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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결국 시행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걷게 됐다. 이 부담금의 폐지는 곧 영화발전기금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미래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공백을 채울 실질적 재원이나 펀드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관객 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앨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를 통해 영화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을 폐지함으로써 관련 요금들의 인하를 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발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 시행과 함께 생겨났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계 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명목으로 걷으면, 이를 극장이 대신 영진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티켓값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70원 정도에 해당한다.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영화제들의 지원 등 영화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적어지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며 수 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어 독립·예술 영화와 국내 영화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로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영발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발기금이 폐지되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소식을 접한 영화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는 이데일리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부해온 부담금은 1인당 400원 수준인데 이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극장들이 관객이 당장 체감할 만할 티켓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PGK는 조만간 영화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인 단체들과 논의해 이번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취지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수십 년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됐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의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올해와 내년 체육·복권 기금을 투입해 고갈된 영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겠단 말로 모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에선 문화회복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 문화계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영화계가 위기고 힘든 상황에 R&D 예산과도 같던 기금을 없애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니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진위 역시 소식을 접한 뒤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진위의 9인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번 발표와 관련한 소문을 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진위 측은 부담금 폐지가 곧 영발기금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이데일리에 “영발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티켓 총액에 부과되던 부담금만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빈 발전기금은 일반회계(국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다. 영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발기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발기금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나, 기금의 빈자리를 메울 국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부담금의 폐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던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멀티플렉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발기금이 폐지가 되면 극장과 배급사가 납부하던 3%의 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극장이 1.5%, 개봉하는 영화들이 1.5%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했던 몫의 금액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영화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가 실질적인 극장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극장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을 인상한지 2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도 다 인상됐다”며 “일단 티켓 가격 인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부담금 폐지가 시행이 되면, 그 시점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정부 방침과 시장상황. 향후 법률개정 상황 등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통신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3사와 삼성전자 사장들과 달리, 애플코리아에선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과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통신3사·삼성, 전환지원금 인상 협조 의사 밝혀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가 전했다.다만,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한국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에선 명시적으로 쓴다는 멘트는 없었다”면서 “지원금 중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삼성은 지금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각사가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반 국장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늘리면 나중에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 조사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니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반상권 국장은 “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환 지원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 왼쪽부터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늘면 요금이 30% 정도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반 국장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고,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라면서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지만 이를 통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고 말했다.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이날 통신3사 대표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의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반상권 국장은 “방통위에서 2주 전쯤 공정위에 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했고,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EU의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했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동주 국장은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 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요청…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에서는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아울러 통신3사 대표들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방통위 정책을 지킨 판매장려금 지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방통위는 공정위에 방통위 행정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2주 전에 발송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또, 이번 전환 지원금 확대가 현행법(단통법)상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다음은 김홍일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 및 제조사 대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 내용. 백브리핑에는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전환 지원금 국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현재 시장에는 전환 지원금이 최대 13만원 수준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과 시행령, 고시간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시행령 정치 아닌가?▲반상권 국장) 전환 지원금에 대해 (인상을) 각별히 요청했고, 통신3사와 제조사 모두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제조사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협조할 부분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저희의 희망 사항이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체감하는 게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 중이다.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과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는?▲반상권 국장) 처음에는 고우량 고객을 뺏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지만 더 촉진되면 중간 부분 타깃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희는 이런 경쟁 확대를 기대한다. 6G 투자 경쟁력 손실에 대해서는 물론 통신사 내부 상황도 봐야 하지만, 각사들이 재무적 구조를 고려해 마케팅 경쟁을 펴왔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애플도 부르셨는데, 삼성은 지원금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은 뭐라 했나. 