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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대기하며 쉬어가는 장…장중 환율, 1350원 중후반대 횡보
  • 이벤트 대기하며 쉬어가는 장…장중 환율, 1350원 중후반대 횡보[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 후반 있을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사진=AFP◇아시아 통화 약세에 환율 상승 압력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3.0원 오른 1357.9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9원 내린 1354.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반등하며 상승 전환됐다. 상승 폭을 확대해 오전 10시 반께는 1358.0원을 터치했다. 이날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은 없었다. 달러화는 강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1시 6분 기준 104.49를 기록하고 있다.아시아 통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주택대출(모기지) 금리 하한선 해제 등 통화정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날 장중 중국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3.9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4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월말 네고(달러 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1340원 밑으로는 당장은 빠르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숏커버(달러 매수)가 유발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인하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와 엔화도 하락하지 못하고 오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달러 ‘저가매수’ 장세오는 23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과 동시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5월 FOMC 의사록의 경우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주목돼 달러 약세가 제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은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이벤트 모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이번 금통위 자체가 환율에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깜짝 호조를 나타내면서 서둘러서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이번주 환율은 쉬어가는 모양새다. 숏(매도)도 깊게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달러 저가매수를 타진하는 장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주요 이벤트와 경제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FOMC 회의록 내용이 단기적인 달러화 흐름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유로·달러 환율의 1.09달러대 진입 여부와 더불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달러·엔 환율 추이가 미국 경제지표보다 달러화 지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이정윤 기자
금통위·FOMC의사록 앞두고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금통위·FOMC의사록 앞두고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일 국고채 금리가 상승 출발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2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민평3사 기준 1.1bp(1bp=0.01%포인트) 오른 3.433%에 호가되고 있다. 3년물 금리도 2.9bp 상승한 3.404%에 호가 중이다. 중기물도 3bp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2.9bp 상승한 3.439%에 호가되고 있다.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상승폭이 소폭 더 크다. 10년물 금리는 3bp 오른 3.485%에 호가중이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3.4bp, 2.9bp 상승한 3.429%, 3.349%에 호가되고 있다. 이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에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23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출처: 마켓포인트5월 FOMC는 4월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를 확인하기 전에 열렸던 회의인 만큼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긴축 선호)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4월 물가 둔화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일언방구도 하지 않았다. 한은 금통위도 경제성장률을 상향 수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금리가 3.3%대로 레인지 하단으로 내려갔던 만큼 추가 하락이 제한된 점도 이날 상승한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4.822%, 10년물 금리는 4.417%로 0.3bp씩 하락하고 있다. 선물 시장도 약세 흐름이다. 3년국채선물은 7틱 하락한 104.47, 10년선물은 30틱 하락한 112.66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을 700계약 가량 순매수하는 반면 10년선물은 600계약 순매도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을 2200계약 순매도하고 10년선물은 160계약 순매수중이다. 은행은 3년선물을 1300계약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다. 10년선물은 순매수하긴 하나 그 규모가 3계약 정도다. 보험, 투신, 연기금도 3년선물 위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콜금리는 3.534%, 1일물 레포(RP,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3.53%에 거래됐다. 한은이 지난 주 6조원 RP를 매입하면서 단기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이날 만기 도래 예정이다. 지준 적수 마이너스폭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2024.05.20 I 최정희 기자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0 I 최정희 기자
옅어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연내 3회→2회로 하향"
  • 옅어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연내 3회→2회로 하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유지됐다. 다만 인하 시점은 늦춰지고 인하 폭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지만, 3~4분기부터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3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이 합류하면서 금통위 판이 새롭게 짜졌지만, 기존 금리 동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한은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는 ‘최장 금리 동결’ 타이기록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보다 높은 국내 물가 리스크가 금리 동결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웃돈 것 역시 경기 진작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들었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국내 물가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서프라이즈 등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3~4분기부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했다. 석 달 전 설문조사에서 2~3분기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늦어진 것이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때 한은도 인하에 나설 것으로 봤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의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 17일 오후 기준 68.4%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 고용, 물가지표 안정으로 연준의 연내 2차례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가 회복되면서, 국내 연내 인하기대 자체는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높아지는 성장과 물가사정,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연준 인하시점이 9월 정도로 예상되기에 10월 정도 인하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글로벌 주요국과 미 연준 사이 금리정책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흐름도 보인다”며 “2분기 GDP의 역성장 가능성도 있기에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이들 전문가들은 연말 금리 수준을 3.00%(중간값)으로 전망했다. 연내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석 달 전 조사 당시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였다.
