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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입`이 키운 특수활동비 논란..개선책 없나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유태환 기자]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에서 시작된 특수활동비 논란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을 거치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015년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꺼내 든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이지만, 최근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며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는다. 소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다.◇ 반복되는 특활비 논란 왜?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1억5800만원이지만, 내년엔 65억7200만원으로 19.4% 줄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매달 5000만원 가량을, 여타 상임위원장은 10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지만, 현재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A상임위원장 보좌관은 “월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식대, 경조사비 등에 쓴다”며 “이마저도 부족해 위원장이 개인 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B상임위원장은 “요새 후원금도 거의 안 들어오고, 국회의원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다”며 특활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 운영비, 식대, 경조사비를 충당하는데 쓰이고 있다. 2년여전인 2015년 5월 홍준표 대표는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운영비로 보조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며 꼬리를 내렸다. 국회 특활비는 현재 국회 사무처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배분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특활비 배분 현황을 묻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는 답만 내놨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최근 5년간 주요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 자료=참여연대 제공◇ 與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움직임…한국당 국정조사 제안 정부여당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보다 투명하게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추세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각 중앙 행정기관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도록 했다. 또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특활비 집행내역을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제출)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번주중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정원,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된다면 국회 특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운영위원장이 왜 특활비를 쓰는 지 모르겠다”며 “경찰, 행안부, 국정원, 검찰 등은 특활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선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고,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들은) 카드로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현금으로 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열람하고, 나머지는 감사원의 감사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목멱칼럼]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흔히들 문재인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정부라고 말하곤 한다. 정권교체의 원동력을 여러 원인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온 국민이 갖게 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굳이 사회계약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 18일 단원고의 남현철, 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선생님, 일반 승객 권재근 씨와 그의 아들 혁규 군 등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참사 이후 1,312일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해가 세 번 바뀌고, 계절이 15번 바뀌는 동안에도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떠나지 못하던 유가족들은 결국 그들을 가슴에 묻었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도 아리다.작년 6월 강제로 활동이 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약했다. 자료제출 거부와 출석거부는 예삿말이었고, 정부 등은 노골적으로 조사 방해를 했다. 강제성 없는 특검 요청 권한도 무용지물이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보고 관련 문건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조사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이 방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누가, 왜 조작을 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작된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사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단 한 번의 외압이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청와대, 정부와 이에 휘둘리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이면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들여다보기조차 무섭고 황망하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조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제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해당 상임위는 1개월 이내에 특검 관련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설령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간주하고 1개월 이내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즉,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앤 것이다. 5명의 특검 후보자도 특조위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조사기간도 최장 3년으로 최장 1년 6개월이었던 1기 특조위보다 늘어나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회적 참사법’ 처리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정치 공세를 위해 악용하는 구태와 구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작년 이 맘 때 광화문을 비롯하여 촛불이 켜졌던 전국 곳곳에서 불리었던 노랫말을 기억할 것이다. 이 노랫말의 모든 부분이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다가오지만, 이제 노랫말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불행한 시대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고, 비로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 홍종학 "중기·벤처·소상공인 수호천사 되겠다"-취임사 전문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ECF2017]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이모저모
-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국내 실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가정신과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정·재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ECF2017)’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좌석 뒤편에 서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간이의자에 앉아 필기에 열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갈 길은(부제: 기업가정신과 AI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인의 역할과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 대책, 글로벌 IT공룡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발표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점을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움도 느껴진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이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못미치는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국회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아직도 뭐가 변하는 건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문제 등 역차별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도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5G, VR(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선보이고, 인재상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역량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은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장애물로 많은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의 부재,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오늘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와 기업이 능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등록자만 600명이 넘어 불가피하게 신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대신해 이데일리는 페이스북 등 SNS로 포럼 내용을 생중계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한국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비롯한 일부 발표자들은 기밀이라면서 발표 내용의 자료집 게재를 꺼리기도 했다.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규제를 해소할 대책을 논의한 ‘좌담회: 디지털 식민지?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ICT규제체계 정립 필요성’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과 함께, 플랫폼 경제 시대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 설계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외국계 플랫폼들도 세금이나 고용, 망사용료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금지행위 위반시 행정규제 위반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신태현 기자)한편 오후에 진행된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이해열 SK텔레콤 T맵 사업본부장, 서재용 LG유플러스 IoT개발담당, 강대현 넥슨 부사장, 박정호 카카오 카톡사업전략팀 이사, 전홍범 KT인프라연구소장, 안필용 LG CNS 디지털금융사업팀 부장,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리더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와 IoT, 데이터사업, 5G, 블록체인 등 신산어 분야 사업화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사 발표 막바지까지 발표 자료를 수정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발표자는 경쟁사 서비스와의 전송률을 공개하면서, 자사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일 4차산업혁명트렌드랩 소장(재능나눔협동조합 전무)은 “좋은 내용의 행사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일자리창출대상 2017]“일자리 늘리는 기업 확실히 대우하겠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일자리 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고용탑(상)을 수여하고, 해당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회 문화를 만들겠다.”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일자리 대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수출탑’을 수여해 수출을 장려했듯이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고용탑을 수여해 고용창출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우리사회가 일자리 위주로 완전히 개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는 기업 평가시 자본금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4가지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임을 천명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일자리위 설립 등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했다”면서 “또 국정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고, 5년간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고용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전체 OECD 국가 중 21.3%가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 교육, 복지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해 안전시스템을 갖췄다며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느 나라를 가든 고용 창출의 주체는 중소기업과 벤처 및 창업기업”이라며 “오늘 수상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데일리가 일자리경제의 순기능을 적극 공감하고 홍보해주고 대상까지 만들어 감사하다”며 “이데일리 오늘 신문에 실린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KT&G와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와 한화큐셀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과 SK 텔레콤, KT, 한국감정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투자증권, 넷마블게임즈, SK하이닉스, CJ대한통운이 이데일리 회장상을 수상했다.
