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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45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숫자 집착 ‘일자리정부’ 직업훈련은 경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숫자 집착 ‘일자리정부’ 직업훈련은 경시- “두 번의 대화 기회 놓친 한국 일왕 즉위식 전엔 대화 터라”- OLED 시장, 中 추격 거센데…日 장비 의존에 발목 잡힐라- 올 무상감자 작년 3배…주주들 날벼락- [사설]아베의 선거 승리, 경제 보복 확대 우려된다- [사설]무너지는 수출대국,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줌인&- 전범 외조부 손에 자란 아베…패전국 멍에 벗고 ‘전쟁 가능한 日’ 꿈꿔- ‘통상통’ 김승호 WTO에 파견…日 수출 규제 부당함 알린다△맹추격 나선 중국 OLED- 中선 공장 건설비 80% 지원…韓과 기술격차 3~5년이라지만 안심 못해- 중국정부, 기업 보조금 지급은 WTO 규정 위반- 삼성은 대형, LG는 중소형까지…디스플레이 영역확장 나선 기업들 △무상감자發 투자주의보- 무상감자 실시한 상장사 5곳 중 1곳, 상폐 위기 몰리거나 ‘상폐’- 관리종목이면서 자본잠식 24개사, 무상감자 가능성 높아- “땅·건물 팔겠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급증△정치- “부품·소재 혁신 지원” “국내로 휴가 가시라”…日 겨냥한 文대통령- [현장에서]‘反日 전쟁 선봉장’ 조국 민정수석이란 무엇인가- 여야 ‘日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추경 합의는 불발- 고성·막말·구급차…바른미래 이권다툼 점입가경- 한국당, 이언주에 ‘러브콜’△경제- 日 경제보복 국산화로 맞대응…부품·소재 R&D 세액공제 늘린다- 7월 수출 13.6% 감소 반도체 30% 곤두박질- 日 제재 관련기업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구직자 훈련수당 月 25만→11만6000원으로 삭감△금융- 연 5%가 웬 떡?…판매 시작하자마자 완판되는 고금리 특판상품- 하나은행, 베트남 1위 은행에 1조 투자- [현장에서]NH농협銀 주담대 판매중단한 이유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日 소재 경쟁력은 오랜 축척서 나와…韓, 단기간에 국산화 어려워”- “고소득보다 안정 원하는 일본…GNI 1만 달러 감소에도 아베에 표 던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제3국에 ‘한·일 공급망 믿을 수 없다’ 신호 줘…장기전땐 양국 치명타”- “3국 중재위 수용했다면 갈등 진정됐을 것”△산업&기업- ‘하루 단위 공급망 관리’ 유지하라 이재용, 日 추가 보복 앞두고 특명- LNG선 ‘큰 장’…조선3사 ‘배수의 진’- 韓 에너지기업들, 동남아 시장 공략 나서- 현대차, 7분기 만에 영업익 1조 회복…환율·신차 효과- LG화학, 연산 6만t 양극재공장…구미형 일자리 윤곽△산업- 떠나는 이효성·유영민…뉴미디어·4차산업혁명 대응 어쩌나- 3년간 1516억 투입…‘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 “IT산업 다음 격전지는 모빌리티 시장”- IBS “우주구성 암흑물질 후보 진위여부 검증 3년 걸릴 것”△소비자생활- 쿠키부터 피자까지…‘로봇 셰프’가 요리 뚝딱- ‘당일 경매한 제철 먹거리’ 롯데홈쇼핑 새벽배송 개시- 디자이너 정구호 손길 닿은 제이에스티나- “안받기 기능 넣었더니…일회용 수저 사용 확 줄어”△증권&마켓- 지루한 ‘박스피’에…레버리지·인버스ETF 베팅하는 개미들- 증권 ‘상향’ 은행·보험 ‘하향’ 금리 인하에 실적전망 희비- ‘日 수출규제’ 반사이익 기업들…널뛰는 주가에 투자주의보 △증권- ”악! 내 돈“…증권사 사모펀드 투자자 錢錢긍긍- 한국에 첫 투자한 스위스 밸뷰자산운용 “바이오社와 신약개발 기술력 높이 평가”- BBB급 회사채 잇단 흥행 실패…수요 꺾이는 신호인가- 항공株 맥못추는데…아시아나·에어부산만 고공행진△건강- 속 쓰림, 타는 듯한 가슴통증 ‘역류성 식도염’…수술 대신 시술 치료를- [아는 것이 힘]소변 볼 때 옆구리 통증 심하면…요로결석 의심해야- [전문의 칼럼]‘찌릿찌릿’ 무릎 통증 방치 땐 퇴행성 관절염 올 수 있어 주의△트롯 新전성시대 - ‘쇼미’에서 배우는 ‘미스트롯’ 롱런 전략- ‘어머나’ 뜨니 세미트롯 ‘아모르파티’ 후 EDM 봇물 기성가수 흉내는 그만 / 힙합이나 트롯이나 진솔한 스토리 담아야 공감 좋은 음악은 늙지 않아- 우후죽순 오디션 프로 식상해…어렵사리 찾은 ‘트롯 열풍’ 시들해질 수도 △스포츠- “작년 컷 탈락 땐 주차장서 울었는데…우승 꿈 이뤄 기쁘다”- 재충전 끝낸 박성현 ‘에비앙’ 사냥 나서- ‘아름다운 꼴찌’ 한국 여자 수구…출발대 고장 ‘나홀로 경기’ 속출- 손흥민도 감추지 못한 팬심 호날두 유니폼에 ‘입 맞춤’△화통토크- 사고 위험 있을 때 열차 멈추는 결단…안전이 진짜 국민 위한 서비스- 2023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한국개최 계기로 협력기반 만들 것△피플- 카카오헤어숍 성공 주역…청소년들에 화장법 알려줘- 김현준 국세청장, 印尼 진출 韓기업 세정지원 요청-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결혼 1년 9개월 만에 ‘남남’- 12년 만에…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한국 대표 4명 전원 금메달- ‘유엔군 참전의 날’…16개국 참전용사·가족 韓 찾아- 김광수 NH농협금융회장·임직원 