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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어닝 서프’…한국은행, 금리 동결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마감 후 공개된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 특히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은 409% 급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언급이 주목된다. ◇뉴욕증시, 연준 의사록·엔비디아 관망에 혼조- 뉴욕증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44포인트(0.13%) 오른 3만8612.2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9포인트(0.13%) 상승한 4981.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9.91포인트(0.32%) 하락한 1만5580.87로 장을 마감.-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장본인인 데다 지수를 끌어올린 기술주 7대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져. 엔비디아는 전날 4%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2% 이상 하락.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데이터매출 409% 급증-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기록. 21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024년 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0월~올 1월) 매출이 221억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이 5.1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엔비디아의 매출은 서버용 AI칩, 특히 H100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65%나 증가. 서버와 관련된 데이터센터 매출은 409%나 증가한 184억4000만달러를 기록.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에는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혀. 이는 월가 전망치 221억7000만 달러를 8% 웃도는 수준. ◇美연준위원들 “기준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위험”…신중론 재확인-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견지.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 1월 FOMC 의사록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견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1월 FOMC 후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작다고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美 상무장관 “세계 반도체 선도 위해 지속적 투자 필요”-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고 인공지능(AI)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해. -미 정부는 지난 19일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텔에 1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러몬도 장관은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인텔은 미국의 챔피언 기업”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S&P “美 기준금리 인하 6월 개시 전망…연내 0.75%p 인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S&P는 21일(현지시간)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봐.-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 11월 전망치의 1.5%에서 대폭 상향 조정. 이는 올해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2.5%·속보치 기준)와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 ◇오늘 금통위…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돼.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해.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 이어가고 있어.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 번호이동 많아지나…단통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이용자 차별' 비판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10월 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던 이동통신 번호이동이 정부 정책 변화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이후 급감했다. 2012년 1255만 6842건에 달했던 것이 지원금 공시제와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으로 2022년 452만 9524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런데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에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0년 만에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며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방통위, 시행령으로 보조금 경쟁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것이 부당한 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그런데 이번에 방통위는 이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기준을 만들어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더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령(3조)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이용자 차별 확대 우려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 차별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고가 단말기에 고가요금제의 번호이동을 유도하여 이용자 부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모법인 단통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위법적인 시행령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고시가 핵심…연구반 만들 것이에 따라 이통사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려면 단통법 시행령보다는 고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시 개정안에서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가입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핵심이다. 고시 내용에 따라 이통3사 간의 번호이동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저가 요금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이 현재보다 감소할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와 소비자 차별 및 피해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입법 방향을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신 업계 관계자는 “학계, 연구계, 통신업계, 제조사,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며,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은 이미 구성했고, 속도감 있게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박스권… 국고채 금리, 2bp 내외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 마감 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bp 내외 박스권 흐름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0분 기준 3.461%, 3.395%로 각각 0.5bp, 1.2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1bp 내린 3.439%, 10년물 금리는 1.6bp 하락한 3.476%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3bp, 0.7bp 하락한 3.457%, 3.390%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2bp 오른 4.278%를 보인다.국채선물도 박스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5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17틱 오른 112.4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10틱 내린 130.06을 기록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549계약 순매수를, 개인 147계약, 투신 200계약, 은행 2558계약, 연기금 210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754계약, 은행 231계약 순매수를, 개인 80계약, 투신 169계약, 연기금 154계약, 금융투자 208계약 순매도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장 중 13계약이 체결됐다.