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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대사면]이명박·이재용 엇갈린 운명…관건은 '경제위기 극복'(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으로 강력한 경제회복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지지율 하락 속에 논란만 가중할 여지가 있는 정치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했다”며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은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에 적용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 대외활동의 발목을 잡은 ‘취업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전과’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경제계는 또 다른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거론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오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사면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가운데,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윤석열 정권이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들도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이 됐느냐’는 질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사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 그으면서도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경제인 사면 논의에 집중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8.15 특별사면 유형별 인원 표 (자료=법무부)아울러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1638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 중 538명은 수형자·가석방자이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들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나머지 1100명은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로 이들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 등이 해제된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와 정상관계 등을 특별히 고려한 사면 대상자 32명을 선별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을 참작한 조치다. 이 밖에도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7명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 등도 특별 배려해 사면 조치한다.한편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단 방침도 밝혔다.한 장관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도모하도록 했다”며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도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일문일답]법무부 "8.15 사면 경제발전 주안점…규모 작지않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사면 취지를 밝혔다.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8.15특별사면 관련 신자용 검찰국장 일문일답.-정치인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도 안 됐나, 어떤 기준으로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것인가 .△사면심사위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 기때문에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사면 논의대상이 됐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단 점이다. 이번 사면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음 사면 때는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현 시점에서 다음 사면의 실시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심사위에서 고려됐나.△사면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프로포폴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면인가.△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다. -주요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거론됐었으나 제외됐다. 이유가 무엇인가.△사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 사면 대상자에 한해서만 말할 수 있다.-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전과는 사라지는 것인가.△이번 사면으로 취업제한은 풀린다. 다만 전과라는 것은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한다. -노사 관계자 특별 사면 조건 대상자 8명 중에 3명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기업인’,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심사위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이날 실명 공개된 사면 대상자들 역시 심사위 의결을 거쳐서 공개된 것이다.-올해 사면 규모는 전 정권에 비하면 작아 보인다. 이유가 무엇인가.△행정제제 감면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총 59만명을 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보긴 어렵다. 이른바 ‘특정인 사면’이라 부르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주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끼신 듯 하다. 사면은 그때그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권자의 깊은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
- 신동빈 롯데 회장 사면…"위기 극복에 힘 보태겠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은 8·15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신 회장은 또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사면 후 그룹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월 발표한 향후 5년간 3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 이행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롯데는 신성장 테마인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문뿐만 아니라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 투자도 집중한다.국내 투자 계획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조 원 규모 국내 공장 부지 후보군을 검토하며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공장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 유통 사업군도 고용 유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합몰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몰 송도(가칭)’ 경관 심의 서류를 접수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롯데몰 상암(가칭)’도 서울 서북 상권의 랜드마크 쇼핑몰을 목표로 설계작업이 한창이다.롯데는 연간 1만기 생산능력을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달 말부터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장 부지의 전기차 충전소 활용을 본격화한다.글로벌 경영 활동에서 제약이 해소되며 해외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리튬메탈 음극재 미국 스타트업 ‘소일렉트(SOELECT)’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롯데알미늄은 양극박 유럽 공장 투자로 생산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미국, 유럽 등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도 강화하고 있다.미국 시카고 ‘킴튼 호텔 모나코’를 인수한 롯데호텔은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며 글로벌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인 ‘라인 프로젝트’, 롯데건설의 베트남 호찌민 신도시 개발사업인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동남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송용덕,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팀장을 맡는 전사 차원 조직 ‘롯데그룹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TFT에서는 식품·유통군이 국내 활동, 호텔·화학군이 해외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신동빈 회장은 지난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The Consumer Goods Forum) 글로벌 서밋의 롯데 부스에서 글로벌 소비재 경영진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펩시코, P&G 등 글로벌 그룹 최고 경영자들과 가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국제도시 부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이재용·신동빈 사면 '긍정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간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다. 부정률은 16.38%였고, 중립률은 20.65%였다.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다.‘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다. 부정률은 18.04%, 중립률은 23.50%로 집계됐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이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안 의결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기업인 중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최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께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었다.
- 김건희 여사에게 충고?…"尹에 '휴가 반납하시라' 조언해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한지 한 달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선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향해 두 가지 충고를 남겼다.29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안 의원이 출연해 “김 여사가 앞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한 뒤 한 달 만에 지난 28일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동선이나 움직임을 사회에서 제약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해선 안 된다”며 “부인이 설 곳에서, 또 대통령을 위해 부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이어 “왜 갔느냐, 안 갔느냐”는 식의 논쟁은 치사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가 각종 군 행사에 20여 번 참석했다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석해서 국민도 위로하고 또 국민에게 안심도 주고 희망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사진=YTN라디오 방송화면 캡처)반면 안 의원은 김 여사가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들로 인해 “저는 드러내지 않고 충실하게 내조만 조용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김 여사 같은 경우엔 대통령 취임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는 조용하게 계셔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안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농단이 진행될까 우려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김 여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통제하거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동시에 김 여사에게 두 가지 충고를 드리겠다고 밝힌 안 의원은 “남편의 휴가를 반납하도록 조언을 하시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지금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보, 우리 휴가 반납합시다’ 그런 정도의 충고가 진정어린 내조가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이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야 한다, 정말 유감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냥 넘어가지않나”라며 “그런 내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충고를 하고 만약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제가 김 여사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8월 첫째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후 첫 휴가지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8%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다소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