어르신들에게 ‘중복 삼계탕 대접’△오피니언- [목멱칼럼]화폐로 진화하는 가상화폐- [생생확대경]금통위 ‘매파’의 변심- [기자수첩]추경 정국, 여당이 풀어야 한다△부동산- ‘공공분양’ 하반기도 흥행 예감- 서울 아파트 매매 1년새 ‘반토막’- 여름 휴가 고속도로 ‘31일~8월 4일’ 가장 붐벼- 롯데마트 부산 화명점 유휴부지에 ‘주차장 복합건물’ 들어선다△사회- 하루 6시간 아이 봐주고선 10시간으로 해달라…참 뻔뻔한 돌보미들-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위원 3인 2년간 한번도 회의 참석 안했다- FC경남 제재금 무는대 황교안 대표는 불기소 결과 다른 ‘축구장 유세’- 내사 50일 만에…警 “양현석 강제수사 검토”- “학교를 지켜달라” 경희고 학부모들 릴레이 집회- ‘조건부 석방’ 받아들인 양승태…구속 179일 만에 집으로
2019.07.22 I 장병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인니 국세청장과 회의.. '이중과세 적극 해소'
  • 김현준 국세청장, 인니 국세청장과 회의.. '이중과세 적극 해소'
  •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하고,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팍파한 청장은 자국에서 10월 개최예정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 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전가격 과세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 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김현준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 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이다.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작년 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2019.07.22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깜짝 인하…1118조 ‘錢의 이동’ 부르나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 깜짝 인하…1118조 ‘錢의 이동’ 시작되나-위크엔드 리포트 천만영화 범람의 그늘-“규제 혁신, 딴소리 안나오게 하겠다”-文대통령·5당대표 “日보복 초당 대응…범국가 비상협력기구 설치”△2면 줌인&-‘바이오 중간상인이냐’ 주변 비아냥 감내…창업 삼수만에 1.5조원 기술수출 성과-사관학교 교수직 절반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3면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저성장 공포 확산…이주열 “경제상황 따라 더 내릴 여력 있다”-‘2%도 위태롭다’…금융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출산율 감소로 늙어가는 한국…잠재성장률도 2.7~28%로 뚝△4면 심화되는 ‘스크린 부익부 빈익빈’-천만영화 상영점유율 80%…독립영화 설 자리가 없다-한 편당 관객 4000명…침체 늪에 빠진 독립·예술영화△5면-“日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 규정…文대통령 대일외교에 힘싣기-최대 현안 ‘추경안’ 빈손…6월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가-민·관·정 협력위 제안 공감 얻어…정상회담 추진 제의는 반영못해△6면 이데일리 퓨쳐스포럼-“4차 산업혁명 D·N·A 집중 투자…6만 인재 키우고 혁신생태계 조성”-“日 수출 규제 대응책 이달 마련…외교협력 지속”△8면 국제·경제-‘한·미·일 협력’ 결의안 채택…트럼프 주저할 때 美 하원이 나섰다-“미·중 무역협상은 정체했다”-넷플릭스, 美 가입자 8년 만에 첫 감소△9면 정치-돌아온 ‘패스트트랙 전사’ 홍영표…선거제 개혁 ‘결자해지’ 할까-[현장에서]새 정치가 ‘단식’이었나-외교부, 강제징용 3국 중재위 거부…“日 일방요구”-與 “日,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10면 경제-車산업 사고사망자 늘어 산재예방 무색…안전 인프라·문화 구축 시급-내년 공무원 임금 최대 3.3% 인상 가닥…3년 만에 ‘최대’-조합원 참여율 1% 그쳐…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11면 금융-최종구 사의 표명…은성수·윤종원 등 후보 물망-KB금융 당기순이익 ‘역대 최대’-예·적금은 이르면 내주, 주담대는 내달쯤 금리 내릴 듯-한국산업 서비스물질지수 하나은행 4년 연속 ‘으뜸’△12면 산업&기업-정의선도 일본行…넥쏘 부품 공급망 긴급 점검-박영선 “중기 불화수소 왜 안사나” 최태원 “일본산 대체 수준 안돼”-中은 車배터리 ‘패싱’ 하는데…中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정부-SK텔레콤, 5G특구 300곳 만든다-영화 12편 1초만에…삼성, 역대 최고속도 D램 양산△14면 소비자생활-신라면세점, 글로벌 톱3 우뚝…이부진의 ‘세계화 전략’ 통했다-음식점 매출, 배달앱 따라 울고웃고-“직접 배송해주니 중고거래 사기 걱정 No”△15면 중소기업·바이오-LGD, 中 OLED 공장에 2.5조 투자…장비 협력업체 ‘수주 단비’ 반색-‘보톡스 균주’ 놓고 특허침해 아닌 균주도용 소송…왜-위암 수술후 재발 여부 미리 알려주는…분자진단 키트 첫 개발-중기부 “상반기 벤처투자 1.9조 ‘역대 최고’…부품·소재펀드 예산 확대”△16면 Auto&Life-카본 입은 ‘기블리’…역동적 디자인에 질주본능 꿈틀-밟으면 쭉쭉…가솔린 못잖은 LPG車·압도적 가성비…알뜰 소비자에 제격△18면 증권&마켓-경기둔화 우려에…깜짝 금리인하에도 코스피 요지부동-실적 허덕이는 대형마트 주가도 신용등급도 ‘잿빛’-믿을 건 실적 뿐…외풍 덜 타는 소비재·미디어株 담을까△19면 증권-“5% 수익이 어디냐”…금투사, 美 인프라 노크-사학·공무원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속도-“국민 노후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급히 도입돼야”-금감원 특사경 출범 반쪽신세 ‘논란’△20면 여행-발길마다 묵향 가득…秋史의 이상향-해산물 섞어 짭짤하고 진한 맛…평양냉면과 쌍벽 이루던 향토음식△22면 스포츠-카타르 가는 길목…벤투 감독 “北경기 특별한 의미 없다”-‘박항서호’ 베트남, UAE에 ‘1승 1무’ 해야 최종 예선 진출-도핑 걱정 없어…침·부항에 푹빠진 외국 선수들-김연경 “어쩌면 마지막 올림픽 본선에 꼭 나가고 싶다”-맵시에서 K7까지△24면 피플-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오늘날 정신문화 빈곤…‘선비정신’으로 극복해야”-바다·불길 뛰어들고 괴한에 맞서 목숨 구한 영웅 셋 ‘LG의인상’-김현준號 첫 고위직 승진 인사…‘非행시 출신 배치’-“문 열고 냉방 안돼요”…에너지공단 ‘착한가게’ 캠페인△25면 오피니언-과거사 원혼 불러낸 청구권협정-[기자수첩]스타트업 죽이는 택시제도 개편-[기고]어르신·가족 함께 행복한 치매전담실△26면 부동산-“금리 내려도 대출규제 그대로…집값 영향 적겠지만 부동자금이 변수”-“일관성 없는 정책 탓…민자사업 씨 말라간다”-서울 7호선 남구로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서울 명동 1분기 상가임대료 ‘최고’ 1㎡당 27만 8600만원…강남의 두 배△27면 사회-“文케어 위한 건보료 인상 덜어주려…내년 국고 지원 1兆 늘리겠다”-[현장에서]“경찰, 피의사실 공표”…檢의 내로남불-보이콧재팬 확산…지방의회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 추진-불법 온라인도박 일당 말레이시아서 잡혔다-쫄깃쫄깃 맛있는 버블티…환경미화원엔 악몽 그자체-‘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2019.07.18 I 이슬기 기자
국세청, 김현준號 첫 고위직 승진인사.. '비행시 조사국장 전진배치'
  • 국세청, 김현준號 첫 고위직 승진인사.. '비행시 조사국장 전진배치'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양한 직위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아온 비행시 출신 간부를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에 전진 배치했다.국세청은 22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오덕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오덕근 신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세과장, 서울청 조사4-2과장 등을 역임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역할을 맡았다.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김지훈 신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세과장, 창조정책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등을 맡았다. 조사역량 강화 지원,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등 주요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했고, 서울청 조사1-2과장, 중부청 조사4-3과장 등 조사 분야 주요 직위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민주원 신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세원정보과장, 서울청 조사4-관리과장, 조사3-1과장 등 조사 분야 주요 직위 근무를 통해 정보 수집과 조사기획·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역량을 인정받았다.이현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현규 신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84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기재부 세제실 등에 근무하면서 세제와 세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균형있게 쌓았다. 5급 승진 이후 국세청 세원정보과, 조사1과, 서울청 조사4국 등 조사 분야 주요 직위에서 장기간 역량이 검증됐다는 평가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완전히 충원하고 김현준 청장 취임 후 간부급 인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면서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행시, 7급 공채, 8급 특채 등 임용 구분별로 균형있게 안배했다”고 말했다.
