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이달 출범..공정위 빼고 여야 추천 받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같은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된 뒤, 비공개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구성하는 것이다.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 발족을 목표로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범정부 기구로 100일 논의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며, 출범이후 100일 정도 활동하고, 위원은 18명~2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기재부, 산업부, 총리실 등 5 곳이▲국회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인사(자유한국당 불참 가능성)가 ▲업계에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알뜰폰을 대표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유통업계를 대표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한다.시민단체에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3곳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관련 교수들 3명~4명이 참여할 전망이다.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대통령 선거 당시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됐지만, 11월 중순부터 3개월여 동안 논의하게 될 핵심 주제는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가 될 전망이다.국정자문위는 당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후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요금 부담의 원인이 통신서비스보다는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통신비 경감이라는 측면이 지금까지는 통신비였는데, 국감이후 단말기로 관심이 상당히 옮겨갔다”면서 “단말기를 중심으로 여러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완전 자급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위원 구성에 신뢰성 확보해야…법적 위상 없음도 갈등의 불씨‘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당장 정부측 위원으로 공정위를 빼고 기재부를 넣은 점,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까지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면서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한 점 등이 논란이다.국회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통한 5G 통신비 절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정위를 뺀 것은 의외”라면서 “정부가 직접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유례없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정위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보편요금제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선 공정위는 일부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홍근·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자급제법을 발의할 정도로, 통신비는 원래 당파성이 없는 이슈인데, 과기정통부가 굳이 ‘당파성 배제’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했다”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법적 위상은 없지만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최대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쟁점별로 전부 기술해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법집행개선TF 중간발표…전속고발권 어디까지 풀리나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적(형벌)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거래법 도입 37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선 셈이다.공정위는 연간 4000건 등 공정거래사건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수단 중심으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 고발 등은 담합 등 시장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하면서 점차적으로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현 전속고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과징금 제재 수준을 높이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민사적 구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난 8월 시작한 TF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견을 조율했다. 보수성향 전문가와 진보성향 전문가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던 만큼 단일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다만 TF는 △지자체와 협업방안 △과징금수준 조정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배제 △전속고발제 개편 등에 관해 1안, 2안으로 의견을 좁혔다.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전속고발권이 어느정도 풀리냐 여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풀고 다른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게 되면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난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 등 갑을문제가 심각하지만 공정위가 현실적으로 모두 다루기가 어려운 분야부터 전속고발권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간, 진전된 입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주(11월 6~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6일(월)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14:00 법사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7일(화)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7:00 예결위 전체회의(부위원장, 국회)△8일(수)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4: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9일(목)10:00 예결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4:00 본회의(위원장, 국회)△10일(금)15:00 소비자분야 통합 학술대회(위원장, 교보생명 연수원)◇주간 보도계획△6일(월)10:00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쉽 실시12:00 4개 자동차용 연료펌프 및 3개 가변 밸브타이밍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ㄴ브리핑 11:10 카르텔조사국장△7일(화)1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10:00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과장△8일(수)12:00 김치냉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ㄴ브리핑 11:00 소비자원 전자거래팀장△9일(목)12:00 티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10일(금)06:00 부산순회심판 안건 심의결과△12일(일)12:00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ㄴ브리핑 11:00 공정거래위원장
- 11월 금리인상 여부…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힌트 나올까(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최훈길 김상윤 박종오 기자] 다음주(11월5~11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금통위원의 의견이 담겨있을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진단도 주목된다.◇11월 금리 인상 힌트 나올까…금통위 의사록 주목가장 주목되는 건 오는 7일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 공개다.의사록은 지난달 19일 한은 금통위 본회의 때 7명의 금통위원이 논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당시만 해도 내년 상반기 인상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이후 올해 말로 당겨졌다.이번 의사록에는 이번달(11월)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더해 인상 횟수에 대한 힌트도 나올지 주목된다.채권시장은 의사록 경계감이 강한 상황이다. 지난 3일 국고채 3년물은 오전만 해도 글로벌 금리 하락에 강세(채권금리 하락)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 의사록 경계감에 약세 마감했다.8일 공개되는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가계대출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한은은 아울러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국책연구원, 경기 진단 밝아졌을까…세수 동향도 발표KDI는 7일 ‘경제동향 11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앞서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월 소매 판매액이 한 달 전보다 3.1% 늘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이후 경기 흐름이 개선됐다. 한은도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1.4%로 집계됐다며, 올해 3% 성장률 달성 기대감을 높인 상태다. KDI도 더 밝아진 경기진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10일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도 주목된다. 10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의 경기진단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같은날 ‘재정동향 11월호’도 내놓는다. 앞선 10월호에서는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89조 5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17조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망한 올해 전체 세수(251조 1000억원)의 75.5%를 8월까지 거둔 것이다. 이 같은 세수 호조세는 9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법집행개선 TF 중간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적(형벌)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 시작한 TF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견을 조율했다. 보수성향 전문가와 진보성향 전문가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던 만큼 단일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와 협업방안 △과징금수준 조정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배제 △전속고발제 개편 등 TF는 1안, 2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간, 진전된 입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가맹사업법 등에서 전속고발제가 풀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러시아 투자 늘리겠다”..김영춘, 수산 프로젝트 가동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에 수산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추진되는 후속 대책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만나 수산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수산투자를 활성화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공개된다. 김 장관은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자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극동 지역의 개발과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산물 가공, 항만, 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으로 러시아 진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농식품부, 9일 외식가격 모니터링 결과 발표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외식 산업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3분기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와 김밥·치킨·피자·자장면 등 10개 외식 품목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6일에는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면적을 최종 확정해 직불금 예산 832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다.
