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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내 대표 보수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가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총재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운전사 특혜채용 등을 포함한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이 김 총재의 어떤 비위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가 지인의 동생 K씨를 운전기사로 특혜 채용했고, K씨의 사고비용 약 8500만원을 연맹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등 보수로 행보를 바꿨으며 2016년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7.11.17 I 조용석 기자

예술인들 "예술위 신임 위원들 적폐청산·개혁 집중하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해온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대해 “신규 위원들이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예술위의 적폐 청산과 본질적인 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문화예술대책위)는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8명 신규 위촉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문화예술대책위는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가를 보호해야 하는 예술위가 예술검열이라는 국가범죄 담당기관으로 전락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미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확정된 사실만 각각 344건, 364건에 이른다”면서 “단 한 번의 예술검열만으로도 기관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예술위가 수 년 동안 수 백 건의 예술검열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술위는 적폐를 청산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촛불정부가 예술위에 대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적폐청산과 기관 개혁을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8명의 예술위 신규 위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60대 중심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포함된 실망스런 인사”라면서 “위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전체 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예술위의 문제는 ‘누가 위원이 되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가’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새로운 예술위의 구성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화예술대책위는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예술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관 개혁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경유하며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을 되찾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면서 “새로운 예술위 위원들은 예술위의 예술검열 사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이 과정을 문화예술인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협력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술인의 질타를 받고 있다.최근 강홍구 미술가, 김기봉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김혁수 전국지역문화재단협의회 회장, 나종영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유인택 동양예술극장 대표, 이승정 한국예총 부회장, 최창주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부회장 등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쇄신에 나서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가 남아 있는 정의숙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를 포함한 9명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새 위원장을 위촉할 계획이다.

2017.11.17 I 장병호 기자

민병두 "박원순, 사람에 투자 안 해…安, 여의도 뒷골목 대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될 현역 시장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시에 청년 창업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사람의 가능성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년 동안 서울의 출생률이 0.96%로 전국에서 제일 낮다”라며 “상위 20%의 대학이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은 누가 우리 당에서 다음 서울시장이 되든 다 승계가 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도시 재생과 민병두가 생각하는 사람 재생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조만간 차근차근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박원순 시장은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그분에게 이제는 서울이라고 하는 작은 링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민 의원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민 의원은 “야 2당이 하도 힘들다 보니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우고, 선거연대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라며 “2011년도에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 때 안 대표가 채권을 가진 것이니, 안 대표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우면 그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여권이) 힘들지 않겠냐 하는 정치적 상상력 때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이어 “안 대표는 새 정치의 아이콘에서 여의도 뒷골목 대장이 됨으로써 사실상 그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했다”라고 부연했다.

2017.11.17 I 유태환 기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다시 공론화…여당 벽 넘기 '관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정감사로 한동안 잠잠했던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이유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족쇄 안 풀어주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 ‘위기감’1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당에 전향적인 사고전환을 요청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과도하게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산융합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데드락(deadlock·교착상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족쇄를 풀어주지 않으면 글로벌,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중국에 인터넷은행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출범한다”며 “이는 글로벌 게임이고 네트워크 싸움이기 때문에 뒤처지면 한국 금융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먹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금산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위뱅크, 마이뱅크를 설립했고 샤오미도 지난해 말 시왕은행을 출범시켰다. 이어 중국 바이두가 중신은행과 함께 설립한 바이신뱅크는 올해 말 출범한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를 배우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은행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은 여당에…더민주 반대 의원 설득될까이날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사업현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기존 은행권 서비스에서 소외 받고 있는 80%의 과소금융 대상자를 위해 새로운 ICT 융합 금융영역에 도전할 것”이라며 “은행법의 변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 있다면 꿈꾸고 있는 미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고, 앞으로 1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원활한 증자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많은 이들이 ICT에서 카카오뱅크로 이직했는데 답답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기존 금융권 서비스에서 뭔가 개선하고 혁신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혁신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은산분리 완화는 쉽지 않다. 이진복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현재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율 4%도 높다고 보는 의원들이 소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은산분리 완화를 타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의 위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제윤경, 이학영, 박찬대,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과잉대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여는 ‘소비자가 바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망’ 토론회에서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17.11.16 I 권소현 기자