2019.07.18 I 이진철 기자
국세청 차장 김대지·서울청장 김명준·부산청장 이동신
  • 국세청 차장 김대지·서울청장 김명준·부산청장 이동신
  • 김대지 국세청 차장[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 서열 2위인 차장에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명준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인사발령했다. 본청 조사국장에는 이준오 법인납세국장을 선임했다. 국세청은 11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및 고위공무원 나급(2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은 “김 차장은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면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차장 직위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김 서울청장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활동에 앞장섰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중부청 조사1·2·4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임명했다. 한 대전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경험했다. 한 대전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 하는 등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석현 서울청 조사3국장을 선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변칙적 자본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대재산가 등의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공평과세를 충실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본청 주요 국장 인사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에는 정철우 전산정보관리관을 임명했고, 신임 전산정보관리관에는 김태호 중부청 조사2국장을 배치했다. 강민수 기획조정관은 징세법무국장 자리로 이동했다. 조사국장에는 이준오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하고, 그 빈 자리에는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을 선임했다. [국세청 인사]◇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대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한재연 △광주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조정목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태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임성빈 △국세청 조사국장 이준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송바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동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영석
2019.07.11 I 이진철 기자
국세청, 내년부터 다주택자 임대소득 '성실신고 지원 고도화'
  • 국세청, 내년부터 다주택자 임대소득 '성실신고 지원 고도화'
  •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4번째)이 7월4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이달 초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통한 ‘현미경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면서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빅데이터센터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물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겨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19.07.08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손정의 “韓 AI 1등 하려면 정책·예산 다 쏟아부어라”-靑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 명백”-완성차 생산 4년째 후진에…1차 부품업체마저 줄폐업-‘감사 강화’에 기업 부담 늘었는데 회계법인 직원 연봉 1년새 14%↑-[사설]계속 날아드는 ‘선심 공약’의 청구서들-[사설]“정치가 발목잡지 말라”는 경제계의 하소연△줌인&-[줌인]위기의 中企 구하려 판사복 벗은 남자 “패자부활전이 국가경제 살린다”-무역 전쟁 장기화에…자금줄 말라가는 中 스타트업△흔들리는 車 생태계-완성차 고전에 실적 고꾸라진 부품사…미래차 대비 못해 ‘생사기로’-“완성차 노사 갈등에…부품사는 총알받이 신세”-자율차 부품 국산화, 수소차 업체 인수…부품업계, 미래차 시대 생존 돌파구△몸값 치솟는 회계사-‘신입 나갈라’ 처우 개선에 퇴사 줄고…‘괜히 나왔나’ 이직자 복귀도 늘어-입사설명회 열고 대학 찾아 홍보…회계법인 신입 확보 경쟁 후끈-“수요 많아 합격자 늘려야” vs “무작정 늘리면 부작용 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방한-AI·IoT·차세대 반도체·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사업’ 지혜 모았다-韓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정치-선거법 불발땐 공수처도 물거품…민주당, 정개특위 맡을 듯-“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문재인 정권, 新독재 경계해야”-[현장에서]北목선, 여전히 남은 ‘축소·누락 미스터리’-북·미 고위급 협상, 강경파 빠지고 온건파 전면에?-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국제·경제-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주가·경기, 오직 미국만 좋았다-“中·EU 환율조작 게임…美도 응수해야”-美·中 휴전에도 화웨이 규제는 여전-美 독립기념일에 장갑차 동원 트럼프 재선 노린 일생일대 쇼△경제-“日에 반드시 상응조치” 밝혔지만…확실한 반격 카드가 안보인다-경상수지 흑자 전환했지만…상품수지 1년새 반토막-임금 근로자 3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금융-본점 인력 현장으로…신한銀, 영업 강화 승부수-주먹구구식 상호금융 이자 손본다-필요할 때만 켜는 스위치 보험…여행 이어 다른 분야로 확대-하나카드, 中길림은행과 ‘길한통 체크카드’ 제휴 확대△산업&기업-경제현안 간극 좁힌 홍남기·박용만 정부·재계 앞으로 한목소리 낼까-판문점 회동, 경협 재개에 훈풍…현정은 회장, 올해 첫 방북 추진-“공급차질 無” 삼성·SK하이닉스(000660), 고객사에 서한-저가 중국산 공세에…석화업계 효자 ‘PX 수출’ 빨간 불-현대글로비스(086280), 인도 물류 시장 영토 확장-붙박이장 닮은 냉장고…삼성 ‘비스포크’ 해외서 이목 집중△산업-현대차(005380)·SK(034730)도 구애…몸값 치솟는 韓 모빌리티-SKT T1 개막전 압승…우승 청신호 켰다-유료방송 M&A 심사 지연에…기업들 온도차-국산 온라인게임 25돌 ‘게임 문화의 장’ 열린다△소비자생활-손님 뜸한 프랜차이즈…10곳 중 5곳 매장 줄었다-‘손흥민이 디자인한 시계’ 태그호이어 한정판 출시-쿠팡 ‘짝퉁 시계’ 이어 ‘짝퉁 명품백’ 판매 논란-‘마케팅의 힘’ 돼지바·삼각김밥 없어서 못판다△중소기업·바이오-공장·R&D센터에 수백억…반도체 장비기업 ‘불황에 베팅’-“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저지” 소상공인 집단 행동 예고-“인보사 투약환자 안전 확인될 때까지 장기 추적”-보일러 업계의 ‘비수기 전략’…에어컨 팔고, 해외로 눈돌리고△Auto&Life-성능·안전 ‘절대강자’…승차감·연비 ‘넘버 원’…파워·크기 ‘압도적’-두 손 두 발이 자유롭다…똑똑한 ADAS 덕에 ‘자율주행’ 만끽△증권&마켓-경기둔화에 ‘장부가 밑도는 주가’ 대형株 절반 이상 덩치값 못하네-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이달 중순 출범-고액자산가들 “하반기 해외 안전자산 투자 늘릴 것”△증권-바이오 3연타 악재에…VC들 ‘주름살’ 깊어져-대박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신약개발 가치 고평가 논란-“드라마 경쟁력 입증…글로벌 콘텐츠社로 도약”-주식·채권 비중 자동 유지…국내 첫 TRF ETF 선봬△여행-용소골 굽이 넘어 만난 귀한 자연의 속살, 내마음 흠뻑 적시네-너와집 지붕 아래 항아리서 농익은 머루향…입안 가득 황홀경△스포츠-2주 연속 우승 사냥 나선 박성현 “샷·퍼트감 좋아…좋은 성적 낼 것”-반환점 돈 KPGA 코리안투어 서형석 대상 1위…서요섭 상금 톱-15세 가우프, 19세 오제 알리아심…윔블던 테니스 ‘10대 돌풍’-유소년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파문…야구계 약물 스캔들 재연되나-장이근 “어드레스할 때 헤드 땅에 대지 마세요”△피플-‘스타 유튜버’ 강박 버리고 ‘킬러 콘텐츠’ 고민해야-김현준 “AI·챗봇 활용, 탈세 막겠다”-부영 “지역경제 발전 돕는 아파트 짓습니다”-‘도시계획 30년’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농촌진흥청 ‘대통령표창’ 수상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기관에-‘장애청년들의 6대륙 해외연수 응원합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판문점의 ‘리얼리티 쇼’ 이후-[목멱칼럼]다르게 질문하기, 디지털 혁신의 시작-[기자수첩]검찰 개혁, 윤석열의 결단이 필요하다△부동산-‘분양가심사委’ 공개 의무화…‘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더 낮아지나-고분양가 심사 강화에…6월 청약자 한달새 확 줄어-한화건설 ‘수지 동천 꿈에 그린’ 완판 눈앞-서울시내 아파트 주차요금 가구당 전용면적 따라 ‘차등’△사회-버닝썬 연루 강남署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유착비리 칼 빼든 경찰-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수납원들 “도로公 직접 고용해달라”-‘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재판行-“메갈이냐” 강의에 시비걸기 일쑤 성평등 교육 이럴거면 왜 받나요-AI와 1:1 대화…초등생 영어 말하기 교육 강화-정태수 한보 회장 檢, 사망 공식 확인
2019.07.04 I 이명철 기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오픈‥AI·챗봇으로 탈세 잡는다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오픈‥AI·챗봇으로 탈세 잡는다
