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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브랜드부터 속옷 브랜드까지 너도나도 ‘마스크’ 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의류업체부터 의료기기 전문 업체까지 본업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유통하는 곳이 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이더, 남영비비안 등 의류업체부터 화장품 브랜드, 조명·의료기기 업체들까지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19’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섰다. 아이더 필터형 먼지차단 마스크 블랙.(사진=아이더)◇생활용품 브랜드부터 의류업체까지…“마스크 팔아요”나노소재 전문기업 주식회사 레몬은 생리대 ‘에어퀸’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최첨단 나노기술을 적용한 성인·아동용 황사마스크(KF80)와 방역마스크(KF94) 5종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언더웨어를 주로 취급하던 남영비비안은 최근 KF94 방역마스크 ‘뉴크린웰 끈조절 스타일 황사방역용마스크’를 판매한 뒤 폭발적인 수요에 생산시설 확충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골프용품 브랜드 까스텔바작도 이번 시즌에 마스크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또한 필터 교체형 기능성 보호 마스크를 선보였다.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디바이스를 주로 취급하던 업체들도 마스크 유통을 자처하고 나섰다. 브이티 코스메틱(VT COSMETICS)은 최근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KF94 마스크를 990원에 판매한 바 있다.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엘리닉(L.linic)’도 브랜드몰에서 ‘제로베이 KF94 보건마스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외에도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에 ‘일회용 마스크’를 검색하면 수백 개에서부터 수천 개의 유통·판매업체들이 나온다. 마스크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려는 상술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 업체 한송에 방문해 포장과정을 보면서 형남신 사장(오른쪽 세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스크 판매자는 늘어나는데 불량제품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제는 단순 마스크를 이용한 마케팅 상술을 넘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이버스토어, 이커머스 채널 등 각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제조업체와 중간 판매자,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업체 등 여러 유통 단계로 이뤄져있다. 보통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때 ‘통신판매 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를 놓치기 쉬운데, 불량 제품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지난 2일에는 공영쇼핑이 제조사가 상품에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판매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의 계약으로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한 것이다. 공영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픈마켓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판매 꼼수는 일일이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가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마스크 판매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현장 점검팀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외에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자의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오픈마켓의 모든 상품을 정부 기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오픈마켓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저질환 없으면 코로나19로 안 죽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따져봤습니다]코로나19 치명적인가…기저질환 없으면 안 죽는다-객실 10개중 9개가 빈방…롯데호텔마저 휴업 검토-北 체제 결속 급했나…95일만에 미사일 발사-신천지 이만희, 면피 기자회견…사죄한다고 절하더니 “잘잘못 따질 때 아냐”△줌인&-[Zoom人]김범수의 적재적소 용인술…국민메신저 넘어 만능플랫폼 일구다-미래차 전문인력, 3년새 5배로 증가…2028년엔 8.9만명 필요△코로나19 비상-산업계 피해 확산-휴업, 예약취소, 영업시간 단축…유통업체 피해액 40여일새 5000억 훌쩍-車업계 내수판매 절벽…11년만에 최악-세계 3분의 1이 입국 막아…중소여행사 예약 줄취소 ‘직격탄’△코로나19 비상-병상 확보 사활-정부, 사망률 낮추기 안간힘 “중증환자 입원 거부 시·도 페널티”-생활치료센터 문 열었지만…대기자 전원 수용 까마득-전국 유초중고 개학 2주일 더 연기…23일 개학△코로나19 비상-여전한 마스크 대란-아침 일찍부터 줄 섰는데 ‘품절’…“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분통-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가까운 편의점·마트 있는데…공적판매 고집 말아야”-마스크 매점매석 ‘저승사자’ 뜬다…檢 전담수사팀 구성△靑국민청원 실요성 논란-‘탄핵vs응원’ 勢대결에…국론 분열의 장으로 변질된 ‘현대판 신문고’-국민청원 靑답변 비중보니…‘인권·성평등’ 청원 28%로 최다, ‘정치개혁·안전’ 뒤이어-“獨 벤치마킹해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정치-대구 내려간 ‘의사’ 안철수…보수심장서 ‘정치적 돌파구’ 찾나-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노림수는?