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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있어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는 3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며 “내년 닫기로 한 3-1 매립장을 최소 2033년 이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 장관의 후진적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잔여부지의 15%를 추가로 열어 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성명서 등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합의라는 늪에 빠져 30년 넘게 쓰레기로 고통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비명은 외면한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내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매립지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간단하다. 쓰레기발생지 원칙에 따라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의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시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응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모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아직 없고 마감일인 6월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며 “당장의 폐기물 대란 우려에 대해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 응모가 없을 경우 4자가 다시 모여 추가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현장. (사진 = 인천시 제공)
2024.05.31 I 이종일 기자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의정갈등 속 수가 협상 마지막 날…‘밤샘’ 줄다리기 예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법정기한을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2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공급자단체와 오는 31일 오후 막바지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며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1일 시작한 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밤새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급자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입자단체인 공단은 이를 방어하기 때문이다.올해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 검체,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대신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의료 행위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하겠단 것이다. 환산지수는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명시하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협과는 의정 갈등까지 맞물려있어 수가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앞서 차등 환산지수 철회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인상률 10% 이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공단 측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깜깜이 협상 중단’,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협상을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중도 이탈할 경우 지난 협상과 같이 최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하면서 1.6% 인상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로 평균 2%대다.반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날 의협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 가입자 대표로 위원 5명을 양대 노총에서 추천받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참석을 배제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성심당 "임대료 4억? 대전역 나갈래" vs 코레일유통 "지금도 '특혜'"
  • 성심당 "임대료 4억? 대전역 나갈래" vs 코레일유통 "지금도 '특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대전역 성심당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는 등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4배 인상은 불가하다며, 대전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은 새로 내건 수수료도 타 매장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까지 들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이 원하는 수수료 중간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대전역 성심당. (사진=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일상’)코레일유통은 27일 현재 성심당(운영사 로쏘)이 임차 중인 매장에 대한 5차 임대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성심당은 앞서 4차까지 입찰공고에 뛰어들었지만 수수료율 문제로 결렬됐다. 이번 입찰공고에서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 1867만원, 상한 27억 2800만원, 수수료 3억 917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해당 금액은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성심당은 현재 오는 10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쟁점은 임대 수수료율이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매출액의 5%, 약 1억원을 매달 코레일유통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상 코레일유통의 최소 임대료가 매출의 최소 17%(최대 49%)라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성심당은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산술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적용한 4억원을 매달 내도 영업 자체는 가능하다. 실제 전체 성심당의 매출액(1243억원) 대비 순이익률인 22.1%(275억원)를 대전역점에 적용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 다만 성심당 측은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코레일유통은 난감한 상황이다. 성심당만을 위해 수수료를을 낮추면 ‘특혜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수수료율이 워낙 낮다보니, 매출이 더 낮은 매장에서 더 큰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성심당 수수료율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여기에 성심당은 대전역 입점 당시 단일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성심당에 입찰자격 6개월 제한을 처분했으나 이미 대전역 입점 계약을 마친 뒤였다.흥미로운 점은 코레일유통의 재무를 보면 ‘갑(甲)질’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적자 행진을 본 코레일유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5억 2400만원, 2022년은 20억 61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14억 9640만원, 2022년은 154억 2798만원으로 최대 약 8배가 차이난다.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대전역 성심당 위치에 다른 점포가 들어와도 그만한 매출액을 올리기 어렵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원하는 수수료율 중간인 10% 전후에서 양쪽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성심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보면 수수료를 낮추는 게 특혜는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2024.05.29 I 박경훈 기자
"월세 1억 넘으면 나가겠다"…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월세 1억 넘으면 나가겠다"…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 월세를 1억 원 이상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에서 선거 기념 빵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28일 뉴스1에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 수수료율을 17% 적용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전역 주변으로의 임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이전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있을 수 없다”며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이어 “현재 임대료가 월 1억 원인 상황에서 4억 4000여만 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성심당이 대전역점 임대료와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레일 유통은 지난달 대전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했다.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재계약 시엔 원칙대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17% 수준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코레일 유통은 공고 후 3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높은 수수료에 유찰됐다. 결국 4차 입찰가격이 3억 5334만 원으로 떨어져 성심당이 입찰에 뛰어들었으나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찰됐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코레일 유통과의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운영이 종료된다.
