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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역대 첫 `외환` 언급…상설 통화스와프 물꼬 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이 역대 정상회담 중 처음으로 언급됐다.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긴밀히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상회담 이후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등 외화자금시장에 불이 나 달러가 급할 때 맺었던 `위기 진화용 통화스와프`와는 달리, 상설 통화스와프 또는 그에 준하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과의 경제 안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시장의 경우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든지 할 때 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키로 한 만큼 작년 말 종료됐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미국과 체결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기존 위기 때 맺었던 통화스와프와는 성격이 달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과 맺고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에 우리나라가 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지만 위기에 일시적으로 체결했던 스와프보다는 기간이 더 긴 중장기 스와프가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했다.미국 연준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상설 스와프가 되면 좋지만,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어도 당장 그렇게까지 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통화스와프) 상설국과 위기 시 (체결했던 스와프) 두 가지 양 극단의 중간 단계 어디쯤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를 지낸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초빙교수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3~5년 단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차선”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 위기 대응 차원이 아닌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시장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근거로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수차례 언급된 만큼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감에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이달 20일까지 6.7%, 79.3원이나 급등했다.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우리나라 경제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국의 빠른 긴축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에서 14조8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에선 여전히 순투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월별 순투자액이 3월과 4월엔 4억~5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 들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제·금융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8%밖에 안되고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금융은 30위로 약해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中 리스크보단 `창립멤버` 실익 더 크다…IPEF 참여 공식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자칫 있을 지도 모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넘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입을 머뭇거리다간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질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인 만큼 한미 양 국은 규범에 기반한 이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첫 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IPEF 창립 멤버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짜겠다”고 부연했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 미국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천명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자·전기 제조업 생산도 활발하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IPEF 참여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IPEF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협의체”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규범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IPEF가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를 향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사실 중국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도 IPEF가 추구하는 것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리커플링(재동조화)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배타적 성격이 명시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이 참여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점쳤다.
- "기업·국민 피해없도록 대중관계 관리해야"[전문가진단]④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와 관련해 중국은 일단 한국 측의 설명을 기다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재우(사진) 경희대 교수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중국을 특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함의를 받아들이느냐다”라고 말했다.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강력한 방점을 찍으며 동맹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국 비판·견제에 한국이 보폭을 맞추며 동참할 것이란 해석이 나올 만한 표현도 다수 나왔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을 미국이 반중국 경제포위망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다룬 기사에서 IPEF를 화양(花樣), 즉 수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IPEF의 참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주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타이밍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외교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말했다.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한미간 외교적 이벤트가 이뤄지면 이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20여일만에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졌고, 왕 부장이 한국 방문 9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기도 했다.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중간 외교적 소통·조율이 이뤄지며 불협화음을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언급된 것 역시 중국이 불편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이 한미일 군사훈련 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은 한중일 군사동맹이 소(小)나토(NATO)로 진화할 가능성을 항상 우려해왔고, 사드 사태 이후 우리는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3불(不) 정책을 지켜왔다.주 교수는 “명확한 명분은 없는 만큼, 중국이 당장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내부에서 이뤄지는 비관세적 조치는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라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 같이 갈 사이이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5년간 같이 갈 사이”라고 덧붙였다.
- 바이든, 日공식일정 시작…'IPEF 출범선언·쿼드 회담 예정'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22일(현지시간) 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양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에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발표하는데,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23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오후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협력국을 규합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 선언 회의에 화상을 통해 참석한다고 알려졌다.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쿼드(Quad)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작년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신임 호주 총리가 참석한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인프라, 신기술, 기후변화 등에서도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및 러시아 제재 외에도 미일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현안이 회담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 시작은 이재용, 마무리는 정의선…韓서 내·외치 다 챙긴 바이든
- [이데일리 이준기 박태진 이다원 기자]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의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안보 동맹’,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동맹’으로 진화를 선언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먼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도 공식화했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자 보따리 챙기고, 반도체 패권 강화…바이든 두 토끼 잡다‘시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무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0일~22일 방한(訪韓)한 세계 최대 권력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사실상 ‘비즈니스 외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만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에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삼성전자와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통한 반도체 패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과거 북한문제 등 안보동맹에 치중한 역대 미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수년째 지속 중인 미·중 패권경쟁이란 안팎의 고민 속에 내·외치를 모두 챙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현대차그룹과 미국 조지아 주정부는 55억달러(7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맺었다. 주 내 브라이언카운티 1183만㎡(약 360만평) 부지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가동은 2025년 상반기 이뤄질 전망이다.조지아주는 지난 미 대선에서 재검표까지 갔던 대표적 경합주 중 한 곳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안정적인 의회권력을 유지하려면 조지아주에서의 승리가 필수이다. 현재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다. 자칫 상·하원 의회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 조지아주 현지언론이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이번 현대차의 투자는 바이든에게 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얹어준 셈이 됐다. 정의선 회장은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까지 미국 첨단 자동차 기술에 50억달러(6조3650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투자규모가 총 105억달러에 달한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해 온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라며 “미국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회사든 가장 숙련된 성실한 근로자와 협력하는 데 따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전략자산’으로 꼽은 반도체 생산 본거지에서 ‘경제안보 동맹’을 과시한 것이다. 지난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1조6410억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부분을 상기시키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한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공장 내부를 배경으로 동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의회에서 투자 촉진 법안을 통과시켜야 삼성이 미국에 이런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썼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치한다. 중국으로 가려는 협력자를 미국으로 트는 방식으로 미 주도의 패권 유지를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일찌감치 협력을 강화한 일본, 대만에 이어 한국 역시 그 질서에 포함 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기술 우위’ 효과 누렸지만…반대급부 노려야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바이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3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ｍ)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공장에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한 건 삼성의 ‘기술 우위’를 전 세계에 선전해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대차 역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협력 강화를 넘어 미 본토에서 이들 분야의 퍼스트무버, 산업 리더가 될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에 그치지 말고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 쪽에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관련해 미국 쪽에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고객을 균형 있게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거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장비 및 재료 업체의 협력을 받고, 더 나아가 이들 업체의 연구 역량을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중휘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연구시설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인적자원이 그곳에 고용될 수 있다”며 “미래 준비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진호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회사와 같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면담 관련 연설을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