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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 세입자 못받은 전세금 1862억원…보증사고 92% 수도권 발생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셋가격이 하락해 깡통전세, 역전세 등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올랐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한편 정부에서도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지난 4개월간 349건을 적발하고 804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현재 391건, 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 수사 중이다. 또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꾼 804명 검거…78명 구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올해 4개월간 전세사기꾼 800여명을 붙잡았다.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이는 작년 전세사기 월 평균 검거인원(30명) 대비 6.7배 늘어난 수치다. 구속은 7.1배 증가했다. 경찰은 작년 8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187건을 적발, 243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전세사기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임대인(234명)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213명)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와 건물관리인이 각각 120명, 중개보조원(99명), 건축주(18명) 순이었다.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391건에 대해 126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채를 매입, 리베이트를 나누고 보증금 수백억을 미반환한 3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수사하고 있다.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분양업자·임대인·브로커 등이 ‘무자본·갭투자’로 208채를 매입하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일용직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는 등 보증금 480억원을 편취한 1명을 구속해 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다수 전세사기 첩보를 입수해 14건을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료협조와 전세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 통보 등으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 "전세가율 70~80% 주택, 전세계약 신중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5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담보대출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택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주택경기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나 기존 전세가보다 신규 전세가가 더 낮아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00% 지급하지 못하는 ‘역전세’ 등이 발생해 더욱 그렇다.특히 신축빌라는 주택 가격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된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만약 A, B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상품이기에 당연히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령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보증 상품도 보증회사별로 다양한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 할인 여부 등을 잘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HF의 ‘전세지킴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율이 낮지만 ‘HF 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HUG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할 수 있다. HUG의 보증 전세대출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HUG 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가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2년의 전세계약을 상정하면 전세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생산단계부터 혁신한 獨, 소비자만 옥죄는 韓 -[포토]파업장 간 국토차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인플레 정점 지났나…“11월 물가 5.2%↑” -국정조사 파열음에 ‘예산 시한’ 또 넘기나 -[사설]불법 파업에 법치 쐐기…민생 볼모로 삼는 일 더 없어야 -[사설]추락하는 K반도체 수출, 시장 다변화 미룰 수 없다 △종합 -[HOT이슈]中공장 멈춘 ‘애플’ 초비상…세계 공급망 혼란 오나 -[이슈분석]근로 소득 없는 노인 다수 포함 저소득 기준 ‘5000만원’ 논란도 △윤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이상민 거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정쟁에 인질로 잡힌 나라살림 -“행안부장관 해임안 오늘 발의” 민주당 총공세 -법 안 지키는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20년간 단 2번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소비자편 -독일은 무포장 낱개 판매…한국은 겹겹포장 “제품보다 폐기물이 두 배” -세제·화장품 필요한 만큼만 리필…쓰레기 스트레스 확 줄었죠 -새해 1월부터 독일서 일회용컵 못쓴다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생산자편 -‘듀얼 시스템’ 통해 부담 줄여주자…기업들이 알아서 재활용산업 혁신 -유럽서 쾌속질주 K뷰티…친환경에 발목잡히나 -‘獨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생활폐기물 발생 다른 도시의 70% △尹정부 첫 업무개시명령 -18년 만에 첫 발동 초강수…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되나 -건설현장 530곳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 눈덩이 -與 “불법 종식명령”…野 “치킨게임으로 몰아가” △종합 -대한항공, 독과점 해소 위해 ‘알짜 슬롯’ 내놓는다…“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 