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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민원인 사찰? 공익제보자 공격?…뜨거운 장외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내부 직원이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사찰에 버금가는 행동일까.아니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거 민원을 낸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이를 외부에 알린 직원은 공익제보자일까.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장외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원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날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원인 사찰 배후세력 규명하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박성중 , 김병욱 , 김영식 , 윤두현 , 허은아 , 홍석준)은 “수사당국이 ‘신학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좌파 매체 등에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과 함께 ‘민원인 사찰’이 의심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민원 제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보복의 두려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민원인 사찰’의 주요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부신고자 공격에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반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르라기재단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할 경우 공격에 자주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공익신고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야 할 때, 그 신고 내용의 공익성과 정당성이 간과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익신고의 경우 혐의 감형이나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권익위원장 출신 김홍일 후보자는 말 아껴이 사건은 어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다.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행했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尹, 취임 20개월 만에 비서실장 교체…이관섭 임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최근 새롭게 꾸려진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하며 ‘2기 대통령실’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특히 3실장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관섭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원하는 바 실현”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다가 그저께(26일) 승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다섯 번째 근무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이 나를 임명하고 신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임에 대해 “최근에 여권에서 쇄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많이 바뀌어서 대통령실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관섭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에 임명됐다. 이후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 실장은 국정과제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거시 경제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실장의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 성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성 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롯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등 국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수출이나 투자, 수주, 첨단기술, 공급망, 방산 등 분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퇴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 과중에 용산 근무 선호도도 ‘뚝’대통령실은 이날 장관급 실장 3명의 인선과 함께 최근 차관급 수석비서관 인선도 마무리했지만 ‘2기 대통령실’을 뒷받침할 비서관, 행정관급 인선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출마와 맞물려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데다 후임 인선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지난 26일 사직했다. 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내정됐다. 검사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이원모 비서관 후임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각각 내정됐다.하지만 수개월째 공석인 자리도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 4월 천효정 부대변인 겸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가 사임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최 부대변인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비서관으로 낙점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 인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증 등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비서관급은 물론 행정관급 인사들의 근무 선호도도 낮아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근무를 원하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직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이제는 매력도가 떨어진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서 근무를 해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출근을 해야 하고 퇴근 시간도 딱히 정해진 게 없었다”며 “업무량이 많아 지원자가 줄어들고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점점 악순환인 것 같았다. 총선으로 나가는 자리도 모두 다 채우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들어서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캠프 출신인 또 다른 인사는 “가장 힘이 있을 정권 초기에는 지원자가 꽤 많았다고 들었다”며 “내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왼쪽부터) 정책실장과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 배현진 "꼰대 정당 이미지 깨야…젊은 인재 전진 배치"[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장수 공중파 뉴스 진행자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앞선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과 연이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당시 송파구 지역 민심이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중진(최재성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30대 정치 신인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며 다소 패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이후 3년8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 그는 또다시 본인을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당에서 여당 소속으로 초선에서 재선을 노리게 된 배 의원에게 지난 21대 국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가 두둑한 배짱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 관리 성적표인 당무감사에서 2020년 초선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 이어 3년 만에 진행된 최근 평가에서는 전체 현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배 의원은 “송파구민들과 약속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법안에서부터 장난감 대여 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경찰지구대 신설,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버스정류장 벤치 온열 의자 등 작지만 효능감 높은 정책을 모두 실행해 이미 공약을 대부분 달성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살이 좀 빠지신 거 같네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는 “(답답한 당 상황으로) 고구마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다”며 슬며시 웃었다.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김기현 당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어려운 당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앞서 국민의힘 첫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김기현 1기 지도부 체제에서 핵심 보직인 조직부총장을 맡았던 그는 지도부 공백을 맞은 현 사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배 의원은 “80만 당원이 영문도 모르고 희대의 ‘페이스북 이별’을 당했다”면서 “당 대표직이라는 무게를 인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본인을 뽑아준 당원들을 설득하고 전면에 나서 위기를 수습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떠밀려 하차하는 모습은 당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심어줬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쳤다. 배 의원은 “한 장관은 최근에 정치판에서 보기 힘든 루키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조기에 소진해 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면한 과제는 단연 수도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화려한 개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보다는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만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당 사무처가 총선 판세를 분석한 ‘서울 6석’(총 49석 중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보고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 지형의 한계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을 주도력 있게 끌고 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도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시원한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고구마 정당’으로 비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필승 카드로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의 전진 배치를 꼽았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신중한 인재 선발과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배 의원은 “우리 당이 단순히 이름 있는 스포츠스타 등 열심히 살아온 개인의 성실한 역사를 공짜로 가져다가 당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꼰대 마인드 정당 이미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며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공천 물갈이는 물론 실력 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