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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K무비②]韓=영발기금 세금으로 인식…해외 선순환 사례보니
- (사진=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CNC) 공식 SNS 홈페이지 로고.)[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프랑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 집행 예산만 9000억원 이상입니다. 영화관, 방송국,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재원 마련에 동참하는 이유는 좋은 작품이 꾸준히 제작돼야 콘텐츠 업계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영화통으로 유명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영발기금 재원 마련의 다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에선 영화를 예술인 동시에 산업으로 여긴다”며 “우리나라에선 정부, 극장, OTT 모두 영발기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이는데, 프랑스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업계 각 주체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프랑스는 영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영화의 제1투자자인 방송사들도, 대기업 계열의 영화사와 극장도 모두 영화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이다. 국립영화동영상센터(이하 CNC)에서 기금 징수 및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CNC는 영화관람료에 부과하는 특별세(TSA·영화표의 10.72%)를 비롯해 방송 특별세(TST), 비디오 특별세(TSV)를 징수한다. 그중 비디오 특별세는 2018년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동영상 플랫폼까지 납부 대상을 확장했다. 매년 집행 예산만 6억 유로(한화 약 8638억원) 이상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CNC는 총지원금 6억 1470만 유로(한화 약 8850억원) 중 영화 분야에만 전체의 40.3%인 2억 4750만 유로(한화 약 3563억원)를 지원했다.법제화도 일찌감치 마쳤다. 2021년 6월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령’을 개정·발표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1일부로 글로벌 OTT 사업자(프랑스 내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원 이상)에게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행하는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글로벌 OTT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20~25%를 유럽 극장용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에 투자하고, 전체 콘텐츠 제작 투자액 중 20%를 극장용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법제화 외에도 넷플릭스와 투자분담금 협약을 2022년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3년간 연 매출 4%(최소 4000만 유로, 한화 약 575억원)를 프랑스·유럽영화(75%는 프랑스어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넷플릭스에 적용됐던 방송유예기간(홀드백)을 15개월로 줄이며 접점을 찾은 결과다.전문가들은 프랑스 CNC의 사례를 참고해 영화계, 극장 그리고 OTT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프랑스 등 유럽권에선 자국 영화 보호 및 육성에 적극적”이라며 “OTT 시대가 열리면서 급변하는 생태계 속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크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는 “CNC는 우리나라 영진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영화 관련 정책을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OTT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꼭 프랑스 CNC처럼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명확해야 영화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영화계 공존을 위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독일도 OTT에 영화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U 차원에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통해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편성쿼터제와 재정적 기여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중국도 OTT 사업자에게 영화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극장 흥행수입의 5%)과 함께 2012년부터 OTT 플랫폼에서도 문화사업건설비(전체 매출의 3%)를 징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 지침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법제화하고 있다.
-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더 준다는데 왜 시민단체는 반대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이동통신회사를 옮기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게 가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자와의 차별이고, 이통사 맘대로 가입 유형별로 차별할 수 없는 단통법 위반이며, 50만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사진=임유경 기자시행령 개정 속도전 이후 고시까지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한 것이다.이어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50만원이라는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통신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나, 서울YMCA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서울YM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YMCA는 고시의 문제점은 △법률적 충돌 문제 △번호이동시 50만원 지원금 허용(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대한 근거 부족 △번호이동에만 집중된 지원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이통3사보다 저렴한 알뜰폰의 피해 예상 등이라고 주장했다.①법과 고시 충돌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에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선 이통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특정해 고시에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시에선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50만원)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서울YMCA는 ‘“이리 되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②50만원 근거도 없어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지원금)이 60만원이나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이는 법령에서 특정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려면 그 수치나 범위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서울YMCA는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설정 근거 및 사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불필요한 단말기 구매 유도해 가계통신비 증가 가능성단통법 고시로 인한 법의 무력화 논란은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④무약정 알뜰폰 번호이동 피해번호이동에 풀린 50만원 지원금은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위임한 만큼,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방통위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고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차별 자체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보니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방통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꼭 제시해주길 바란다.