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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정상회의, 中견제 방점…"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불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경제적 패권주의 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왼쪽부터)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AFP)◇中언급 없지만…공동성명엔 中견제 방안들로 채워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최국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미얀마 정세에 대한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 폭넓은 실천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중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졌다. 4개국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를 억제·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AFP는 분석했다. 정상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5G 통신설비 부문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다만 정부 조달을 위한 조건에 개방성, 인권존중 등을 공급망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속내다.4개국 정상들은 또 향후 5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달러(약 63조 18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와 더불어,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대응 전략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빌린 차관을 갚지 못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역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역시 중국 백신 외교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까지 이번 한일 순방을 계기로 ‘반중국연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戰·북한 등도 논의…“北비핵화 협력 합의”이날 회의에선 전 세계 당면 과제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전에 자유·개방·연결·회복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이들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다”며 “인도적 재앙을 촉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워버리려 한다. 미국은 국제 대응을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할 것이다. 힘을 합쳐 안보를 포함한 최대 도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쿼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룬 업적 등을 거론하며 “선을 위한 힘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무기와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이외에도 기존에 정한 △우주 △인프라 △사이버 △코로나19 백신 △중요·신흥 기술 △기후변화 등 6대 분야의 추진 과제들을 점검했다. 4개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우수한 학생이 미국 석사·박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각 분야에서의 실무 그룹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확대 방안들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 박지현 읍소 지켜본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확대해석은 경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캠프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 밖의 확대해석은 경계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세 현장을 돌며 시민들로부터 왜 철저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라며 당 쇄신을 약속했다.그는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저, 박지현을 믿어주시고 민주당에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라며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라고 다짐했다.이어 “민주당을 팬덤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라며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청년에게 무엇을 해 주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권한을 갖고 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지방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 지역위원장,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년정치인 육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당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능한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겠다”라고 선언했다.그러면서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고,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진짜 대의는 범죄피해자를 지키고, 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다시 그 기회를 돌려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그 민주당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 부디 도와달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아웃링크 의무화는 미정…방통위, ‘포털 뉴스 투명성 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일단 중지를 모아보자는 차원입니다. 워낙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을 포함해 전체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자는 취지입니다.”국민의힘 추천인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2시 열리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앞두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6개월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포털 뉴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비공개다.방통위가 주도하는 ‘포털뉴스 협의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아웃링크(매체 홈페이지 뉴스 연결)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어제(23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뉴스캐스트 시절 낚시성 기사와 자극적 제목의 부작용 △뉴스 웹페이지 로딩 시간 지연에 따른 뉴스소비자 불편 △뉴스 소비 선택권 침해 △민간 기업의 사적 서비스 영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과잉입법 △소규모·전문 영역 매체의 도태(언론의 다양성 침해)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이라고규정하는 등 논란이 많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세미나 모습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인수위에서는 민주당처럼 당장 ‘아웃링크를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자율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는 지난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가 원칙이나 자율 그대로 맡겼을 때 시장이 왜곡된다면 바꿔야 한다. 미국 구글이나 중국 바이두는 아웃링크를 채택했다. 포털 화면을 강제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런 식(아웃링크 의무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방통위, 뉴스제휴평가위·알고리즘 추천 개선 방안 논의할 것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