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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엔, 160엔 돌파후 154엔까지 뚝…"日당국 개입한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29일 장중 160엔을 돌파했다가 다시 155엔대로 급락(엔화가치는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시장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투기세력이 일본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은 일본 당국이 추가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AFP)◇日휴장 노린 투기세력 “당국 개입 의지 확인 시도” 로이터통신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로 치솟은 뒤 155엔대로 급락했다”면서 “일본 은행들이 달러화를 팔아치우는 것이 목격됐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158엔대 전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엔 환율이 이날 오전 160엔을 넘어섰고, 오후 들어 단번에 155엔대로 되돌리는 장면이 연출됐고, 한때 154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며 “당국의 개입으로 보이는, 계속해서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치가 160엔까지 떨어진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6일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전까지 도쿄외환시장에서 155엔대 중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BOJ가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기조를 분명히 한 직후 156엔을 넘어섰고, 같은날 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는 158엔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일본 금융시장이 공휴일로 휴장하면서 달러·엔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거래됐다. 그동안 엔화 약세가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장기금리 격차 확대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날 엔화가 약세를 보일 만한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 휴장으로 일본에서 미국 국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금리는 그대로였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투기세력이 일본 당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달러·엔 환율을 160엔까지 끌어내렸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구두개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여서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최근 투기세력의 엔화 순매도는 2007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 실제로 개입이 이뤄졌을 때에 대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등 ‘이중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쿄외환시장의 휴장으로 전반적인 거래량이 적었던 것도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일본 당국이 구두개입 때마다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날 실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이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논평하지 않겠다(노코멘트)”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달리 논평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美 FOMC 앞두고 日장기연휴 …약세 지속될듯이날 일본 당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달러화를 매도했는지 불분명하지만, 2022년 9~10월에도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 개입했던 만큼 변동성이 확대하면 추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일본 당국은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자 24년여 만에 대규모 개입을 단행했다. 개입 규모는 총 9조 1000억엔에 달했다. 문제는 일본 당국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22년에도 개입 이후 약 1년 만에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1엔대까지 밀렸다. 일본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지난 26일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꺾인 상태다. 반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하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당분간은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 155엔에서 16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일본 재무성이 FOMC를 앞두고 개입을 위한 준비금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165엔대까지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