충남대 벤처기업 대덕바이오 '2018 기술특례상장' 추진
사진=대덕바이오[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충남대학교 내 벤처기업인 대덕바이오가 오는 2018년 기술성평가심사를 통한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덕바이오는 지난 2016년 3월 NH투자증권과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지난 2000년 설립된 대덕바이오는 친환경 농자재, 발모 신소재, 기능성 식품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소나무재선충의 친환경 백신 ‘G810’이다. 대덕바이오는 지난 2006년부터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에 천적백신을 투여해 성공을 거뒀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제주시 애월읍 비양분교에 있는 소나무에 백신을 투여해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보기도 했다. 또 2015년 5월 한라산연구원으로부터 재선충병에 감염된 한라산골프장 6번 홀의 소나무에 소나무 재선충 백신을 투여한 결과 치료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이러한 독점 기술은 현재까지 24건의 소나무재선충 논문(SCI)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대덕바이오는 제주시 애월읍에 검증단지를 조성, 검증절차를 거친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임업국과 화남농업대학원의 왠 교수 초청으로 광동성 화두단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지역 중 공원지역 40헥타르의 산림에 예방 차원의 예방 항공방제를 투여했다. 광저우 인근 섬 지역의 1000그루 감염목에 소나무재선충 백신을 투여한 상태다.이에 이달 말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백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매년 약 2천억원의 방제예산을 투입했으나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패로 인한 질책과 독성이 강한 현재의 화학약품 농약 살포로 인한 양봉농가 등의 피해사례와 항공살포 지역의 방대한 환경오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이에 보다 과학적인 접근과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에 대덕바이오의 독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친환경 유기농 소나무천적백신의 방제 효과와 검증 작업이 주목받고 있다. 성창근 대덕바이오 대표는 “‘G810’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제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국내는 물론 독점 수출도 가능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술력으로 내년 기술성 평가에서도 매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7.11.16 I 문지연 기자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사진 가운데)이 16일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6일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성일종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얻었다.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수사로 중국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가 유통된 점을 지적했으며, AIDS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한 뒤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문제점과 함께 아이들에게만 비급여로 적용되는 약제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입법 및 제도개선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11.16 I 박진환 기자

[목멱칼럼]소유보다 이용 고민해야 할 부동산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사람들에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부동산’이라고 답할 것이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땅이나 집을 사두기만 하면 크게 올라 일반 가계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은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험이 적다. 설사 지역별로 몇 번의 가격하락을 경험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일반 사람들의 기억에 ‘부동산 투자는 불패’라는 암묵적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한 언론사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물주’가 2위로 꼽혔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주택을 ‘사적 재산’보다는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보유세를 세게 부과한다거나, 임대료 등의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고도 한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을 넘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국민적 공감이다. 특히 최근에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는 임대료로 ‘둥지내몰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자산의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들 부동산 자산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언급하곤 한다. 하나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 토지나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한다. 또 다른 방법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등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공적 소유의 부동산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유토지가 많은 나라나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미 사유토지가 많은 곳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장치도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규제중심의 방식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당면한 일본의 경우에는 처분 곤란한 부동산 자산의 상속문제도 주요 이슈인데, 30년 정도 임대용 주택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토지나 건물을 빌려줄 경우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지의 국유화 방법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이는 펀드를 구성해 부동산의 공적이용과 가치 보전에 실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유지나 국공유지였던 것을 지역주민이 분할하여 소유권을 획득하는 ‘공유’방식도 있다. 특히 도시재생 등을 통해 갑자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공유나 시민자산화 운동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관트리피케이션’ 사례를 목격하고 혹독하게 질타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고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 소유권이 공공에만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오로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태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의 구조도 급변하는 이 시기에 자기 둥지에서 내몰리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전문가나 정치인 모두 머리를 모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어떤 소유’냐가 아니라 ‘어떤 이용’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조물주 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겠다는 청춘들에게 무조건 건물주가 되지 말라고 하는 대신 ‘착한 건물주’ ‘선한 임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2017.11.15 I 선상원 기자