2024.05.20 I 하상렬 기자
2800 노리는 코스피…FOMC 의사록·엔비디아 '주목'
  • 2800 노리는 코스피…FOMC 의사록·엔비디아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넘어설 지가 최대 관심사다. 증권가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손꼽고 있다. 지난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번졌음에도 코스피 지수가 치익실현 매물에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추세적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랠리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하던 지수 반락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13일~1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01포인트(0.11%) 내린 2724.62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524억원, 6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582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CPI 둔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등에 코스피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이 컨센서스(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준 위원 내 금리 신중론 분위기가 반전되리란 기대감이 퍼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는 반락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신중론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는 17일 코스피 시장에서 6000억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855.06으로 장을 마감해 같은 기간 1.05% 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6억원, 1553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95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 AFP)◇ FOMC 의사록 주목…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번 주에는 다수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월 CPI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에서도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중 2800선 돌파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레벨 업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배드이즈굳(Bad is Good, 악재가 곧 호재) 국면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단기 등락 과정은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2차전지 비중확대는 유지하며 자동차, 반도체 업종도 조정 시 매수전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증시의 방향을 살필 일정 중 하나다. AI를 비롯해 반도체, 성장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골드만삭스, HSBC 등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4월 금통위 이후 금리 인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중요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CPI 둔화를 확인하며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구간”이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한국 금리와 환율 또한 안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고 투자심리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관심업종으로 반도체, IT하드웨어, 조선, 기계, 방산, 화장품을 꼽았다.
2024.05.19 I 김소연 기자
물가 둔화에 대한 美연준 평가 주목…환율 하락 속도 조절
  • 물가 둔화에 대한 美연준 평가 주목…환율 하락 속도 조절[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상을 하회한 4월 소비자물가(CPI) 지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거셌던 만큼 이번주에는 1300원 중반대에서 하락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지난주 환율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약세 전환하며 약 한 달 만에 1340원대로 하락했다. 연초 헤드라인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물가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올라온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하며 외환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됐다. ◇5월 FOMC 의사록과 파월 발언사진=AFP20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메시지를 낸다. 또 21일에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존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단에 올라 현재 물가 수준과 통화정책의 향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선을 긋고 물가 안정 전망을 고수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인사들의 발언 역시 달러화 영향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주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소비자물가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 위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할 것이라고 평가할 경우 달러화는 추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도 1300원 초반대로 레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23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다만 5월 FOMC 의사록의 경우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주목돼 달러 약세가 제어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시점이 경기와 물가 둔화가 확인된 4월 경제 지표 발표 이전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5월 FOMC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5월 FOMC 및 4월 CPI 발표 이후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으나, 아직 인하 개시까지 시간적 간극이 남아있다”며 “달러는 그 사이 발표될 경제지표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는지 확인하며 점차 레벨을 낮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향후 물가 수요측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파월을 제외한 연준 위원들은 당분간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때보다 중요할 ‘5월 금통위’사진=한국은행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3.5% 동결을 예상한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2.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자리하지만 물가 전망치 유지되며 매파적 입장이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분기 국내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2월) 2.1%에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물가 둔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또한 안정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4월 금통위 이후 한은이 금리인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환율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당시 환율은 급등한 바 있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미국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도 있었던 터라 환율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성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질 기준금리가 1%를 돌파하며 내수를 억누르고 있으나 여전한 공급측 물가 압력을 고려하면 (한은의)8월 금리 인하 개시가 유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동시에 발표될 미국과 유로존의 5월 S&P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4월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5월 들어 금리인하 기대가 되살아난 가운데 지정학 위험 약화에 따른 유가 하락도 긍정적이다. 6월 기준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에 따른 심리 개선에 미국보다 유로존 지표 반등 폭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공 행진하던 달러화가 마침내 한풀 꺾였으나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며 “물론 미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필요한데 당장은 달러화가 추가 하락할 모멘텀이 부재하다. 단기에는 1350원 공방과 달러 저가 매수에 달러 하락이 주춤할 듯 하다”고 내다봤다.
