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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다행히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국내경제는 부동산 PF, 가계ㆍ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양극화, 고금리 등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유럽 발 뱅크데믹,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잘 넘겼지만 불공정하고 불건전한 불법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금융의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돌아봤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갑진년 새해에는 책임경영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오랜 시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또 “상생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내실 있게,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지원체계 등을 정비해 주시라”며 “용의 해,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이 ‘더 나은 금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와 국회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4.01.03 I 정병묵 기자
"역량 최대 발휘" 새해 첫 머리 맞댄 당정, 최대 현안은?
  • "역량 최대 발휘" 새해 첫 머리 맞댄 당정, 최대 현안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난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민생 안정과 최근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며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은 가계부채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처음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잖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내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국토부는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서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해는 부동산 시장 관련 리스크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가계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수출 기업과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2024.01.02 I 함지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학부총장 은용순 △융복합대학장 장진호 △대학원장 이종수 △교무처장 정낙천 △기획처장 박경준 △연구처장 겸임 산학협력단장 구재형 △학생처장 김소희 △학술정보본부장 이성훈 ●부산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총괄실장 김정근 △간호대학·의과대학·정보의생명공학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김완중 △사무국 시설과장 김동주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대학교육혁신 실장 공정희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 행정실장 박선 △산학협력단 연구회계과장 김지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의생명·바이오인재 양성 실장 장은주△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금융대학원통합 행정실장 이경희 △약학대학·생활과학대학·예술대학통합 행정실장 양정민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 행정실장 배가령 ●서울신문 △부국장급 주현진(산업부장) 김미경(문화체육부장) 최여경(국제부장) 강동삼(전국부) 박승기(세종취재본부) 정경수(독자서비스1팀장) 이석(사업팀장) 송경섭(감사팀장) 황경문(광고2팀) 조병준(사업팀) △부장급 이경주(정치부) 유용하(문화체육부) 류정임(플랫폼전략부) 탁선미(인사팀) 박상훈(사업팀) 전병두(윤전1팀)●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기획조정실장 겸 비서실장) 김강중●NH투자증권 ◇상무 신규 선임 △인프라투자본부장 윤혜영●중흥그룹 ◇상무이사 대우 승진 △중흥건설 경리부 정태현 △중흥토건 토목부 송귀범●동양생명 ◇임원 승진 △FC본부장 박판용 이사대우●중소기업유통센터 ◇임원 선임 △상임이사 추대동 (소상공인디지털판로본부장) ◇2급 승진 △마케팅지원팀장 주화천 ◇4급 승진 △기획예산팀 이우성 △정보보안기획팀 우상훈 △마케팅지원팀 김태형 △정책매장운영팀 김동건 △홈쇼핑3팀 한지원 △라이브커머스팀 박민기 △심사운영팀 임정빈 ◇부서장 전보 △안전운영지원실장 이성복 △기업성장지원실장 김수정 △백화점사업단장 최홍준 △온라인사업단장 권오희 △소상공인진출실장 강윤호 △소상공인역량실장 서재희 △소상공인성장실장 서민석 △공공구매지원센터장 김영삼 △직접생산지원실장 강계현 ◇팀장 전보 △홍보팀장 오규민 △정보보안기획팀장 최동현 △마케팅정보팀장 김은영 △영업1팀장 김문기 △홈쇼핑2팀장 배장훈 △디지털기획팀장 도진동 △소담인프라운영팀장 고민성 △온라인커머스팀장 송민준 △라이브커머스팀장 조성욱 △미디어커머스팀장 유정우 △디지털콘텐츠팀장 이병구 △소비촉진총괄기획팀장 신성원 △우선구매팀장 조정윤 △성능인증팀장 김선희 △제도관리팀장 권성한 △심사운영팀장 최원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승진 △경영전략본부장 김주봉 △인재교육본부장 김규동 △경영기획실장 최대현 △인사총무실장 조지영 △전문교육실장 최숙정 ◇전보 △조사연구실장 정해관 △경력기반실장 이경애 △경력성장실장 오규민 △교육기반실장 임재원 △기본교육실장 조무관●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박천규●한국지멘스 ◇상무 승진 △인사관리본부 차승주 ◇이사 승진 △디지털 인더스트리 정성엽 △디지털 인더스트리 암몬베르너 △디지털 인더스트리 음지성 △스마트 인프라 배리정 △스마트 인프라 지현욱 △스마트 인프라 주영식 △스마트 인프라 최낙춘●그랜드코리아레저 ◇1급 승진 △서울드래곤시티점장 강동현 ◇2급 승진 △성과평가팀장 윤희조 △노사상생팀장 박성모 △마케팅전략팀장 김유경 △서울드래곤시티점 전자게임운영팀장 윤희열 △부산롯데점 오퍼레이션1팀장 김윤주 ◇실점장 전보 △ESG경영실장 한동균 △노사경영지원실장 유봉기 △재무관리실장 성주현 △매스마케팅실장 안홍은 △강남코엑스점장 김익돈 △부산롯데점장 채일순 △감사실장 한미정 ◇팀장 전보 △홍보팀장 장재석 △코엑스서베일런스팀장 최승완 △내부통제관리팀장 김현태 △기획조정팀장 김남규 △전략예산팀장 장윤혁 △혁신성장팀장 서철원 △인사팀장 김엄권 △회계팀장 유용재 △일본마케팅팀장 정준섭 △마케팅운영팀장 차진형 △고객서비스관리팀장 임매리 △강남코엑스점 영업전략팀장 김기천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1팀장 나희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2팀장 김선엽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3팀장 김동문 △서울드래곤시티점 영업전략팀장 