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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법관에 "국민 신뢰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뿐"
  • 김명수, 신임 법관에 "국민 신뢰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13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렸다. 임명식 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사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는 지난해 대비 검사 출신 신임 법관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국선전담변호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은 급감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많았다. 신임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33.9세에서 올해 34.9세로 높아졌다. 출신 직역별 신임 법관 변화(단위: 명, 자료: 대법원)
2022.10.05 I 성주원 기자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후배 법관 존경받는 동료…속히 임명 바란다"
  •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후배 법관 존경받는 동료…속히 임명 바란다"[2022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배 법관들의 존경받는 동료”라며 조속한 국회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오 후보자는 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돼 임명 제청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건 없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김 처장은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김 전 대법관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졌으며 △민사 본안의 경우 처리율이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고 짚었다.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한편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의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2.10.04 I 하상렬 기자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 개선·법관 증원 필요"
  •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 개선·법관 증원 필요"[2022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데일리DB)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 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을 ‘좋은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직 개방, 형사 전자소송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사례로 들었다.
2022.10.04 I 하상렬 기자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2.09.27 I 김경은 기자
檢,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최지성 前 미전실장 소환
  • 檢,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최지성 前 미전실장 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지성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삼성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전실을 지휘하던 최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도록 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은 뒤 확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삼성전자(005930)·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009150)·삼성SDI(006400)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수의 계약을 통해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이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순이익을 남긴 이후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028260)에 배당한 점도 지적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를 100% 지배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등을 소환조사했다.
2022.09.27 I 성주원 기자
'작은 아씨들' 김고은, 엄지원에 총 겨눴다…자체 최고 시청률
  • '작은 아씨들' 김고은, 엄지원에 총 겨눴다…자체 최고 시청률
  • ‘작은 아씨들’(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작은 아씨들’ 김고은이 엄지원의 연극을 무너뜨렸다.지난 25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작은 아씨들’(연출 김희원, 극본 정서경,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8회에서는 오인주(김고은 분)를 주인공으로 한 원상아(엄지원 분)의 잔혹한 인형 놀이가 실체를 드러냈다. 그러나 히든카드를 꺼내 들며 다시 무대의 주도권을 잡는 오인주의 모습이 짜릿함을 안겼다. 8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9.7% 최고 11.2%, 전국 가구 기준 평균 8.7% 최고 9.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오인주는 오인경(남지현 분)에게 간단한 소식만을 전한 뒤 최도일(위하준 분)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했다. 도착과 함께 기묘한 일들이 이어졌다. 호텔 직원들은 그를 세계난초대회의 MIP(Most Important Person)인 ‘싱가포르의 오인주’로 깍듯이 대우했다. 그런가 하면 ‘가짜 오인주’가 자주 다니는 카페 사장, 그가 사는 아파트의 직원과 이웃까지도 모두 ‘진짜 오인주’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틈에 오인주의 마음속에는 진화영(추자현 분)이 자신의 얼굴로 성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가운데 매번 한 끗 차이로 어긋나는 가짜와의 술래잡기는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오인주를 거세게 흔든 것은 한 통의 쪽지였다. 세계난초대회 경매 일정까지 마무리된 뒤, 직원이 전해준 메시지 안에는 과거 진화영이 오인주에 대해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오직 진화영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오인주는 그가 살아있다고 확신했지만, 최도일은 누군가 가짜 행세를 하고 있을 뿐 그게 진화영은 아닐 거라고 설득했다. 애써 마음을 다잡은 오인주는 준비된 절차에 따라 700억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다.그러던 중 오인경의 다급한 연락이 날아왔다. 박재상(엄기준 분)이 싱가포르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오인혜(박지후 분)의 경고를 전한 것이었다. 진화영으로 추측되는 이가 은밀하게 건넨 또 한 통의 쪽지에도 역시 최도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소 하나가 담겨있었다. 몰래 최도일 곁을 빠져나온 오인주는 700억 원이 담긴 캐리어와 함께 쪽지 속 장소로 걸음을 돌렸다.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 다다른 오인주. 그러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진화영이 아닌 원상아(엄지원 분)였다.당황한 오인주를 보며 원상아는 해맑게 조소했다. 그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오인주를 주인공으로 삼은 자신의 ‘비밀 연극’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그를 아는 척했던 사람들도, 진화영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것도 모두 연극의 일부였다고 했다. ‘진화영’ 캐릭터의 죽음을 설계한 원상아는 이미 오인주의 마지막까지도 구상을 마친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푸른 난초 차를 마신 탓에 오인주는 제대로 된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겨우 말한 마지막 소원은 캐리어 속 700억 원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원상아는 흔쾌히 이를 허락하며 손수 캐리어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캐리어 안에 들어 있던 것은 돈다발이 아닌 벽돌이었다. 얼어붙은 원상아가 다시 뒤를 돌았을 때, 거기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오인주의 모습은 아찔한 반전을 선사했다.한국에 있는 오인경, 오인혜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돌진했다. 최희재(김명수 분)와 재회한 오인경은 그가 박재상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인경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비자금 장부부터 시작해 정란회가 저지른 일련의 살인들까지, 모두 뉴스를 통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오인경의 생각이었다. 그의 단단한 신념에 최희재 역시 한발 물러섰다. 성사된 두 사람의 연합이 어떤 파급력을 만들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낸 한편, 오인혜와 박효린(전채은 분) 역시 진화영을 살해한 진범이 원상아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마침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의 실체를 본 세 자매. 이들이 어떻게 위태로운 현실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tvN 토일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2.09.26 I 김가영 기자
