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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달 하순 전원회의 예고…대남·대미 정책 밝히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이달 하순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예고했다.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남북·북미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1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매체들은 “결정서에 의하면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계획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소집된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1).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이 10년 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2월 30일을 앞두고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집권 10년 성과를 과시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북한은 지난 2019년에도 연말에 전원회의를 개최, 김 위원장 회의 연설로 2020년 새해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전원회의 결정은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하기도 해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원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역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북한이 신설한 내각 정보산업성 수장으로 주용일 전 체신상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체신성과 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하면서 ‘정보산업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은 전날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가 11월30일 진행됐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 동지와 정보산업상 주용일 동지, 관계부문 일군(일꾼)들,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정보산업성은 올 5월17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실체가 공개된 조직으로 그간 정보산업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지난 1월 북한이 제14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 명단을 발표할 때 정보산업상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후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산업상으로 확인된 주용일은 당시 최고인민회의에서 체신상에 임명된 인물이다. 공개활동은 주로 체신상 임명 이후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태양절(4월16일)과 김일성 주석 사망 27주기(7월8일)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때 동행했다. 북한은 내각 성(省) 이름에 생산을 연상시키는 ‘공업’을 주로 사용하는데 정보산업성은 시장경제 국가처럼 산업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건강한 휴식과 회복을…내 몸이 원하는 웰니스 여행 떠나요
- 옥순봉출렁다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수도권에서 가까운 웰니스 여행지인 충북 제천에서 내 몸이 원하는 웰니스 휴양여행을 즐겨보자. 더 건강한 휴식과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휴양여행은 휴식, 치유, 뷰티, 건강과 함께 몸과 마음이 회복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행을 말한다. ◇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스파대한민국 단 하나의 원시 자연림 리조트인 포레스트 리솜. 이곳에서 즐기는 특별한 웰니스 여행은 바로 ‘사상체질 스파’다. 사상체질 스파존 이용을 신청하면,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등 자신의 체질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스파를 추천 받을 수 있다. 각 체질에 맞는 한방차도 제공된다. 체질에 맞는 약재가 들어 있어 부족한 기운을 보강할 수 있다. 해브나인의 야외 스파존인 밸리스파존은 놓칠 수 없는 명소. 6개의 프라이빗 스톤스파와 5개의 중대형 이벤트 스파로 구성되어 있다.◇제천한방엑스포공원제천한방엑스포공원도 웰니스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식물원, 한방마을 약초판매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한방세계에 대한 체험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홉테라피는 제천 지역의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으로 웰니스 입문자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다. 홉차 만들기, 홉 족욕, 홈 핸드 스파, 홈 코즈메틱과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청풍호 비봉산전망대◇내륙의 바다 ‘청풍호’ 제천에서는 청풍호, 충주에서는 충주호라 불리는 청풍호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담수 량이 크다. 청풍호 주변에는 그 풍광을 자랑할 만큼 빼어난 곳들이 산재해 있다. 청풍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로는 비봉산전망대, 정방사, 옥순대교 전망대,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옥순봉 출렁다리도 인기이고, 비봉산 전망대로 향하는 청풍호반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운행한다. 