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길 재차 제안한다“고 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매달 50만원 드려요” 청년수당, 2만명 모집한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이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어구보증금제'는 바다거북을 구할 수 있을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낚싯바늘을 삼켜 낚싯줄이 몸통에 관통된 채 구조됐다 죽은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어업에 쓰였던 ‘어구’들이다. 바다에 버려진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가 필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구를 팔 때 일정한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이후 판매 장소로 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커피 전문점들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유사하다. 매년 14만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배출되는 가운데,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어구의 특성상 썩지 않고 바닷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다 생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선박 사고 등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나 지역 어촌계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 회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 해수부는 본격적인 폐어구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 2022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구 생산업·판매업’이 신고제로 운용돼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을 파악하게끔 한다.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 및 판매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시행해 수거와 처리 등의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발적인 회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 어구보증금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마련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또 어업인들의 반납 편의성을 위해 전국 선적항과 위판항 근처에 180개소에 달하는 반납 장소를 마련했다. 현재 어구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어구는 ‘통발형 어구’다. 스프링 통발의 경우 1개당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씩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통발의 경우 바닷속에 설치해 사용해 유실과 폐기가 특히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바다 환경에 유해한 폐어구가 통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증금 대상 어구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대상 어구는 양식장 부표, 자망(그물)어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바닷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진 어구 보급 등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경단체들은 낚싯바늘과 낚싯대 등 개인 낚시용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은 “낚시용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생물은 500종에 이르고, 그중 15%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며 “낚시용품에 대한 각별한 인식 변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올해를 원년 삼아 2026년까지 미국 내 B2B(기업간 거래) 생활가전 톱3로 도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24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서비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미국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글로벌 최대 가전 시장이다. 약 400억달러(5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서는 이미 1위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B2B 시장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B2B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정도로 약 70억달러(9조3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세트로 빌트인 형태로 팔린다. 현재 선두주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랜드: 모노그램, 카페, 프로파일, 하이어), 월풀(브랜드: 월풀, 젠에어, 키친에이드) 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는 5~6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국의 B2B 시장을 노리는 이유다.◇진입장벽 높은 B2B 가전…영업망 강화로 뚫겠다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B2C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LG전자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영업조직 대폭 강화다.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B2C와 달리 B2B는 그야말로 ‘발품 장사’다. 빌더들을 일일이 만나 제품 사용을 설득해야 한다. 맨땅에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LG전자는 월풀, GE 등에서 내로라하는 마케터 100여명을 대거 끌어왔다. 미국은 핵심 임원을 영입하면 실무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빌더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임원들을 50만달러가 넘는 고연봉에 영입했다. 이들을 모아 빌더 전담 조직인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신설했고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올해 새로 부임한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3번이나 주재원을 한 ‘북미 영업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한해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B2B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했다.LG전자가 KBIS서 선보인 초프리미엄 주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사진=LG전자)◇‘IT와 가전 결합’…스마트홈 플랫폼 차별화두번째 카드는 제품 차별화다. 마케터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다. LG전자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가전브랜드 ‘LG 스튜디오’ 등 라인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놨다. 미국의 전통 가전 강자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LG전자제품의 강점은 IT와 결합이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테면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씽큐’를 활용하면 TV를 보다가 세탁이나 조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한다. 특히나 미국처럼 집이 큰 환경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소비자가 큰 이동 없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류 사장은 “아직 스마트홈은 필수기능이기보다는 있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마트기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먼저 시스템을 갖췄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면 이 시장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미국도 전기화에 인센티브…히트펌프 등 강점LG전자는 특히 미국 현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화 및 친환경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2분기부터 탄소를 저감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가전과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 전기화 시장은 현재 약 100억 달러(13조 31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건조기, 고효율 인덕션 쿡탑,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등 주택에 필요한 전기화 제품 풀라인업을 갖췄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빌더들이 전기화에 강점을 지닌 LG전자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히트펌프 기반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콤보(WashCombo)’는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초기 한달 판매량이 5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북미지역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이 LG전자의 핵심 파워”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값을 팔고 제품을 팔겠다”고 강조했다.