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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홍종학 장관후보자 청문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홍 후보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과 직무적격성 여부 등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 고대영 KBS 사장이 출석한다.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와 KBS 파업, 고 사장의 국가정보원 200만원 수수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인수 행사에 참석해서 파행한 문체부 국정감사도 이날 열린다.◇경제10:00 김동연 부총리·고형권 1차관·김용진 2차관, 기재위(국회)15: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소비자분야 통합 학술대회이주열 한은 총재, BIS 총재 회의(10~14일, 스위스 바젤)오전 통계청. 2017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오전 산업부,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오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1 호 발간오전 기재부, 2017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오전 기재부, 2017년 11월 최근경제동향오후 KDI,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국제회의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조간)◇노동·복지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상임위 예산소위11: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의 날 행사11:30 김영주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간담회13: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관리 전체 회의16: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KEI원장 선임이사회오전 복지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 개최◇국회10:00 예결위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별심사)10:00 운영위 3차 국회운영위원회(예산안)10:00 기재위 4차 기획재정위원회(예산안)10:00 산자중기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4:00 과방위 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4:00 외통위 5차 외교통일위원회(예산안)
- 'MBC장악 국정원 공모 혐의'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없다"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로드맵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63)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즉각 석방돼 귀가조치 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 전 사장 구속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한 뒤 7일 오후 국정원법·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국정원 로드맵, ·노영방송 척결‘·’노조 무력화‘ 등 구체적 방향 담겨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김 전 사장 취임 직전인 2010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작성됐다.문건에는 “신임 사장 취임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고강도 인적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전략으로는 ’좌편향 인물 퇴출‘·’노영방송 척결‘이 담겨 있고,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시기별로 ’간부진 인적쇄신·편파프로 퇴출‘, ’노조 무력화·조직개편‘, ’소유구조 민영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국정원은 이후에도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특정 문화·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김재철 전 MBC 사장의 지난 6일 검찰 출석 당시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김 전 사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로드맵에 나온 그대로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사장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정원의 MBC 장악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아울러 재직 기간 동안 계속된 직원들과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인사도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김 전 사장은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의 보직을 박탈해 서울 신천역 인근의 MBC아카데미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했다.’신천교육대‘라고 불렸던 이 같은 교육 후 기자·PD·아나운서 등 상당수 조합원들은 제작 현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검찰 출석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법원 출석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그는 검찰 출석 당시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MBC는 본부별 체제다. 본부장들이 협의해서 한 것이고 나는 화백회의 대표 격”이라며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렸다,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바른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다.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임했던 저의 소신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MBC 사장 재직 시 가했던 프로그램 탄압, 직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부인했다.◇김재철, 임명 당시부터 MB와 친분으로 거센 반발…사퇴 후 정치권 ‘기웃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던 김 전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장 재직 기간 동안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폐지로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아울러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노조가 김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6개월에 이르는 파업 이후엔 최승호 PD 등 전현직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다. 기자·PD·아나운서들을 직종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시키기도 했다.김 전 사장은 2013년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고향인 경남 사천에서 정치권 진출을 노렸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그는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감사원법 위반)로 2013년말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홍종학 장관후보자 청문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홍 후보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과 직무적격성 여부 등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 고대영 KBS 사장이 출석한다.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와 KBS 파업, 고 사장의 국가정보원 200만원 수수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인수 행사에 참석해서 파행한 문체부 국정감사도 이날 열린다.◇경제10:00 김동연 부총리·고형권 1차관·김용진 2차관, 기재위(국회)15: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소비자분야 통합 학술대회이주열 한은 총재, BIS 총재 회의(10~14일, 스위스 바젤)오전 통계청. 2017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오전 산업부,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오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1 호 발간오전 기재부, 2017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오전 기재부, 2017년 11월 최근경제동향오후 KDI,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국제회의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조간)◇노동·복지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상임위 예산소위11: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의 날 행사11:30 김영주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간담회13: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관리 전체 회의16: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KEI원장 선임이사회오전 복지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 개최◇국회10:00 예결위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별심사)10:00 운영위 3차 국회운영위원회(예산안)10:00 기재위 4차 기획재정위원회(예산안)10:00 산자중기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14:00 과방위 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4:00 외통위 5차 외교통일위원회(예산안)
-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구글에 반격..“매출액·세금·망사용료 공개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9일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 매출액, 세금, 망사용료 등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그는 구글측이 지난 11월 2일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사 입장을 밝힌데 대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양사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공개 질의서를 띄웠다.그는 “네이버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뒤로 한 채, 이 같은 제안에만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①네이버 2746억 법인세 납부..구글은? 구글은 한국에서도 OS(74%), 앱마켓(58%)은 물론, 동영상 등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구글의 유튜브 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는가’라는 국감질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감에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due to some sensitivities)”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한 대표는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네이버는 2016년 연결 기준으로,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②네이버, 8105명 고용하고 353억원 기부..구글은?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한 반면, 지난 2일 공식 자료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한성숙 대표는 “그렇다면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그러면서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네이버의 경우 2017년 10월 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7년에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고도 상기했다.이어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바란다. 양사의 고용, 투자, 기부 등의 현황 공개로,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③네이버, 트래픽 비용 734억원 지불..구글은?구글이 공식 입장까지 내며 세금과 고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면서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를 트래픽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발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이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2017년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④불법정보 조치 공개 검증 받자한성숙 대표는 “미국 구글에서 ‘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최상위에서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이런 검색 결과와 ‘어뷰징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는 구글의 입장에는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구글의 검색 알고리듬을 분석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리려는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2016년 미국 내 SEO(검색엔진 최적화) 비즈니스는 약 6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검색 엔진에게 어뷰징 대응은 숙명이고 이런 대응은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며, 불법정보의 유통 관련 조치 등에 있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차이는 무엇인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 받을 것을 제안했다.또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KISA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이들은 9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힐 예정이다.이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개인임을 알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참여한다.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사회로,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등이 참여한다.