-총선 D-43, 여야 곳곳 공천 마찰…노숙단식 농성에 도끼 상소문까지-野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뜨거워”…강경화 “이제와 금지 실효성 없어”-국군대전병원 찾은 文 “軍 역할 아주 중요”△경제-OECD “韓, 코로나 충격 크다”…올해 성장률 전망 2% 턱걸이-“코로나 안전지대 없다”…달러화마저 하락-홍남기 “코로나 추경안 5일 국회제출” 소상공인 고통 얘기하던 중 울컥하기도△금융-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우리銀 추념메달 예약판매-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대규모 보험해약 사태 오나-5대금융 회장과 ‘코로나19 대응’ 머리 맞댄 은성수-현대해상 각자 대표이사에 조용일·이성재 내정△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미래통합당 영입 ‘공공경제 전문가’ 윤희숙 KDI국제대학원 교수 “국민연금, 독립·전문성 제고 시급…상장사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美성장 이끄는 건 젊은기업, 특정기업 밀어주기 멈춰야”△산업&기업-이해할 수 없는 ‘연비기준 미달’ 실수에 기아차 ‘하이브리드SUV’ 진퇴양난-판 커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두산·SK·포스코, 선점 경쟁 치열-LCC 뭉쳐야 뜬다…제주항공, 150억 깎아 이스타항공 인수-손경식·문성현 “노사정 협력해 위기 극복”-점점 쌓이는 中철강 재고…국내업계 ‘한숨’△산업·바이오-갤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안 파나, 못 파나-동대문패션타운 착한 임대인들 “젊은 디자이너 양성 토대 만들어달라”-글로벌 홈케어 브랜드 도약…알리바바 손 잡았다-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에서 손 뗀다…이익은 사회 환원”△소비자생활-에어프라이어 돌리니…냉동빵이 ‘바삭 촉촉’ 갓 구운 빵으로-라이브 커머스 ‘스쉐라이브’ 만든 하지수 스타일쉐어 CPO “무신사 뛰어넘는 ‘패피’ 놀이터로 키울 것”-CU, 네이버 간편 주문 입점-롯데중앙연구소, 식물성 대체육 연구개발 본격화△건강-뇌종양 세포만 섬멸하는 ‘사이버나이프’…방사선 최소화로 만족도 높아-코로나19 걱정에 잦은 손씻기…피부엔 ‘독’-뇌졸중 병력 있다면…신경인지검사로 ‘혈관성 치매’ 예방을△증권&마켓-상장사 10곳 중 7곳,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테슬라 상장1호 카페24 부진 늪-올해 새내기펀드, 해외형이 대세△증권-‘현금이 필요해’ 주식과 함께 떨어진 금값-VC “초기 기업발굴” 액셀러레이터 만들어-M&A시장 코로나 쇼크에 ‘울고웃고’-팝펀딩, 투자자 돈 70억 추가 상환 연기△문화-핀란드 사진거장 펜티 사말라티&한국 중견 사직작가 이정록, 바이러스 없는 청정세상 사각 프레임에 가두다-BTS, 4연속 빌보드 200차트 정상…비틀스 이래 두 번째 최단기간 달성△스포츠-49전50기 끝…임성재, PGA 첫 우승-남자프로농구 4주간 중단-이혜진, 세계선수권 은메달-레알 마드리드, 엘클라시코 완승-“휘어진 새끼손가락…제겐 훈장이죠”△피플-김연철 통일장관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정착 필요조건”-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원자재 제조·유통사 점검 강화”-대한건설협회장에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 취임-송재근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에△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가 바꾼 ‘일·학습’ 문화-[생생확대경]혐오·갈등 대신 위로·연대가 필요해-[기자수첩]美 민주당 부티지지가 남긴 것△부동산-“집값 하락에 규제까지”…찬바람 부는 의왕안양 주택시장-코로나19 확산 여파…2월 분양물량 ‘반토막’-12.16대책에…강남3구 집값 ‘뚝’ 노원구는 ‘쑥’△사회-사장님은 임대료 걱정, 알바생은 해고 걱정…텅빈 먹자골목엔 한숨만-신천지 강제수사 촉구에…檢 “방역지원이 우선” 신중-감염환자 1인실 사용 건보 적용…흉부·심장 초음파 부담 낮춘다-재난안전예산 5년간 100조원 투입
-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매점매석, 필터 등 원자재도 조사"
-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이날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 공장과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 및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적판매, 수출제한 등 시장안정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히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소미아 종료’ 결정…기재부, 내일 입장 표명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후속 계획에 대한 입장을 23일 발표한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 이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기업에는 지원 대책,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제한을 검토하는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장(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삼성경제연구소장, LG경제연구원장, SK경제경영연구소장,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총리가 내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등 일본 관련한 경제 분야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일본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23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평사(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피치) 전체 반응을 들어보니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여러 리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 등급을 움직일 정도 아니라고 했다”며 경제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원책과 함께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대기업)이 이를 사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하고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애로사항을 예산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하자,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 