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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준법감시관’ 공모 나서…“투기행위 모니터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LH 본사 전경. (사진=뉴스1)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이번 공개모집하는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하며,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기본 임기는 2년이다. 단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지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7월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사전청약 1차 지구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의왕청계·위례 등 5개로, 총 4333가구가 이번에 공급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이 17일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현준 사장 주재로 이날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5일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 미리 실시하는 제도이다.사전청약 1차 지구는 총 5개 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로 구성된다.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항철도·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 3블록 85㎡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지구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지구 남측에 위치한 A-1,2,3 3개 블록으로 모두 60㎡ 이하이며,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이다.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및 진접지구와 연접해 있다. 국도47호선, ‘25년 개통예정인 진접선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은 A-1,3,4, B-1 총 4개 블록, 1535가구로 1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와 연접해 대규모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으로 기 조성된 청계1지구와 통합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서측에 위치한 A1 블록 60㎡ 이하 304가구다.위례지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사전청약 대상은 A2-7 블록 418호 이다.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등이 완비돼 사전청약 대상단지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총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모든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 4333가구를 비롯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청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공고·접수·당첨자 선정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은 사전청약 점검회의 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작년 12월 보상 착수해 현재 보상률이 60% 넘는 상태이고, 이번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준 사장은 인천계양 현장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보상 등 사업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금 사도되나요”…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변화에 시장 혼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금 사도 되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변경 소식을 듣고 내놨던 급매물도 들어갔다.” (증산4구역 인근 A공인 대표)2·4공급대책의 핵심방안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주택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2월 5일’에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바뀌면서 빌라지역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해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게 돼서다.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존 선도사업 후보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는 분위기다.김현준 LH 사장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2·4대책 현금청산 기준일, ‘2월5일→이르면 이달 말’16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과 관련한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기준 시점’은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됐다. 대신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이전등기완료일’로 바뀌었다.현재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9일과 7월 1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사업 지구 안에 포함된 빌라 등을 매입해 등기 이전을 마칠 경우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4대책에서 발표된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근거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으나, 이 사업들도 향후 기준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포함해 2·4대책에서 발표한 모든 사업 기준 시점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투기 유입 제한적”vs“기존 발표지 중심 매수세 붙어”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기준일 변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기준 시점 변경이 투기 수요만 자극할 뿐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2·4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곳이 사업지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추후 사업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변경을 통해 현금청산 시점을 잠시 미룸으로써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했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지 발표가 계속된다면 이후 매수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현금청산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 공급권을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실제 그간 정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후보지들에는 이미 매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 근거 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이 관심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증산4구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공인 대표는 “이 구역은 LH 사장까지 다녀간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소식을 듣고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물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어서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마켓인]본엔젤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초심캠프' 2기 모집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본엔젤스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초심캠프 2기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 팀에는 캠프 시작과 동시에 5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의 시드(Seed) 투자가 진행된다. 캠프 종료 이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팀에는 3억원부터 1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진행하고 TIPS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 또 후속 투자 집행 시점부터 최소 6개월 이후, 본엔젤스 연계 펀드를 통해 최대 3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해 1년 이내 최대 50억 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본엔젤스는 IR 활동 혹은 데모데이와 같은 외부 행사 없이 본엔젤스 자체 펀드를 통해 이 같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 팀 및 국내 스타트업이며, 투자 유치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분야는 서비스 트랙과 테크 트랙의 2가지로 나눠서 모집한다. 서비스 트랙에는 플랫폼, 커머스, 컨텐츠, 교육, 핀테크 등 IT 서비스 전반적인 분야에서 팀을 모집하며, 테크 트랙에는 AI, 블록체인,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로봇,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팀을 모집한다. 이 밖의 분야도 성장 잠재력만 갖고 있다면 초심캠프에 지원할 수 있다는게 본엔젤스 측 설명이다.캠프 진행 기간에는 창업자 출신으로 구성된 본엔젤스 파트너가 사업 전반에 관한 밀착 카운셀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창업자를 초청하여 재능 기부형 카운셀링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팀의 성장을 조력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 스푼라디오 최혁재 대표, 버킷플레이스 이승재 대표, 코드브릭 방경민 대표가, 기술 분야에는 뷰노 김현준 대표, 세미파이브 조명현 대표, 채널코퍼레이션 최시원 대표, 다비오 박주흠 대표 등의 본엔젤스 동문 스타트업 대표들이 게스트 카운셀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엔젤스는 2006년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크래프톤 △우아한형제들 △뷰노 △버킷플레이스 △스푼라디오 △마이리얼트립 등의 국내 대표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발굴하고 투자했고, 유니콘 배출, 다수의 M&A, IPO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다. 초심캠프를 총괄하는 김광수 본엔젤스 파트너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등의 외부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팀을 초심캠프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팔 걷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시공사(GH)와 함께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준 LH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이헌욱 GH사장 등이 참석했다.‘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공식’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왼쪽 세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 네 번째) 및 김현준 LH 사장(사진 왼쪽 다섯 번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성남금토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LH는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9년에 경기도, 성남시, G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성남금토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 규모로 판교1·2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제3판교’라 불릴 만큼 입지가 양호하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판교1·2테크노밸리 인프라 연계 등 인근 사업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LH는 성남금토 지구를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약 3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약 64%에 달하는 2300여 가구가 판교 지역의 무주택자 및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2019년 12월 보상을 시작해 현재 보상률은 95%에 달하며, 작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성남금토지구는 ‘한국판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뉴딜 시범도시’는 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 유치,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향하는 도시이다. LH는 작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GH와 함께 ‘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전문가와 함께 ‘도시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LH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등 그간 축적해온 도시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남금토지구를 특화계획을 통해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성남금토 공공주택 사업으로 3600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600개 기업 유치, 약 9200명의 고용창출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며, 판교 1·2테크노밸리와 연계해 판교 일대는 주거·문화·기술이 융복합된 한국의 대표적 첨단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LH 관계자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양호한 입지의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화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 송파 방이2동 주민센터, 복합시설로 재탄생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사업 현장에서 송파구, 지역구의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방이 공공청사ㆍ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27일 밝혔다. LH는 2019년부터 송파구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건물을 공공청사·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건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복합시설은 지자체의 공공청사,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된다.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파 방이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상 17층, 연면적 4만㎡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신규 건립되는 건물에는 공공청사를 비롯해 △창업지원주택 160호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시설이 들어선다.LH는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고 △건물 배치 및 규모, 공간 계획 등 복합건물 설계 △창업지원주택 공급·관리 △창업지원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송파구는 △공공청사 부지 제공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생활SOC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해 더욱 고도화된 주거복지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롤모델이 되도록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창업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리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LH가 전국 56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