낙하산이든 누구든…새 사장 언제 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공공기관 20% 가량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내달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가 발표되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공공기관장들이 무더기로 교체·임명될 전망이다. 14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3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68개(20.6%)의 기관장이 공석(60개)이거나 임기가 만료(8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개), 문화체육관광부(9개), 국토교통부(5개), 고용노동부(3개), 기획재정부(2개),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국무조정실·금융위·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외교부·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채용비리에 연루돼 해임·사퇴하면서 공석 숫자가 늘어났다.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장들이 검찰이나 감사원에 적발돼 옷을 벗었다. 이 결과 산업부는 전체 산하기관 41곳 중 절반 가량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기관장이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자진 사퇴했다. 한국가스공사, 발전사 4곳(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기관장들은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식재단 기관장은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기관장 인사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심층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석인 기관장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내려 앉히는 게 적폐”라며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능력 중심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7.11.15 I 최훈길 기자

"인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손 안 잡히는 공기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공기관은 요즘 뒤숭숭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수장이 사의를 발표했지만 후임 인사는 오리무중이다. 인사 공백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 행사’ 중 하나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유난히 ‘감감무소식’이라는 평이 나온다. 수장이 빠진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리고 공모에 나서야 하지만,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인선 작업에 착수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누가 올지 ‘시그널’을 내려줘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물론 겉으로 보기에 공공기관장 수장 공백에 따른 문제는 외부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수장이 공석인 기관은 부기관장이나 임원 등이 대행(代行)을 하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표 임기가 만료된 기관 역시 새 수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현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내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 우선은 인사다. 대개 연말이면 인사가 이뤄지는데 어느 조직이든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뒤숭숭한 상황이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A관계자는 “사장 공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임추위 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자리에 공석이 생겨도 인원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두배로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추위가 꾸려진 곳은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 등 일부에 불과하다. 또 다른 공기업 B관계자는 “임추위가 꾸려지고 사장을 선임하려면 최소 두달 이상은 걸린다”면서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더구나 내년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발전5개사는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체결도 나서야 하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C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에서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 마련도 준비해야하지만, 새 수장의 플랜도 반영해야할텐데 답을 못내고 있다”고 토로했다.공공기관은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올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은 불가피하지만, ‘좋은 낙하산’이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 자칫 전문성도 없는 데다 외부의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힘 센 권력’이 내려오지 않으면 차라리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원의 사기를 키워주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기업 D관계자는 “노조도 회사도 낙하산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조직을 키울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E관계자도 “내부 출신이 사장에 임명되면 조직을 잘 알고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기업 특성상 외부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낙하산도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부는 연말까지는 수장이 공석인 공공기관마다 임추위를 꾸리고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일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임추위를 빨리 구성하고, 법절 절차에 따라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5 I 김상윤 기자