법령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홍남기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검토”…수출규제 맞대응(종합)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입법 취지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 법령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해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4억6000만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4년 3799억원에서 2016년 6171억원, 2017년 6522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유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불공정한 한일 관계를 앞장서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KIC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내년 경제상황을 위한 510조원 이상의 확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36%, 2017년 36%, 2018년 35.9%, 2019년 37.2%였다. 내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내역. 단위=억달러. [출처=한국투자공사,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수출규제 놓고선 한·일 평행선 “해결위한 대화 지속”엔 공감대 -‘집 처분하라’며 대책 쏟아부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에 못 팔아”-LG홈브루 사용후기 1300개..가짜입니다-젊은이들이 “죽창을 들겠다”며 분노하는 이유-정부의 재정지출 과속, 국회도 걱정한다 △줌인&-늘어나는 2030 탈모인..모근 사라지면 약도 없다-환치기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사·회계사 등 146명 ‘덜미’△집값 되레 올리는 부동산 정책-‘수요 있는 곳에 공급’ 원칙 무시..세금으로 가격 통제하다 역효과 -주택 매매 누르니..고개 드는 전셋값△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비건 “러시아 대사로 안 가고, 임무 완수할 것”..北 압박하는 美-트럼프, 러시아 대사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낙점-한·미훈련 내내 南만 비난한 北 “美에 협상 빨리하자는 우회적 표현”△한·중·일 외교장관 베이징 회동 -강경화-고노 회동 35분 만에 끝나..“지소미아 관련 드릴 말씀 없습니다”-한·일 장관 손잡아 이끈 中 왕이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민주 “지소미아 폐기 또는 전략적 활용”..한국 “연장해야”△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확산 -청문회 시기 놓고..민주 “늦어도 이달 30일” vs 한국 “9월 초에 열자”-고소·고발 7건..“법무장관 될지 모르는데” 난감한 檢-“조 후보 딸 편법·꼼수 입시비리”..시민단체는 사퇴 촉구 △국제·경제-감세 추진 공식화한 트럼프 “급여·자본소득세 인하 검토”-‘관세맨’ 트럼프 “EU 무역협상 車관세가 만능카드다”-독일 국채 금리 ‘분수령’ 사상 첫 ‘제로 금리’ 30년 장기국채 발행 △경제-확장재정에 덩달아 뛰는 공무원 인건비..내년 40조원 넘어설 듯 -내년 AI·5G 등에 4.7조 투입..5년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내년부터 고효율가전 사면 구매가 10% 환급받는다 △정치-온통 조국에 쏠린 눈..선거제 개혁, 수사권 조정 논의는 ‘뒷전’-日 보복 피해 기업 찾은 민주당 “규제완화·예산확충 정부와 협의”-정의당, 김현수·은성수 집중 검증..“비위보다 정책 수행능력 초점”-한국당 “한·미 훈련 잘한다고 궤변”..정경두 “우리 軍 폄하 말라”-DMZ 발굴 유해,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금융-DLS 대란에..9년째 표류 ‘금소법’ 제정 속도-케뱅 대출 중단 장기화 조짐 -허위 진단·청구 급증..보험사기 넷 중 하나는 의료 관련 △산업&기업-렌털 전문업체들도 쓰지 않는데..LG전자 렌털점만 ‘가짜 후기’ 마케팅-시스템 반도체 중심 인텔·TSMC 약진 메모리 쏠림 삼성·SK하이닉스 주춤 -삼성TV 세계 점유율 31%..압도적 1위 -실적 개선 돌파구 찾자..머리 맞댄 정유사 수장들 △소비자생활-‘이익의 5배’ 송출수수료로..매출 주는데 속타는 홈쇼핑 -‘日원재료도 불매’..식품업계, 대체재 찾기 안간힘-음료부터 샴푸까지..‘단백질을 담아라’-‘운동할 때도 폼나게’ 빈폴스포츠 트레이닝시리즈 출시 △중소기업·바이오-이케아 선전에..국내 가구사, 인테리어 앞세워 B2C 공략 강화-日 독점 소재 10년 전 이미 국산화..화학·바이오·센서 융합기술 선보일 것-“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2030년 1400만명 부족..AI 결합 필수”△증권&마켓-대형주 10곳 중 6곳 장부가 아래로 코스피‘바겐세일’에도 망설여지네-코스닥 하락에..줄줄이 ‘CB 갚아라’-시총 10대 기업 중 배당목표 제시 1곳뿐 △증권-상반기 호실적 낸 증권사들 ‘PF 우발채무’ 늘었다-IMM인베 홍콩 법인 설립 마무리..글로벌 공략 본격화-“가정용 정수 필터 벗어나 산업용으로 영역 넓힐 것”-일본 금융그룹 지분 77% OSB저축은행 매각 난항△문화 -세상 구하는데,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대 없었던 ‘엑시트’..유쾌한 재난, 신선함에 웃었죠”-흥미진진한 복선과 암시 가득 시나리오 속 세계와 현실을 오가다 △스포츠-‘핫’한 태극낭자 빅4 한 자리에 LPGA 올 시즌 승률 50% 도전-우승하면 181억원..꼴찌해도 4억7500만원 ‘잭팟’-LPGA 투어 ‘BMW 챔피언십’ 국내 투어 선수 30명 출전한다-‘슈퍼쏘니’ 돌아온다 손흥민 26일 뉴캐슬전 출격 예고 △피플-한·일 시민 ‘反아베’로 뭉쳐..양국 관계 회복해야 -‘회계의 날’ 첫 정부 포상자에..윤종규·김교태·김지홍 물망-방시혁 빅히트 대표 “글로벌 음악산업 혁신 주인공 될 것”-“버려진 개·고양이, 봉사자들 조명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면 짚어”-김정완 매일홀딩스 회장 ‘혁신경영대상’ 수상-김현준 국세청장 제주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편 없어야”△오피니언-성과 작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은 있다-광화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김시현 ‘고귀한 메시지’△부동산-GTX-B노선 2022년말 착공..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 집값 ‘들썩’-‘1대 1 재건축’ 용산 왕궁아파트도 임대주택 50가구 건설-‘GTX-A 운정역’ 호재..단지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도입 △사회-금수저는 인생이 프리패스인가요-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같은 정수기 기사도 근로자성 달라 회사 ‘관리·감독 따른 자율성’ 핵심 -공무원·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일까-‘건보료 개편’ 저소득 가입자 月 2만원 줄어