◇장 마감 후 FOMC 의사록 공개… “영향력 미미, 당분간 박스권”이날도 전날에 이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 마감 후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3월까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사록도 아마 원론적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상반기가 다소 지루하더라도 하반기 인하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캐리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당분간 지루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역시 박스권 흐름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오는 22일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되면서 큰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앞으로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이냐, 신규가입이냐 하는 가입유형과 △고가 요금제냐, 저가 요금제냐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 시행령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기로 했다.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 촉진 필요2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도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기대한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고시 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사무처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번호이동에 더 주는 지원금 허용할 듯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가입보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게될 가능성이 있다.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간 지원금 차별이 안 된다. 또,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에 주는 지원율도 차이가 나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이번이 시행령에 소위 부당하지 않은 차별 기준이 생기면, 번호이동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22일(내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대로, 고시 제정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너무 서둘러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시행령은 단통법 폐지이후에도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단통법 폐지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학계, 연구계, 통신업계, 제조사,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은 이미 구성했고, 속도감 있게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20년물 입찰 소화… 국고채, 2bp 내외 등락하며 박스권 지속[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8000억원 규모 20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 중 중국 인민은행이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bp 내외 박스권 흐름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1분 기준 3.458%, 3.386%로 각각 0.5bp 상승, 1.0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0.9bp 내린 3.431%, 10년물 금리는 0.3bp 상승한 3.470%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4bp, 2.0bp 상승한 3.454%, 3.380%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2.2bp 오른 4.321%를 보인다.국채선물도 박스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3틱 오른 104.54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내린 112.47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44틱 내린 130.42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264계약, 개인 30계약, 투신 436계약, 은행 209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3331계약, 연기금 138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50계약, 개인 81계약, 투신 40계약, 연기금 230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89계약, 은행 422계약 순매도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장 중 10계약이 체결됐다.◇20년물 입찰 소화… “당분간 박스권”장 중 진행된 20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80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445%에 8000억원이 낙찰, 총 응찰 금액은 2조6000억원이 몰려 응찰률 325.0%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405~3.475%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금통위 전까지는 박스권을 본다”면서 “금통위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가 있지만 이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상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박스권 전망을 지지하는 배경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방향성 측면에서 기준금리 1회 인하분을 반영하며 하락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2분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빚내서 집사라' 이후 최대폭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한 해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3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를 표어로 내걸었던 2015년 이후 최대폭 급증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대출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출처: 한국은행◇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 전년比 4배 이상 급증한은이 20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간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768조3000억원으로 18조4000억원 늘어났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2년(7조3000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51조원 급증해 흐름이 달랐다.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과 2021년 주담대 증가폭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에 비해선 덜 증가한 것이지만 2022년(28조8000억원)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은이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 인상,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음에도 ‘빚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한 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잔액은 230조원으로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작년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 중 신규주택 구입액 28조1279조원(유효신청액)과 유사하게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를 외친 후 2015년 정책금융의 주담대가 무려 33조원 급증한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2년 6조6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번지자 작년 4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나마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취급액이 줄었다. 정책금융 주담대는 작년 1분기 8조9000억원, 2분기 10조6000억원, 3분기 6조6000억원 증가에서 4분기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저 1%대 금리로 취급되면서 정책금융 주담대 취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은은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전반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주로 대환 대출로 이뤄져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가계대출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질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 조사 결과 주택가격 심리 지수는 92로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것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올해도 주택 관련 정책금융 상품이 상당한 규모로 공급되고 금리 하락 기대가 강화될 경우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DSR 예외 범위 축소, 가계대출 분할 상환 유인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특례보금자리론, ‘기타금융중개회사’로 잡혀한편에선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통계가 상당히 가려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통계를 봐야만 정책금융의 주담대 취급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은 예금취급기관과 별도로 ‘기타금융기관 등’의 하위 분류에서 집계된다. 