김철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1팀장 강경수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2팀장 이호성 △서울드래곤시티점 오퍼레이션3팀장 한민정 △서울드래곤시티점 경리팀장 노광환 △감사기획팀장 조상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본부 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장 이준학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양자정보응용연구단장 류훈 △과학기술디지털융합본부 과학데이터교육센터장 김지영 △기획본부 대외협력실장 최영진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장 함태식●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2지중저장연구센터장 박용찬●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정대 △심사기획과장 장차철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용만 △국방보훈민원과장 이성섭 △재정세무민원과장 김태범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심재구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명식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정지만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오순종 △재해예방정책담당관 김정곤 △시험출제과장 조현은 △복무과장 신현미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유지만●현대자산운용 ◇승진 및 신규선임 <부사장> △AM부문 대표 박선택 <전무> △MIB부문 대표 직무대행 이정남 ◇신규 선임 <전무> △AM부문 Marketing Group 마케팅그룹장 겸 마케팅본부장 정승문 <이사> △MIB부문 MIB본부장 최승학 ◇승진 <이사> △Back Office Group 인사총무팀장 김기우●한양증권 ◇본부장 겸임 △경영지원· FICC·CS본부장 배성수(상무) △부동산금융·프로젝트금융본부장 오세원(이사) ◇부문장 승진 △FM부문장 정진욱(상무) ◇본부장 승진 △구조화금융본부장 김완진(상무) △CM본부장 박권수(상무) △채권시장본부장 김태연(상무) ◇실·센터장 승진 △CM센터장 김현임(상무) △금융솔루션센터장 강주용(상무) △BM실장 송치호(상무) △구조화금융센터장 이성일(상무)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이사) △특수IB센터장 김승범(이사) △SF사업실장 박준우(부장) ◇부서장 승진 △채권시장2부장 신인식(상무) △채권금융부장 정성민(이사) △부동산PF부장 김현승(부장) △기업투자1부장 김진규(부장) △프로젝트금융3부장 이상훈(차장) ◇부문장 신임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상무) ◇본부장 신임 △부동산투자본부장 김성작(상무) ◇실·센터장 신임 △AI운용센터장 장유진(상무) ◇부서장 신임 △주식파생2부장 민동욱(이사) △PF사업1부장 이병석(이사) ◇본부장 겸임 △경영지원· FICC·CS본부장 배성수(상무) △부동산금융·프로젝트금융본부장 오세원(이사) ◇부문장 승진 △FM부문장 정진욱(상무) ◇본부장 승진 △구조화금융본부장 김완진(상무) △CM본부장 박권수(상무) △채권시장본부장 김태연(상무) ◇실·센터장 승진 △CM센터장 김현임(상무) △금융솔루션센터장 강주용(상무) △BM실장 송치호(상무) △구조화금융센터장 이성일(상무) △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이사) △특수IB센터장 김승범(이사) △SF사업실장 박준우(부장) ◇부서장 승진 △채권시장2부장 신인식(상무) △채권금융부장 정성민(이사) △부동산PF부장 김현승(부장) △기업투자1부장 김진규(부장) △프로젝트금융3부장 이상훈(차장) ◇부문장 신임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상무) ◇본부장 신임 △부동산투자본부장 김성작(상무) ◇실·센터장 신임 △AI운용센터장 장유진(상무) ◇부서장 신임 △주식파생2부장 민동욱(이사) △PF사업1부장 이병석(이사)●제너시스BBQ 그룹 ◇선임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전무) 이동영●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부문 혁신리더(사장) 강창동●IT조선 △경영지원부장 조천흠●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장 임동권●한국장학재단 ◇본부장 보임 △청년지원본부 조상기 ◇부서장 보임 △신용지원부 정영준 △청년기숙사부 이승훈 ◇부서장 이동 △국가장학부 허경 △고졸취업장학부 최진홍 △디지털전략부 이윤경 △기획조정부 박현철 △청년창업지원부 황기환 △감사실 이태훈 ◇팀장 보임 △국가장학부(국가장학운영팀) 김근성 △학자금대출부(대출운영팀) 정인희 △인사부(복지팀) 권홍 △고객지원부(학자금통합지원팀) 이경수 ◇팀장(센터장) 이동 △우수장학부(우수장학팀) 한준태 △우수장학부(해외장학팀) 홍두표 △고졸취업장학부(고졸취업장학팀) 박은미 △고졸취업장학부(중앙취업지원센터팀) 이채현 △초중등장학부(복권기금장학기획팀) 곽형철 △초중등장학부(교육바우처팀) 황혜진 △인재육성장학부(인재육성팀) 김홍재 △학자금대출부(대출기획팀) 최형섭 △학자금상환부(상환기획팀) 김태영 △학자금상환부(취업후상환팀) 박진우 △신용지원부(신용지원팀) 박효진 △디지털전략부(디지털기획팀) 정성화 △디지털전략부(디지털장학팀) 이남경 △디지털전략부(ICT전략팀) 채해동 △기획조정부(기획조정팀) 서광원 △ESG혁신부(연구조사팀) 장희선 △안전총괄부(안전경영팀) 한명길 △안전총괄부(총무팀) 신경한 △안전총괄부(정보보호팀) 김준우 △국민소통부(대외협력팀) 이창건 △청년창업지원부(센터기획팀) 이재욱 △청년창업지원부(부산청년창업센터) 송승규 △청년창업지원부(대구청년창업센터) 최원하 △청년창업지원부(경기지역센터) 한성윤 △청년창업지원부(강원지역센터) 김경철 △청년창업지원부(충북지역센터) 송수연 ●더팩트 △편집인 박순규 △편집국장 정재웅●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자본시장실장 강소현 ◇센터장 △금융법연구센터장 김갑래 ▲채권연구센터장 정화영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권민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보 △미래인재실장 염기홍●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부회장 △비서실장 서정수 ◇사장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장 이상준 △관리부문장 신민철 ◇수석부사장 △연구개발부문장 권기성 △경영지원부문장 이혁재 ◇부사장 △신약연구본부장 이수영 △글로벌얼라이언스본부장 김재현 △JAL본부장 김호웅 △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이한기 ◇전무 △생산센터장 양성욱 △제조부문장 강석환 △제품개발부문장 박재휘 △미국법인 김본중 △글로벌컴플라이언스지원실장 최지훈 △마케팅본부장 최병서 △관리본부장 양현주 △법무본부장 신경하 △재무관리본부장 이호섭 ◇상무 △공정&밸리데이션담당장 임병필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 강귀만 △생산기술본부장 김영식 △경영지원실장 길성민 △의학본부장 김성현 △재무회계본부장 최세호 ◇이사 △분석 3팀장 이지헌 △2공장 DS담당장 이경진 △기술QA담당장 권수진 △품질보증본부장 김용숙 △케미컬임상담당장 박선영 △완제생산본부장 정안나 △허가본부장 전민경 △글로벌재무담당장 박주철 △미국법인 팀장 배준환 △안전경영담당장 이봉준 [셀트리온제약] ◇사장 △대표이사 유영호 ◇상무 △케미컬영업본부장 홍범선 △운영지원본부장 문병관 △관리본부장 박성준 ◇이사 △바이오생산담당장 김태곤 △공급지원담당장 서준영 △조직관리담당장 조경진 [셀트리온홀딩스] ◇이사 △관리본부장 김태욱 [셀트리온스킨큐어] ◇이사 △사업본부장 이한민 ●종근당 ◇종근당 △상무 구성준 