  •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4번째)이 4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챗봇 등 최신 기술을 납세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문을 열었다.국세청은 4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로 SM타워에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김현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바란다”면서 “급변하는 외부 세정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센터가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편안한 납세, 업무 효율화, 공정한 과세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전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빅데이터추진팀을 빅데이터센터로 정규 조직화했다. 또한 신규 정보화 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올해 약 1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를 통해 일선 직원의 수동·반복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4번째)이 4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07.04 I 이진철 기자
文대통령 “현 정부 들어 국세청,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
  • 文대통령 “현 정부 들어 국세청,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며 축하를 건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며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에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2만 국세 공무원과 합심해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2 I 김성곤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공정세정 구현 집중"
  •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공정세정 구현 집중"
  • 김현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돼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청장은 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3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진력하신 전임 한승희 청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분야로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꼽았다.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국세청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복지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청장(51)은 1993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재인정부 초기 초대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고, 이번에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김 청장은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청장 등 조사 라인의 핵심 요직을 섭렵한 전문가다.김현준 국세청장이 1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쓰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07.01 I 이진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데일리 ◇전보 △경영총괄 겸 편집보도국장 이익원 △산업에디터 선상원 △온오프편집부장 이성민 ◇ 승진 △총괄에디터 겸 정치부장 김상헌(이상 국장대우) △산업에디터 IT팀장 김현아(이상 부장대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과장급> △복무평가과장 신강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최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교류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파견 한상열○법무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정석 △감사담당관 유지중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4급> ◇승진 △운영자원과 유경남 △감사담당관실 조시형 △법무연수원 총무과 홍성운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강동헌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수철 혁신행정담당관실 임성훈○국토교통부 ◇임용<과장급>△장관정책보좌관 구지현○고용노동부 ◇전보<과장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소장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통일부 ◇전보<과장급> (6월 30일자) △남북회담본부 회담협력과장 강준석 ◇승진<부이사관> (7월 1일자) △통일교육원 교육기획부 교육총괄과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 회담1과장 김종우○중소벤처기업부 ◇ 전보<과장급> △특허청 파견 김주화 ◇ 승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김기대 △벤처투자과장 김주식○문화체육관광부 ◇전보<국장급> △대변인 김진곤 △예술정책관 조현래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극 △소통정책관 문영호 △소통지원관 김성일 △콘텐츠정책국장 김현환 △체육협력관 박용철 △관광정책국장 최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이경훈◇승진<국장급> △저작권국장 윤성천◇전보<과장급>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박종달 △국어정책과장 신은향 △전통문화과장 김홍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권수진 △문화예술교육과장 이경직 △지역문화정책과장 김도형 △종무1담당관 최종철 △여론과장 최재원 △저작권정책과장 김근호 △미디어정책과장 공형식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이선주 △관광정책과장 정향미 △국제관광과장 김현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한종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오남숙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안현태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서상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홍지원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김진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김명용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윤종선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 윤양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장 박형동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장 서영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김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이철운○농림축산식품부 ◇승진<과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조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이은섭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보람◇전보<과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전익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이명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도범○환경부 ◇ 개방형 직위(국장급) 임용 △국립생물자원관장 배연재 ○산림청 ◇전보<과장급>△산림휴양등산과장 송경호 △산지정책과장 김영혁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재원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김기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용석○조달청 ◇직위승진<과장급>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이창인◇승진<서기관>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김영훈○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 신동환 △정밀부품심사과장 고준석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 송대종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수형○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일권○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상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전보> ◇지역본부장 △수도권서부 최혁순 △동남권 조생현 △서남권 오상연◇부장 △경영혁신부 이규진 △준법지원부 류숙현 △신탁자산부 신일용 △주택보증부 우병국 △채권관리부 장대혁 △업무지원부 서동우 △인사부 한윤식 △리스크관리부 곽해일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재헌◇ 지사장 △대전 채석 △울산 곽태호 △경기중부 김용배 △충남 오세일 △전남 주창로 △채권관리센터 이정열 △세종 조성교○국민연금공단 ◇전보 <지역본부장>△대구지역본부장 김백기 <지사장>△영등포지사장 이태갑 △양천지사장 박영숙 △충주지사장 박성업 △동래금정지사장 채홍무 △마산지사장 정명호 △은평지사장 오창근 ○도로교통공단 ◇ 본부 △감사실장 박석훈 △미래전략실장 김종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김종갑 △미래전략처장 김정래 △기획예산처장 정연철 △혁신평가처장 이민정 △사회가치처장 유태선 △재난안전처장 조철원 △교육운영처장 권오준◇ 지방조직장 △서울특별시지부장 강동수 △강원도지부장 주두환 △대전·세종·충청남도지부장 박원범 △울산·경상남도지부장 이영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 김재완 △태백운전면허시험장장 최용삼 △청주운전면허시험장장 노명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장 김경석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 문태학 ○근로복지공단 <승진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엄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 