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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심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尹 `검사왕국` 만들어…검사 귀족이 나라 점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만사검(檢)통, 모든 길이 검사로 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검사 출신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을 싹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검사가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하며 일명 ‘정순신 사태’가 일어났는데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마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검사에,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만사검통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재를 등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인사운영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일 목표로 내세웠다”며 “상근 전문위원 제도도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한석훈 변호사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도, 복지부 장관의 요구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간섭해도 국민연금은 독립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삼성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 났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공화국은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윤석열 검찰국왕이 천거한 검찰 귀족들이 나라를 점거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단순 주요요직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 임명되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검사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를 본격화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사 왕국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의혹 물증, 여전히 ‘안갯속’인 까닭은?[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구치소에 가두려고 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은 적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추정으로만 이뤄진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1년 넘게 수사해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물증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몰래 돈다발을 건네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검은돈이 담겼던 007 가방이나 사과상자 같은것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계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부정한 돈의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괴롭히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재명 구속을 시도해도 된다’고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판례도 별로 없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해 구속까지 시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데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뇌물죄 최고 전문가인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몰아붙이는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근거가 빈약한 억지였음이 드러나면 이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조직은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지하를 뚫고, 국민의 신뢰도 완전히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정당했는지는 머지않아 판명 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과반이 ‘이 대표를 구속해도 된다’는 뜻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그 다음엔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 대표 구속이 무산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후엔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판사와 온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물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 유죄 입증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이 총장 역시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죄 최고 전문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재판 때까지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정부패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처리에 나서기 전에 은밀·신속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증거를 내밀어 판사를 설득하는 게 메뉴얼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일단 CCTV 영상, 돈가방, 사과상자, 금괴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와 3자 뇌물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가 아니라, 측근(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증은 이 대표가 △자신의 일 처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밀어붙인 흔적 △부정한 일 처리가 자신에겐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측근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버려 둔 흔적 △측근들에게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한 흔적 등이 담겨 있는 통화기록, 녹음파일, 결재서류, 팩스, 내부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법정 다툼 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였는지, 혹은 이 대표를 괴롭히려는 못된 짓에 불과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병준 "한경연 글로벌 싱크탱크化"…재계 "4대 그룹 네트워크 필요"
-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뿐만 아니라 누구든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전경련을 환골탈태시킬 겁니다.”23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선출된 김병준(사진) 신임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대학에서 34년간 봉직한 학자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때마다 역할을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전경련의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방향 재정립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역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김 직무대행은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 안팎에선 “정통 기업인이 아닌 정치권 출신이 전경련 수장을 맡게 된 만큼 전경련이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무엇보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글로벌 싱크탱크로 만드는 등의 전경련 중장기 발전방안 카드까지 꺼냈지만, “한경연을 포함, 전경련이 글로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4대 그룹의 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선후관계가 맞는지조차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잖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미래발전위원장 및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병준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등 전경련의 고질적 문제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직무대행 수락이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유착) 고리를 끊자고 (전경련에) 왔지, 그 고리를 단단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본인의 직무대행 기간을 6개월로 못 박았다. 아울러 △한경연의 글로벌 싱크탱크화 △경제인 명예의 전당 조성 △주요 그룹 회장들로 구성된 글로벌 이슈 협의체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전문가 및 재계 사이에선 김 직무대행이 참신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더 나아가 중장기 발전방안 역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비등한 만큼, 김 직무대행의 구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을 대변하되, 국민을 위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역할을 맡을 더 참신한 인물을 영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한경연의 역할 변화와 관련, 서 교수는 “주로 친(親)기업적 연구를 많이 해와 신뢰성에 의문이 들곤 했다”며 “글로벌 싱크탱크니, 재계의 전방위 조직이니 등과 같이 말만 요란할 게 아닌, 독립적 리서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누가 뭐래도 김 직무대행은 정치인”이라며 “그가 순수 민간단체 후임 회장을 뽑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경연이 글로벌 싱크탱크화하더라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쫙 깔린 4대 그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이들 그룹을 회원으로 재가입시켜야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선 그 어떤 것도 쉽게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 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지시일 듯”… 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연합뉴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다”며 “정적제거설이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감히 추측하면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다”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래서 이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처리하다 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로 풀어 볼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라며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글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라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했다.이 중 ‘감정설’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략설’에 대해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제시한 두 가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