'막 오른'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유력 후보 '안갯속'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차기 회장에 대한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은행연합회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조찬 은행장 간담회 형식으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격을 갖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장소와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총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이사회 의장을 맡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의장은행인 신한은행의 위성호 행장을 비롯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등이다.이 중 지난 2일 사임의사를 밝힌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이날까지 해외 출장인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행 내 IBK금융그룹 세미나 일정이 오전에 있어 참석 여부가 유동적이다.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대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장들이 이사회 간담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명에서 최대 9명의 행장이 이날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이기 때문에 과반의 출석을 요구하는 정관 및 협회 내규는 없으나, 출석률이 절반에 못 미쳐 저조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2명의 행장을 제외한 대다수가 회의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행장 한 명당 1인 후보자 호명…이달 말前 마무리신임 은행연합회장 추천권 수는 11개다. 이사회 구성원 11명의 행장이 1인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무기명 표결이 아닌 호명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나 은행연합회는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했다.다수결로 최다 추천자를 중심으로 경력, 재직 시 경영실적이나 업적, 세평 등을 거쳐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다. 이번 회의를 포함해 ‘후보자 선출 논의→3배수 압축→내정자 단수 추천’의 세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으로 3명의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는 2차 임추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단독 후보를 선정하는 마지막 3차 회의 후 총회 의결을 통해 새 은행연합회장을 확정할 계획이다.오는 30일로 하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은행연합회는 후임 회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관료출신일지 아니면 민간출신 될지 ‘관전 포인트’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 관료 출신의 홍재형(79)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김창록(68) 전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62) 전 외환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출신으로는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세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4파전’ 양상이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특히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추천할지가 관심사다. 지난 2010년 ‘신한 사태’ 이후 지난해 말 7년 만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복귀한 신 전 사장이 은행연합회장으로 추대될 경우, 의장은행인 신한은행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신 전 사장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 사태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 위 행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금융협회장 세평에 20년 전 금융수장이던 분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최 위원장이 ‘그런 분들이 오실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대통령에게 진언) 하겠다’고 발언해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누가 될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2017.11.15 I 박일경 기자

교도소 담장 위 걷는 韓 스타트업 "역차별 규제 개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해외 100대 스타트업, 국내에 오면 75%가 불법.”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규제 논쟁이 스타트업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도 해외 기업 대비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국정 감사 때 정치권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 보여준 ‘싸늘한 시선’에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는 이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저녁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카풀 앱 풀러스가 준비하던 서비스였다. 정시 출퇴근자가 아닌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비스 골자다. 서울시는 택시·버스 등 운수사업자 면허만 있는 기업만이 승객 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풀러스를 고발했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시작조차 못했다. 심야 콜버스에 이어 카풀 사업도 기존 운수사업법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한국 기업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먼저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이 불법이 되는 경우다. 변협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를 인용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75%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지나친 규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국내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베니에티브, 한국NFC 등 국내 스타트업 120여개사가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이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고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망 사용료 부담이 큰 국내 기업과 그렇지 않은 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이다. 국내 IT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에 대한 시각도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죄인처럼 가혹한 질문을 하면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해외 기업 책임자가 국감장에서 퇴장을 할 때,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땡큐베리머치’ 인사와 주변 의원의 화기애애한 폭소는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섭섭한 반응을 보였다.

2017.11.15 I 김유성 기자

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CBS 인터뷰에 유감 표명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인터뷰에 대해 “(여 위원장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의 4대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적과 지인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등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날 인터뷰에서도 여 위원장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게임농단은 사실이라고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다. 여 위원장은 “태블릿PC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을 총제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여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후관리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 정부예산안에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여 위원장이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문체부는 “2017년 8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며 “여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해 이중 2명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7.11.14 I 장병호 기자

출판계,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사임에 "이제야 정상화 계기 마련"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출판계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이 사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제야 출판진흥원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출판진흥원과 출판계는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르고서야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제 남은 과제는 출판진흥원을 ‘명실상부한 출판진흥기관’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며 ”출판진흥원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후임 원장을 선출하는 게 첫 단추“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판진흥원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 통합 역량을 갖춘 인물이 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출판인들의 염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11.14 I 채상우 기자

‘제2의 노태강’ 막는다…위법지시 거부·내부제보 불이익 금지(종합)
노태강(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2013년 최순실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다 새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노 전 차관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제2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소신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같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 당하거나 옷을 벗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중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표=행정안전부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징계나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기존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승진에서 누락·소외되거나 연가·병가 미승인, 부당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고충처리 방식 또한 그동안 기관장에게 주어친 선택권을 고충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고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에 부의해 심사받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운영을 제보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그동안 부당한 인사를 보고 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사내에서 이른바 ‘왕따’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시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 활용도와 개방성도 확대키로 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시에도 적용해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I 송이라 기자