1급> △남양주지사장 남혜영 △춘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 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대전병원 행정부원장 안병로 <승진 2급> △근로복지공단 외부파견 김성진 △서울지역본부 확정정산부장 서정우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김태현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배종신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완석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미경 △서울북부지사 경영복지부장 안대호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2부장 박복자 △춘천지사 가입지원부장 신경록 △태백지사장 서세영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강승훈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상진 △통영지사 가입지원부장 정형호 △포항지사 재활보상부장 전상은 △부천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수진 △안산지사 가입지원2부장 이용호 △고양지사 재활보상부장 김관석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유화영 △전주지사 재활보상1부장 송영실 △제주지사 가입지원부장 오미옥 △대전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윤상희 △대전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전태일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장 문병욱 △인천병원 원무부장 박상운 △대구병원 원무부장 김미화 △순천병원 원무부장 신금호 △대구병원 간호부장 주정숙 △대전병원 간호부장 박영미 △경기요양병원 케어센터장 배금복 △태백병원 약제부장 강미영 △대전병원 재활치료실장 <전보 1급> △보험재정국장 민해수 △의료사업본부장 정기배 △서울서부지사장 김수윤 △안양지사장 윤덕용 △고양지사장 김용철 △성남지사장 정창균 △서산지사장 우길제 <전보 2급>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부장 유지희 △경영지원국 운영지원부장 이준영 △경영지원국 인사부장 박영순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장 정경훈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구상관리부장 김호윤 △재활국 요양부장 윤주영 △보험재정국 보험가입부장 이근열 △의료사업본부 의료계획부장 정순근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장 정숙향 △산재심사실 심사1부장 이우송 △산재심사실 심사2부장 오동희 △고객홍보실 윤리경영부장 나경숙 △고객홍보실 홍보부장 박소연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정한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장 명성희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선양 △춘천지사 재활보상부장 최명순 △창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정순식 △양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정경 △양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표명찬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헌덕 △대구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김대현 △대구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박의숙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장 권현주 △경인지역본부 가입지원2부장 이호원 △경인지역본부 송무부장 백은영 △화성지사 가입지원부장 김지일 △부천지사 가입지원1부장 김은경 △안산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영복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양민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김상준 △광주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 한대희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광재 △청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백정애 △청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윤 철 △천안지사 가입지원부장 이종신 △천안지사 재활보상부장 김도경 △서산지사 가입지원부장 안효준 △서산지사 재활보상부장 김근태 △안산병원 경영기획부장 나현희 △대전병원 원무부장 엄윤호 △동해병원 원무부장 오기영 △순천병원 간호부장 정이현 △인천병원 재활치료실장 김경애 △안산병원 재활치료실장 조창영 △대구병원 재활치료실장 정종희○국립공원공단 ◇ 본사 처·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정정권 △성과혁신실장 강동익◇ 1급 승진 및 전보 △홍보실장 손영임 △공원환경처장 박진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진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기연 △내장산생태탐방원장 김종식◇ 2급 승진 및 전보 △행정처 총무부장 하동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황규태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장방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김현교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주재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조경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은창◇ 본사 부장급 전보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박영준 △감사실 감사부장 홍성광◇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병채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설정욱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김철기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신유근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유경호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장 홍영철○한국환경공단 ◇ 임용<별정직이사대우> ▲환경안전지원단장 정득종 ◇ 전보(부서장) △경영혁신처장 최용석 △경영지원처장 전준희 △기후변화대응처장 이선우 △배출권관리처장 윤완우 △하수도처장 김덕진 △상수도처장 위욱량 △토양지하수처장 김용대 △환경시설처장 류종대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신명석 △수생태시설처장 최철식 △화학물질관리처장 곽영돈 △화학물질평가처장 이광순 △운영지원처장 박석훈 △물산업실증화처장 백선재 △물산업진흥처장 조재연 △환경전문심사원장 김동운 △환경기술연구소장 박광규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정석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 김관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상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박재영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안병칠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한영민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정동희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오세철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장 홍성곤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김상원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장 양경환◇ 전보<부장> △감사실 감사2부장 황순영 △기획조정처 기획조정부장 장인환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장 이민복 △경영혁신처 성과관리부장 전상은 △경영지원처 재무회계부장 임철환 △인재경영처 노사협력부장 조성주 △대기환경처 대기정책지원부장 송건범 △대기환경처 대기총량부장 김형석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부장 송보윤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관리부장 복진필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감축부장 공영복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장 유재형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장 한영래 △배출권관리처 배출량평가부장 홍철규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장 민미연 △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환경계획부장 정재복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장 손창영 △하수도처 하수정책지원부장 나명호 △상수도처 수도정보부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 토양지하수계획부장 강석형 △물환경관리처 수질오염방제부장 서정찬 △자원순환처 폐기물처분부담금부장 여용하 △자원재활용처 부담금운영부장 고호영 △자원재활용처 포장재EPR운영부장 전현주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장 박동구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장 문갑생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장 한태영 △폐기물관리처 RFID운영부장 김순옥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장 송근선 △폐기물관리처 순환자원정보부장 김종천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장 공승대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사업부장 최철호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설계부장 구용태 △상하수도시설처 수처리진단부장 윤영봉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사업부장 최인웅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장 김민종 △환경에너지시설처 폐기물시설진단부장 최종두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정책지원부장 