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3건
- 성인남녀 "자산 46억5000만원은 있어야 부자"
- (사진=잡코리아X알바몬)[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성인남녀들은 자산 보유액이 46억5000만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2040 성인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남녀에게 ‘보유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는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 평균 4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이 52억3000만원으로 여성 42억6000만원보다 높게 부자의 기준치가 높았다.성인남녀 58.2%은 스스로 ‘서민층’이라고 답했다. ‘빈곤층’이라 답한 응답은 23.8%이었으며 ‘중산층’을 꼽은 응답은 11.3%에 그쳤다. ‘부유층(1.1%)’이라 답한 응답은 ‘극빈층(5.6%)’을 꼽는 응답보다도 낮았다.응답자들은 자신이 현재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복수응답)로 ‘낮은 연봉(37.4%)’을 꼽았다. 이어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모일 수 없는 경제적 여건(34.4%)’과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가정형편, 배경(34.3%)’이 나란히 30% 이상의 응답률을 얻어 2, 3위를 다퉜다.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으로 시작한 출발선(26.1%)’과 ‘남들보다 뒤늦은 취업(23.9%)’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장애물 5위 안에 꼽혔다. 여기에 ‘높은 물가, 낮은 금리 등 불안한 경제상황(20.9%)’, ‘재산을 불릴 기초자금의 부족(20.5%)’, ‘재테크, 부동산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18.7%)’, ‘수입보다 헤픈 씀씀이(14.7%)’, ‘오로지 연봉뿐인 수입(13.5%)’ 등도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여기고 있었다.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함’과 ‘노력’보다는 ‘주어진 운’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으로 ‘나면서부터 금수저, 조상이나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 받는다(37.5%)’를 1위로 꼽았다. 계속해서 ‘로또 당첨 등 큰 행운이 따라야 한다(11.6%)’, ‘주식, 재태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부를 모은다(11.1%)’, ‘건물주, 집테크, 갭투자 등 부동산을 통해 큰 돈을 만진다(9.6%)’, ‘창업, 자기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만진다(8.4%)’, ‘작은 돈부터 꾸준히 모아야 한다(10.0%)’, ‘다시 태어난다(5.7%)’,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4.9%)’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성인남녀 대부분은 부자를 정의하는 진정한 기준으로 ‘경제적 잣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지금 혹은 지금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 영위할 수 있다(24.8%)’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빚 없이 나의 경제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14.0%)’, ‘고급차, 대규모저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다(13.9%)’, ‘내가 쓸 것 외에도 자녀 등 자손에게 물려줄 경제적 자산, 유산이 있다(12.6%)’, ‘생계, 급여,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11.9%)’,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 노후 걱정이 없다(9.3%)’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여행 등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5.7%)’, ‘기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산다(4.2%)’,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2.2%)’ 등이었다.
- [밑줄 쫙!] “민중의 지팡이라더니”...경찰, 잇단 성비위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탈북자 성폭행에 '지인능욕'까지 일삼은 경찰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잇따른 경찰관 성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2016년부터 2년간 10차례 이상 성폭행 혐의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어요.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는데요.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피해자는 과거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에요.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어요.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경찰 간부는 랜덤채팅방에 ‘지인능욕’ 유도한편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는 한 남성 간부가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추가 성폭력 범죄를 유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어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랜덤채팅방에 글을 올렸어요. A씨가 공개한 전화번호를 얻은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A경감은 9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다시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등 집요하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 그는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활용하기도 했어요.앞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경위로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자동퇴직될 예정이에요.◆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잇달아 발생하는 경찰관 성비위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이어 양 의원이 근절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어요.경찰관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어요.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건립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의 모습. 사비로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원장은 조형물 속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28일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아베 사죄상’ 한일 갈등 불씨 지필까'아베 사죄상'(작품명 영원한 속죄)이 일본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한국자생식물원에 앞에 설치된 ‘무릎 꿇은 아베’강원도 평창군의 한국자생식물원은 지난 6월부터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으로 한복 차림의 소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고 정면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두 손을 짚고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형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에선 이 조형물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형상이라고 알려졌었죠.한국자생식물원은 다음 달 10일 제막식을 열고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외교 논란이 불붙자 자생식물원 측은 예정했던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어요.사비를 들여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72) 한국자생식물원장은 “절하는 남성이 아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본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다”고 밝혔어요.◆ 사죄하는 아베상 등장에 일본은 ‘시끌’아베상이 아사히,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일본 정부기 조형물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산케이 신문은 지난 27일 “한국 온라인에서는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외교적으로 무례하다’, ‘유치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같은 날 교도통신도 “일본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표도 이어졌어요.28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아울러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물) 설치 경위는 잘 모른다"면서도 "(문제의 수습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거칠어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외교부 “국제 예양 고려할 필요 있어”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와관련해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예양(國際禮讓)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국제 예양은 국가 대표자에 대한 경칭 등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예의나 호의를 의미하는데요. 일본 정부 측이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해석돼요.또 외교부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예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어요. 북한 주민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씻는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북한 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 돌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고향인 개성으로 월북하면서 북한 방역 체제에 비상이 걸렸어요.◆ WHO “북한 1200명 검사받고 700명 격리돼”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지난 16일까지 모두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소장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남포항, 신의주~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국경에서 일하던 노동자 696명을 격리 중이라고 전했어요.WHO는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반입되는 물품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격리된 이들은 남포항과 신의주-단둥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물품과 의약품 등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코로나 막아라” 북한, 개성시·국경 이중 봉쇄북한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각지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며 방역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작전력과 실천력을 백배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시·군 경계점들과 도로 교차점 등 인원과 운수 수단의 왕래가 많은 지점에 방역초소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요.북한은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바 있어요.◆ 비상체제인데 김정은은 ‘NO 마스크’...왜?북한이 국경 봉쇄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에 나선 가운데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어요.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27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는데요.보도 사진에서 단상에 오른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아울러 간부들과 행사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어요.