지속-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재확인.-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혀.-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도 3국 협력에 대한 우리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오늘 공개-한국거래소가 오늘 오후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지수에는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과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밸류업 지수는 분배금을 곧바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프라이스 리턴(PR·Price Return),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TR·Total Return)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해져.
2024.09.24 I 이용성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美日 정치적 전환기에도 강력한 3국 관계”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美日 정치적 전환기에도 강력한 3국 관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미일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미·일의 정치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긴밀한 3자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7개월 만에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사진=뉴욕특파원 공동취재단)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로 약 7개월 만에 개최됐다.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도 3국 협력에 대한 우리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블링컨 장관도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 3자 협력은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3국 모두의 미래에 중요하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함께 만든 결단력의 증거”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3국의 동맹과 연합 프로세스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요코 외무상도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미국 방문 기간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피라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어 상호 상주공관 개설 추진 상황을 비롯해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이래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9.24 I 김상윤 기자
뉴욕行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서 북한인권·핵심광물 챙긴다
  • 뉴욕行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서 북한인권·핵심광물 챙긴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조 장관은 이번 미국 일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해 20여 차례 양자 회담 및 소다자 회담을 통해 전방위 외교에 나선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외교가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고위급 주간을 맞아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각국 정상급 대표와 교류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기조연설에서는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서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회복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질서 및 평화·안보 발전을 위한 한국 역할과 기여 의지, 8·15 통일 독트린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와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나 3국 외교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 및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특히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롯한 핵·미사일 위협과 및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또 조 장관은 25일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개최되는 북한 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 국적의 마스모토 루미코의 가족, 국군포로 손동식씨의 딸인 손명화씨, 여동생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 김규리씨 등이 참석한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침해가 전세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에서도 개회사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산업 발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대통령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 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2016년 제71차 유엔총회 이후 8년 만이다.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 관계로 유엔총회에 불참했다.
2024.09.23 I 윤정훈 기자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까지 이어질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됐던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발동 후 폐기’가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시작하는 쳇바퀴 정국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국가 재정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단,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거부권 발동 횟수를 늘려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 법안 야당 강행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부결 후 폐기 → 야당 단독 재발의’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통과로 그나마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줄줄이 문제는 또다른 거부권 유력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당시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대통령실에도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진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주말 여론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종 의결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나서며 당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를 막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 발의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내용이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바이든 "中 남중국해·대만해협서 '쿼드' 시험하고 있어"
  • 바이든 "中 남중국해·대만해협서 '쿼드' 시험하고 있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동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여전히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며 이 지역 전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열린 4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안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라웨어주 웰밍턴 인근 아티산 아카데미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외교적 여지를 확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위협적인 행동에 우려도 표했다.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 중국 억제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행보에 대해 “전술의 변화이지 전략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경제 재건에 우선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현상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쿼드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상황과 관련 “최근 해양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호주, 인도 총리를 앞에 두고 2021년 1월 취임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각국에 쿼드를 더 중요하게 만들자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4년 동안 4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는 마지막 쿼드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 내년 1월 퇴임하고,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직 선거 불출마로 오는 10월 초 물러나게 된다.
2024.09.22 I 양지윤 기자
OECD·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유지할까
  • OECD·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지난 2분기(4~6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두 국제기구가 기존 제시했던 예상치를 유지할지 관심이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대 중반 수준을 내다보고 있다.서울 한 대형마트의 채소 판매대.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5일 ‘9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통상 매년 6·11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 전망을 공개하고 3·9월엔 주요 20개국(G20)에 한정해 중간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린 2.6%로 제시했다. 지난 7월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같은 시각을 유지한 채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앞서 ADB는 같은 날 ‘아시아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7·9월 보충·수정전망을 내놓고 필요 시 12월 추가 발표하는 게 관례다.ADB는 지난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가 올해 2.5% 성장할 거로 예상하며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은 아시아 지역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OECD와 ADB의 예상 수준은 국제통화기금(IMF·2.5%)은 물론 정부의 공식 전망(2.6%)과도 유사하다. 다만 최근 주요 기관들은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2.5%)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인구동향’에서는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을 지가 관심이다. 지난 4월(521명) 1년 7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던 월간 출생아 수는 5월까지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6월 다시 343명 감소 전환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쓴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낙관적 요소로 관측된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며, 통상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약 2.5년이 소요된다. 반면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여겨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24일(화)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30 관계부처 장관 - 경제 6단체장 간담회(장관, 대한상공회의소)△25일(수)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10:00 관훈토론회(장관, 프레스센터)△26일(목)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09:00 KFS 포럼(장관, 서울 신라호텔)△27일(금)10:00 인재양성 전략회의(2차관, 비공개)14:00 S&P 연례협의단 면담(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3일(월)12:00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12:00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 14:0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ㆍ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17: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24일(화)16:30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회의 개최△25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0:00 한-모로코 경제협력 강화12:00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12:00 2024년 7월 인구동향12:00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8:00 OECD 9월 세계경제전망△26일(목)12:00 2024 고령자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14:00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00 제9차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1차관 참석)17:00 ’24.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27일(금)10:00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12:00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5: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국세행정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진주 현장 방문17:00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28일(토)-△29일(일)12:00 제1차 한국-영국 경제금융대화 개최 결과
2024.09.21 I 이지은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23일△24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10:00)-부위원장,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10:00, 금융연구원)-금감원·삼성전자·5대 금융지주, 중소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식(17:00, 은행회관)△25일-부위원장,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6:00, 마포 프론트원)△26일-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10:00, 대회의실)-부위원장, 제3차 보험개혁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7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정례회의(16:30)◇주간 보도 계획△23일-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GA업계의 건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24일-전국민 대상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24년 제9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 및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5일-‘24년 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재단 설립-카드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시행-공매도 전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련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26일-’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금융감독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실시-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27일-‘24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24년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024.09.21 I 정병묵 기자
전국 집중호우에 韓총리, 홍수 대비·신속 복구 지시
  • 전국 집중호우에 韓총리, 홍수 대비·신속 복구 지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제14호 태풍 풀라산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21일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이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호우가 끝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 철저히 대비하라”며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주문했다.풀라산 영향으로 전국 곳곳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21일 오전 9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10~30㎜ 호우가 내리고 있다. 전날 강우량까지 따지면 이틀도 안 되는 사이 제주 한라산 삼각봉엔 501.5㎜, 경남 창원 326.4㎜, 충남 서산 262.9㎜, 충남 천안 213.6㎜, 부산 208.5㎜가 쏟아졌다. 부산 강서구에서 조만강이 범람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영남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4.09.21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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