- "9급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107일 만에 이뤄진 소원(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조업 단속 근무 중에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20대 9급 공무원이 사고 107일 만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고 김원(29·선박항해 직렬)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어업감독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조업 단속정 폭발로 숨져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원 주무관이 지난 7월25일 불법조업 단속 근무 중에 단속정 폭발로 숨졌다. [사진=MBC]앞서 김 주무관은 7월25일 경남 통영에서 출동 중에 탔던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단속정의 시동을 켜자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숨진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어업감독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에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 김 주무관의 부친인 김성식(62) 씨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폭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험근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위험직무 순직을 승인해야 한다. 국민묘지에 안장되려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위험직무순직,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받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없는 상황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조업에 비무장 상태로 대응해야 해 위험이 큰데, 조직이 작고 여론의 관심도 적어 고생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15일자 <일하다 숨진 9급 공무원 순직 불투명..속타는 유족>)유가족과 동료들은 백방으로 뛰었다. 유가족은 해수부, 보훈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김 주무관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어업감독 공무원이 홀대받는 실태를 담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동료 어업감독 공무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김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을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 강준석 차관은 유가족을 만나 “순직 처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해수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숨진 9급 공무원 살펴달라"> 클릭, 9월25일자<[화통토크]④김영춘 "20대 9급 공무원 사망, 가슴 아파..연금법 개정 추진"> 클릭)◇이달 국립묘지 안장 심의 기다리는 유가족김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주무관의 영결식이 7월28일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사진=해양수산부]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8월23일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달 24일 김 주무관을 순직 공무원으로 의결, 국가유공자로 승인했다. 20대 9급 어업감독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7일 인사처(처장 김판석)는 위험직무 순직을 의결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유가족의 소원은 모두 이뤄진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이후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김 주무관의 부친인 김성식 씨는 통화에서 “사고 이후 지난 107일간 힘들게 지내왔는데 김영춘 장관을 비롯해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다. 현재도 바다에서 힘들게 수고하시는 어업단 직원들에게 작은 힘이 된 것 같아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장의 공직자들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국정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이를 개선해 차별 없고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뉴스 배열 공정성 논란, 외부 의견 적극 수렴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 공식블로그인 네이버다이어리에 올린 한성숙 대표의 글 중 일부올해 국정감사에서 뉴스 배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 뉴스 개선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7일 오후 네이버 공식블로그인 네이버다이어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뉴스 배열에 대한 많은 질의와 지적, 그리고 개선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뉴스 배열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기사배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알고리즘 공개 ▲뉴스 유통책임제 이행 ▲기사배열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간 네이버는 ‘언론사별 보도’, 종이신문과 방송사 메인뉴스의 편집가치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신문보기’와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 보기’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왔고, ‘1분 단위의 기사 배열이력’을 제공하고, 각 정당에서 추천 받은 인사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편집자문위원회’도 운영하며, 기사 배열에 대한 우려를 줄여보고자 했지만 기사배열을 둘러싼 걱정과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 7월 언론사 관계자 대상의 ‘미디어 커넥트데이’를 통하여 내부에서 사람이 기사를 배열하는 영역을 줄이고, 전문가의 시각, 사용자의 피드백, 알고리듬 도입을 주 방향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말씀 드린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개선 과정이 네이버 내부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논의 과정에 사용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뉴스 서비스의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이나 의심이 있었던 사안들을 사용자 및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 보고, 건강한 해법을 찾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공론화 방식과 논의 주제에 대해선 빠르게 구체화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주신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더 많이 경청하며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