기타금융기관 등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공적금융기관의 작년 한 해 대출 증가폭은 9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역시 역사상 최대폭 증가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이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로 분류돼 잡힌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MBS를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취급한 것으로 여겨져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 기타금융중개회사에 잡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니 ‘공적금융기관’으로만 분류된 항목을 정책금융이 취급한 대출로 봐서는 정책금융 취급액을 크게 축소해서 볼 위험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정책 상품이 유동화될 경우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돼 통계가 작성된다”고 말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기야 "공천 면접 잘봤어요"…시민들, 무차별 선거연락 스트레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 후보♥ 오늘 국민의힘 공천 면접 잘 마쳤습니다. ○○구를 빛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최근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광주면허시험장 유치한 ○○○ 후보 압도적 1위!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입후보안내 설명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시시때때로 홍보·안부 연락을 보내오는 통에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1)씨는 “선거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문자가 오는데 그때마다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끝없이 온다”며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오고, 후원금 보내 달라고, 출판기념회 연다고, 심지어 공천 면접 잘 봤다고 연락하더라”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광주에서 선거 관련 문자,전화를 받으니 황당하다”며 “도대체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기간 무분별한 문자·전화 발송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 선거철마다 올라오고 있다. 대체로 “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제재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이유림 기자)현행법상 후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 동의를 얻은 뒤 후보와 공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선거운동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문자의 경우 20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20건씩 나눠서 문자를 보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개인 연락처가 본인 동의 없이 선거판을 떠돌아다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후보와 캠프 측은 지역의 각종 모임과 동호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곤 한다. 단순 선거운동 문자, 전화는 원천 차단이 어렵지만, 여론조사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듣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21대 국회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제한을 둬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 "지수 방향성 부재로 변동성 심화…엔비디아 실적·밸류업 관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크로(거시경제)영향이 다시 확대하면서 지수 방향성은 부재하고,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 혹은 테마 간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뉴스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지표 영향력은 제한된 가운데, 기관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 인공지능(AI), 2차전지, 의료기기 등 저PBR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기 순환매 장세 이어졌고, 코스닥이 5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와 키 맞추기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1월 생산자물가(PPI) 쇼크 여진, 애틀랜타 연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연준 인사 발언, 엔비디아, 월마트 등 미국 주요기업 실적, 한은 금통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뉴스 흐름 등에 영향받으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전망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미국 증시에는 1월 PPI 및 2월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에 따른 인플레 부담이 재확대됐다. 10년물 금리 상승 등이 월 중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도 전년 대비 3.0%(시장 기대치 2.9%)로 높게 나오는 등 잇따른 인플레 지표의 상승이 출현했다. 게다가 주요 연준인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힘을 더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3월 금리 동결을 이미 반영한 주식시장은 3분기로 넘어가기 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가 관건으로 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예정인 3월 FOMC 전까지 최근 같은 인플레이션 쇼크 등 매크로 상 불안요인이 출몰하더라도 방향성 베팅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으나, 그 하락폭 자체는 제한적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매크로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4.3%대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주중에도 예정된 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라며 “이는 사상 죄고치 경신 부담이 있는 미국 증시나, 코스피의 전 고점에 근접한 부담이 있는 한국 증시 모두 금주에 지수 방향성은 부재할 것임을 시사하며, 결국 업종 혹은 테마 간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과 차주 예정된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뉴스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1~2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20일에 발표하는 1분기 실적 역시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주가에 기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후 1~2거래일 동안에는 국내 AI,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월 초에 비해 저 PBR주들의 독주 현상은 약해지긴 했지만, 은행, 증권, 자동차 등이 지난주 주가가 견고하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한 요인이라고 한 연구원은 언급했다. 그는 “26일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신규 호재성 뉴스 흐름에 이들 주가에 한 차례 더 모멘텀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주에도 저 PBR 정책 관련한 추가적인 뉴스 흐름에 따라 저 밸류에이션 주식과 고 밸류에이션 주식 간 순환매가 수시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3분기 중으로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목표치 웃도는 물가…가계부채 상승세도 점검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2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둔화했지만, 2% 중반대의 안정 범위에 접어들었단 확신을 하기까지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급등 우려 등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8.6%였다. 현재는 38.4%에 불과하다. 연준이 6월 인하할 확률은 현재 81.6%에 달한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 대외 경기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또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듯 대내외 물가안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분기부터 2~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쯤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해 한은도 그 흐름에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2명 중 7명이 3분기, 4명이 2분기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4분기로 봤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평가는 6월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6명이 75bp, 4명이 50bp, 각각 1명씩 25bp, 100bp를 찍었다.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3분기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에 도달하고 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긴축 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 둔화, 대외 통화 긴축 수준 완화 등에 국내 통화정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