- 김현준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이고 대기업 탈세 현미경 검증"
-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과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286명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 논어(論語)의 계씨(季氏) 편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로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기업실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세입여건의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국세청은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본청 납세자보호委 권한 강화..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먀련하기로 했다.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자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하기로 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본청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에 검토TF를 구성해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관계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의 세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청 ‘금융거래 분석TF’ 신설.. 대기업 탈세 현미경 검증대기업·대재산가를 비롯해 신종 분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은 빅데이터센터와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탈세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강화한다.최근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금융거래 분석 TF’를 신설해 금융상품의 조사지원·연구 등을 맡게 된다.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은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와 과세문서 감정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한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버인 매출액은 은닉하는 빙산형(Iceberg) 기업의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도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제2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의 정밀 검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 제공◇ 경제 불확실성 세입예산 차질없이 조달 주력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세입예산이 차질없이 조달되는 것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세수는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했고, 세수 진도비(2019년 예산대비 세수실적)는 53.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이는 자산거래 감소, 세율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양도소득세(-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2000억원), 개별소비세(-6000억원), 교통세(-9000억원) 등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국세청은 세수진행 상황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느나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과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일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정보통신(IT) 기반 분석시스템 보강 등 보다 정교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고, 고액·중요 불복사건에 대한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현준 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
- 국세청, 日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맞춤형 세정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검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한다.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전국 125개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게 된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 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2개소 추가 지정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26일부터 8월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올해 정부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2016년 처음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2019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4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에는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진료와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가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지정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행동문제를 치료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