최동혁 이윤석 △이사 신상철 황영하 강성권 이창식 ◇경보제약 △이사 이태경 ◇종근당건강 △상무 박조현 ◇종근당산업 △이사 조준환●다올투자증권 ◇이사대우 승진 △정보시스템팀 박상호 △경영기획팀 김윤주 △리테일사업추진팀장 김나라 △총무팀장 심형준 △경영전략팀장 박정훈 ◇전문위원 신규 선임 △S&T부문 이훈재 ◇실장 신규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상무보 이재명 ◇팀장 신규 선임 △내부회계팀장 부장 이은향 △HR팀장 부장 구형민 △컴플라이언스팀장 부장 김현숙 △자금팀장 부장 강인숙●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산업융합학부장 이희정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장 이호용 ◇ERICA캠퍼스 교무위원 △ERICA산학협력단장 겸 학술연구처장 이방욱 △총무관리처장 윤영학 ◇서울캠퍼스 직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유연택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권혁준 △사회봉사팀장 김은정 △한양인터칼리지 RC 행정팀장 김정수 △교육혁신팀장 문병선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장 신남호 △노동조합위원장 신이식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장 양주성 △커리어개발팀장 원장희 △캠퍼스안전팀장 이종원 △백남학술정보관 연구정보팀장 이충훈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장유정 △산학협력단 연구전략기획팀장 지갑숙 △관재팀장 추복진 △국제교류팀장 정재훈 ◇ERICA캠퍼스 직원 △ERICA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김현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RC 행정팀장 문난향 △사회교육원 행정팀장 서동호 △사회봉사팀장 윤석만 △융합산업대학원 RC 행정팀장 이인덕 △예체능대학 RC 행정팀장 한상년 △경상대학 RC 행정팀장 이상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보직 임명 △경영관리부장 조현철 △획득연구부장 김기훈 △방산조사분석부장 윤성현 △방산육성사업부장 허영무 △기술평가관리센터장 원준호●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오용석 △침해예방단장 임진수 △보안기술단장 황보성 △보안인증단장 이성재 ◇팀장급 보임 △정보보안팀장 정갑진 △운영지원팀장 김주일 △사고분석2팀장 임정호 △마이데이터팀장 박창민 △위치정보팀장 이준
2024.01.02 I 김윤정 기자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운영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2년 유예는 2022년 여야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대주주기준 유지 등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시 사실상 모든 합의가 깨질 우려도 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어서 정부 입장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와 거래세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2 I 조용석 기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세… 10년 국채선물, 100틱 넘게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연 초부터 일제히 금리가 상승, 장기물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은 원빅(100틱) 가까이 하락 중이다. 아시아 장서 미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3분 기준 3.319%, 3.213%로 각각 5.5bp, 6.8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8.1bp, 10.5bp 상승한 3.236%, 3.280%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1.7bp, 11.8bp 상승한 3.212%, 3.1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28틱 내린 105.14에, 10년 국채선물(LKTB)은 107틱 내린 114.43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56계약, 금융투자 3425계약, 투신 98계약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 333계약, 은행 3000계약, 연기금 229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828계약, 개인 260계약, 은행 167계약, 투신 438계약, 연기금 613계약 순매수, 금융투자 3571계약 순매도 중이다.◇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 소화… “조정 불가피”이날 시장은 장 중 2조7000억원 규모 30년물 입찰을 소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175%에 2조7000억원이 낙찰, 응찰 금액은 8조1730억원이 몰려 응찰률 302.7%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135~3.2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작년말 랠리를 돌이켜보면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반영됐지만 실제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면서 “1월부터 국채발행이 정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헷지가 나오며 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어 “추가 강세는 현재 50bp 인하 기대감 프라이싱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할 시점”이라며 “2024년의 채권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장 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아시아 장서 상승 중이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0bp 오른 3.929%를 기록 중이다.
2024.01.02 I 유준하 기자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