성성모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장 김우형 △수생태시설처 비점저감시설검사부장 서성철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장 정현종 △화학물질관리처 POPs배출원조사부장 추경일 △화학물질평가처 화학물질평가지원부장 유재홍 △화학물질평가처 환경안전성평가부장 성기욱 △화학물질평가처 흡입안전성평가부장 최봉인 △운영지원처 경영관리부장 최석준 △운영지원처 운영행정부장 김현국 △물산업실증화처 실증화지원부장 김선필 △물산업실증화처 실험분석부장 권혁곤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장 김태래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장 이국양 △물산업진흥처 글로벌BIZ부장 정진우 △물산업진흥처 워터캠퍼스부장 김기홍 △환경전문심사원 에너지업심사부장 이상원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장 나경주 △환경기술연구소 정보관리부장 김동중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부장 김창용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부장 홍지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유해대기관리부장 강혜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장 김명호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경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부장 박명주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5부장 강윤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6부장 주원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부장 이윤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총량관리1부장 이대석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공공자원사업부장 오명식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장 이종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유해대기관리부장 김기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장 김성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장이재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준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2부장 정성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3부장 김용주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1부장 최정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장 임상규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장 구민구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이동근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사업계획부장 서임문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장 박충서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송윤섭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안전부장 안호성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장 문수중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환경분석부장 김종명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공사관리1부장 조혁준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환경진단부장 오윤열 △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부장 김성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박상규 △인공지능연구소장 이윤근 △통신미디어연구소장 방승찬 △지능화융합연구소장 박종현 △ICT창의연구소장 강성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박종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이태진 △이현주 <연구위원(1급)>△이윤경 <연구위원(2급)> △임완섭 △황도경 <부연구위원>△이민경 △장인수 <책임행정원>△이혜선 <선임전문원>△박호열 △이수연 <선임행정원>△김자연 △양주형 <무기계약직 전문원(4급)>△염아림 △정혜란 ◇보직 <팀장>△사회조사팀장 조남주 △인재경영팀장 양주형○한국금융연구원 ◇ 승진 △김석기 연구위원 △송민기 연구위원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박병곤 △기획부장 안효창○한국감정원 ◇보임 <본부·지사장> △서남권본부장 박철형 △서울남부지사장 채성훈 △강릉지사장 이남훈 △전주지사장 조주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승진<본부장급> △기획운영본부장 전영걸 ◇전보<본부장급> △창업성장본부장 홍영호 ◇승진<팀장급>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이전팀장 강신호 △종자사업본부 바이오자원팀장 이정용 ◇전보<팀장급> △기획운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판주 △기획운영본부 사회가치전략실장 김문석 △기획운영본부 창의인재실장 양민호 △기획운영본부 운영정보실장 김옥일 ◇승진<센터장> △창업성장본부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 최철만○화재보험협회 ◇승진 <이사대우> △중앙지부장 김광섭 △화재환경시스템팀장 정재군 <부장> △교육홍보팀장 오정규 △대구경북지부장 조영진 △방내화팀장 최동호 <차장> △방재컨설팅팀 정태영 △특수보험팀 김형준 △융합방재연구팀 노호성 △융합방재연구팀 홍성호 <과장> △중앙지부 김기현 △부산경남지부 문상훈 ◇이동 및 보직발령 <팀장> △기획팀장 장영환 △교육홍보팀장 강영은 △인사회계팀장 오정규 △점검전략팀장 유근호 △연구조정팀장 문성호 △융합방재연구팀장 장우빈 △화재조사센터장 김영하 △감사실장 김보욱 <지부장> △부산경남지부장 조영진 △대구경북지부장 박영신 △대전충청지부장 우유진 △광주호남지부장 최문수○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홍보마케팅부장 유종훈 △준법지원실장 방종구 △The-K손해보험(주) 파견근무 곽재환◇2급 승진△경영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 최재용 △The-K호텔서울 경영혁신 TF팀장 권덕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최경희 △경기남부지부 사무국장 김종술 △대구지부 사무국장 김광태 △제주지부 사무국장 백종진◇1급 전보△회원사업전략실장 김도연 △감사실장 김용덕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임익순◇2급 전보△경영전략기획실 혁신전략팀장 정성욱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장 이정우 △준법지원실 준법감시팀장 송상훈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장 최용호 △회원사업전략실 회원사업전략팀장 김성윤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장 최미선 △보험사업부 지급심사팀장 김건주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김형옥 △기금운용전략실 기금운용전략팀장 위성규 △기금운용전략실 기금운용기획팀장 박병철 △금융투자부 채권운용팀장 박충훈 △충청지부 사무국장 윤석완 △전남지부 사무국장 김완석 △The-K소피아그린(주) 파견근무 조대길 △The-K예다함상조(주) 파견근무 장영호○한국포스증권 ◇임원인사 △김승현 상무(보) 승진○코스콤 ◇전무 △자본시장본부장 권오현 ◇상무 △IT인프라본부장 권형우 ◇본부장 △혁신전략단장 권태혁 △미래성장본부장 김계영◇부서장 △금융마케팅부서장 유영권 △금융서비스부서장 이기영 △U2L사업부서장 김명수 △시장업무부서장 나용철 △블록체인BizTF부서장 김미선 △데이터오피스사업부서장 김도연 △경영혁신실장 정남섭 △품질관리실장 송재원
2019.06.30 I 손의연 기자
  •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진곤 △예술정책관 조현래 △지역문화정책관 전병극 △소통정책관 문영호 △소통지원관 김성일 △콘텐츠정책국장 김현환 △체육협력관 박용철 △관광정책국장 최병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이경훈◇국장급 승진 △저작권국장 윤성천◇과장급 전보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박종달 △국어정책과장 신은향 △전통문화과장 김홍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권수진 △문화예술교육과장 이경직 △지역문화정책과장 김도형 △종무1담당관 최종철 △여론과장 최재원 △저작권정책과장 김근호 △미디어정책과장 공형식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이선주 △관광정책과장 정향미 △국제관광과장 김현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한종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오남숙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안현태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서상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홍지원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김진엽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윤종선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 윤양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장 박형동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장 서영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김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장 이철운
2019.06.28 I 장병호 기자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부작용 최소화…시행 연기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부작용 최소화…시행 연기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고시를 일정기간 미루기로 했다. 계도·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국세청은 28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ㆍ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리베이트 처벌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8 I 이진철 기자
정두리 시인 '그대' 첫 구절로 떠나는 마음 표현한 한승희 국세청장