2024.05.29 I 채나연 기자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2024.05.24 I 이혜라 기자
성심당 '월세 3.5억' 입찰 참여…수수료 등 이견으로 유찰
  • 성심당 '월세 3.5억' 입찰 참여…수수료 등 이견으로 유찰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 대전역사점이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4차 입찰에 참여했으나 수수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유찰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에서 선거 기념 빵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성심당 대전역사점이 위치한 대전역사 내 2층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한다.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돼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 월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 유통은 앞서 3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월 4억 원이 넘는 높은 가격의 수수료에 유찰됐다. 결국 4차 입찰가격이 3억 5334만 원으로 떨어졌다.지난 5년간 매달 1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냈던 성심당은 3차 입찰까지는 불참했지만 4차 입찰에는 뛰어들었다.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은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4차 입찰이 유찰됐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5차 입찰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매장 규정에 따라 입찰 업체가 없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유통은 조만간 5차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고가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종료된다.한편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 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31.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계약 시엔 원칙대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5.23 I 채나연 기자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목적, 실제 출장 내용 , 비용 집행 등 출장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 ’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본사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언급하며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하지만 이후 이번 출장에서 류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실의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귀국 후 첫 출근한 월요일(20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구글 미팅에서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는데, 왜 부끄러움은 늘 직원들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일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3 박 5 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방심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번 미국 워싱턴 DC 출장에서 이뤄진 각 기관들과의 상호협의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속에서 도출된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3 I 임유경 기자
김성환 `우원식 찍었다` 공개…"민생 함께하는 의장 기대"
  • 김성환 `우원식 찍었다` 공개…"민생 함께하는 의장 기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친명 중 한 명인 김성환 의원이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 중 공개적으로 우 의원에 투표했다고 밝힌 사람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김 의원은 “지난 16일 우원식 후보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면서 “이후 다수 당원의 반응은 우원식 의원도 훌륭한 후보이지만 ‘왜 다수 당원의 의사와 달리 의원들이 투표했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결연히 싸워달라고 했고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들의 요구도 이와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다만 그는 “투표 당시 고민이 많았다”면서 “제가 30년 전부터 지켜본 우원식 후보는 단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해본 적이 없다”면서 “해외 연수 때만 보이는 의장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의 민심과 당심을 누구보다 잘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고민 끝에 우원식 후보를 선택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저는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멀지 않았다”면서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이겼다. 의외의 결과에 일부 민주당원들은 분노의 표시를 당 게시판 등을 통해 했다. 당원 1만명이 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맹비난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 재밌다”고 비꼬며 “제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도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방한했을 때 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문화 행사 참석 이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 재개할 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축제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되는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와 2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13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리 반환 과정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큰 도움을 준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지공선사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고려의 불교를 중흥하고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의 승려다. 나옹선사는 지공선사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명승이다.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대통령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김 여사는 작년 4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 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세계적 담배업체인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최근 한국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정부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업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각각 착수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
'월세만 4.4억 원'…성심당, 대전역서 퇴출되나
  • '월세만 4.4억 원'…성심당, 대전역서 퇴출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 탓에 퇴출 위기에 처했다.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에서 선거 기념 빵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머니투테이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유통은 지난달 대전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앞서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후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자 코레일 유통은 지난 3일 수수료를 3억 5300만 원으로 내려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이는 성심당이 그동안 월 수수료로 내왔던 1억 원가량과 비교해서는 3배 높은 금액이다.지난 2월 오송역 2층 매장 약 74평(245.11㎡)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 원이었다. 이처럼 다른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곳에 위치한 매장과 비교하면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한 월 수수료는 38배에 달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는 만큼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설명이다.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돼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 월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 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31.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4.05.14 I 채나연 기자
尹, 與 비대위와 만찬… “총선 민심 잘 새겨 국정에 적극 반영”
