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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입금 9원’에 분노한 정유라 왜?…“이젠 무섭다, 고소 검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7) 씨가 지난 3월 모친의 어깨 재수술 소식을 알리며 소송·병원비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9원’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입금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진=뉴스1)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금 9원’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조회’ 이미지 여러 장을 공유한 뒤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적었다.이어 “정신 이상한 분 같아서 봐드렸는데 ‘님’ 때문에 이젠 무섭다”면서 “21세기의 봉황이란 말을 쓰는 사람 살면서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내역 이미지에는 9원을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드리지요.’, ‘경적필패(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 ‘박대통령께서하’, ‘신일입니까?’, ‘이제저는죽을수’, ‘없겠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3월23일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엄마(최서원)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 한다”며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시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더니 너무 안 좋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 살려달라. 도와 주시면 잊지 않겠다”고 했다.당시 정씨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며 “나는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했다.
- (영상)'文의 입' 고민정 "윤석열 공보라인 실책에 정책 혼선"[신율의 이슈메이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라인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최고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참모진간 불통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2020년까지 3년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워싱턴포스트 ‘일본 무릎’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단과 정책·안보실 사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에 관해 한미 양국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했다”며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같은 참모진간 소통부재로 인한 혼선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윤 대통령이 브리핑 담당 단위와 안보·정책 담당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파악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에 도취돼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7조9000억원 이뤄진 것을 자찬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의 미국 투자는 133조원이었다. 빈손외교가 더 커보여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의 대통령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는 메인 선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요란해 오히려 더 반감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밖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 공개 논란, 제2부속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 이재명 대표 거취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민정: 안녕하십니까.▷신율: 최고위원이신데 상대 쪽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고민정: 원래 어느 당이든 실무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이혜라: 솔직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기도 했다고 말씀을.▷신율: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죠.▶고민정: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건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이혜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고민정: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윤리위)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도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까지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미스터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신율: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공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고민정: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말인데요.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최고위원)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무개입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신율: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고민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하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영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죠.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영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혜라: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고민정: 국빈에 도취 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받는 것 박수 받을 일이죠.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RA 등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삼성전자는 1분기 크게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 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이혜라: 워싱턴 선언을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두고도 백악관과 대통령실 측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고민정: 공보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이혜라: 일본 무릎 발언이요.▶고민정: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신율: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고민정: 네. 공감합니다.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 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신율: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반응을, 북한이 지금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워싱턴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NCG, 핵협의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핵 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나토(NATO)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 근데 여기에는 기획이 있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차관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의문입니다.▷이혜라: 만찬 장면 보셨죠. 노래외교는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고민정: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기타 선물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얼마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리 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 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고민정: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오는.▷신율: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고민정: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조90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외교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혜라: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도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고민정: 지금이라도 당장 2부속실을 만들어야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 관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고민정: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영부인 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2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러나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 정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신율: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고민정: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검찰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신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거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늦여름, 초가을 시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질서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어서요.▶고민정: 어느 순간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신율: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신율: 고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 의원님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고민정: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노선 정리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한 번 지켜보자’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일각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국정운영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으시다면, 2부속실을 만들어서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만약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측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에 대한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도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며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엄모 씨,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친분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접대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위법한 압수수색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한 건 맞지만 7년이 지나 렌트카로 사용 못하는 차량이라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압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