또, 전환 지원금 확대가 단통법상 이용자 차별이 돼 거액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실제로 5G 초창기때 과기정통부가 활성화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풀었더니 방통위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린 사례도 있는데?▲(반상권)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 -전환 지원금 정책이 좀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 육성 기조하고 어긋나는 거 아닌가?▲반상권)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다.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죠. 이때 비대칭 규제가 일어나는 거고, 단 이 비대칭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 ▲조주연 과장)알뜰폰과 관련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 주에도 알뜰폰과 만나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매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은 과기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돕고 있다.-통신3사 대표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나?▲박동주 이용자정책국장)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삼성도 협조 의사 밝혀..애플은 명시적 언급 없어-삼성전자 사장도 왔는데 중저가 단말기 활발히 출시 등에 대해 언급하신게 있나?▲반상권)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했다. 그 부분도 조금 당겨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삼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번호이동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오히려 장기 가입자 역차별 아닌가? 지원금에 제조사 역할 분담 이야기도 있었나?▲반상권)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공시 지원금도 오른다. 기존 1위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기 변경 공시 지원금도 올려야 한다. 마케팅 쪽으로는 연관성이 있다. 이를테면 전환 지원금 10만원이 공시 지원금으로 치면 30만원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 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공시지원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애플도 한국에서 지원금 쓴다는 이야기인가?▲애플은 명시적으로 그런 멘트는 없었다.-전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이뤄지나?▲반상권)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위원장님이 통신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고, 제조사에도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만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각사가.그리고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김홍일 방통위원장 EU AI법 언급-다른 이야기는 없었나?▲박동주)불법 스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KT와 SKT, 삼성 등이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차단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고, 저희가 6월에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그게 통신3사와 같이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통신 분쟁과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통신 3사가 공정위 담합 조사와 관련 과징금을 너무 많이 하면 재정 여력이 어려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방통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는데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정위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셨다.그리고 AI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SKT는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2~4분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 삼성은 AI 생성 콘텐츠탐지 기술과 AI 거버넌스 수립을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위원장님은 EU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셨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제조사도 전환 지원금에 기여한다는 의미인가?▲반상권)이건 제조사와 통신사간 협상 부분이다. 어느 단말기에 실을 건지, 어느 정도 비율로 제조사가 협조할 건지 등은 논의 사항이다.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최근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반상권)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2주 전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조주연 과장) 가입 유형별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지원금 인상 강제할 방법은 없어-통신사와 제조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반상권)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전환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는 24개월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6개월 의무 요금제 사용으로 변경됐다. 맞는가? 기존 고객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 ▲조주연)전환 지원금을 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기준을 24개월로 이제 약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이용자한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동통신 사업으로 자진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통사가 받아들인 걸로 안다. 전환 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이용약관 규제를 하는 과기정통부하고 협력을 한다. 방통위가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처음에 계약을 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6개월로 변경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번호이동해도 50만원 지원 안됩니다"…전환지원금 첫날 혼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대리점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유통점에 전환지원금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8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시하는 14일부터 즉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거듭 알렸다.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단통법에 따라 신규개통,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주는 것이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했다.통신 3사와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전환지원금 대기’ 공지를 발송했다. 실제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명 휴대전화 구매 성지로 불리는 유통가에선 전환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변 테크노마트 내 한 유통점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전환지원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휴대폰 판매점들도 오늘 통신사의 지원금이 더 내려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제랑 같은 수준이라 당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대문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도 “실제로는 전환지원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번호이동을 하면 더 보조금을 주겠다고 낚시성 마케팅을 하는 매장도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는 정부가 사업자들과 전환지원금 도입 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혼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속도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자들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시행을 소개하며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최대 총 115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갤럭시S24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설명이다.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이지만, 현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상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전환지원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의 통신관련 영업이익률이 6~8% 수준이라 전환지원금으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번호이동은 타사 우량 고객을 뺏어오는 시장인 만큼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 내일부터 통신사 갈아탈 때 50만원 지원…갤S24 공짜폰 될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일부터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통신사 총 지원금의 15%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시지원금만 기준으로 했던 기존보다 혜택이 커졌다.(사진=삼성 갤럭시S24 시리즈 모델)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사진=임유경 기자)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통신사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고시 제정으로 소비자는 통신사를 옮길 때 공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공시지원금만을 기준으로 책정한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총액의 15%로 받을 수 있게 돼 혜택이 커졌다. 예컨대 현재 갤럭시S24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으면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15만원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115만원이 된다. 갤럭시S24 출고가(일반 모델 256GB, 115만500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폰협회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알뜰폰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번호이동을 과도하게 추천할 경우,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BOK워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