'유명무실' 경찰위원회, 총리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재탄생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을 포함해 고위직 인사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이 한층 막강해진 만큼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위상의 강화에 있다.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한다. 차관급인 위원장 역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개혁위는 경찰위원회 중립성 확보에도 고심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나는 위원(현재 7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원 전원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또 과거 경찰 경력이 있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들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재직한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개혁위는 아울러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한 권한이 크게 커졌다. 현재 행안부 장관이 가진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경찰위원회에게 주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임명제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이다.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도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제청한다.경찰위원회는 강화된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적정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해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하도록 한다.경찰청은 이 같은 권고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으나 법적 지위나 위원 구성, 권한 행사 등에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11.14 I 유현욱 기자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사의 표명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이 원장은 14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원장이 사표 제출과 함께 연말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였다. 사표가 수리되면 임기를 1년 2개월 남긴 채 물러나게 된다. 문체부는 이 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후임 선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이 원장의 사의 표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종 도서 선정·보급 사업’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전자책 제작 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의 도서를 배제하거나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또한 공공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감에 참석한 이 원장은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부인했다.국내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이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가 ‘출판 통제’를 위해 임명한 인사”라며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감에서 “원래 출판계는 그렇다”고 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 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 계원예대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연구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낙하산 인사’라는 출판계 반발 속에서 출판진흥원장에 취임했다.

2017.11.14 I 장병호 기자

'제2의 노태강' 막는다…위법지시 거부·내부제보 불이익 금지
노태강(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이던 2013년 최순실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다 새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노 전 차관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제2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소신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같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 당하거나 옷을 벗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함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소신발언을 했던 공무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거나 좌천된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운영을 제보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그동안 부당한 인사를 보고 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사내에서 이른바 ‘왕따’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시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 활용도와 개방성도 확대키로 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시에도 적용해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I 송이라 기자

文대통령 “새마을운동 대외 성과 있다면 지속 추진 여건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 서밋홀에서 제19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닐라=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 일부 국가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물론 특히 새마을 운동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해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청사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람 지향적, 사람 중심적’이라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우리의 국정철학이 유사하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외교를 전개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5월 아세안특사 파견 등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또 아세안이 역점을 두고 이행 중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과 ‘제3차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7.11.14 I 김성곤 기자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 EBS같은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불평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10일, KBS·EBS 국정감사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1억 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화질을 높이려고 해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반면, 이들은 짧은 시간의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BM)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 규제조항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50조 1항 1호는 차별적 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와 관련 그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오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11.13 I 김현아 기자

[금융인사이드]'기류 변화' 차기 은행연합회장 '혼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 자리를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관료출신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면서 유력 후보들이 지원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차기 은행연합회장 ‘0순위’로 꼽히던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의 ‘지원 철회설’이 돌면서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과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도 지원 여부를 두고 난처해진 상황이다. 민간출신 인사들로 다시 무게추가 옮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은행연합회는 이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검증 등을 거쳐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관심은 홍재형 전 부총리의 지원 여부다. 최근 무역협회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홍 전 부총리가 결국 고배를 마시면서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경험이나 경력 등을 따져볼 때 홍 전 부총리만 한 후보가 없지만 나이의 벽을 뛰어넘기 어려울 듯 보인다”며 “협회장은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금융당국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큰 업무인데 그러한 점에서 홍 전 부총리는 약점이 크다”고 말했다.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창록 전 산은총재도 은행장들과 접촉하며 출마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 변화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김창록(68) 전 산업은행 총재와 홍재형(79) 전 부총리 등은 각각 70대와 80대를 눈앞에 둔 올드보이다. 홍 전 부총리는 1938년생으로 20여 년 전인 1994∼1995년에 부총리 겸 초대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고 이어 16∼18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무부 사무관 재직 시절 홍 전 부총리가 재무부 장관, 김창록 전 총재가 선임 과장이었다.금융계 안팎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구세대 인사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핀테크 시대에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은 20년 전에 금융을 담당했던 분”이라며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쓴소리를 했다.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등 민간출신 인사들이 다시금 세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은행장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한 윤용로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은행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금융당국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기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다.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은 은행들의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위원장 역시 민간금융협회 인사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데다 국감 당시 올드보이 귀환에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분명한 시그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2017.11.13 I 문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