2024.05.19 I 이정윤 기자
5월 금통위와 미 PMI 주시…1Q 성장률에 대한 총재 설명은
  • 5월 금통위와 미 PMI 주시…1Q 성장률에 대한 총재 설명은[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2조3000억원 규모의 5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주 후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5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주시할 예정이다.지난주 미국 물가지수의 둔화를 반영하며 하락한 미국채 금리는 주말 소폭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달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주말 통화정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어 유럽중앙은행(ECB) 고위관계자가 6월과 7월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점도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주 금통위서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도 관심이 모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3~17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장기물 위주로 하락하며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5.0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6.1bp 내린 3.421%, 3.379%를 기록했다. 5년물은 6.5bp, 10년물은 8.4bp 하락한 3.413%, 3.454%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8.0bp, 7.3bp 내린 3.394%, 3.32%를 보였다. 주말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10년물은 4bp 오른 4.42%, 2년물은 2bp 오른 4.82%를 기록했다. 이에 각각 한 주간 5bp, 8bp 하락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같은 날 이자벨 슈나벨 ECB 이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서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적어도 오는 9월 이후로 인하가 전망되는 미국 대비 선제적 인하의 리스크는 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환율 변동성으로 꼽힌다. 시장 참여자들이 6월 ECB의 인하 이후 환 시장을 주시하는 만큼 ECB 내부서도 연속 인하에 따른 금리차 확대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주간 61.2%서 64.8%로 소폭 상승했다.◇5월 금통위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번 주 시장은 오는 20일 2조3000억원 국고채 5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미국에선 같은 날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었으나 파월 의장의 코로나 재확진으로 사전 제작 영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다만 무엇보다도 이번 주 빅 이벤트는 한은 금통위다. 이창용 총재의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열리는 첫 금통위인 만큼 그의 1분기 국내 성장률에 대한 설명과 당시 발언에 대한 피드백이 주목된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아무래도 지난번 총재의 재검토 발언은 마음에 걸린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좋게 나온 것에 대한 총재의 설명과 이전 금통위서 3개월래 금리 인하를 언급한 금통위원의 스탠스가 주목된다”고 짚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남아있는 물가 우려는 비둘기적 금통위 기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면서 “월말 대외 경제지표 발표 부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금통위 소화전까지 주요 국고채 금리는 약보합세 우위를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한편 한 주간 주요 구간별 국고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축소됐다. 3·10년 스프레드는 주 초 10.2bp서 7.5bp로 축소,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5bp서 마이너스 13.4bp로 좁혀졌다.
2024.05.19 I 유준하 기자
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
  • 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1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11회 연속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기대가 9월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해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지만, 작년 7월(2.3%) 저점을 찍은 뒤 3% 안팎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한은도 물가 경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2월 당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어느 정도 상향할지 관심이 모인다.또한 물가 경로에도 1분기 ‘깜짝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 총재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에 하반기 2.3%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하의 전제로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총재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피벗 지연 △한국의 1분기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금통위부터는 이수형·김종화 위원이 조윤제·서영경 전 위원 자리를 대체한다.◇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21일(화)6:00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22일(수)6:00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6:00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23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3:30 경제전망(2024.5월)13:30 경제전망보고서(국내외 여건 및 전망)17:00 2024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4일(금)6:00 경제전망보고서(최근 G2 경제에 대한 평가)6:00 경제전망보고서(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12:00 2024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25일(토)-△26일(일)12:00 경제전망보고서(중장기 심층연구: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2024.05.18 I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첫 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김건희 수사엔 "법·원칙 따를 것"(종합)
  • '첫 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김건희 수사엔 "법·원칙 따를 것"(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신임 지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하면서 김 여사 소환 방침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빨리 (사건)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지검장 취임식이 진행된다.이 지검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과 협의해서 이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나눈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4일 출근길 ‘인사 관련 사전조율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며 운을 띄웠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이 총장의 의중이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중앙지검 구성원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믿고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 시선이 쏠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기획통’ 검사로 분류된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에서 형사부장을 네 번 지낸 그는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국제형사과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날 친윤 검사란 안팎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로서 중앙지검에 23년전에 초임검사로 부임했고 23년동안 검사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능력이나 인품 등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기수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탁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지검장 보직을 맡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4 I 하상렬 기자
미국 4월 PPI·파월 의장 발언 대기하며 보합…10년물, 0.6bp↓
