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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 부처와 국회, 공공기관 등 곳곳에 흩어진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정책 플랫폼 ‘askPERI’(애스크페리)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책의 모든 것은 애스크페리에서’를 비전 삼아 정책 실무자와 학계, 실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론칭한 지 두 달 만이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서비스 메인 이미지.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곳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의안·규제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 국정감사 자료, 정부 보고서, 정부 예산 및 보조금 자료, 공공기관 통계 정보 등 약 2750만건의 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부 예산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메뉴 구성도. (사진=정책평가연구원)PERI는 각종 정책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해 데이터를 재가공하며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 트렌드 △최신 의안 정보 △정부의 부처·산업·예산·개별사업·보조금별 상세 정보 △연혁·진행상황·안건별 회의록까지 볼 수 있는 의안 통합 분석 △의안 발의·발언 성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원 통합 프로필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국정감사 질의응답별 분석 등이다.이를 활용하면 키워드만 검색해도 어떤 법령에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규제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올해 예산 지원 사업이 어느 부처에서 얼마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번에 검색할 수 있다.PERI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정책 빅데이터화를 실현해 ‘온라인 정책 컨설팅’이라는 신시장도 개척한다. 전직 장·차관,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PERI의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그 밑바탕이다. 애스크페리는 이들의 정책 이슈 관련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PERI는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애스크페리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정책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ERI 회원이라면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정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해당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PERI는 향후 해외 유명 정책 연구소 등과 협업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PERI 관계자는 “애스크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으로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 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해 돈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29일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날에 돈봉투를 살포하면서 ‘투표 기간에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수사팀은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경선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좌장인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새벽 구속됐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 "왜 日·싱가포르보다 비싼가"…유튜브 단속에 韓소비자 '울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상대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우회한, ‘디지털 이민’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대대적 단속 계획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단속은 이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유튜브. (사진=픽사베이)26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가입 국가에서 5개월 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이 정지된다’는 경고 알림을 받게 되고, 실제 6개월이 지나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정지된다는 내용이다.유튜브는 국가별로 다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1만4900원으로 인도(129루피, 약 2000원)에 비해 7배 이상 비싸지만, 스위스(15.9스위스프랑, 약 2만4600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상당수가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거주국가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계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 상당수는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등 상대적으로 요금이 대폭 저렴한 국가들로 디지털 이민을 떠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나이지리아(1100 나이라, 약 1000원)의 경우 한국 요금 대비 15분의 1만 내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신규 디지털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대대적 우회 계정 단속엔 나서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여전히 구체적 단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지는 이미 오래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현재로선 전면적인 우회 계정 단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IT업계는 언제라도 대대적 우회 계정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도 일부 우회 계정에 한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대적 단속을 통한 우회 계정 정지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우회 계정 이용자 상당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국 요금제로 재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해 불만이 크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보다도 높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유튜브 종속이 심한 상황을 이용해 유튜브가 배짱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앱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연간 이용시간 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3~5배 가까이 앞섰고,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에서도 지난해 연말 1위로 올라섰다. 글로벌에서 경쟁 플랫폼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도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IT업계 한 관계자는 “충성 고객인 한국 이용자들에게 가장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책정하면서 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이용자들을 이미 잡아놓은 집토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가족요금제 미출시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는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가족요금제 도입이 어려운 것은 독특한 음원시장 수익배분 구조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책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 野 김성환 "하위 20%,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있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현역의원평가 하위 20%’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며 “의정 활동 영역의 평가가 있고, 당의 기여도 평가가 있고 국회의원 지역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곳에 다 일종의 상대평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다면평가가 있고, 또 당직자들이 하는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역 활동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직전 9월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서른 한 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열 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당시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각 의원들이 취했던 입장이 이후 각 의원의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의원은 “소위 의원 다면평가서를 제가 누구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다면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더라”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밀봉된 건 일종의 공광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선발됐다.21일 오전 염태영 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1일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원무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고려,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했다.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염태영 전 시장은 “수원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라는 당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국정 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저 염태영,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수원 5개 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일구는 길에서 위대한 수원시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