청풍호 비봉산 정상에 서면 사방이 짙푸른 청풍호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섬에 오른 기분이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수몰지역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 조성한 곳. 단지 내에는 보물 2점(한벽루, 석조여래입상), 지방유형문화재 9점(팔영루, 금남루, 금병헌, 응청각, 청풍향교, 고가4동), 지석묘, 문인석, 비석 등 42점과 생활유물 2천여 점이 원형대로 이전 복원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이어진 남한강 상류지역 청풍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측백나무숲길◇슬로시티 거점지역 ‘수산’ 슬로시티 거점지역인 수산면은 청풍호와 금수산, 가은산, 옥순봉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 각종 민물어류와 약초, 잡곡 등을 활용한 슬로푸드를 전승해오고 있다. 또한 400년 넘게 이어온 오티별신제라는 마을기원제와 솟대 등 전통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제천은 황기, 당귀, 황정 등의 약초가 많이 재배되는데 제천의 약초는 육질이 단단해서 저장을 오래할 수 있고, 향과 약효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는 제천시 한방 인프라와 지역적 웰니스 요소(힐링, 휴양, 뷰티, 건강)를 융합한 프리미엄급 웰니스 관광 상품을 지원하는 웰니스 여행상품 지원 사업을 마련해 여행사들이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배터리 패권 수성, ‘소재 독립’에 달렸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배터리 패권 수성, ‘소재 독립’에 달렸다-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대장동 설계, 시장만 할 수 있어”-“챌린지하듯 푼돈 모아 종잣돈”… 카뱅 26주 적금, MZ 흥행폭발-대장동에 무효표 반발까지… 첩첩산중 ‘明’-[사설]이재명 후보, 대장동 해명하고 포용 리더십 보여줘야-[사설]상속세 전면 개편, 경제활력 제고 위해 가야할 길이다△종합-“이봐, 해봤어? 이미 하고 있죠” 취임 1주년 맞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저임금과 일자리 상관관계는…’ 노동시장 통찰한 美 경제학자 3인△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폭풍-“공정사회의 길 갈 것” 이재명… 발목잡는 ‘불공정 경선’ 논란-대장동 리스크 반영인가, 보수진영 역선택 결과인가-與 내흥은 호재… 대장동·무효표 논란에 미소짓는 野△종합-인플레 우려에 中 금융리스크까지… “원·달러 환율 1200원 넘어설 것”-지원책 없이 온실가스 감축 속도만… 제2의 최저임금 사태 될라-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티볼리 업비트, 쓰지 마라”-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지침에 골프장은 웁니다 -6.5억에 매입한 땅 5.8억에 강제수용 “헐값 보상이 제2 대장동 사태 부를 것”△갈 길 먼 ‘K배터리’-배터리 핵심소재 국산화 속도내는 기업들… 정부 전방위 지원 절실-리튬·니켈 등 확보하라… 원자재 안정적 수급에 사활-전기차 배터리 한·중·일 의존 줄이려는 美·유럽△정치-劉, ‘정법논란·처가의혹’ 집중 추궁… 尹 ‘미신 논란’ 조목조목 반복-불모지 호남부터 찾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北 공작원, 1990년대 청와대서 근무”-文대통령·이재명 회동 가능성에… 靑 “요청 오면 검토”-이재명, 윤·홍 누구와 붙어도 오차 범위 내 접전 △글로벌-인플레 압력 속 美 기업 어닝시즌… “매출 늘어도 수익성 떨어졌을 것”-미국과 첫 대면회담 탈레반 “美,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 약속”-“평화통일”vs“현상유지”… 양안 갈등 속 내민 ‘올리브 가지’-레노버, 中 증시 상장 계획 하루 만에 철회△경제-22년 만에 수술대 오른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과세 방식 손보나-탈원전 한다더니… 작년 원전 발전량 4년 만에 최대-3.3억vs844만원… 금수저·흙수저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5곳에 과징금 5900만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공급 늘려야 집값 잡히는데…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철옹성”-“시민단체와 단절은 오해… 문제되는 사업 재구조화할 것”△증권-“ESG가 미래 M&A 시장 동력” 폐기물 처리업체 매물에 눈독-文 ‘청정수소’ 전략에… 수소관련주 ‘환호’-시계제로 코스피… 美中 물가·무역분쟁 ‘촉각’△부동산-호가 수억씩 껑충… 재개발 속도 붙은 한남5 ‘부르는 게 값’-송파 뉴타운 마천4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선다-시프트 ‘확’ 바뀐다… 서울시, 소득비례 보증금제 추진-15일 2차 사전청약 시작… ‘신혼부부’가 주목할 곳은?△돈이 보이는 창-매달 통장 만기 소확행, 풍차돌리기 꽂힌 MZ세대 △짠테크가 뜬다 -골드바 투자도 된다 복덩이 ‘카드포인트’-수백개 주택담보상품에 만원씩… 연수익 10% 쏠쏠하네 △리츠투자의 모든 것-배당수익률 5%… 난 커피 한잔 값에 건물주 됐다-‘리츠 원즈’ 美, 섹터만 13개… 4분기 ‘숙박·리조트·데이터센터’ 주목△아트테크&부동산-김대리부터 슈퍼컬렉터까지 북적… 미술품백화점 ‘아트페어’ -지역별 키맞추기 끝, 서울 다시 주목할때“-자금조달계획 면제·중개수수료 없어 고수들은 ‘법원’으로 간다△산업-평균연령 28세, 광주·전남 숙련공 시너지… “24시간이 모자라도 好好‘-SK의 파격실험… 이사회가 CEO 선임·평가·보상한다-“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 만들어 달라”-2023년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외에 세금 더 낸다△제약·바이오-‘괴물루키’ 지니너스, 유전체 분석 분야 차세대 주자로 우뚝-모더나에 앞서는 화이자 접종대상 격차 벌어진다-연골재생 新해법 찾은 엘앤씨바이오, 기대 한몸에-제약바이오주 잔혹사… 시총 9월 27조 증발, 10월도 25조 ‘순삭’△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마이크로바이옴’-腸 속 미생물로 당뇨·암 비밀을 풀다-마이크로바이옴 신약 兆단위 ‘잭팟’… 너도나도 개발 중-파이프라인·생산시설 앞세워 한국판 길리어드·암젠 꿈꾼다△제10회 이데일리 W FESTA -“일·육아 일희일비 말고 완주하라”-“性 불균형 땐 투자도 못 받아 女 뽑아라”△스포츠-임성재도 고진영도… 한국의 팬도 함께 웃었다-“14번 홀까진 스코어보드 볼 틈 없이 경기에 몰두했죠”-고진영, 파운더스컵 2연패 LPGA 10승 고지에 올라-“10번 홀 벙커샷 버디로 