1분기 물가 4%대로 하락할 것” -현대차, 美 내연차공장서 전기차 함께 만든다 -음악저작권 ‘쪼개 팔기’ 가능해졌다 △경제 -필요성 큰 직무부터 ‘호봉→성과급’ 순차적 전환 -치솟는 물가에…직장인 실질임금 6개월째 뒷걸음질 -가계대출 금리 10년 4개월래 최고 -3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5.1조원…전분기비 4.1%↑ △정치 -자율주행에 총소리 듣고 전투도…통신 끊기자 원대복귀 ‘인상적’ -전당대회 시계 재깍재깍…與, 내년 ‘2말 3초’ 관측 -尹 “中, 북한 무기개발 멈추게 할 책임 있어” -판문점 찾은 권영세 “남북관계 작은 훈풍 불기를” -출범 한달 맞은 이정미호, 정의당 지지율 요지부동 △금융 -변동금리 ‘이자 폭탄’ 맞은 전세대출자 “주담대처럼 고정금리 갈아타기 혜택을” -신한금융회장 후보 확정…조용병 3연임에 무게 -직원 거액횡령·불완전판매…금융사 대표에 책임 묻는다 -KB국민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16년째 1위 △Global -무장 경찰 단속에 中시위 주춤하지만…해외선 ‘연대 물결’ -“인플레 정점 아냐”…연준 매파·ECB 총재 금리인상 한목소리 -[포토]세계 최대 활화산 38년 만에 터졌다-애플, 트위터서 광고 빼자…머스크 “전쟁이다” 맞불 -마크롱, 美서 IRA 담판 짓나 -FTX 붕괴에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 △산업 -“신차 계약 취소할래요”…치솟는 할부금리에 車업계 비상 -[포토]현대重그룹 ‘차세대 전기추진선’ 국내 최초 상용화 -현대차그룹 美생산 전기차, SK온 현지생산 배터리 쓴다 -“땡큐 토니” 외쳤던 바이든…SK실트론 美공장 찾는다 -디스플레이 협회장 이어 학회장…산학연 협력 주도하는 정호영 -잡음없이 마친 실사…한화, 대우조선 인수 급물살 -이수화학, 석유화학·정밀화학으로 인적분할 △산업-스마트폰 수요 위축에도…삼성, 글로벌 시장서 ‘선방’ -AI 확산 불안에 계란값 꿈틀 -[현장에서]위믹스, 어쩌다 코인판 ‘금쪽이’ 됐나 -참기름·맛밤 등 내달 가격 인상 △증권 -코스피 호재 고갈…“2400도 버티기 힘들다” -‘외인 픽’ 현대두산인프라코어·GKL…두자릿수 수익률 찍어 -선거철도 아닌데…정치테마주 다시 들썩, 왜 -중국발 공급망 불안 재확산…냉온탕 오가는 반도체 투톱 -문재인표 뉴딜펀드 수익률 쏠쏠하네 △부동산 -전셋값보다 더 떨어질라…‘노도강’ 깡통전세 불안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현장에서]막무가내식 국책 사업 반대 안된다 -한달 만에 집값이 3억원 뚝…하락기 틈타 증여 직거래 속출 △Qatar 2022 -‘송곳 크로스’ 이강인 ‘멀티골’ 조규성…패배의 아픔 속 한국 축구 희망 봤다 -카세미루 결승골…네이마르 빠진 브라질, 스위스 꺾고 16강 진출 -레반도프스키 vs 메시 △Book -돌아온 원태연…“독자의 1990년대 소환한다면, 절반의 성공” -AAM·빅데이터·바이오연료…국가 생존 달린 ‘미래기술 키워드’ -얼평이 난무하는 시대…성형수술 후 진정 필요한 건 ‘돌봄’ -200자 책꽂이 △건강 -[굿 클리닉]뇌졸중 협진 시스템 구축…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24시간 모니터링 -[아는 것이 힘]갑자기 눈앞 깜깜해진다면 ‘경동맥 협착증’ 의심을 -[전문의 칼럼]김장 후 어깨통증,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보세요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첨단기술력 요구하는 방위산업…규제 풀어 R&D 활성화 도울 것” -“내년부터 수출기술료 징수…ADD와 협의해 다양한 감면 방안 검토” △오피니언 -[목멱칼럼]안전 효과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기고]‘사색 공간’으로 변신하는 어촌체험마을 -[기자수첩]손흥민에게도, 호날두에게도 공은 둥글다 -[e갤러리]김윤아 ‘기댈 수 없는 의자’ △피플 -남친룩 원조 ‘솔리드옴므·우영미’ 韓대표 명품으로 키우고 싶어 -“기업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 -결혼 앞둔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 복귀 -[포토]韓·사우디 첫 주택협력 포럼 -“애국가만 불렀던 나, ‘42번가’로 뮤지컬 매력에 빠져”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밥먹차에 3억원 후원 -극작가 겸 연출가 오태석 별세 △사회 -수능 끝난 고3 교실…수업, 종 쳤다 -평가원 “올 수능 이상 없다”…영어 23번 판박이 논란 일축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기록 공개…서울청·용산서 “대형사고 위험” 인지 -[포토]출동 준비하는 구세군 냄비 -교단에 드러눕고 담임 발로 찬 일,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도’ -서울 한강공원 전역 금연구역 지정될 듯
- 집주인, 선순위·세금체납 여부 공개 의무화…권한 커진 세입자(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정보나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씩 높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뉴스1)◇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세입자 보증금 보호 목적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납세증명서 제시 거절 사유와 관련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알기 위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납세증명서 발급 예시(자료: 법무부)◇ 소액임차인 확대·표준계약서 개정…주거약자 보호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정 심의관은 “가구수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중위값을 산정 기준으로 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모두 포함해 중위값 포착해 상대적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는 현재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동의가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신설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확인권’과 ‘체납정보 확인권’의 효과에 대해 정 심의관은 “임차인 될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법무부◇ 40일간 입법예고…“법률안은 국회 제출, 시행령은 공포·시행”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개정 규정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기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돼왔던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심의관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대인이 변경 전 통보를 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뒤에 통보해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다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지는 ‘납세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