  •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일 신년사 겸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복합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헤쳐 나오는 데 앞장섰고,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부서로 거듭나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국민께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제안했다.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과 서울의 거리를 극복하는데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후배 직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우리가 만드는 정책에서 국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시간의 가성비인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성장하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되돌아와 알을 낳는다”며 “저도 고향인 기획재정부에 우리의 꿈을 미래의 현실로 만들어 갈 씨앗을 많이 남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67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이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은 작년 3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관련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ESG관련 프로젝트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공헌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예정이다.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은 은행의 자체 선정 후 대출금 납부 계좌로 입금 예정으로 은행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24.01.02 I 정두리 기자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직후 발생한 대외적 충격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나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초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지휘봉을 건네받은 만큼 1기 경제팀과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정성과 재정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역동경제’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기 회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PF 부실화 관리’ 초반 과제…물가 내리고 내수 살려야최상목호(號)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수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29일 거시·금융 수장이 모두 모이는 ‘F(Finance)4’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발행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를 조기 진화한 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된다.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다뤄내느냐에 따라 초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작년 1~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0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1.8%)과 유사한 1.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는 숙제도 새 경제사령탑에게 주어졌다.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2년(5.1%)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9.6%), 농산물(13.6%) 등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더 어려워졌다.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해법도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법제화가 좌절된 재정준칙을 올해 관철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역동경제, 장기 저성장 해법될까…저출산 대응 난제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는 새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망도 등장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 부총리가 윤 정부의 경제 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밖에 생산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도 찾아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0.78명)보다 2023년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기존의 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외국 인력 확보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때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金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2024.01.01 I 주미희 기자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우려 커진 자금조달시장…시장안정조치 85조→100조+α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총 ‘100조원+알파(α)’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스프레드를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업음(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정부가 시장안정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금융권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F 리스크가 1년 이상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시장에 잠재한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83억원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일종의 연대보증) 5647억원, 책임준공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됐다. 캐피털업계는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있다. 은행과 달리 이들 업권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도 높다.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인 브리지론 비율도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대출에서 브리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은 58%에 달한다. 캐피탈과 증권사도 각각 39%, 33% 수준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 건전성 저하, 신용 경계감이 더해질 경우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PF-ABCP 등 PF채무를 보증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0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16조7000억원은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가 3조3000억원으로 경계감이 커진 상태다.