연결, 역전 디딤돌 돼”-벤투호, 관중없는 이란 원정… 이번엔 이긴다-도쿄 2관완 김제덕, 전국체전 4관왕△피플-기초과학 지원하는 삼성 “세계적 과학기술인 육성한다”-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제23회 김상열 연극상에 ‘스웨트’ 연출 안경모씨-박병석 국회의장, 이집트 대통령 만나 원전 등 세일즈 외교-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소상공인 위해 3억 ‘쾌척’-KAIST 지식재산대상에 LG에너지솔루션·백만기 변리사-‘맨드라미 화가’ 박동신 별세△오피니언-테이퍼링 충격 ‘선제대응’ 나서야-부동산 정책, ‘2030 마음’ 얻어야 성공한다-[e갤러리]김형주 ‘유예’-일방적 NDC 상향, 기업 아우성 안 들리나△전국-MICE산업 중심지로… 킨텍스, 경기도 첫 ‘특급호텔+카지노’ 추진-“그린 모빌리티 환경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 것”-인천 연수구 문학산 ‘삼호현 인공폭포’ 애물단지 전락△사회-‘아빠 찬스’ 없으니… ‘로또 찬스’에 기대는 2030-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소환… 檢수사 윗선 향하나-위드코로나 전환 준비 속도·수위에 쏠린 눈-폐교대학 지원 예산 80% 삭감… 교직원 임금 체불문제 진통 불가피-코로나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남의 일’
- [전문]윤호중 “尹 서초동서 불법정치…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닙니다.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셋째,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국민을 안심시켜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선도 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신설을 제안합니다.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역사적인`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국가입니다.그 위상과 소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의회로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습니다.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A]1인가구도 특공 찬스‥자산 3억3천 넘으면 안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기업 맞벌이나 무자녀 신혼이나 1인 가구 같은 청년층에게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민간 분양아파트 신혼·생초 공급분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추첨제에서는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공 청약기회가 제한됐던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을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신혼과 생초특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고소득이나 무자녀 신혼, 1인 가구는 특공 청약기회가 아예 없다. 오는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신혼·생초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그동안 특공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혼·생초 추첨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생초와 신혼 특공은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 중 각각 20%, 10%가 배정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은 4만 가구, 생초는 2만 가구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배정하면 약 1만8000호 수준이 예상된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이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조치다. 20~50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 정도다. 이 가운데 64%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일반공급(가점제)이나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나.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당첨 비중(수도권 53.9%)이나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 물량은 추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또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2·4 대책 물량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나 외벌이 신혼처럼 기존 특공 대기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70%를 공급한 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와 이번에 새로 기회가 제공되는 1인가구 등 나머지 30%를 섞어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특공 대기자를 배려한 조치다. 그럼에도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조정됐다.국토부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에게 영향은 없나. △4050세대가 유리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추첨물량의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이번에 소득기준(160%)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분양 방식에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금수저 논란을 의식해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1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자산기준(2억1550만원)보다 강화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