  • 정두리 시인 '그대' 첫 구절로 떠나는 마음 표현한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의 자운영꽃.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 눈입니다.”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28년 동안 몸담았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음을 평소 자신이 좋아한다는 정두리 시인 ‘그대’의 첫 구절로 표현했다. 한 청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공감과 소통,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개혁의 과정을 우리 모두 함께 했다”면서 “때로는 어렵고 고독한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한 청장은 “자긍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국세행정의 주인으로서 항상 납세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겸허하되 조직 전체적으로는 서로 중지를 모으는 그러한 국세청이 되길 응원하고 기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저의 부족함과 가슴의 폭이 좁고 수양이 부족해 서운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청장은 “선배의 입장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 진실되면(진정성 있고, 깊이 있게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로(온 세장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훌륭하신 김현준 신임청장님의 리더십하에 여러분 모두 일치단결해 우리 국세청호(號)가 희망과 발전의 큰 바다를 순항하도록 항상 기도하겠다”는 말로 퇴임사를 마무리했다.한 청장은 196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고려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1991년 4월 국세청에 임용돼 국제조사과장, 조사기획과장은 물론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라인의 핵심 요직을 섭렵한 전문가다. 지난 2017년 6월29일 제22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730일 동안 재임했다.한 청장은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을 맡아 대내외적으로 흔들렸던 내부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06.28 I 이진철 기자
'붉은 수돗물' 따지겠다더니..한국당, 행안위 질의없이 퇴장
  • '붉은 수돗물' 따지겠다더니..한국당, 행안위 질의없이 퇴장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이 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자유한국당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따지기 위해 선별적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안건은 바로 ‘붉은 수돗물 사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에 참석해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소방직 국가직화 법과 과거사 법 등을 의결한 점을 문제삼으며 이를 무효화해야한다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갔다.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표결한 예는 관례적으로 없었다”며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일로, 국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처리된 법안은 법적 인가가 허용되는 한에서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세 법의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가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위에서 제 1야당을 패싱하고 강행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다시 심사 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과반수 처리가 원칙”이라며 “법사위는 법적 충돌 가능성 등을 살피는 곳이지 전체 법 내용을 돌려보내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이채익 의원이 국회 정상화되면 남은 법안을 논의하자 했는데 몇번째인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산적한 법안이 1만개가 넘고 행안위 계류법안 수가 상임위 1위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하고도 전날 법안소위 의결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이채익 의원들의 요구는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인데, 의미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세시 께가 돼서야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시작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가 시작돼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지난 23일 한국당이 북한 어선과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노후 수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미국에는 100년 넘은 관도 있다고 한다”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절차나 인력이 정부에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노후 상수도를 교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여건상 쉽지가 않다”며 “국비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6 I 김겨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정태수 前한보 회장 은닉재산 회수 노력 중"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정태수 前한보 회장 은닉재산 회수 노력 중"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환수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정 전 회장은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알려졌고, 최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 씨가 해외도피 21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정 전 회장 일가가 체납한 천문학적인 세금 환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 1위를 유지해 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체납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김 후보자는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 상위 1%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는 것 알고 있다. 우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2019.06.26 I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대기업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대기업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불거진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논란 관련,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았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했단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폈다.심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는 서울청장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앞서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날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서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제공 및 식사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고 11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가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측에 접대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단 제보”라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유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9.06.26 I 김미영 기자
이인영 "합의대로 국회 의사일정 밟을 것..28일 예결위원장 선출"
  • 이인영 "합의대로 국회 의사일정 밟을 것..28일 예결위원장 선출"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부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합의문대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예결소위 등 활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며 “국회 정상화 합의문은 단지 사인 간의 사문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시간 만에 뒤집을 합의를 왜 해서 국민을 오래 기다리게 했나”라며 “국회 구성원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면 신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도덕성 검증을 빌미로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성 질의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정기국회 전까지 함께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청문회가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6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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