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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리 인하' 재검토 시사한 이창용…금통위 관전포인트 세 가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초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가 밝힌 세 가지 조건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다. 모두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다. 한은은 23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들이 바뀐 만큼 매파적(긴축 선호) 동결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불씨를 남겨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통위 관전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 출처: 한국은행*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① 근원물가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는 6월 이후에도 지속?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다. 이창용 총재가 4월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를 기록할 경우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2.6%, 하반기를 2.3%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전망치가 이번에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한은 예상보다 오르면서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 물가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하반기 물가전망치 2.3%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하반기 물가전망치가 유지될 경우 한은의 하반기 금리 인하 의지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전망치 2.2%가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하반기에는 2.0%로 전망됐다. 근원물가는 4월 전년동월비 2.3%까지 둔화하며 한은의 바람대로 물가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4월, 5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은 3.9%, 3.8%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6월부턴 3.3%로 뚝 떨어졌다. 즉, 6월부터는 근원물가를 낮췄던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근원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될지 관심이다. 외식비, 가공식품 등이 총선 이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은행② 연내 잠재GDP 이상 성장한다면…약해진 ’금리 인하’ 명분5월 물가 전망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인 만큼 한은이 ‘물가 경로 부합’만 갖고 금리 인하 논리를 쌓기에는 부족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이번엔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예정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단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1.4%) 만큼 성장한 것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을 기초로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GDP갭이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GDP갭 플러스 전환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잠재GDP 이상의 성장을 하는 데도 하반기에 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을 조정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 성장률이 고꾸라지는 전망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 논리를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였다. 잠재GDP 이상의 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불확실한 물가를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즉,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진다. *작년 10월,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 모두 열어두자는 의견*작년 11월, 2명의 위원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모두 고려하자는 의견 *올해 1월엔 금통위원 한 자리 공석으로 총 5명*석 달 뒤 금리 의견을 기초로 함③ 금통위원 1명, ‘인하’ 주장 유지될까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바뀌었다고 했음에도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2월, 4월 금통위에서 모두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국고채 등 시장 금리 상승이 억제되거나 하락을 자극할 전망이다.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자체가 익명이기 때문에 금통위원 교체를 계기로 ‘금리 인하’ 의견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까지는 조윤제, 서영경 위원이 금통위원으로서 금리를 결정했으나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이번 금통위부턴 김종화, 이수형 금통위원이 금리를 결정한다. 해당 금통위원이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해 0%대 증가율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이를 기초로 금리 인하 주장을 해나갈 수 있으나 이미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2.5%였던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의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는 1년 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봤자 내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2.1% 감소하지만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소비는 0.1% 증가에 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