김명수, 법원의날 기념사…"사법 제도·문화 대안 찾아 정립했다"
  • 김명수, 법원의날 기념사…"사법 제도·문화 대안 찾아 정립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부장 폐지’, ‘지방법원장 추천제’ 등과 관련해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김 대법원장은 13일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미 수명을 다한 이전의 낡은 관행과 제도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고, 무너진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함이 명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전국 확대’를 일컬으며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법관이 오직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도입과 전문법관제도 확대 등을 통해 법관 인사 주기의 장기화와 법관 전문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지원 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제도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감축 등을 통해 사법행정이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도 정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 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김 대법원장은 구성원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순 없다”며 “사건 처리 절차와 계획에 관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기일이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협력하고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김 대법원장은 고(故)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022.09.13 I 하상렬 기자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설치 추진한다…인적구성 등 검토
  •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설치 추진한다…인적구성 등 검토
  •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모습. (사진=대법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양형심리 절차와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형심리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항소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곧이어 개최된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새 법정 검토, 신축 법원 설계 반영…충실한 양형심리 필요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 내용을 참고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신축 예정 법원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심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도입…항소법원 설치 필요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 개정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다.형사 항소심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 확대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2가지 안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또한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법정 통·번역인 상근제도 도입·풀 확대 등 필요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연구·검토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해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개선,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오전에 제23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2022.09.08 I 성주원 기자
'포켓몬 김'도 나왔다…마켓컬리서 한정 판매
  • '포켓몬 김'도 나왔다…마켓컬리서 한정 판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컬리는 33종의 포켓몬스터 스티커가 들어 있는 ‘포켓몬 바삭한 재래김 16봉’을 마켓컬리에서 한정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포켓몬김은 16봉이 한 세트다. 피카츄부터 잠만보까지 총 9종의 유명 캐릭터가 포장지에 그려져 있다. 아울러, 보는 각도에 따라 귀여운 포켓몬들의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3D 입체카드인 렌티큘러 칩도 세트 당 3장이 무작위로 들어있다. 포켓몬 렌티큘러칩은 한 장의 칩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카츄, 꼬부기, 파이리, 이상해씨 등 인기 포켓몬과 전설의 포켓몬, 환상의 포켓몬 등 총 33종이 있다. 특히 포켓몬 세계관에서도 희귀 캐릭터인 뮤츠와 뮤를 찾는 재미로 희소성까지 더했다.한편 마켓컬리에서는 포켓몬 띠부씰 수집 열풍을 이끈 SPC삼립 포켓몬빵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인 포켓몬빵은 매번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1분 만에 선착순 품절될 정도다. 추가 입고일이 되면 마켓컬리 검색어 1~10위까지가 모두 포켓몬빵으로 도배되는 상황이다.이밖에도 마켓컬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 관련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홀로그램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는 하림 ‘포켓몬 치즈너겟’과 ‘치즈핫도그’, 포켓몬 캐릭터로 귀여움을 더한 치약, 칫솔,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들도 준비돼 있다.김명수 컬리 커머스팀 MD는 “포켓몬 시리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번 상품을 빠르게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I 정병묵 기자
나경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정치사법” 비판
  • 나경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정치사법” 비판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정치사법’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 판단인데 법원이 판단했다”며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가처분 재판은 항고해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며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상은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며 “그런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장인 황 재판장에 대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황 재판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주 위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나 전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라고 나열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데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08.30 I 강지수 기자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인사청문…野 송곳검증 속 마무리