  • 미국 4월 PPI·파월 의장 발언 대기하며 보합…10년물, 0.6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며 보합 흐름이다. 시장에선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를 두고 2분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지표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보합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0분 기준 3.473%, 3.454%로 각각 0.1bp(1bp=0.01%포인트), 0.2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6bp 하락한 3.489%, 3.54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0.7bp 하락한 3.485%, 3.4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3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오른 111.98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6틱 내린 129.66을 기록 중이나 단 13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209계약, 은행 3852계약 순매도 중이고 금투 4015계약, 투신 4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997계약, 은행 26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3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장 중 5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에선 총 1조5520억원이 응찰, 응찰률 310.4%를 기록했다. 교환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낙찰 금리 3.413%로 집계됐다.◇미 4월 PPI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장 초 레포(RP) 금리는 보합인 3.57%로 출발한 가운데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로 보합 흐름이다. 앞서 이번 주 공개되는 4월 지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적어도 6월까지는 시장에 모멘텀을 바꿀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주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이미 선반영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국내 5월 금통위 역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라면서 “포인트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총재의 설명과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피드백 정도”라고 덧붙였다.다만 또 다른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이번주와 이번달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도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2분기 중에서도 4월 데이터가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시장서 생각했던, 2분기나 3분기의 미국도 제로 성장이나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왔는데 이번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미국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봤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PPI가 발표되며 오후 11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
2024.05.14 I 유준하 기자
지표 등락에 쌓이는 피로감… 美 파월·CPI 이벤트 주시
  • 지표 등락에 쌓이는 피로감… 美 파월·CPI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2조7000억원 규모의 10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미국 4월 물가지표를 확인한다. 주 중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발언도 예정됐다. 지난 주 미국 고용 둔화를 반영하며 하락한 미국채 금리는 주말 공개된 기대인플레이션의 예상치 상회로 재차 상승했다. 지표에 따른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도 늘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기 인하 기대에 대한 차단과 데이터 디팬던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실제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일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한 주간(6~1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3.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6.0bp 내렸다. 5년물은 7.1bp, 10년물은 7.6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5.1bp, 3.8bp씩 내렸다. 주말 공개된 미국 5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시건대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전월 77.2 대비 12.7% 하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에 주말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10년물은 5bp 오른 4.50%, 2년물은 5bp 오른 4.87%를 기록했다. 이에 각각 한 주간 1bp 하락, 5bp 상승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1.2%로 집계됐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CPI 지표 대기이번 주 시장은 오는 13일 2조7000억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미국에선 같은 날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4월 PPI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국장이 휴장하는 15일 오후에는 미국 4월 CPI와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PPI 지수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0.1%포인트 상승된 2.2%, CPI는 0.1%포인트 둔화된 3.4%가 전망된다. 다만 해당 지표들이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특히나 소비자 물가에 대한 둔화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이번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라며 “지표가 얼마나 더 둔화되는지에 시장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특히 내려가지 않는 물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당분간 국고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경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국고채 금리 하락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고채 금리 급등에 높은 지분을 차지하던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당분간 내부 요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짚었다.
2024.05.12 I 유준하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50년물 입찰 소화하며 강세… 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시
  • 50년물 입찰 소화하며 강세… 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시[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하락 중이다. 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나란히 순매수 중이다.국내 장에선 10·30년 스프레드(금리차) 구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구간의 신규 스티프닝 포지션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전날 기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달 5일 이후 최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분 기준 3.465%, 3.432%로 각각 0.8bp, 1.8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5bp 내린 3.470%,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3.52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1.8bp 내린 3.484%, 30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40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37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3틱 오른 112.19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4틱 오른 129.72에 거래되고 있지만 2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6616계약, 개인 50계약, 연기금 10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4802계약, 은행 2085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544계약 순매수를, 금투 44계약, 개인 209계약, 은행 520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50년물 입찰 소화…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목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오른 3.53%서 출발했다. 장 중 진행된 50년물 입찰에선 5000억원이 응찰, 낙찰금리 3.390%에 응찰률 133.8%로 집계됐다.시장에선 다음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지표를 앞둔 만큼 관망하는 모습이다. 최근 오후 들어 오르던 국고채 30년물 금리에 대해선 증권사의 스티프닝 포지션 구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전날 오후 2시 이후 30년물 금리가 다소 튀었는데 증권사 쪽에서 스티프닝 포지션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50년물 입찰을 위한 헷지 차원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전날 기준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8bp서 마이너스 13.8bp로 축소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5일 마이너스 13.8bp를 기록한 이후 최소폭이다.이 가운데 오후 들어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하락폭을 재차 좁히는 모습이다. 오는 13일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그에 따른 추가 헤지 물량이 출회할 공산도 있다.다만 내주 미국 CPI가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운용역은 “내주 주요 지표가 있는 만큼 대응, 관리 주간이라고 본다”면서 “금통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우먼 미 연준 이사 발언, 오후 11시에는 5월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