- 정권 바뀌었다고… 朴정부 정책 지원 은행상품 ‘찬밥 신세’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도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을 지원하고자 내놓은 금융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품의 취지도 좋고 한때 가입자도 많이 끌어모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어렵고 가입자가 있어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융상품이 결국은 관치금융의 일부라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 목적·높은 금리에도 실적↓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4년 출시한 ‘KB창조금융예금’ 판매 실적은 잔액기준 2015년 말 2조9994억원(19만5233좌)에서 지난해 말 1조7714억원(11만1633좌), 올해(이하 10월 말) 505억원(3990좌)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같은 해에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온 ‘KB창조금융적금’도 2015년 말 1332억원(8만7338좌), 작년 말 1561억원(8만4994좌), 올해 773억원(2만8561좌)으로 감소 추세다.예금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고, 적금은 금리가 매력적인데도 고객 반응은 시큰둥하다. 예금은 기본금리 연 1.20%(12개월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은행이 고객의 만기이자 1% 만큼을 부담해서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다. 실제로 이 예금에서 조성한 기금 1억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사회적 기업 모두 8곳이 지원을 받았다. 적금은 기본금리 연 1.7%(36개월 만기 기준)에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 최고 2.9% 금리를 받는다. 국민은행 적금 상품 총 29개 가운데 5번째로 금리가 높다.박근혜 정부 정책 지원 상품 탓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은 예금을 ‘창조경제 구현 정책과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상품 설명에서 밝히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고객은 0.1% 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조건을 달아뒀다. 적금은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쓰고 있다. 창조경제 타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연 0.3% 포인트) △창조아이디어 등록(연 0.2% 포인트) △우수아이디어 채택(연 0.5% 포인트) 등 최대 1.2%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타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지원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7월 설치한 곳이다. 지금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전문가 상담, 연구개발, 생산·판매·홍보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조경제’ 간판을 달고 있어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색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나은 신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탓에 실적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전 정부와 관련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는 현 정부 눈치가 보일 것”이라며 “정권교체 첫해인 점을 고려하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거쳐 간 비슷한 사례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려던 것이 대표적이다.IBK기업은행은 2015년 2월 선보인 ‘IBK통일대박기원통장’ 판매를 지난 5월부로 중단했다. 이 상품은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부 정책 부응’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실적(누적 기준)은 2015년 2872억원(8957좌), 2016년 3209억원(6365좌), 올해 3043억원(5393좌)로 꾸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장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고객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서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2014년 9월 나온 NH농협은행의 ‘NH통일대박 정기예금·적금’은 지난해 10월 판매가 끊겼다. 작년 10월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시점이었다. ‘통일시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만든 이 상품의 실적은 2014년 180억2000만원, 2015년 300억400만원, 2016년 225억7700만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상품 수익성과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순실 사태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상당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두고서도 유사한 지적이 뒤따른다. ISA는 지난해 3월 예·적금, 펀드를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출시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34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ISA 계좌 221만개(지난 7월 기준) 가운데 잔액 10만원 미만인 이른바 ‘깡통 계좌’는 160만개로 전체의 72%였다. 신한·하나·우리·국민·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 개설 계좌는 전체의 84%(186만개)였다.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는 은행이 나서 정책을 띄워 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상품을 바라는 것도, 은행권이 일회성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일종이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