  •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인사청문…野 송곳검증 속 마무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둔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 주도 검증 속에서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가 관여한 과거 판결의 적정성 여부가 청문회의 주된 쟁점이 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당부로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29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이번주 내로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의 송곳검증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13명의 대법관 중 첫 번째 후보라는 상징성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인 만큼, 야당은 ‘현미경 잣대’를 들이댔다.최대 화두는 오 후보자가 2011년 선고한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 후보자가 2013년 내린 또 다른 판결인 ‘83만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 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쏘아댔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구제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는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판 때 이런 부분을 심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은 타당한데, 성매매가 자행된 유흥업소에서 83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느냐”고 꼬집었다.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며 당시 판결 경위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이후 과정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사정이 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들,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지난 26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 등을 내렸다.이날 청문회에선 당초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우려가 제기된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오갔다. 서울대 법학과 80학번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같은 과 1년 후배로, 일각에선 막역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곤 했다”면서도 “공부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같이한 바는 없다.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고 밝혔다.특히 오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제청 단계까지 법원 내부 천거를 받았고, 이에 기초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1명 후보자에 대한 논의 끝에 3명이 추려져 그중 제가 제청 됐다”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통령의 친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분들의 노력이 정당히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오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입장 등을 드러냈다.
2022.08.29 I 하상렬 기자
오석준, '법원장 추천·고등부장 폐지' 제도 비판…"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오석준, '법원장 추천·고등부장 폐지' 제도 비판…"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개선·보안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열심히 일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유지나 확대 실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의 결과나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하고, 내부 구성원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부장을 없애며 일할 동기가 없어져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부장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판사 중 법원장 후보 3배수를 일선 법관들 투표로 좁힌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지방법원 21곳 전체에 후보추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차관급 대우를 받던 고등부장은 법관들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20년 폐지됐다. 다만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업무유인이 떨어지면서 재판지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등 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한편 오 후보자는 ‘사법부 내 특정 연구 모임 소속 법관들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 법체계상 결사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성 및 운영에서 당사자들이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가급적 외부에서 얘기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29 I 하상렬 기자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임명 초읽기…청문회 쟁점은
  •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임명 초읽기…청문회 쟁점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송곳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 후보자의 과거 내린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 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일이 다음달 5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으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오 후보자는 야당의 고강도 검증을 넘어서야 한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인 만큼, 야당이 오 후보자에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엔 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절대적인 금액에 비해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오 후보자가 적절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26일 판결 경위를 설명했다. 오 후보자 측은 2011년 판결에 대해선 “단체협약상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었다”고, 2013년 판결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던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고, 당시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도 불명확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 측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같은해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010년엔 7년 일한 비정규직 PD에 대한 방송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오 후보자는 이같은 과거 판결 사례를 들며 사회적 약자에 유독 가혹한 기준을 둔 판결을 했다는 야당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 판결 외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80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같은과 1년 후배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학창시절 통학을 같이하는 등 막역한 사이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코드인사’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만큼, 야당의 지적은 거셀 전망이다.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지만,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공부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같이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그 밖에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존치, 판사 사찰 문건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이 청문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보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은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29 I 하상렬 기자
