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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에 세금 물린다…채굴·코인공개도 과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모습. 그동안 홍 부총리와 김 청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가상화폐 소득에도 과세…7월 세법 개정안 반영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과세를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주요 20개국(G20)은 작년 6월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명명, 자산으로 규정했다. ◇개인간 거래시 과세 회피가능…“거래세부터 도입” 과세 기반도 갖춰졌다. 국회는 지난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금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은 금융위, FIU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청, 빗썸의 조세심판 결과에 관계 없이 이같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년 11월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빗썸은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봤다. 엔번방(n번방) 사건 때처럼 개인 간 거래로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며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며 “주식처럼 우선 거래세를 도입한 후 매수·매도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뒤 그때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빗썸코리아,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37억~1446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다. 단위=억원 [자료=각사 종합]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자료=기획재정부]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함복실씨 별세, 임병근(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장)·병연(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병철(세기상사 사장)·병영(프라미스 소아과 원장)·귀순·귀녀·영순씨 모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장지성남영생관리사업소. 02-3010-2000△조정강 씨 별세, 김주한(한국필립모리스 상무)·주종(주식회사 한국A1 대표이사) 씨 모친상 = 20일 오후 8시1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02-3010-2000△홍귀남씨 별세, 허기석(광주 남구 부구청장)씨 모친상 = 20일 오후 10시 30분,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23일 오전. 062-607-2025 △이순탁 씨 별세, 박경훈(캐나다 거주)·박석훈(대우건설 홍보팀 상무)·박철훈(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차장)씨 모친상, 강미선(캐나다 거주)·박지영(전 대우건설 부장)·최미란(파라다이스호텔부산 차장)씨 시모상 = 20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9호, 발인 23일 오전 7시, 장지 김해하늘공원 051-711-4400 △나상채씨 별세, 나귀옥·나귀숙·나귀연·나희선씨 부친상, 김현준(김장법률사무소 부장)·김영현(연합뉴스 뉴델리특파원)·이주헌(서울시설공단 차장)씨 장인상 = 21일 오전 2시 50분, 경기도 한양대구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31-560-2430
- 홍남기 "재난지원금 확대? 논의 안 해…다음주 추경안 제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주장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로 다음주 중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여야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나.△홍남기=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긴급성, 형평성, 재정여력을 감안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기발표 기준에 따라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17조7000억원 규모의 대책에 따른 기대 효과는.△홍=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성을 잠정적으로 보강하는 효과와 납부유예로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수 견인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소상공인 세액공제 등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홍=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카드 사용이 2분기로 얼마나 앞당겨질지에 따라서 세제 감면 효과가 나타날 텐데 예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생각한다.―내수를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선(先)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홍=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와 매출이 거의 절벽인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어려운 기업에 선지급, 선결제로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주겠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소비 여력이나 수요 진작에 관해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세금 납부유예와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실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홍=세금 납부유예는 12조4000억원 정도다. 캠코의 이자비용은 추가 검토 후 이번 주 발표하겠다. 다만 이자비용까지 하면 캠코가 보유한 2000~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카드 세수결손은 2분기에 카드 결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예단해서 추계하기 어렵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공장의 셧다운이 늘고 있는데.△성윤모=지난 2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셧다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확산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셧다운이 확산 추세다. 우리는 해외 주요 공장의 27% 수준인 49개의 공장이 지난 6일 기준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그렇지만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 생산현장엔 차질이 없다. 직접 관리하는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의 수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가 국내 생산현장의 수급 어려움과 해외 진출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조치를 해주고 있다.―무역보험 신규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는.△성=앞서 30조원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5조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내용이다. 해외 각국에서 5G나 소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수요는 꽤 있으리라 본다.―모태펀드가 스타트업에 15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박영선=프로그램은 기업당 1억원도 될 수 있고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최소 100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진단키트나 온라인·비대면(언택트) 분야 등 미래산업 쪽으로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선정작업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패스트 클로징 제도의 나머지 30%는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박=보통 펀드 결정에 3개월의 시한을 준다. 지금은 100%가 결성돼야 투자가 가능한데 올해는 70%까지만 결성돼도 기업에 투자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나머지 30%는 투자 이후 3개월 안에 채우면 된다. 올해 결성 예정인 펀드 전체에 적용해 7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선결제 후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정부가 금액을 담보하나.△홍=극단적인 케이스고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예산집행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회수 노력과 불이행시 대응 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를 악용해 도산하는 경우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 회수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폐업이나 도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 골프 브랜드부터 속옷 브랜드까지 너도나도 ‘마스크’ 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류업체부터 의료기기 전문 업체까지 본업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유통하는 곳이 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이더, 남영비비안 등 의류업체부터 화장품 브랜드, 조명·의료기기 업체들까지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19’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섰다. 아이더 필터형 먼지차단 마스크 블랙.(사진=아이더)◇생활용품 브랜드부터 의류업체까지…“마스크 팔아요”나노소재 전문기업 주식회사 레몬은 생리대 ‘에어퀸’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첨단 나노기술을 적용한 성인·아동용 황사마스크(KF80)와 방역마스크(KF94) 5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언더웨어를 주로 취급하던 남영비비안은 최근 KF94 방역마스크 ‘뉴크린웰 끈조절 스타일 황사방역용마스크’를 판매한 뒤 폭발적인 수요에 생산시설 확충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골프용품 브랜드 까스텔바작도 이번 시즌에 마스크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또한 필터 교체형 기능성 보호 마스크를 선보였다.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디바이스를 주로 취급하던 업체들도 마스크 유통을 자처하고 나섰다. 브이티 코스메틱(VT COSMETICS)은 최근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KF94 마스크를 990원에 판매한 바 있다.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엘리닉(L.linic)’도 브랜드몰에서 ‘제로베이 KF94 보건마스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외에도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에 ‘일회용 마스크’를 검색하면 수백 개에서부터 수천 개의 유통·판매업체들이 나온다. 마스크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려는 상술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 업체 한송에 방문해 포장과정을 보면서 형남신 사장(오른쪽 세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스크 판매자는 늘어나는데 불량제품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제는 단순 마스크를 이용한 마케팅 상술을 넘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이버스토어, 이커머스 채널 등 각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제조업체와 중간 판매자,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업체 등 여러 유통 단계로 이뤄져있다. 보통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때 ‘통신판매 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를 놓치기 쉬운데, 불량 제품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지난 2일에는 공영쇼핑이 제조사가 상품에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판매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의 계약으로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한 것이다. 공영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판매 꼼수는 일일이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가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마스크 판매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현장 점검팀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외에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의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오픈마켓의 모든 상품을 정부 기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오픈마켓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