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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 8일 오후 4시 신도림역 광장.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다. 초여름 날씨지만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올세라 서로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는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물이 났다. 목련이 피고 새순이 돋는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저 둘이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작은 품, 가녀린 어깨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아님 누가 널 안아주겠어.” 서로를 향한 위로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그렇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보다 가볍게 이 땅의 고귀한 희망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취업 활동 포기자, 그리고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청년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새 국회가,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 담론의 실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진영 싸움에서 잇따른 참사와 국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원인과 본질은 사라지고 당파정치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의 실패이다.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의료개혁’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수순(手順)이 잘못되면서 개혁은 실종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만 남은 형국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외면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체제의 모순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던 청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 체, 그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개혁 시리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존중의 미흡이다. 정책의 성공이란 적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을 추진할 때는 제도만이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찾은 병원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 없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무릇 크든 작든 조직의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의미와 자긍심을 짓밟고 위협과 회유로는 청년의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교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 없이 교사들에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일련의 참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과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각종 개혁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을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력이 꺼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각종 개혁의 해법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겸청(兼聽)하면 명군이 될 것이요, 편신(偏信)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될 것’이라며 300번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재상 위징을 포용하였기에 ‘정관의 치(治)’로 칭송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이 야기할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광주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오월이 왔으니. 신도림역 청년들의 미래도 희망의 오월과 더불어 푸르고 푸르러지기를 소망하며, 겸청의 리더십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 '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과기단체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이 경호원 제지를 강하게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고발, 인권위 진정, 1인시위 등의 규탄 활동을 하던 KAIST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다.대책위는 과학기술단체들과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R&D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R&D 예산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목적, 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R&D 예산삭감과 증액을 실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목적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사업 목록,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두 달 만에 2.8조원으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목적과 목표, 방법, 추진계획, 현재 진행 상황 △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손해 사례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와 행위자, 처벌 방안 △R&D 예산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 사안 등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책위를 비롯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