현대홈쇼핑, 추석 선물세트 본격 판매
  • 현대홈쇼핑, 추석 선물세트 본격 판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홈쇼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과 TV홈쇼핑 등에서 추석 선물세트 할인 행사 ‘풍성한가위’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현대홈쇼핑 ‘풍성한가위’.(사진=현대홈쇼핑)우선 H몰에서는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을 비롯해 현대홈쇼핑의 자체 선물세트 브랜드 ‘현대명가’ 등 브랜드 1000여개가 참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명인명촌 미본 향(김영습 매실맛술·명인명촌 맛간장·한상준 유자초·김명수 멸치액젓 각 420㎖) △현대명가 경주천년한우 1+등급 명품혼합세트 1호(국거리·불고기·산적 각 500g) △현대명품 샤인머스켓 홍망고 세트(샤인머스켓·홍망고 각 2개)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밸런스(10㎖ 30포 2박스) 등이 있다.또 현대H몰 모바일앱 내 ‘쇼핑라이브’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도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22일 오후 2시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방송을 비롯해 △25일 오후 5시 현대명가 상주곶감 실속형 선물세트 건시 △30일 오후 4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등 30여개 방송을 다음달 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현대홈쇼핑 방송판매는 22일 오후 5시 50분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LA갈비 세트의 TV 홈쇼핑 단독 론칭 방송을 시작으로 △ 23일 오후 5시 40분 천하일미 홍석천 이원일의 블랙앵거스 LA소갈비 세트 △26일 오후 4시 40분 모시로만 영광 모시송편 등 다양한 추석 특별 방송도 선보인다.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회원이 행사 기간 내 H몰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두 개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대별로 10%(최대 30만점)를 H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또 카드사별로 최대 7%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고객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선물상품과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고객들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상품 준비부터 배송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여야 잠정 합의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여야 잠정 합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인 김학용 의원을 내정했다. 아울러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비교섭단체 몫으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특위는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간사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후보 가운데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경기 파주시 출신인 오 원장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오 원장은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 밝다고도 알려졌다.
2022.08.16 I 이배운 기자
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인사청문 준비 착수
  • 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인사청문 준비 착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59·사법연수원19기)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나섰다.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에서 이임식을 마친 오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팀으로 출근했다.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지원총괄심의관(부장판사)과 사법지원심의관(판사),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서기관) 3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후보 가운데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통상 대법관 임명제청 후 임명까지 1개월가량이 소요됐다.경기 파주시 출신인 오 원장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오 원장은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 밝다고도 알려졌다.
2022.08.05 I 하상렬 기자
'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보니…"마트 영업제한 취지는 정당"
  • '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보니…"마트 영업제한 취지는 정당"
  •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부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과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와 관련해 내놨던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청원 대신 만든 국민제안 플랫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주요 10개 제안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하는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과거 의무휴업 조례 절차적 위법 지적…“취지는 정당”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석준 법원장은 지난 201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 강동·송파구의회가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롯데쇼핑(023530)·이마트(139480)·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었다.이에 대해 오석준 당시 부장판사는 해당 조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야 하는데 구의회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며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다만 오 법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의 당시 절차적 하자와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영업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봤다. 행정절차를 준수해 다시 조례를 만들면 영업 규제는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이후 해당 지자체 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법원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吳 “尹과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 있진 않아”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을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오 법원장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통상 대법관 임명제청 후 임명까지는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오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사법시험도 기간이 겹쳐 함께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같이 공부하며 질문을 주고받고 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향후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잘해나가겠다는 각오는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원 제공.
2022.08.03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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