  • 尹, 與 비대위와 만찬… “총선 민심 잘 새겨 국정에 적극 반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황 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부당처리…직원 징계 요청”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부당처리…직원 징계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작년 민주노총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의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유통한 것을 제지하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직맹의 연대사감사원은 13일 방심위의 부절적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국내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개시하지 않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북한 직맹은 2022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2주년을 맞아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연대사를 보냈다.이 글은 “현실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반통일 보수 세력의 외세의존, 동족대결 광기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남선언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정대결광란을 저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대사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정원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에 위반한다며 유통 정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현재는 북한 연대사 게재된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이후 방심위는 2023년 10월 30일 76차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하며 3개 정보통신망에서 직맹의 연대사를 안보이게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작년 2월 통신소위에서 3대2로 ‘해당없음’ 의결이 났는데, 방심위원 구성이 여권 다수로 바뀌면서 재심의가 요청됐다는 지적이다.방심위는 이외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사이트로 특정한 A사이트가 KT, LG유플러스에서 접속되지 않는 것만 확인해 SK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7개월간 노출된 것도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심의요청 공문을 이첩 접수(4월 11일)하기 전 2023년 4월 4일 심의 요청을 각하했다.감사원은 “관계기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동일한 불법정보에 대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통신소위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2024.05.13 I 윤정훈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정치편향' 논란 감사원, 기형적 위상 바꿔야
  • [기자수첩]'정치편향' 논란 감사원, 기형적 위상 바꿔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법원이 지난 9일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닌데다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주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컸다. 권력과 결탁한 감사원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4대강 사업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 ‘홍수관리에 기여했다’던 평가는 박근혜 정부 땐 ‘보(洑)의 안정성에 문제 있다’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 예산을 퍼부은 문제 사업’으로 낙인찍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감사원의 기형적 위상 때문이다. 현행 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정도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은 감사원을 입법·사법·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두고 있거나 의회 소속 또는 의회와 연계토록 하고 있다. 정권 요구에 부응하는 감사 또한 하지 않는다. 감사원에 대한 의회 감독권 강화나 독립기구화 논의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헌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감사원 개혁안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포함됐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탈원전’ 감사 관련 판결을 계기로 감사원 개혁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22대 국회가 할 일이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그 이전까지는 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지휘부 중립화나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등 지속적인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김관용 기자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로 압축(종합)
  •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로 압축(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이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당초 4~5파전이 예상됐으나 유력 주자들이 자진 하차하면서 양자 대결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같은 6선의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여 회동을 했다. 그 결과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조 의원은 “개혁 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1958년생으로 65세, 조 의원은 1963년생으로 60세이다. 추 당선인도 기자들을 만나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또 민생을 되찾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정치 효능을 볼 수 있는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 분위기는 이날(12일) 오전부터 감지됐다. 당내 중진이자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뜻을 표명했다. 그는 “당원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면서 “두 문법을 합치시켜 당의 단결과 힘을 키워가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5선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사퇴 뜻을 분명히 했다. 후보 등록 전 자진 사퇴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은 두번째 후보자 사퇴였다. 이 같은 추대 분위기에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글이 게시됐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4명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당내 여론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내지도부가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간 국회의장을 뽑았던 관례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수(選數)가 높으면서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추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의미다. 다만 추 당선인보다 선수는 적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우원식 의원(1957년생)은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12일)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을 넘어서는 정치력이 의장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치밀한 여야 간의 협상 전반을 이해하고 민심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판을 짜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내대표 경험을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추대에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면서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친명 핵심 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단일화 물꼬 트나
  • 친명 핵심 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단일화 물꼬 트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5선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12일 밝혔다. 친명 핵심으로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 의원이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조정식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12일 정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사퇴 뜻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 정 의원까지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남은 출마자는 5선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6선 조정식 의원, 같은 6선인 추미애 당선인만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3인 중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간 단일화 논의가 이날(12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중진이자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뜻을 표명했다. 그는 “당원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면서 “두 문법을 합치시켜 당의 단결과 힘을 키워가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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