류 사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라며 “생활가전이 뚝심있게 투자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B2B 시장 역시 그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왼쪽)과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트럼프 때 수업료 내며 훈련..누가 되든 기회 만들겠다”비즈니스는 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LG전자는 아픈 기억이 있다. 월풀이 주도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부당한 조치로 끝났지만, LG전자로서는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급망, 생산공장 다양화했고, 글로벌 가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테니시주 가전 공장도 당시 설립됐다. 류 사장은 “트럼프 시절 수업료를 내며 맣은 훈련을 했다”며 “생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 유연 생산체제를 미리 갖췄고, 여러 대비책을 세운 만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관광공사,올해 50개 사업에 304억원 편성… 외래객 400만명 유치 목표
- 캠프그리브스 전경 (사진=경기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0개 사업에 약 300억원을 투입한다.경기관광공사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도의 관광산업 완전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공사의 올해 사업예산은 50개 사업 총 304억6000만원이다. 이중 출연금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총 126억3000만원, 위수탁 대행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150억8000만원, 자체 사업은 평화누리 캠핑장 관리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7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확립 △선제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DMZ 평화·생태관광 허브 도약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2개 세부 전략과제 중 경기둘레길(860㎞)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특히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며, 경기바다 밤하늘 배경의 ‘경기바다 드론페스티벌’ 등을 개최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관광 투어패스’를 올해도 운영하며,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김포-고양-파주)도 상품을 고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현판특히 공사는 관광산업 완전 회복 견인 및 외래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지역관광공사 최초로 태국 방콕에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공사가 본사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사무소를 해외에 두기는 2002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이와 함께 서울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확대 유치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남북부를 아우르는 상품성 있는 왕복 EG투어버스를 운영한다. ‘미래형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형 인재 양성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경기청년 여행감독 육성’사업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창업준비 청년대상 관광사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화상품 공모전 및 청년 예비 스타트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의 특화 관광자원인 DMZ의 관광 브랜드 확립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평화누리 캠핑장 직영을 준비 중으로 캠핑과 DMZ 관광 체류형 상품개발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DMZ 평화 마라톤, DMZ 평화 걷기 등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평화누리길의 편의시설 보강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방문객 응대 안내를 담당하는 ‘어울림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은 올 9월로 예정된 확대 개방에 맞춰 매표소, 안전 대책 수립, 휴게공간 조성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캠프그리브스는 임진각 평화 곤도라를 이용해 사전 허가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4만명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군 장교가 사용하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객실 7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국채 금리 추종… 국고채 10년물 금리, 6.6bp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 중 현재 2.6bp(1bp=0.01%포인트) 내린 4.232%를 기록 중인 가운데 한 때 3bp대까지 하락하며 시장 강세를 키우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5분 기준 3.429%, 3.343%로 각각 2.1bp, 3.5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5.1bp 내린 3.389%, 10년물 금리는 6.6bp 하락한 3.414%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1bp, 5.0bp 하락한 3.402%, 3.330%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보합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3틱 내린 104.65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66틱 오른 113.01에 거래 중이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10틱 오른 131.60을 기록 중이다. 장 중 43계약이 체결됐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386계약, 금융투자 2483계약 순매수를, 투신 557계약, 은행 782계약, 연기금 1160계약, 개인 1116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3449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810계약, 은행 564계약, 연기금 467계약 순매도 중이다. ◇“입찰 없는 한 주, PCE 전까지 강세”이 날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흐름을 추종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 입찰이 없는 만큼 추가 강세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한 증권사 딜러는 “미국 경기 지표가 강한 데도 총재가 지난주 같은 금통위를 가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주가 발행이 없다는 점도 강세의 주된 배경”이라고 짚었다.이어 “3년물 기준으로 3.30%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만 그 밑인 3.20%대로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전까지 여기서 좀 더 강해질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채 금리 역시 지난주서부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소매판매 쇼크 당시 4분기 소비 지표가 하향 조정됐음을 감안하면 이번 주 발표되는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며 “현 레벨서는 금리 상승 시 매수 관점 접근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