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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전격 사퇴... ‘채용비리 금융권 사정 칼날’ 본격화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2일 전격 사퇴하면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6일 만의 결정이다.이 행장의 사퇴 배경에는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고 앞으로 받게 될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이 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모두 16명의 이름과 생년, 성별, 출신학교와 함께 해당 인물의 배경이 되는 관련 정보와 추천인이 적혀있었다.우리은행은 이후 자체감사에 들어가 지난주 심 의원실과 금감원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남기명 국내부문장과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우리은행은 보고서에서 “채용 추천 명단은 인사부 채용 담당팀에서 작성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합격지시나 최종합격자의 부당한 변경,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자체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우리은행 소속 추천인 중 9명과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임직원 12명을 인터뷰한 결과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자료는 검찰에 통보돼 우리은행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대검찰청은 금감원에서 보낸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참고 자료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NH농협금융지주도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채용비리 연루설이 불거진 농협금융의 김용환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자택,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같은 달 30일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대해 “제가 지시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감독기구인 금감원조차 검찰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선발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 등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민원처리 전문 경력직 직원 채용 때 금감원 출신을 우대해 준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때문에 금융권 전반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이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검찰의 초강수가 잇따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키로 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인사내규가 잘 정비돼 있는지,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금융공기업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초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관장이나 감사 해임 건의는 물론 회사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경중을 따져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다는 입장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채용비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는 엄단하라는 메시지를 사정기관에 전달했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 국회 정보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소위서 철저히 살펴볼 것"
-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2017.11.2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정원 대상 국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정원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활동비에는 경상비, 시설비, 건축비는 물론, 해외에서 쓰는 공작비 또한 포함되면서 어느 항목에서 얼만큼 넘어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 또한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에 대해 내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내부조사는) 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특수공작비에 대한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규모 얘기는 안했다”면서 “또 상임위면 추정해서 답변하면 되는데 국감은 위증 문제도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상납의 출처와 관련해 ‘국정원장의 판공비냐, 특수활동비냐’를 물었을 때 서훈 국정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상납이 통치 지원이냐, 뇌물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 원장은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 미래·NH·KB證,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불발..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투자증권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자 나머지 3개 증권사에 대한 인가 심사가 왜 뒤로 미뤄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삼성증권(016360)은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가 덜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초대형IB 지정안과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은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삼성증권(016360)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으나 예상보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먼저 완료되는 곳부터 인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3곳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다다음주 열리는 증선위에 회부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다음번 증선위에 회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투증권은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지만 미래에셋이나 NH 등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로 보유했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년 전 파산한 문제가 인가 심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이미 카카오뱅크를 보유할 만큼 은행지주회사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도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고, NH투자증권은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복병이 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아직 제재심이 안 열렸고 NH증권은 농협지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와 NH증권 모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인가가 예상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단 얘기다. 김 회장은 수출입은행 고위 간부 아들을 금감원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알기 어려운데다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까지 연루된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제재심이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건들이 여러 개 모여야 제재심이 개최된다”며 “아직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이번 제재심 결과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재산(CMA)을 대가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관련 올해 이미 기관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신규사업 인가 신청인이 법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 인가를 불허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미래에셋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에 초대형IB를 허가하기 위해 옵션 불완전판매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회 계류중인 기업신용공여 확대에 대해서도 미래에셋 한 곳을 위한 개정안이란 지적도 나왔을 정도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610억원, 200억원 출자한 것이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에 걸려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증권은 작년 KB투자증권과 합병했으나 존속법인은 현대증권이고, 사명만 KB증권으로 바뀐 상황이라 제재 효력은 KB증권이 안게 된다. 작년 불법 자전거래(두개 이상 내부계좌로 주식·채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과징금 3억원, 1개월 영업정지(랩어카운트 업무)를 받은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광구 사퇴…지주사 전환·지분 추가 매각 ‘빨간등’(종합)