2024.01.01 I 서대웅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1 I 손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2023.12.31 I 이다원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지역균형본부장 김재경 △건설기술본부장 정운섭<부서장> △비서실장 최형균 △홍보실장 문정만 △경영성과관리실장 양치훈 △기획조정실장 양치훈 △사업관리실장 조영훈 △재무처장 이준호 △판매기획처장 정수현 △보상기획 처장 고윤석 △안전기획처장 이윤기 △정보보안처장 최은하 △주거복지계획처장 김경진 △건설임대사업처장 이흥현 △매입임대사업처장 왕인창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민간협력사업처장 정우신 △공공주택시설처장 최윤철 △지역균형발전처장 주민곤 △산업단지처장 김명수 △도시정비처장 권상균 △글로벌사업처장 안병곤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이영봉 △AMC센터장 고태호 △건설관리처장 박대순 △품질관리처장 정환영 △단지기술처장 백승무 △주택기술처장 이동현 △스마트건설처장 문홍철 △총무처장 김용운 △인사처장 유혜기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IT운영처장 채승희 △공정계약처장 김수귀 △법무처장 배정복 △토지주택박물관장 정나리 △연구관리처장 김연중 △LH인재개발원장 김미숙 △서울지역본부장 박현근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정영우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유재황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윤경수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빈태봉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오희석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병용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오상호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본부장 강성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오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유건석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상우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강재철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동근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최용택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곽환건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사업본부장 류창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장 천병삼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성연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허남성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정구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종철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김영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최희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강원지역본부장 최종기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준식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형주 △충북지역본부장 조은숙 △충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황민수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병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류옥현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유근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일 △전북지역본부장 김동섭 △전북역본부 건설사업처장 김태욱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형희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이영민 △광주전남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I 박경훈 기자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 토큰증권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상장된다.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열린 ‘STO써밋 2023’ 토큰증권 경진대회에서 미국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기업인 디지쉐어스로부터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상장 기회를 얻었다. 28일 영화제작사 소월스튜디오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디지쉐어스의 STO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월스튜디오가 내년 1월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증권 인가를 신청, 인가를 받으면 디지쉐어스 플랫폼에 상장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9~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 토큰증권 경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다. 당시 9개 프로젝트 중 6개가 본선에 진출했고, STO 써밋 기간에 비즈니스모델과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진달래꽃’ 발간 100주년인 2025년에 개봉을 목표로 기획된 김소월 예술영화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서른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 김소월의 아픔과 고뇌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됐는지를 묘사한 예술영화다. 김소월의 시는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 대중가요인 마야의 ‘진달래꽃’, 활주로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곡 ‘산유화’ 등 수많은 히트곡의 소재로 쓰였다. 특히 개여울이라는 노래는 가수 정미조가 부른 이후 적우, 아이유가 리메이크하면서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곡으로 자리잡았다.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의 대본을 쓴 임성용 작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소월의 예술성에 공감하는 작가, 감독, 배우, 투자자, 관객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영화 촬영 전에 김소월의 시로 작곡된 OST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 써밋에 참가한 디지쉐어스는 6개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 중 소월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상’으로 선정하고 상장 지원에 나섰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최고경영자(CEO)는 “김소월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시와 노래가 결합된 예술영화를 만들겠다는 제작의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쉐어스 플랫폼은 투표, 배당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화컨텐츠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디지쉐어스는 2018년 덴마크 올보르를 시작으로 코펜하겐에 이어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진출한 글로벌 STO 기업이다. 디지쉐어스 토큰증권 플랫폼은 부동산, 재생 에너지, 광업, 스타트업 등 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법정 화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주주 간의 2차 거래도 가능하다. 또 주주회의, 주주투표, 배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2.29 I 권소현 기자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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