- [현장에서]구글이 뭐길래..'해명' 바쁜 사람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불공정행위 차단 정부 TF(전담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글의 한국 매출은 따로 추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따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구글코리아)”국정감사에서구글·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IT 기업과 국내 IT 기업간 역차별 규제 문제가 지적됐지만 해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조세 회피, 통신망 무임승차, 불법 정보 유통,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위반 같은 역차별 이슈 들마다 요즘 말로 ‘적폐’여서, 국회의원 말 몇 마디로 한꺼번에 바뀌긴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통상 문제가 제기될까 걱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해도 지나친 우려로 보인다.구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해서인지, 사장의 국회 증언 내용을 바로잡거나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국회 발언에 말꼬리를 잡을 뿐,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은 없다.◇구글 나오자 ‘아니다’라고만 하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해명자료를 내고 ‘구글 불공정행위 차단 정부TF 꾸린다’는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사실아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해당 매체는 과기정통부가 조세회피, 통신망 무임승차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구글코리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글 대응 태스크포스’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했는데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과기정통부의 해명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정부가 특정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팀(TF)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나, 자칫 정부가 역차별 문제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기재부, 국세청에서도 조세회피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EU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국내가 역차별받지 않는 각도에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역차별 해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용수 차관에게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런 분위기에 대한 설명 없이 ‘구글 불공정행위 차단 정부TF는 없다’고만 밝혀, 기자들 사이에서 시장의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한국 매출 발언 민감한 구글구글 역시 이날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의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한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아는가”라는 질의에 존리 사장의 통역은 “여러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매출을 보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추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은 “그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다수 언론에서 구글코리아는 한국매출을 모른다고 적었다. 하지만 나흘 뒤 구글은 통역사의 발언은 오역됐다면서, 존리 사장은 “여러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매출을 발표하지만(published)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we don’t disclose that information)”라고 말했으니, 기사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매출을 따로 추산하지 않든, 따로 공개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외국계 인터넷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그래서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오세정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구글은 언론 해명에만 급급하다.
- "내년 모바일에서 전월세 대출 선보일 것"
- 이용우(왼쪽), 윤호영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모바일에서 구현해줄 수 있다면 웬만한 대출들은 모바일에서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선보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프로세스 중에 가장 복잡하다”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모바일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작은 혁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용우 공동대표는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도 모바일로 취급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지만, 최소한 지점을 두 번 정도는 왔다 가야 한다”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100%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정책으로 주담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를 젊고 중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월세 대출을 먼저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의 일문일답이다.-100일 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컸나.△(윤 대표)많은 고객들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와줬지만 체크카드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 힘들었다. 고객상담을 해야 했는데, 상담을 담당하는 내부 인재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이 대표)금융서비스라는 것이 카카오뱅크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한다. -무단인출 사고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편의성은 높지만 안전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이 대표)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을 때 은행과 같거나 더 강한 보안을 신경 썼었다. 일반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없애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였다. 그래서 우려하실 부분이 없다. 무단인출 사례에서도 카뱅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다. 룰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건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협력사랑 같이 해야 할 부분이었다. 관련해 이제 룰을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 대상의 안전한 여신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와 반하는 것 아닌가.△(윤 대표)중금리는 금액이 아니라 고객 수로 봐야 한다. 카카오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아간 고객 수는 전체의 30%를 넘는다. 중금리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대출액이 작다 보니 금액비중으로 보면 적다.△(이 대표) 기존 은행에서 4~6등급은 여신 취급이 안 됐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용 데이터가 점차 늘어난다면 신용평가 고도화로 (확대할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 하면 적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특성이다.-출범 1개월 만에 실제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은 30%가 안 돼 ‘깡통계좌’ 논란이 일었다. △(윤 대표) 깡통계좌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 비활성 계좌다. 계좌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비활성 계좌 비중은 은행은 30~40%까지 된다. 카카오뱅크 비활성 계좌는 50%대로 떨어졌다. 체크카드와 연관성이 높은데,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다 보니 50% 이내로 줄어들었다. 체크카드 발송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한다.-이용 고객 연령층에서 50대 비중이 9% 정도다. 계층 소외라고 할 수 있다.△(윤 대표) 50대 분들은 조금 보수적이다. 세상에 처음 보는 모바일 뱅크고, 지점도 없다. 불안감과 보수적 성향 때문에 사용을 천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 있는데△(윤 대표) 빨리 바뀌고,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이 어려워지진 않는다.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앱의 완결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지만, 은산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혁신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금리는 어느 정도?△(이 대표)상품이 나오지 않아 아직 잘 모른다. 금리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저희는 시중은행보다 편리하거나 (금리)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고객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기존 신용카드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데 진출 이유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대표) 카뱅이 신용카드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많지만, 후불이라는 고객 결제 행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용이라는 후불결제를 고객이 편하게 많이 사용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제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롯데랑 제휴하는 것도 고객의 편리성도 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최저 대출금리가 2%에서 3%대로 올랐다. 일부 시중은행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윤 대표) 금리를 너무 낮게 가져가는 건 은행의 건전성 자체에 문제다. 상품의 구성은 시중 금리에 기반해 오르고 내린다. -수수료 무료는 은행이 감당할만한 수준인지. 시행은 올해 말까지인가△(이 대표)ATM 수수료 문제는 추이를 보고 있다. 결국 고객이 불편함이 작고, 수수료 부담이 적어야 해서 연말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중금리 대출에 대해 시중은행과 똑같이 영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은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증기관 거절률도 좀 있다. 고객들이 대출금을 갚는 행태와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보증의 보증을 달지 않고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생각이다. 보증기관에서 보증 한도를 줄인다 할 지라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취하기는 어려워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