- [이데일리 박일경 전재욱 기자] 민영화 1주년을 앞두고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광구(사진) 우리은행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은행 정부 지분 추가 매각과 지주사 전환 등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새 은행장 선출을 비롯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등이 예고돼 있어 추진과제들이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우리은행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관심사다. 갑작스럽게 수장의 경영 공백을 겪게 된 우리은행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후임 행장 인선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부혁신에 새 경영진 체제까지 갖추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내년 지주사 전환·재상장 계획 늦춰질 듯이 행장의 사임으로 인해 우리은행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당분간 금융지주 복귀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주 전환 이후 자회사로 묶인 우리은행 등을 계열사로 재상장하는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이 행장은 올해 초 연임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매각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15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은 내년 중 IPO(기업공개)를 통해 은행과 우리카드·우리종합금융·우리에프아이에스 등 8개 계열사 구조로 이뤄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이 행장은 2014년 연말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2년 안에 민영화를 하겠다’며 그간 3년이던 행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며 의욕을 보였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고 더딘 진행 속도를 보이는 정부 잔여지분 매각과 동시에 지주사 전환에 대한 추진 속도를 올려 왔다.하지만 당분간 사업 추진보다는 채용비리 의혹 파문을 매듭지고서 후임 행장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행장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히며 못다 이룬 지주사 전환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행장도 이를 우려한 듯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새로 선임되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사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행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글로벌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연내 네트워크 기준 전 세계 은행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자체성장과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연말까지 해외 네트워크를 500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우리은행 임원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조사 등으로 상당 기간 지주사 전환과 잔여지분 매각 등이 지연될 것”이라며 “새 행장이 선출되더라도 내부 쇄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 지주사 전환 등도 원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우리은행 주가는 ‘CEO 리스크’로 인한 주요사업의 차질 우려를 반영한 듯 1만6300원에 장을 마쳐 전 거래일 대비 2.4% 하락했다.◇‘채용비리 금융권 사정 칼날’ 본격화이 행장의 사퇴와 별개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다.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참고 자료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겨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채용비리 연루설이 불거진 NH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자택,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대해 “제가 지시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게다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 4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LI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의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KB금융지주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무려 4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감독기구인 금감원 역시 검찰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선발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 등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 전반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이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금융당국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키로 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도록 인사내규가 잘 정비돼 있는지,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긴급 이사회는 이 행장이 사외이사들에게 사임의사를 밝히는 자리로 차기 행장 선출 등 앞으로의 일정은 다시 논의될 것”이라며 “이광구 행장은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 진행 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구글 VS 네이버 공방 ..“구글, 세금 제대로 냈다면 공개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이례적으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네이버가 발끈했다. 구글이 본질을 외면한 채, 이 전 의장 말꼬리를 잡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IT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구글코리아는 2일 ‘구글 본사 입장’이라며 10월 31일 정무위 국감장에서 이해진 전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 안 낸다 ▲구글은 고용이 없다 ▲(허위클릭, 검색어조작 등에 대해)구글은 국내 검색 검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깨끗해보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구글코리아는 “이 전 의장의 발언은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본사 입장”이라고 했다.구글로고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창업자)◇구글, 버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다하나? 논란의 발언은 이해진 전 의장이 10월31일 정무위 국감장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증인분들 중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한 말이다.이 전 의장은 “저희 회사와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받아드린다. 더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이라는 곳은 국경이 없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그 매출이 작은 기업한테 또는 신문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최근에 트래픽 비용도 안내고 이런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유럽에서 본 것은 유럽·중국에서는 미국 기업 사이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자국의 기업을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꼭 시장을 보실 때 인터넷은 국내가 아니라, 전체 시장, 세계 시장을 놓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최근 터진 네이버 뉴스배열 조작 사건으로 인해 검색어 조작 등의 문제는 네이버가 정면 반박하지 않았다.구글 역시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달리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둬서 회선비를 절약하는 상황이라 트래픽 비용에 대한 이 전 의장의 언급을 공격하지 않았다.따라서 세금과 고용 문제로 논의를 좁혀보면 구글의 해명은 진실되지 않다는 평가다.네이버 관계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면 매출을 비공개 할 이유는 없다”며 “이 전 의장이 고용이 없다는 언급은 한 명도 고용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구글이 가져가는 수익만큼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실제로 구글의 ‘세금 납부’ 주장은 10월 30일 과방위 국감장에서의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당시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한국에서 기록한 매출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지만 모두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다.존리 사장은 “여러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매출을 발표하지만(published)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we don’t disclose that information)”고 답변했다.구글코리아로선 한국법인은 모르지만 구글본사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 조작광고 이미지. 유튜브는 최근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앱으로 올랐다. 10월 31일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29억7000만 시간으로 이중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11.5%였다. 카카오톡이 11.3%, 네이버가 7.3%였다. 페이스북은 3.1%다.◇정부 의지와 법·제도 바꿔야10월 30일 과방위 국감에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용약관에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세정 의원(국민의당)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유튜브에서 이용자 분쟁이 생기면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에 존리 대표가 “분쟁 있을 때 준거점이 캘리포니아로 돼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동일한 접근법을 택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답하자 “MS나 스카이프는 그렇지 않다. 구글이 말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조세 회피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법령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재부, 국세청에서도 그런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 EU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국내가 역차별 받지 않는 각도에서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들여다만 보지 마시고, 조치,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용수 차관은 “전반적으로 시장획정을 하거나 경쟁상황 평가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제를 상정한다. 통신분야는 규제의 동조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통신사 관계자는 “구글은 이해진 전 의장의 3가지 주장 중 망대가 이야기는 반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스스로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게 아닌가.이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