2024.05.10 I 유준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외국인 따라 악화되는 심리…미 2Q 성장률 추정치 상향도 부담
  • 외국인 따라 악화되는 심리…미 2Q 성장률 추정치 상향도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상승을 소화하며 약세 흐름이다. 내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나우의 미국 2분기 성장률은 4.2%로 사실상 시장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bp 내외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36분 기준 3.483%, 3.452%로 각각 1.8bp(1bp=0.01%포인트), 1.5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1.5bp 오른 3.490%,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한 3.556%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1.9bp 오른 3.486%, 30년물 금리는 1.6bp 오른 3.401%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3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8틱 내린 111.92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70틱 내린 129.70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51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5075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4265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49계약 등 순매수를, 투신 242계약, 은행 182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bp 내린 3.43%서 출발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4.2%로 상향…“미 2분기 지표 중요”내주 2분기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애틀랜타 연은의 미국 2분기 GDP 추정치는 4.2%, 지난주 3.3% 대비 대폭 상승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을 키우며 2.5bp 오른 4.514%를 기록 중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도 한국처럼 GDP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다음 주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이 중요한 지점인데 그 이후의 금통위 총재 발언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짚었다.외국인의 누적되는 국채선물 매도세도 부담이다. 지난 3월1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6월물의 외국인 누적 순매도는 장 중 3년 국채선물에서 11만2078계약, 10년 국채선물에서 6만2492계약을 기록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지난 2일 8만 계약에서 다소 내려온 상태지만 3년 국채선물의 경우 매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앞선 딜러는 “우선 통화정책 자체가 불분명해졌고 한국 캐리가 미국 등 해외 대비 좋으냐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며 “작년에 유행했던 트레이드는 아시아 채권 롱을 잡고 미국채 숏을 잡는 거였는데 한국 GDP 발표 이후 한국의 인하 논리가 다소 희미해지다보니 매력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시 롱으로 돌아서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한편 장 마감 후인 오는 10일 새벽 3시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 등이 예정됐다.
2024.05.09 I 유준하 기자
“아픈 `그날` 쉴 수가”…휴일 많은 5월, 눈치보는 여성들
  • “아픈 `그날` 쉴 수가”…휴일 많은 5월, 눈치보는 여성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원래도 쉬기 힘든데 황금연휴에 붙여 꼼수를 부린다고 할까 봐 참고 일했어요.”평소 생리통이 심한 직장인 조모(31)씨는 지난주 금요일인 3일 생리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 쓰지 못했다. 괜히 황금연휴에 맞춰 생리휴가를 썼다는 뒷얘기가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연차를 쓰려고 했지만 미리 휴가를 쓴 동료들이 많아 억지로 참고 일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회사에서 유급 생리휴가가 있는데 눈치가 보여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하물며 휴일이 많은 5월에 생리휴가를 쓰면 욕먹기 딱 좋다”고 토로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휴일이 많은 5월, 생리통에도 생리휴가를 쉽게 쓰지 못하는 여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생리휴가를 악용해 휴일과 붙여 쓴다’는 등 부정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스템·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왜 휴일에 사용” 비난에 아파도 눈치보는 女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기와 상관 없이 생리와 관련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생리휴가를 유급 휴가로 주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50대 기업(31곳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6%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유독 금요일이나 휴일을 앞둔 전날 여성 동료들의 생리휴가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홍보업계에 종사하는 김모(29)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쓴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유독 다를 때는 괜찮다가 금요일이나 휴일을 앞둔 날 갑자기 아파지는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리자급 직장인이라고 밝힌 표모(47)씨는 “진짜 생리통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공짜로 얻는 휴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회사가 더욱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과 달리 다수의 여성들은 안 그래도 쓰기 어려운 생리휴가가 황금연휴가 많은 5월에 더욱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5년차 직장인인 윤모(31)씨는 “우리 회사만 해도 생리휴가를 쉽게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만 봐도 생리휴가 관련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나도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까 봐 아파도 참거나 연차를 쓴다”고 울상을 지었다.생리휴가를 사용하고 험담을 들은 여성도 있었다. 3년차 직장인 추모(29)씨는 “신입사원일 때 생리휴가를 하루 썼다가 팀장·선임들에게 ‘계속 앞으로 생리휴가를 쓸거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며 “그 이후로 한 번도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지난 7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女 10명 중 1명만 ‘생리휴가’…“문화적 개선 필요”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법이 보장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로도 살펴볼 수 있다. 딜로이트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직장 여성 경력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41%가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있어도 업무를 지속한다’고 응답했으며 19%가 ‘관련 증상으로 인해 휴가(연차)를 썼다’고 답변했다. 생리휴가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이 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생리휴가 논쟁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악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 기능 자체에서 생리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성 직장인들의 생리휴가의 사용이 어렵지 않도록 시스템·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리휴가를 쓰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거나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연차를 쓰거나 참는 경우가 많다”며 “생리휴가, 난임휴가 등 여성과 관련한 민감한 휴가 정보를 상급자만 보고 결재하도록 하고 사내 문화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김형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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