지금까지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의 모습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도, 지난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NO 마스크' 행보가 바이러스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北김정은, 어제 전쟁억제력 강화논의…군사보류 추가언급 없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군수 생산 계획 및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는 지난달 23일 회상회의 방식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열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한 지 26일여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가 7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또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번 회의는 사상교육, 군 내부 인사,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심의 등 내부 조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문은 대남 군사행동 관련 추가 언급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공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추가적인 군사적 갈등이나 대립 국면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확대회의에서는 군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 내의 정치사상 생활과 일반적 군사사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고 덧붙였다.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도 취급됐으나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취한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은 주체혁명의 장래를 믿음직한 군사력으로 더욱 억척같이 담보하게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 11일 만이다.이번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과 정치위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북한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군 간부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북한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군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이다(사진=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북한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 안철수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정운영의 실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다. 여기에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이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꼬았다. 청년은 집을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투기꾼으로 몰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증세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힘겹게 살고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스물 한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변명할 시간에, 10년 걸릴 장기 대책과 함께 당장의 주택 수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김정은 ‘비건 보란듯’ 금수산궁전 참배…대미 메시지 없어(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기념해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미국 측 대북특별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기간 이뤄져 주목된다. 다만 북미관계 관련 내용이나 김 위원장의 별도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일성 동지 서거 26돌이 되는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정확한 참배 날짜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 관영매체들이 통상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다음 날 보도해왔다는 점에서 7일 늦밤이나 자정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즈음해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고위인사들이 수행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이번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일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이후 6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하고 본인 명의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참배 사진을 보면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과 나란히 맨 앞줄에 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당 조직지도부장에서 해임된 리만건, 리선권 외무상의 모습도 포착됐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참배와 헌화를 했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고 전했다. 또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펴나는 강대하고 존엄 높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덧붙였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1면에 관련 내용과 사진을 크게 실었다. 이날 1∼6면을 통틀어 김 주석을 우상화하는 기사들을 여러 건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이뤄졌지만 북미관계 관련 내용이나 김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다. 최근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등의 일련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거듭 북미대화에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특히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15일 김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서지 않아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 태양절은 북한이 최대 명절로 선전하는 날로,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참배에 나서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 방한 기간 중 참배한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망 24주기었던 지난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 곳을 찾아 참배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어 확대 해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모습을 게재했다. 이날 금수산태양궁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박봉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문구가 적힌 ‘영생탑’을 조명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라며 김 주석을 추모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 [ESF 2020]존리 “퇴직연금만 손봐도 된다”…주식 비중 50%는 돼야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투자의 구루인 워렌버핏의 유명한 이 투자격언은 우리나라의 은퇴인구를 역설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취업률은 3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은 일하는 노인이 많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준다. 우리나라 샐러리맨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녀 사교육과 주택구입에 쏟아붓고, 은퇴 이후 맞이하는 소득절벽 탓에 재취업에 나선다. 헬조선,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당장 눈앞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태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의 노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보통사람들이 부(富)를 창출할 유일한 기회는 ‘주식투자’라며 대한민국 주식 전도사로 각종 방송과 강연을 통해 맹활약을 하고있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서울시 중구 메리츠자산운용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존리 대표는 오는 11일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구조변화와 투자대안’을 주제로 한 세션4의 발표자로 나선다. ◇“평생 주식전도사로 은퇴없이 살 것”존리 대표는 ‘파이낸셜 프리덤(Financial Freedom·경제적 독립)’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 그는 평생 은퇴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인구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중들에게 투자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남은 인생의 업으로 삼은 이유다. 인간의 노동력은 수면과 노화로 돈을 버는데에 한계가 있다. 노동이 아닌 자본이 돈을 벌게하는 법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에게 주식 투자는 노동자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주주 자본주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는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면성실이 최고의 미덕이고, 노동을 통해 번 돈만이 값진 돈이라 여기는 우리사회에서 은퇴자들은 밥벌이를 위해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오늘 아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장려되고, 개인과 국가가 주식을 국민 노후대책 수단으로 여기는 자연스러운 사회가 그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도 발달한다. 그가 그리는 금융선진국이다. 존리 대표는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확장한다. 주식투자는 생산적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과거 30년 주식의 수익률은 부동산과 임금 상승률을 월등히 뛰어넘어 부를 창출하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퇴직연금부터 손봐야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투기수단이나 하면 안되는 것이란 인식이 여전하다. 그가 진단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자산의 70%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다. 존리 대표는 “퇴직연금제도 하나만 바꿔도 된다”며 “정부도 주식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엄청난 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2%도 안된다.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 꼴찌”라고 말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18조원 규모로 불어났지만,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1년 수익률은 평균 0.43∼1.72%(3월 기준)에 그친다. 적립금의 90% 이상이 저위험·저수익 상품에 쏠려있다. 존리 대표는 개인 자산구성에서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을 평균 40~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들 역시 자산 구성은 부동산을 3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척된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엔터, 여행, 편의점, 레저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잘 포착해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